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제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인 의안번호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이 추구됨에 따라서 현행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종류별 체육시설의 통합조례를 신설함으로써 전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적용대상 체육시설은 5개소로써 조례안 제2조에 규정하여 명칭, 위치, 규모는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좌3동 1371-1번지 1면이며, 해운대구테니스장은 좌2동 1340-1번지 5면, 장산테니스장은 좌3동 1385번지 3면, 반송테니스장은 반송3동 산51-10번지 2면, 석대테니스장은 석대동 72번지 19면입니다. 나. 체육시설 관리 및 질서저해자 퇴장 조치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여 구청장은 주민들이 체육시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체육시설 개방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로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합니다. 다만 경기대회, 시설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절차를 간소화해서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6조 및 제9조까지에 규정하여 사용시간을 하계는 06:00～22:00, 동계는 07:00～22:00로 하였으며, 사용료 면제는 국가·지자체 주관 공공행사에 적용토록 하였고, 사용료 감면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게는 50%가 감면되도록 적용하였습니다. 마. 사용자의 책임 및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 규정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 노력, 행사·경기 중 발생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바.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13조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 체육시설 이용요금은 조례안 제7조 및 별표2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은 야간요금이 추가되었으며 그 외 기타 사항은 기존 테니스 조례의 내용을 유지하였습니다. 테니스장의 평일 요금기준은 단체사용 1면 1회당 2만원, 개인이용은 1인 2시간 2,000원, 야간조명시설 이용료는 우리 구는 평일 15,000원, 토·공휴일에는 2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인조잔디축구장은 공원에서 체육시설로 변경·규정함에 따라 사용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종전 공원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시간당 9,420원의 공원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마는 이번 체육시설 운영 조례상에 4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06년 9월19일부터 10월11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축구동호인, 테니스동호인 등 관계자 등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별표1에 체육시설 5개소 설치와 안 제6조에 사용시간을 하계 06:00～22:00, 동계 07:00～22:00로 하고, 안 제7조·8조에 사용료와 감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사용책임을, 안 제13조에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그 동안「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에 의거 운용중인 4개의 테니스장 외에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을 포함하여 전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기존「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는 폐지하되 그 내용의 대부분을 제정 조례에 포함시키고, 공설테니스장과 인조잔디축구장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내용 및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 중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기존 조례에 의하되 조명시설에 따른 야간사용료 규정은 현실에 맞게 손질하고,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근거로 공원 사용료를 체육시설 사용료로 변경·신설하는 것으로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키 위해 부산광역시 및 전국의 일부 동종 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작년 11월17일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정한 것으로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상정한 조례로서 내용 및 형식에 있어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료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절한 홍보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관리하는 게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해운대구테니스장, 장산테니스장, 반송 석대테니스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단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장산 인조잔디축구장은 구에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고 석대테니스장도 구에서 직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운대구테니스장과 장산테니스장 2개소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체육회에 유상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반송테니스장은 테니스클럽인 에이스클럽에 위탁 협약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시면 관리는 단체나 법인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송테니스장 같은 경우 일반 클럽에 위탁을 맡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조례제정안이고, 현재 하고 있는 위탁관리는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관리 운영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게 운영 효율면에서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단체나 법인 선정하실 때 전문성을 가진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테니스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요금체계를 보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단체사용 코트 1면당 2만원이라 말씀하셨고 개인은 2시간에 2,000원. 그럼 개인 4명이 와서 복식으로 하더라도 2시간 쓰면 8,000원인데 단체로 2시간 쓰고 2만원이면 요금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단체 사용과 개인 사용의 특색있는 구분은 단체 사용은 주로 예약으로 이루어지는, 클럽제로 해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개인이용은 조를 짜서 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기 시간이 날 때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요금체계를 보면 단체들이 대부분 운동을 계속하신다 말입니다. 개인 보다는, 그럼 단체가 볼 때 개인으로 하면 8,000원인데 굳이 단체로 하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요금을 왜 저렴하게 했는가를 확인하니까 테니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또는 신규참여자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낮춰 놓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지 단체의 생각은 아니다 말입니다.

