박재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품격 주거도시, 풍요로운 자족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3대 슬로건 아래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신동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로 시행된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번방식은 1910년 일제의 토지수탈과 조세징수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제로 이 주소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었으며 이 제도를 만든 일본도 1962년 법률로 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는 6, 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 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 찾기 불편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번지수를 가지고 집을 찾는 사람은 우편배달이나 택배를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큰 건물을 가르켜 주어 찾아오는 게 일반상식으로 되어 있어 만약에 동명을 빼버리고 도로명을 가지고 찾으라고 할 때 많은 혼선과 불편함이 올 것은 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동구 암사동 어진마을길13호 하면 지리를 조금 아는 분이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강동구어진마을13호 하면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강동구민도 모를 것이며 수많은 길 이름을 어떻게 알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며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암사2동의 경우 상암길이란 도로명이 있는데 강동구 암사동을 알려주지 않고 상암길13호로 찾아오라고 하면 일반국민들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도로인줄 알고 그쪽으로 찾아가리라 봅니다. 도로명을 제정할 때 신중하게 길 이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암사2동 상암길은 상일동 도로에서 시작해 암사동에서 끝나는 도로라 하여 상암길로 명명하였다고 하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할 사항인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강길이나 선사길로 정정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서울시내 나래길이 87곳이 중복되어 있어 이 많은 나래길을 동명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또한 원칙적으로 도로명은 지역 특성과 역사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지역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구역 식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취지는 좋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수많은 길 이름을 금방 외울 것이라는 착각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닌지, 본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위치 유추와 행정구역 식별을 위해 동명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만으로는 대략적인 위치의 유추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며, 하나의 도로가 여러 개의 동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새주소 만으로 어느 행정구역에 포함되는지 알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동명표기 시 위치 파악하기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명을 함께 표기하는 도로명 체제의 방안을 강동구 의원 전원 발의로 건의서를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