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4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 5월20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19일 유성구의회 청사신축관련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5월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5월21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5월2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22일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신축, 진잠도서관 신축 관련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5월2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0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 1,878억원보다 7.5%, 14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52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1,390억원의 9.3%에 해당하는 13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500억원으로 당초예산액 488억원보다 2.4%인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30억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현실화 등으로 10억원이 증가한 3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분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등을 반영해서 92억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진잠도서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과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정산분 교부 결정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2억5천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은 주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정부의 부동산억제대책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거래세 감소가 예상되어 21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 생활교통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외 5건에 12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보조금 2억9,100만원이 감액 변경 내시되고, 시비보조금 30억3,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서 총 27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조정으로 인한 부족분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경관리요원 6명 증원 및 임금인상분과 국·시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에 대해서 6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부족분과 구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홍보차량 임차, 유성구 찬가 제작, 유성축제 개최지원 및 대전 평생학습축제 경비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필수경비 등 12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은 사회보장비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문을 정리해서 총 88건에 64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시로부터 교부받은 5건의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과 국궁장 건립비, 청소대행사업비,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금, 도로개설 및 주민편익시설사업 등 현안사업비로 5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억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17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기타 특별회계 다섯 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는 당초예산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의 재원으로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과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일부 조정 반영한 사항이며,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사업시행 당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집행한 용역비 등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장물 보상 및 청산금 감정평가수수료를 1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 12억4,700만원을 감액해서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억원,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6억5,80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원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6,100만원, 대덕테크노밸리 주차장용지 매입비 8억원, 불법주차 단속장비 현대화 사업비 4천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억4,1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7,400만원을 감액해서 당초예산 대비 11억8,300만원이 증액된 4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 실·사업소장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부담금 등 법적경비와 시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비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국·시비보조사업 중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담하지 못한 구비를 전액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을 정리하는 범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제141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며, 구성인원은 7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하고, 세부 일정은 본 특위를 구성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