정 위원님의 지적은 타당합니다마는 그 문제로 인해서 부산시의 공설테니스장, 다른 구의 공설테니스장 요금체계도 같은 형태이고 우리 구에서 기존 테니스장을 테니스장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적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요금이 올라가는 현실입니다. 이용하는 쪽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나름대로는 불만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올린만큼 서비스 질에 신경을 써서 “정말 친절해졌구나!”, 시설관리도 “요금이 적을 때 보다 높을 때가 훨씬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테니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안)과 해운대구 요금을 보면 다른 것은 모든 것이 인하돼 있는 편입니다. 개인이용도 시에서는 4,000원 하는 걸 저희 해운대구는 2,000원, 야간조명시설 이용도 시와 우리 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테니스장에서 단체 이용만은 부산시와 똑같은 2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잔디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팀은 현재 공원사용료로 해서 1시간에 9,420원 받던 것을 400% 인상에 가까운 시간당 4만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라는 것은 전·후반 45분 해서 1게임을 하게 되면 2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되고, 또 분 단위로 끝날 때는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우선 사용시간에 관해서는 허가할 때 2시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2시간 끊어서 각각 다른 단체에 허가를 하고 있고, 요금에 관해서, 인조잔디축구장에 관해서 9,420원을 받다가 갑자기 4만원 하게 되면 이만 저만한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의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조잔디축구장을 설치해 놓고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의 질서유지 문제에 애로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적절치 못해서 유상허가 해야겠는데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해서 그 지역이 공원 내이기 때문에 억지로 공원조례에 맞춰 받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받은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요금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요금은 부산시내 동종의 시설이나 인근 김해라든지 타 지역의 동종시설 요금과 같은 수준 내지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하였고, 요금이 대폭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 축구동호인들에게 충분히 예고를 했고 의견을 청취한 바에 의하면 현실된 요금으로 받아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반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간 때문에 작년에 입법예고까지 마쳤던 것을 이렇게 늦게 조례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입법예고 기간은 끝났지만 이렇게 늦게 조례 상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은 없었고 그걸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에 개인이용 금액이 안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야간에 개인은 따로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테니스장은 예약에 의한 단체사용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산, 육성, 신규참여자의 참여를 원활하게 해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야간요금을 따로 규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야간에 할 때도 2,000원만 내면 된다는 그 이야기가 됩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은 하셨습니다마는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 작성이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계약서 초본이랄까 표준안이랄까 이런 것도 하나 첨부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하면서 시설물에 파손이 왔을 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금액을 받아서 대비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자가 이용하면서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전부 실비변상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적으로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도 금액을 얼마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실비변상, 원상복구 이런 형태로 규정돼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줬을 때 사전에 대비해서 사전에 얼마만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금액을 정하는 것은 어떤 범위로 정하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는...

체육시설 조례에는 사전에 보수비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제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시설파손이 발생했을 때 사후변상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1조5항에 보면 ‘원상복구나 폐기물의 수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우려되거나 할 경우에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한 비중높은 파손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에게는 할 수 없는 거지요? 단체와 법인에게만 위탁관리 할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1년에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탁단체가 이용자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은 현재 알 수가 없고, 우리 구가 수탁단체로부터 받는 수입이 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연간 275만원에 관리수탁을 줬고요, 해운대도서관부지인 장산테니스장은 도서관이 곧 착공되기 때문에 6월말까지 해서 4개월을 기준해서 55만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반송테니스장은 75만원에 1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장산 인조잔디축구장의 경우에는 총 556회 사용허가를 해서 총 1,014만 5,000원을 우리 구 수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로 나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지요?

연간 관리비용은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통틀어서 연간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이걸 가지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50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500만원인데, 그래서 지난해에 시설을 제대로 보수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금년에 500만원 편성된 것을 가지고 급한 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현재 500만원이 거의 다 집행되어 가는 현실에 있고요, 석대 체육시설을 직영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부 1명과 공익 1명을 배치해서 2명이 청소를 하고 관리하는데 그 인건비가 연간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대충 계산해 보면 1,500만원 정도 되고 인건비와 관리비, 유지보수비가 1,200하고 500 잡으면 1,700. 그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실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존 시설할 때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체육시설에 대한 간접투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구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산출을 안 해봐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은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영유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채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는 것은 애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물의 훼손된 부분이 제때 제때 보완이 안 되니까 불만의 소지도 있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보수가 빨리 진행될 텐데 지출이 더 많다 보니까, 또 구 재정사정도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늦어져서 제대로 보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요?

테니스장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 보다는 관리비용을 줄이고 이용자의 이용률을 높여서 상당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에서는 구가 시설보수비에 큰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직영관리하고 있는 석대테니스장이 쓰레기매립장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무료로 개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조잔디축구장도 비현실 요금을 받고 주민들에게 무료개방 되는 시간도 상당하기 때문에 관리에 애로가 있어서 휀스라든지 시설 파손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구장 문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요금을 현실화 하면 채산적으로 따져도 수입과 비용면에서 구가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대테니스장은 앞으로도 많은 관리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분석을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수입에 대한 투자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애를 쓰겠습니다.

그럼 인조잔디축구장 같은 경우는 요금이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용자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장산 인조축구장은 요금을 4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떨어질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구동호인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에 있어서 애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주민들의 접근과 이용을 감안해서 축구인에게 사용 허가하는 시간이 평일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토·일·공휴일에는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구동호인들의 수요에 오히려 구장 할애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요금을 조례에 이렇게 제정한다고 해서 반발을 하거나 축구동호인의 이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책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 중 발생 사고에 대한 부분, 큰 사고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에서는 주목할 만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측 안 되는 사고도 발생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설을 임대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적사고라든지 부상이든지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부분은 돼 있는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전에 상주시인가요,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공설해수욕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를 할 때는 꼭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사 주최자 측에 안전보험을 가입하도록 조건화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에서도 그런 사고성이 극히 우려될 때에는 안전조치를 취해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사용허가를 할 때마다 그런 상황에 맞춰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먼저 장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은 구에서 직영하는 곳인데 관리하시는 인부가 있습니까?

현재 공익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 1명이 관리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토·일·공휴일 공익이 근무 안하는 시간에는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 주변 전역이 장산공원이기 때문에 늘푸른과에서 공원관리 인부를 배치해서 운동장 외부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상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관리할 수 있는 공익요원이 배치 안 되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반송테니스장 위탁료가 75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싸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가요?

