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권용일 의원 발언
용일
권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식
이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두 건의 조례안이 2007년5월17일에, 그리고 조기주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5월14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주민발명제안 등에 관한 장려금지원조례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발명제안 등에 관한 장려금지원조례를 상정합니다. 주용 행정혁신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쩌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조기주위원
합시다. 〔참조〕 (검토보고)
용일
권용일위원장
주용 행정혁신담당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주민발명제안에 대한 이런 상금을 포상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
최초죠? (예) 몇 년 전부터 했었는데??칼라플 남구??라 해가지고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금을 제공한 적 있죠? ○
기주
조기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발명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용일
권용일위원장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기주
조기주위원
기획실장 같으면 다른 말좀 해드리겠는데 잘 모르니까 심사숙고 좀 하라고 하십시오. 왜냐 하면??칼라플 남구??는 어떻게 보면 도용이에요. 도용, 대구 광역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제도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남구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그런 것 하나하나 발명제안자에게 포상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심사숙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이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 누만 없다면 괜찮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중 위원님.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됐죠? (예) 심의를 오늘 하죠? (예) 그런데 벌써 남구새소식지에 냈죠? 이 내용에 대해서. ○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발명을 해가지고 장려금만 주고 전혀 효과를 못 봤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
것은
그것은김관중위원
아는데 이것을 발명을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보상만 해줘버리고, 활용하는 사용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특허만 내가지고 30만원이라는 보상을 해줘버리고 그에 따른 수익사업이 없어버릴때는 그 30만원만 나가버린 것 아닙니까? ○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그러는데 이것이 특허를 낸 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보상해준다. 보상해줘가지고 만약에 한 건도 사용을 못했을 때,...... ○
들이
직원들이김관중위원
특허 발명한 것이 있죠? 보상해 주고 그것 사용한 데가 있었어요? ○
관중
김관중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관계를 일단 직원분들 먼저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활용이 되는가 그것을 보고 나서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관중
김관중위원
그 주민들이 발명만 해가지고 그것 보상만 해가지고, 몇 건이고 들어올 것 아니에요. 물론 심사는 하겠지만, 해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해버리면 특허 내나마나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많아요. 그것은 참고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보게요.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들었습니다. 매우 적정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주민발명제안 등에 관한 장려금지원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우리 구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수행, 지역공동체의 통합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안 제4조에서는 관내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을 위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항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참조〕 (검토보고)
「예」하는 위원있음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첨부
첨부김재섭위원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남구에 706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자료와 같습니다.
역시
광역시김재섭위원
전체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8,155명으로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에
구분에김재섭위원
보면 국제결혼한 우리 남구 거주인이 226명만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시 체류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일시 체류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일시 체류자는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학, 기타 등이 있습니다마는 기타는 학원강사라든지, 교수, 선교활동 등을 하는 자들입니다.
들은
그분들은김재섭위원
여기에 와서 한국말도 다 잘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재섭위원
국제결혼을 해서 우리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사업은 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물론 시 차원의 지원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입주자가 사실상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도 지금현재 각별한 지원을 해주고 하자는 것보다도 국제화 해나가는 마당에 우리도 다른 구라든지 다른 지역과 같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데 그 뜻이 있지 당장 어떠한 지원을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광주시 각 구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특별히 시행중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할려고 합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구는 5월3일날 공고 됐고, 북구는 5월10일날, 광산구는 5월16일날 됐고 현재 서구하고 남구만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도
공간도김재섭위원
있어야 되고 강사료, 행정적 인력지원, 수당 문제 등 많은 예산을 충당해야 되는데 할 수 있습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각별한 많은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외국 여자분들은 거의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서 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남편 되신 분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신 분 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외국인 여자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교육기관은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40여 명을 금호재단에서, 무진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와 관련없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유일한 외국인 여성에 대한 사업 중 하나가 한국어강사교육 한 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과장님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년에 말입니까? 한 달에 말입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상ㆍ하반기로 해서 반기에 400만원 정도가 이 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적은 돈도요, 왜냐 하면 방역소독 같은 것, 예산이 없어가지고 동 자율화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행사 건, 그런 것도 좀 줄여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광역시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려가 되도록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이 예산이 전반기에 400만원, 후반기에 400만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알아본 바 위탁으로 해서,......
