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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본회의2007-05-28

이재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현

이재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전

박양전의정담당주사

의정담당주사 박양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덕문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최충규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충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정책자문단을 대덕발전 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자문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하나 개정에 따른 필요성과 개정조문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문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예회관운영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 구민에 대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문예회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심사보고서 및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덕문예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동시장 내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송창섭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단지 내 주 관통도로”에서 “단지내 주 도로에 대한 보도”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택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심각할 경우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위허가 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시 지원하도록 지원대상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시 지원대상의 확대에 따라 수반되는 사업비 확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당부서에 당부하고 안 제4조 제1호에 대하여 법해석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 내 주 도로의 보도 · 가로등 · 하수도 시설물 등의 보수로 내용 및 반점을 가운데 점으로 수정하여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동시장 내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본동의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아케이드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하고 고도화된 행정수요에 맞추어 행정서비스를 직영으로 공급하기엔 한계가 있고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 절감과 민간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수탁자에 대한 감독기관의 적정한 사전 사후 조치를 당부 드리며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이재현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동시장 내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15분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