위원님께서도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을 분석할 때도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접근성, 주변의 테니스 동호인 분포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책정해서 요금을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한 요금으로 위수탁관리를 하는 목적은 만약 그 시설을 구가 직영관리를 한다면 관리에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동호인단체에 위수탁관리를 함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상시 좋은 상태로 관리 유지될 수가 있고 구에서도 일정액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수탁관리를 하면 최소한 일상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안 들어가니까 그 자체만 해도 구로서는 덕을, 덕이라기보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동호회에 가입되지 않은 주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문턱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차별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위탁하고 있는 단체에 잘 설명을 해서 일반 주민들도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전체적인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은 다른 몇 가지 조례를 통합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공설테니스장 조례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 추가되고 할 때마다 종목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 인조잔디축구장을 계기로 해서 통합 조례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새로운 관리대상 체육시설이 발생하더라도 별표 개정만 하면 공통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을 규정하는데 5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장산공원, 해운대구테니스장, 장산테니스, 반송테니스, 석대테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석대테니스장 옆에 보면 축구장 2면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신 겁니까?

여기 체육시설 관리 조례안은 주로 유상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축구장은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구가 당연히 직영으로서, 공공시설로서 관리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조례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하신대로 체육시설 통합조례를 만드시는데 석대에 있는 축구장 2면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지금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구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석대에 있는 축구장 2면을 완전히 배제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석대 축구면도 우리 구에서 투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주 타당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빠짐없이 규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축구장 내에는 상당부분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재산의 사용문제,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규정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 축구장이 항구적인 운동시설이라기 보다는 임시적으로 해 놓은 시설이고 그 재산이 우리 구나 시의 재산일 경우에 조례로 제정해서 권리행사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상당부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권리행사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지금 석대에 있는 축구장 2면은 사유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서 책임관리 권한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설명이시네요?

예.

석대 테니스장은 다 우리 구유지입니까?

테니스장은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석대에 있는 축구장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조례 적용은 배제를 해서, 그러나 일상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운동시설로 조성해놓은 만큼 아주 효율적인 운동시설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땅을 보상하지 아니하고 공용시설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어느 정도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십니까? 석대매립장에 원래는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를 시에서 임대를 해서 매립지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축구장 내에 있는 사유지는 3필지로 전체 면적의 1/5 정도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토지 지주가 요구할 때까지 당분간 운동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운동장을 조성할 때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이 승낙은 영구사용을 승낙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용할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운동시설로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동의를 첨부해서 시설을 하였습니다.

원래 매립장 아닙니까.

매립장인데 매립사업이...

매립을 하고 나면 향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압니까?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릅니다마는 거기에 이용용도가 몇 년이 경과하면 어떠어떠한 용도, 또 몇 년이 경과하면 어떠어떠한 용도.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경과해야 완전히 사용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시설로 조성한 것은 그 시점에 체육시설은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하였고... 1993년부터 20년간이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는 사용제한이 되고, 그래서 체육시설을 2013년도까지는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요약해 보면 매립장시설이었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사용을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로 만들겠다 했을 때 동의를 했고, 자기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럼 향후 5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체육시설로 배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체육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이런 통합조례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위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에 많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배제된다면 관리에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 지적은 잘 알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 드리다가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원래 매립사업이 완료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원지주에게 판매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사업완료와 동시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정할 당시의 지주에게 환매를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유지가 있는 부분은 대부분 원지주가 환매를 해서 사유지로 되었고 원지주가 환매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시유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체육시설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부분을 조례상에 포함을 시켜야만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면적이 너무 과다하고 그러나 조례를 정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주가 사용승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는 애로가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은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2013년까지는 그분은 다른 걸 할 수 없다 말입니다. 향후 5년 정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우리 체육시설로 등재하기에는 어렵다? 그건 기본적으로 같이 동의를 했다고 이해를 하고 같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시적인 조성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자기 재산권을 사용 승낙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주가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동의를 했는데 우리가 그걸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겠다 하는 걸 지주가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

대신에 우리는 거기의 시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료로 한다든지 단체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지주가 반대할 것 같아서, 우려되어서 시설에 넣지 않았다? 그건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주를 설득하더라도 우리는 시설에 넣어서 같이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주도 한번 만나보고 그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 조례를 보류하더라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추가해서 수정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추가해서 수정을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동의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로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인데 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땅 지주는 체육시설로 사용할 것을 이미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조례를 만드는데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하시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회 일반적으로 보면 사유지도 공지 상태로 있을 때 주변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장을 해서 이용하거나 좀 더 개발을 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려고 하면 지주들이 반대를 하고 임의로 사용을 못하도록 저지를 하듯이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

금방 그 예는 과장님께서 너무 과도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포장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가 행사하는데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향후 5년 동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관에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안되면 나중에 매입을 하시든지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운동장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서 구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으로서는 자기 재산권을 유지하는데 다소의 우려도 느끼고 반대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만나보지 않으셨고 사태 파악을 전혀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추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관내에 구에서 시설 투자했던 축구장 2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왜 포함시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이 되는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정회시간을 통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안에서 체육시설 5개 중에서 석대축구장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석대축구장은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축구장을 이용하는 축구 동호회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체육시설 안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유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제외했다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1/5이 사유지가 아니라 4/5가 사유지고 1/5이 시유지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장 체육시설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대 매립장은 향후 환경의 가장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특히, 축구장이 있는 곳은 주된 매립장 위치와 다르게 한쪽 옆으로 산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불과 얼마 전에는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회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대테니스장과 축구장 지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지주와 충분한 동의가 있고난 이후에 체육시설로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료테니스장을 한번 출입하는데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시나 구에서 운영하는 것 말고.