에도
작년에도김관중위원
교육을 시켰죠? (예) 위탁을 하면 그런 데가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번에도 위탁을 할려고 그러죠? 결혼한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이 조례를 보면, 전부 표창이나 보상 이런 것밖에 없어요. 거의가 지금 보면 표창하고 포상하고 전부 조례가 그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 위탁을 제가 그래서 물어 본 거예요. 작년에 교육도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협회, 그런 조직 있어요. 그분들이 전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교육받으러 와갖고 본인들은 200 몇 명 한다고 하는데 몇 십명이에요. 20～30명 와서 교육받고 몇 명 와서 안받을 거예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 교육생 수는 저희들이 4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그분들이 200 몇 명 안되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상ㆍ하반기로 나누니까 연 한 80명 정도가 된다고 보겠네요.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으러 안온다니까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러더라도 이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진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 된 사람들 있어요? 226명이 기에요? 이분들이?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국제결혼 이주자는 저희 남구에 근거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226명이, 지금 결혼한 사람이 226명이구먼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가
남자가김관중위원
16명이고 여자분이 210명이고,......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여자가 210명이고요. (예) 주로 여자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이 외국인 지원을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조례안 보면 어떤 포상이나, 표창, 그다음에 위탁을 줄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외국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교육에 관한 것은 꼭 외국인에게 어떤 금전적 혜택을 주기보다는 정서적이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교육적 성격이지 개인적으로 드리는 돈은 아닙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자, 첫째는 위탁을 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만 통과되면 또 문화체육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모든 교육은. 총무과에서 안할 것 아닙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교육관계는 조례 통과와 관계없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외국인, 그런 예산은 잡히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이라든지 외국인 부인들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와 가까워지게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알아요. 아는데요. 작년에 제가, 우리 한글 배우는 것을 알아요.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혜택 돌아가는 것이 없더라니까요. 교육받으러도 안와요. 그리고 또 위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왜 한 번 하고 마냐, 예산 또 해주라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 부분들은 지원 근거하고는,......
래서
그래서김관중위원
제가 작년에 그것을 몰랐는데 그때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남구에만 한 600명 이상 된다고 하대요. 그분 말이, 그래서??교육은 얼마나 받은가요???200 몇 명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떼어보니까 20～30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40명 정도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한 200명 된다. 그런 얘기일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그 위탁업체를 시켜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 위탁업체를 좀 알 수 있어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금호평생교육관에다 위탁을 해서,......