민영 사설테니스장 말씀이지요?

예.

사설테니스장이 저희 해운대구에는 없습니다. 부산시내 중심 시가지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금은 거의 실비 수준으로 받기 때문에 영업성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희 구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사설요금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인근 기장군에는 유사 시설이 있는데 거기 이용요금도 동호인이 적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요금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장산테니스장은 어딥니까? 위치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도서관이 착공되게 되면 폐지돼야 될 시설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테니스장 이게 보건소 앞 거깁니까?

예.

거기는 입장료 얼마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건 기존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별표에 되어 있는 요금 이대로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체사용 코트 1면당 2만원, 개인사용 1인당 2,000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일에는 3,000원 받고 휴일에는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확인해 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테니스 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사설 유료테니스장은 이 부근에 없고 보건소 자리에서 하는 게 평일에 3,000원 받고 일요일에 5,000원 받는다, “확실하냐?” 하니까 “맞다” 이러는데...

그건 사용시간 하고를 반영하면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얼마쯤 받습니까? 1년간 임대료가, 아까 반송에는 75만원 이야기하던데 해운대테니스장. 보건소 옆에,

275만원입니다.

이건 너무 특혜를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고 연간 수입하고 관리운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를 가감해서 산출되는 수익금을 근거로 해서 연간 대부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건 동호회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해운대구체육회가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위탁을 줬고요. 수탁단체인 체육회가 일반 이용자들한테 하는 것은 대체로 클럽 단위로 월간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여러 클럽에 재 임대를 하는...

재 임대가 아니고 월 회원제로 해서 얼마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거지요. 월 단위 사용을,

지난번에 위탁관리하기 전에는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까? 처음부터 위탁관리 했습니까?

처음에는 구가 직영관리를 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있는 해운대테니스장의 경우에 운동장 조성이 되어서 초기에는 테니스연합회에 수탁관리를 하였는데 그 이후 수탁관리 단체가 체육회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수탁관리 했네요?

예.

그럼 수입이 실제로 거기에서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계약한 그대로만 받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상 수입과 지출을 산출해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테니스 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테니스를 친다고 봅니다. 등산이라든지 조깅이라든지 배드민턴하고는 틀리게 골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테니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는데 수요가 조금 있으면 구의 수익성도 생각해서 이것보다는 공개입찰로 한다든지, 물론 체육회가 구에 기여하는 공도 있고 해서 위탁관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공개입찰로 하든지 수입성을 올려서 다른 데 산책로라든지 조깅코스를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연간 4,000만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나온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연간 4,000만원 되는데 그 중에 관리비용은 인건비가 연간 1,000만원 소요되고 조명전기료가 1,200만원, 유지비 800만원, 기타 체육진흥에 보조 1,000만원, 체육회가 집행하고 있기로 4,0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조명전기, 유지비에 지출하고 1,000만원 정도를 체육진흥을 위한 곳에 보조가 되고 있는, 그렇게 아주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체육회에서 온 자료지요? 구청에서 누가 나가서 확인한 것은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관리하는 사람들은 안 번다 하지.

그런데 체육회가 계정관리를 일반 자체수입과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계정을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를 하고 있고, 테니스동호인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이래 저래...

알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축구회라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하고 비등록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같은 동호인끼리도 갈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체육회에 등록된 클럽은 지원도 받고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배제되고 이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통합하는데 구에서 노력해 봤습니까?

저희들은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의 체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생활체육 동호인이나 동호인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됨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활체육회에 든 사람들이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있으면 선점한다 말입니다.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이라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활체육에 들어있지 않는 단체나 클럽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통합이 되어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동 신청사 자리에 축구장 해서주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설 직원은 파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찰로 해서 관리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원들 관리실이 컨테이너하우스로 해서 운동장에 있기 때문에 일반 환경관리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고요, 주로 이용하는 조기회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청소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조기회에서 아침에 하고, 주간에는 어느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물론 유료구장도 아니고 개방된 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주로 단체이용을 할 때에는 그 구장을 이용하는 조기회 축구팀이 특정돼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일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축구지도자가 거기에 파견을 해서 축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리를 위해서 평생학습과, 생활체육협의회, 재송동 소재 축구동호인 이렇게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재송동 생활축구 조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 사용할 때는 그 단체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건지 구청에 신고를 해서 하는 건지, 10시에 다른 데에서도 하겠다고 오고 다른 데에서 오고 하면 겹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시간이,

통상적인 운동장 단체 사용관계는 현장에 생활체육축구지도자가 있어서 축구지도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건 무상사용이기 때문에 사용시간 일정만 잘 조정이 되면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수영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하는 것 같아서 이건 우리 구에서 승인을 해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조례안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별표1을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사설테니스장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3, 4년 전일 겁니다. 1시간에 3만원 달라 하더라고요. 3시간에 9만원 주고 나왔는데 여기는 2시간에 2만원이니까 상당히 헐은 편이지요. 그때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테니스는 회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치러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 ‘개인사용’ 이렇게 해놨지만 아마 오시는 분들은 1%도 안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이 ‘단체사용’ 이렇게 해놨지만 만에 하나 단체사용을 신청하지 않고 한 코트에 4명이 복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감시감독이 가능한지.

개인이 신청할 때 개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 예약을 받더라도 전체 코트를 다 예약하지 말고 50% 정도만 예약을 해서 단체 팀에 할애를 하고 1, 2면 정도는 최소한 비워서 개인 이용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단체로 왔다 하더라도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단체가 써도 한 코트를 쓸 것이고 개인이 와도 한 코트를 쓴다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사용으로 다 돌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단체로 왔지만 칠 때는 개인 비용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사용 이건 특별한 경우인데, 그렇지 않고 단체사용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비용은 개인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해운대구 테니스장뿐 아니라 부산시내 전 테니스장이, 부산시 체육시설 조례안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용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없이, 불문율까지 포함해서 원만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안 생겨서 그렇겠지요? 파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타 구의 구민들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제약이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없어서 일반 타 구의 주민들도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 신청과 우리 구 주민의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는 우리 구민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이는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주민등록증 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구든지 체육시설 조례를 가지고 자구의 구민만 이용해야 된다고 제한하는 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8조(사용료의 면제) 2호에 보면 ‘국민생활체육진흥회 및 그 산하 협의회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인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생활체육협의회장기 체육대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소속의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라든지 이러한 공식적이고 공익적인 그러한 체육관련 행사나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구체적으로, 조례는 이렇다 하더라도 운영규칙이라든지 규칙을 만들 때, 규칙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3호에 명시되어 있는 ‘주민의 체육활동 진흥’,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주로 담당을 합니다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런 데에 사용할 때는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육성하는 체육시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조(허가 취소), 제1항제2호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허가취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실효가 있는지, 왜냐 하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중단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를 했을 경우 추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조항은 없습니다. 실효성 부분에 의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당초 사용목적에 벗어나게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신속한 행정적 처분을 해서 행정청의 뜻을 전달하고 허가 취소를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필수조항이기 때문에 넣는 것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봐지는데 그렇더라도 차후에 허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추후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용료를 신설하고 변경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채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설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조명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 신설한 부분은 평일 15,000원과 토·공휴일에 2만원은 기본요금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2항에 보면 ‘테니스의 야간사용은 평일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야간사용을 평일에 15,000원, 2만원만 내면 되는 것 같아서 야간사용료는 평일사용금액 외에 가산금으로 시간당 이렇게 낸다는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보시는 분들이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이 명확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주간요금은 위의 표에 있는 대로 단체사용 코트 1면당 2시간 2만원이고 밑의 비고란 2호에 있는 테니스장의 야간사용은 평일은 시간당 15,000원입니다. 2시간 하면 3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조명료가 50% 가산된 요금이 되겠습니다. 위에는 2시간이고 밑에는 1시간이니까 제가 조금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쉬는 시간에 기본요금에서 추가가 된다니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신청을 하면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해서 언제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며칠 정도 걸립니까? 오늘 신청하면.

현재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운동장을 이용하는 축구단체가 거의 특정돼 있습니다. 오늘 A단체가 며칠날 사용했으니까 언제쯤 되면 다음에 사용할 차례가 온다, 거의 시기가 예측돼 있는, 순환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이용하는데 신청을 하면 자기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사용을 할 수 있고 토·일요일 날 이럴 때는 2, 3개월이 소요되는, 그렇습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서 이용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용순서 확인은 전화로 많이 옵니까?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전화로도 가능하고 방문해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기 차례가 언제쯤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들도 일정을 잡을 때 우리 차례는 언제쯤 되니까 그때 한 경기 하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절차 간소화는 토·일요일 경우에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순번순환제 형태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언제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냐 안하냐 그 확인만 해서 차례가 되었다 하면 그때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체는 그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오는 단체들은, 신청서 제출 같은 것은 메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직접 본인이 와야 됩니까?

지금 팩스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와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메일은 아니고?

예.

요금납부로 허가를 갈음하고 있는데, 그 이후 2단계가 줄었는데 요금납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자가 확정이 되면 신청과 동시에 우리 구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해서 주게 되면 은행에 납부함으로 해서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납부고지서에 시간 이런 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언제 쓸 수 있다,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주말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차가 없으면 서로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2시간 허가를 했는데 딜레이 되어 지연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기다리는 팀하고 앞에 사용하는 팀들하고 옛날에 분쟁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허가를 하게 되면 허가사항을 주간단위로 해서 운동장에 게시를 합니다. 출입문마다, 사전에 시간표와 사용 단체명을 해서 공고를 해놓기 때문에 충분히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신설에 대해서 2조의 대상 부분에 보면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4항에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자’ 이런 사항은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이라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해지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올해 해운대구가 문화도시로 선정돼 있고 또 21세기의 중심은 문화가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것도 항에 하나 넣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문화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이런 명분도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2,093명은 명예구민으로서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인지, 또한 유관 공공기관의 장도 추천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 대상에 있어서 라외순위원님께서 이것뿐 아니고 문화발전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공헌이 있는 자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1, 2, 3, 4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제2조제3항 ‘구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 제4항에 ‘기타 구 또는 구민과 깊은 인연이 있어 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 이 부분은 문화발전까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런 분이 우리 구와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차례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구민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명예구민이 되는 단계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2조 대상에 있어서는 1, 2, 3, 4항 정도면 충분하리라 보고, 이 내용은 명예시민 조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추천에 있어 구청장, 해운대구 의원입니다. 이건 구의원님도 1인이 한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되기 때문에 단체를, 현재 단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많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하더라도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관 공공기관의 장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장님이라든지 소방서장이라든지 이런 유관기관의 단체장을 말한 겁니다. 기관장,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도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우리 의원님이나 구청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관장이 구청장이라든지 의회를 통하기 이전에 기관장 스스로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나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입니다.