용일
권용일위원장
금호문화센터?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서구금호센터?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아니, 무진중학교 안에 있습니다. 금호재단에서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희사를 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예, 지금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국제결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가정이 파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모르고 또 언어가 잘 안되고 속된 말로 시집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결혼한 사람끼리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살면서 단점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 언어소통이 안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탈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속에 사실은 가정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외국인 여성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들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보다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하고 살고 있는 여성들, 애들 낳고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200명, 700명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 결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우리나라의 풍습이라든가 언어, 또 가정교육,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은 전국적으로 그것만 하는 위탁업체가 있대요? 원래 남구에는 없었죠?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남구에는 원래 없었습니다마는 금호재단 거기다가 그러한 시설이나 강사,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부탁에 의해서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장소만 우리가 빌려주고 교육시킨 사람은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것은 금호재단에서 필요한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교육으로는 사실상 한글을 잘 못 깨우칩니다. 그리고 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파탄이라든지 가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조례하고 위탁교육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너무
너무박춘수위원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지역 농촌의 총각들하고 사시는 외국인 여성들, 그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고 또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가 되지 형식적인 교육만 하고 또 외국인 수만 많이 교육시켰다는 형식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또 그 여성들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으면 가정생활보다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지원조례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원 범위를 보니까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좋은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보니까 6조에 1, 2, 3, 4항도 좋지만 지금 5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좋은 얘기가 써져 있어요.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 사업이란 것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돼요.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이 조례는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승인을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연구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외국인들이 국내 총각들하고 결혼해서 이탈하지 않고 단 한 가정이라도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잘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본 안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현재 남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가 남자가 293명, 여자가 413명 해서 706명이네요. (예) 인원 변동사항이나 인원 확인은 주로 어떤 부서를 통해서 집계를 합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자치지원팀이 인구통계, 주민등록관련 해서 이것은 작년 12월말 기준입니다마는 이번에 6월말이 되면 다소 변동이 있는 그런 통계가 다시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 유형별로 보면 지금 국제결혼 이주자들이 다른 직종, 즉, 근로자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비해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예) 박춘수 위원님도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주로 위장결혼이,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한국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간간히 저도 지상에서 보았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것은 물론 남구청 잘못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 주로 자기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3조에 보면??구에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주로 어떤 혜택을 드릴 겁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거주외국인의 지위에 대해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각종 혜택이라 하면 뚜렷하게 어떤 특별한 혜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넓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6조 같은 경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시행을 한 번 하고 있죠? (예) 지원의 범위. 지금 외국인들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죠? 그 사람들 자존심도 있고, 또 사정도 있고 해놔서 이런 프로그램을 정해놨어도 그렇게 호응은, 아마 미미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조례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해 놓고 많이 보완을 하십시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즐거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창출해 내시면 아마 호응도가 더 있지 않을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깊은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하나만 더 해 봅시다. 자문위원 설치 구성은 안만 나왔지 아직 안했죠?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구성의 범위라든지 위원님들 참여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타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또 여기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을 시에서 발급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이 아니고라도 혹시 명예구민증을 발급한 적이 있습니까?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없는조기주위원
걸로,......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시민증은 있어도 사실상 구민증이라는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이게 그 안에 지금 나와 있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앞으로 이제 점점 발전되면 그러한 사례들도 있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시민증이야 시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바 아니고, 아무튼 잘 활용하십시오. ○
경호
김경호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형식적으로 위탁업체에다가 조례안 통과되었으니까 교육 시키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육장소에 관계부서에서 나가서 현장 감독도 하시고 단 한 명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정말 교육다운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에 치우치는 것보다, 그런 얘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교육이 있을 시에는 위원님들에게도 통보를 하셔가지고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참석해가지고 직접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느낀 바들을 또 거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걸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종 구세담당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권용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역모기지 실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관계 법령의 공포 시행에 따라 재산세 감면규정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을 완화하고 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5조의2 역모기지 실시주택 중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문화재보호법 관련 조문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조문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개정하고 제42조제1항을 제47조1항으로 개정코자 함이며 그리고 제24조2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상기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조기주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세 100분의25를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주는 겁니까? 