공공기관의 장을 넣어도 되지만 넣지 않아도, 예를 들어 소방서장이 추천할 분은 결국 소방행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끼치거나 인명을 구하는데 현격한 공을 세운 다른 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을 추천하고자 할 때 그런 분이 결국 구청장한테 이야기 하거나 우리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추천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포괄적으로 넣지 않았습니다.

지장은 없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관장 있는 게 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항목 하나 더 넣는 것도 무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설될 때 그걸 하나 넣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유관기관과 유대강화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신설조례니까 그게 들어가 있으면 좀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명예구민이 선정되는 단계가 실제 사례로써, 이 조례안 조문을 사장 안 시키고 저희들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데 몇 번 구민을 선정해 보면 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 그때는 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조례 할 때 하나 넣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재 이 조례 자체가 크게 불편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이 추천하고 시의회 의원님이 추천을 하지만 시의 국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지방행정의 중심인 자치단체장, 의회 의원님이 추천할 수 있도록 모아 놓은 겁니다.

유관기관장이 들어가는 법은 없다 말씀입니까?

그분들도 유관기관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추천해 주이소 할 수도 있고 단체장한테 이런 사람 어떻노 하고 말할 수 있는 중심이...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유관기관의 장”을 넣을 수 있는 법이 안 된다는 이야깁니까? 넣어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까?

넣어도 무방하지만 그렇게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이 충분히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넣음으로써 저희 해운대구가 하는 행정의 홍보도 되고 또한 구청과 기관끼리 유대강화도 되는 의미에서 신설조례 할 때 넣는 부분이 굉장히 훨씬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과 의견교환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하나 신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될 때 조례에 넣어두는 부분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의 저촉사항만 아니라면 넣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의 장이라 하면 주로 국가기관을 이야기 하는데 국가기관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운대구민의 명예구민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되고 의회 의원이 되는 것이지... 공공기관이라 하면 각종 국가기관을 이야기 하는데, 세무서장이라든지 소방서장, 경찰서장. 그건 자치단체하고는 거리가 있는, 국가의 하부기관일 따름이지 공공기관의 장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소개할 수 있는 더 많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길거리를 가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타 구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다거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정관서인 구청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바로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데 법에 저촉된다면 할 필요가 없지만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신설조례 할 때 넣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면 넣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 보도록 하고, 외국인 2,093명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2,093명은 출입국관리소장으로부터 외국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외국인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그분들 중에서 우리 해운대구를 발전시키고 유공이 있으면 당연히 이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명예구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홍보대사는 있죠? 홍보대사.

예, 그렇습니다. 가장 비근한 경우가 홍보대사가 우리 구에 애착을 가지고 우리 구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하면 그런 분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두지 않더라도 명예구민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장 적합자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죠.

명예구민 아니고 그냥 홍보대사가 있다 아닙니까. 왕종근씨 같은 사람이,

지금은 홍보대사로 위촉을 해놓고 있고, 홍보대사하고 명예로운 구민증을 수여받은 구민하고는 격을 달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 적을 두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민으로서 인정하는 절차를 이 조례에 정한 거죠.

해운대구를 홍보하는데 유명인사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은 명예구민이 되어야 홍보하는데 더 될 건데 그런 분이 명예구민도 아니면서 홍보대사로 먼저 위촉됐는지 물어봅니다.

그것은 그런 분 중에서 명예대사로, 왕종근 아나운서가 위촉되어 있지만 이분도 우리 구를 잘 알려주고 위상을 높여야 구민증을 수여하지 그냥 명함만 홍보대사다 해서는 아직 자격이 성숙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를 달리하는 10인 이상 사회단체의 장, 구의원 등 많은 사람이 명예구민을 추천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명예구민이 한분도 없는데 앞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이웃에 있는데 주위에 선행도 베풀고 착하다 해서 외국인 10명 정도 동의를 얻어서 명예구민으로 선정했을 때, 물론 명예구민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올라왔을 때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이런 분이 명예구민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구의 사례를 봤습니다. 부산시에 명예시민 조례가 있고 중구, 진구, 동래, 금정구에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98년도에 제정을 해서 약 140명 정도 명예시민증이 수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지난 5월 중순쯤 언론보도가 됐었는데 토비 도슨(Toby S.C. Dawson)이라 해서 부산출신 해외입양아입니다. 이 분이 해외에서 아주 스타로서 유명하게 되고 그분이 고국을 잊지 않고 부산시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위상을 드높였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명예시민증이 수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같은 경우 아직 없습니다. 진구 2명, 동래 1명, 금정도 없는데 물론 이웃에서 연서로 추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대상을 이야기할 때 위상을 크게 높인 자, 해외에 나가있는 교포가 혹시 될 가능성도 있겠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구와 교류증진을 하고 통상협력에 크게 공헌이 있는 자, 이런 등등으로 하면 그냥 이웃에서 조금 선행을 했다고 해서 구민증을 준다는 이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선정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서 추천하는 것도 ‘10개 단체’ 정도가 추천해서 하는 정도가 되어야지 ‘가구를 달리하는 10인’ 정도 같으면 동네 계 하는 사람도 올릴 수 있다 말입니다. 올렸을 때 특별한 그게 없으면 해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발되면 우리 구 위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도리어 깎아 내리는 일도 있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10인 이상의 구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런 부분도 결국 10인 이상이 추천했다고 하지만 자기들끼리 인정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추천하고자 할만한 분이 있다 하면 사회적으로 기여한 공이 밖으로 드러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도 악용은 안하지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100명’이라든지 ‘10개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무조건 ‘10인 이상’으로 해 놓으면 너무 남발되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명예구민증 수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우리 구의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명예구민증을 하는 제도는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보는데요, 외국인과 국내의 명예구민 위촉하는데 있어서 비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이런 자격이 있는 분을 비율을 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린 분이면 비율이라든지 숫자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관광특구로서 세계 일류도시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우리 구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많이 위촉하는 부분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촉되었을 때 ‘편의제공 등 알선’,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5조입니다.

사실 돈을 들여서 이런 예우를 한다면 조례제정하는 목적에도 취지가 어긋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제2항에 보면 구민증을 수여할 때 기념품을 같이 증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 예우를 해서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도 내가 해운대구민이구나! 이래서 나를 이런 행사에 초청하는 구나! 이런 자긍심을 주는 정도의, 그 이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특히 없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관내 각종 시설 등의 이용시 편의제공을 알선한다는 겁니다. 우리 시설이 아니고, 그걸 몇 프로 할인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호텔을 이용할 시 알선 이런 부분입니까? 각종 시설 해놓으니까 명예구민이 되었을 때 특히, 해운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제공이 될 때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협조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게 하겠지만 일반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관내 다른 시설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 조례로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호텔측이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귀하신 분이 오니까 예우를 특별히 해달라든지 이런 부탁은 할 수 있겠으나 바로 숙박요금을 깎아 달라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명무실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런 안을 달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를 위한, 이용하는데 아무 쓰임세가 없다면 굳이 있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보면 ‘행정상 편의제공’입니다. 행정상 편의제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행정상 편의제공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것도 조례로 되는 부분이겠지요. 조례로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제일 먼저 임산부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걸 전국 최초의 시책이라 해서 여러 가지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명예구민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말 우리 구 위상을 높여 명예구민으로 선정되었으면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이런 것도 편의를 봐준다는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전시행정식으로 나열되는 것 보다는 1개라도 제정이 될 때 구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실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 관내 각종 시설들의 이용 시 편의제공 등 알선’ 이렇게 해놓고, 물론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편리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여기 와서 예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약간 더 보완해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자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위촉하겠느냐,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세계 일류 관광도시 해운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명예구민을 선정한다는 조례 자체가 거기에 걸맞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을 준다 하는 것보다도 초청을 받았을 때 위상에 걸맞는 의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드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뭘 해 주겠다 이런 것은 사실 명예구민 자체도 크게 원하지 않을 겁니다. 선언적 의미가 더 크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에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 전시행정식으로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실천 가능하지 않는 그런 걸 전시효과를 노리고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개를 하더라도 실천 가능한 쪽으로 해서 정말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감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가야 안되겠나, 지금도 보면 내용은 거창합니다. 명예구민이 되면 어느 정도 예우도 받을 수 있겠다, 보기로는 그러는데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별로 혜택도 없고 구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정성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금 전에 라외순위원님이 언급한대로 대상에 대해서 동래구 조례를 보시면 ‘동래구민의 생활개선 또는 동래구 문화발전에 기여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발전 등에 기여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을 보면 두루뭉술하게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걸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2조 대상에서 항을 하나 더 늘려서...

포괄적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셨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아까 라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발전, 과학기술발전,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이런 걸 넣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동래구 조례도 봤고 시 조례도 봤고 여러 조례를 봤는데 조례가 너무 조문이 많고 호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이런 정도 하더라도 이분들은 얼마든지 위촉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너무 그걸 나열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한 것 보다는 더욱 더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례안 2조 대상에 보시면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은 동래구 조례에도 ‘수여할 수 있다’ 비슷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뒤의 예우에 보시면 동래구에는 ‘이에 상응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인데 저희 구에는 ‘할 수 있다’ 이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예우를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예구민으로 선정해 놓고 안 해줘도 된다는 이런 문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걸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됩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와 ‘하여야 한다’는 상당한 의미 차이가 큰데, 저희도 이 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상 편의제공하고 호텔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야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재정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명예구민으로 선정되면 우선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서 소개를 하고 이분이 앞으로 해 나갈 일이 어떤 것이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다 해서 본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더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우리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하면 오히려 우리가 족쇄를 차는 게 아닌가 해서...