재산세에 대한 25%를 삭감해 준다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25%를 삭감해 주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모기지론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미리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아나가는 것이고 역모기지론이라는 것은 그 반대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역모기지론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겠는가?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자식들에게 한푼이라고 더 줄려고 하는 정서 속에 물려줘야 할 재산을 자기가 꼭 쓰고 가는 것마냥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역모기지론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좀 묘연합니다마는 3억 정도의 부동산 담보를 하다 보니까 1년에 100～150만원 정도 혜택을 갖다 쓸 수 있던가? 미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은행에 적립을 해서 그 돈을 쓴다든지 아니면 실버타운으로 들어가버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그것을 남구만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면을 25%, 법적으로 25% 정해져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좀 안타까운 게 그런 현실인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혜택을 더 준, 따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아마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에요. 이 자체가, 아무튼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 좀 해보십시오.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조례안하고 좀 차이가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다른 것 여쭈어 볼려고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집이 담보가 잡혀 있어요. 집을 평가 했을 때 집이 2억짜리라고 했을 때 한 1억5,000만원 빚을 내서 샀다고 해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을 빚을 냈으면 자기 자산은 한 5,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5,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실질적으로는 담보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어느 회사도 큰 빌딩을 가지고 그런 것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재산이 이것밖에 아니니까 이 세금만 낼란다 그러면 무분별하게 세금과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악용하는 부분도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노인들이 집 한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조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이 다 담보로 빚을 내서 쓰고 있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 그러냐면 자식들한테 준다든가, 아니면 생활비로 쓴다든가 해서 수입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그 재산평가라는 것이 실제로 집은 2억짜리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한 5,000만원밖에 안돼요. 다 빚내서 써버리고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랬을 때 세금 낼려면 또 빚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악순환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상위법에 그런 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모든 지방세법과 행정자치법, 전국적인 사항으로 해서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어느 지역은 많은 세금을 감면해 주고 많은 세율을 높여가지고 더 받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고, 예를 들어 남구는 세금을 적게 받고 동구는 세율을 낮게 하고 그런다고 하면 서로 간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딱 정해서 내려보내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주요 내용을 보면??제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한다??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춘수위원
현실적으로 그 법을 악용하지 않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자라는 것은 연령이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65세.
용일
권용일위원장
65세 이상.
춘수
박춘수위원
65세로 되어 있습니까? (예) 65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돈을 받아서 연금식으로 받아 쓰고 나머지 차액은 자식들한테 돌아가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나중에 정산을 해가지고 남은 것은 상속자들한테 돌려주고 그 돈을 애기들한테 안 받을란다,.....
런데
그런데조기주위원
세대가 바뀌어져서 우리들 세대라면 아무래도 약간 좀더 이기적인 뭐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지금 현실로는 전혀 안맞아요. (예) 부모들이 누가 선뜻,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 있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제도 개선사항으로 시행을 해보다 보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면 그때 보완될 사항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상속할 경우에 채무에 대해서는 빠지죠? (예) 빚 부분은 빠지고 실제로 평가에서 빚을 공제한 순수한 액만 상속하는 걸로 되어 있죠?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아니죠. 상속도 마찬가지죠.
세를
상속세를박춘수위원
낼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1억5,000만원이 이미 금융권에서 담보로 잡혀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속을 할 경우에 2억이 아니라 5,000만원 상속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금액 가지고 상속세를 내야지 2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원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세법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것이
그것이박춘수위원
불합리하다는 얘기에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모든 것은 전부, 그래서 담보로 모든 절차,......
용일
권용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건데 엊그제 나는 모든 기금도 세무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대요? 이 조례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 1년 총예산을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예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입 같은 것은 정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예, 이자수입은 회계별로,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한 통장에 넣었을 경우에는 이윤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많이 나갈 것하고 차후에 나갈 것,......
하고
금액하고김관중위원
관계없죠. 그러면 총 예산을 갖고 1년치 예산 있잖아요. 그러면 전반기 쓸 돈하고 후반기 쓸 돈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정기예탁을 해놓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윤이 얼마 정도 갑니까?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10억을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자수입을 10억을 잡아놨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10억을 잡아놨다고요? 10인데 프로테이지가 얼마냐고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월수가 많으면 좀 높은 금리를 받고 낮으면 바로 넣었다가,......
관중
김관중위원
1년치 넣은 것도 있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없죠.
관중
김관중위원
6개월 정도하는데 몇 프로 정도 현재 받고 있어요? ○
순철
김순철세무과장
5.6% 정도 될 건데요. 지금 다른 금융보다 좀 높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5.6%요?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차분히 과장님께 이 관계를 물어볼게요. 세무과장이라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기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이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간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로써 민간위탁시 위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있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주민의 대외기관의 구의원을 포함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관련조항이 제95조에서 104조로 변경되고 제7조제2항 중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구의원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생략하시고 진행하시죠? 〔참조〕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