취지 자체가 우리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기여한 사람한테 명예구민증을 주는데 조그마한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런 예우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 ‘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예우를 소홀히 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큰 의미를 안 두셔도 그분들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우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소홀히 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3조3항3호에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라외순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3조3호를 ‘공공기관의 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라외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성호입니다. 해운대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많은 지원을 해주신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 임채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2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18조를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의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의료행위와 동법 제21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근거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구민건강 저해요인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제18조 및 동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별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등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미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하고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의 건강진단을 행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한 및 독촉)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과태료 미납시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부산광역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부과금액을 책정하였으며, 관계법령은「지역보건법」제18조, 제21조, 26조이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10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8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 제26조제1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법」제18조 및 같은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과 과태료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을 제4조1항에 정하고, 과태료 미납시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하도록 하는 안을 제4조제2항에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건강진단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신고없이 하거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동 행위를 신고없이 행할 때와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의 유사명칭을 사용 할 때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과기준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조례 제정 협조 요청이 부산광역시를 경유하여 통보됨에 따라 구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부과기준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고 입법예고,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 상정되었으며 내용 및 형식면에서 관련법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주민에 대한 순수 의료봉사 활동시 본 내용을 알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홍보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항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차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2조제1항 규정의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나’ 항은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일을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부과기준보다 처분기간이 달라져 위반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줄 여지가 있고, 또 과태료 처분일과 재적발일을 따로 하는 경우 일관성이 결여되므로 보건복지부 부과기준 ‘나’ 항을 참고하여 제정토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있는 용어 ‘의견제출’이라는 용어하고 지역보건법 26조3항에 명시되어 있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라는 용어가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례안 3조에 보면 ‘의견제출’이 있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거하고 「지역보건법」26조3항에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 마지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무 어려운 것을 물었나요?

과태료 26조3항에 대한 규정은 비송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앞의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일단 이의제기를 해야 비송사건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의제기 안했는데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앞 의견제출은 사전고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지의 기능으로 볼 수 있다?

예.

만약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불복을 하고 의견제출을 했다, 그리고 나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여기는 ‘의견제출’이고 ‘이의제기’라 했을까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똑같은 절차로 가는데 용어가 달라서 질문을 한 거고요.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지역보건법」 제26조4항에 의거해서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재판을 통해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됐다 했을 때 과태료는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국고에...

우리는...

우리한테는 떠나게 됩니다.

만약 불복 안하고 내면 우리 쪽에 귀속되고?

우리 쪽에 귀속되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법적으로 안가는 게 우리 구에 도움이 되네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의 잘못을 시인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의 수긍 하에 고지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으로 말씀하셨는데, 별표입니다. 별표1 일반기준 나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과태료부과기준 표준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는 똑같은데 ‘나’가 조금 틀려요. 쭉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조례안에 있는 별표가 말이 조금 어렵습디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이해하기 쉬었거든요. 그 차이점이 보니까 보건복지부 표준안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적용을 하는데 반해서 해운대구 조례안을 보면 과태료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두게 되었습니까? 크게 차이는 안날 것 같은데 표준안과 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등 구체적 위반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항으로써 시의 표준안대로 ‘위법한 날로부터 1년 이내 1차 이상 위반한 경우로’ 규정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네요?

당초에는 업무하는 직원들 위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시에서 내려온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거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오래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물론 제가 꼭 낫다는 것은 아니지만 보면서 억수로 헷갈렸는데 하여튼 표준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의 개별기준에도 보면 부과금액 해서 1차 위반, 2차 위반 이렇게 ‘위반’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표준안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라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채웅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안의 3조는 의견제출이고 「지역보건법」의 제26조 과태료는 엄연하게 서로 틀리는 법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제3항 이것은 과태료처분 고지서가 나갔을 때 3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3조 의견제출은 고지서를 부과하기 전에 의견이 있으면 1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라는 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운대구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을 무시하고 우리 구가 마음대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지요? 이건 상당히 틀리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주민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뒤에 붙인 조례는 중구 지역보건법과 서구 지역보건법 이렇게 있습니다. 중구 것을 보면 의견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역보건법」에 있는 ‘불복’이라는 제4조4항이 다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법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해운대구는 ‘불복’ 사항은 없고 ‘의견제출’이라는 우리가 새롭게 만든 법만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이라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우리 해운대구 스스로 이런 의견제출이라는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의견제출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제기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행정절차법」 제21조1항에 보면 처분 사전통지라 해서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라는 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그런 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규제하는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목적에 보면 ‘「지역보건법」 제26조2항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항에 보면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사실 저희들이 부과하기 전에 의견진술을 받으면서도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고 의견진술을 먼저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아까 그것은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조례로 넣어 놓은 게 아니고...

그럼 중구 같은 데는 조례를 잘못 제정했네요? ‘불복’의 란에 보면 그런 항목이 또 들어가거든요. 일단 「행정절차법」상 이거는 모르겠는데 상위법에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잘 몰라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법 조항에 있는 내용은 조례에 구태여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속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중 “제5조(이의신청 등) ①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존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별표 ‘나’ 항을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회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웅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임채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신상현 임채웅 안정옥 정성철 이문환 김성래 고창권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평생학습과장 제기운 행정지원과장 김이근 보건행정과장 황성호 의회직원 전문위원 윤진익 사무직원 장광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