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청소행정과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징수체계를 현행 월정액제에서 배출시마다 부과하는 1회용 납부필증제로 변경하여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변경 배경으로 보면은 음식물처리비 월정액 징수로 주민들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지가 결여돼 있고, 즉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다음은 일률적 수수료 부과로 배출자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첫 번째 5리터 가정용 1,800원, 20리터 업소용 16,000원을 5리터 가정용을 300원으로 20리터 업소용은 1,600원으로 하고, 두 번째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등 변경입니다. 납부필증 판매가격이 변경됨에 따라서 중간공급처, 최종판매소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단, 요율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그에 따른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배출시마다 1회용 납부필증제 부착으로 주민들의 비용절감 욕구가 쓰레기 감량의지로 연결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기대하는 사항이고 또한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른 형평성 유지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내용은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1항 별표2에 해당되고 내용은 월 5리터 가정용 1,800원, 20리터 업소용 16,000원이던 것을 1회 배출시마다 5리터 가정용 300원, 20리터 업소용은 1,6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고,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안 제15조 제3항 별표4에 해당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체계를 현행 월정액제에서 배출시마다 부과하는 1회용 납부필증제로 변경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납부필증 판매액가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표2와 별표4의 납부필증 판매가격을 수정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의 수수료체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본 수수료 체계변경은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월정액제에서 1회용 납부필증제로 변경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근본취지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다고 볼 때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의 증감상태 및 제도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본 제도시행이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고 최대한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5리터 가정용 1,800원을 5리터 가정용 300원으로 한다 했는데 용기의 부착표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닐이 그렇게 나옵니까?

용기의 부착입니다.

‘용기의 부착’ 하는데 이걸 바꿀 것 같으면 차라리 비닐봉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가정용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디까?

지금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저희 구 같은 봉투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전용용기로 바꾸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용용기로 대체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을 예전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전용용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이대로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통으로 나올 때부터 악취가 더 많이 나거든요, 비닐 안에 넣어서 묶어서 버릴 때보다는. 사실 악취가 더 많이 납니다. 더 많이 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가정주부들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탁 비우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하지만 그 용기를 다시 씻어서 놔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놔둘 곳이 없습니다. 넓은 집은 모르겠지만. 그런 불편도 있고, 차라리 그 용기에다 300원짜리, 낮춰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그 300원짜리를 붙여가지고 용기를 1,800원짜리 붙일 때처럼 똑같은 고통, 이런 걸 덜기 위해서는 그게 안 낫겠나 싶고, 요사이 보면 용기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어느 정도 말려가지고 비닐 안에 넣어가지고 바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것 나온다는 이야기 있지요?

예,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해운대구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뒤처리 때문에 그런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통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이 주로 어떻게 나옵니까? 많이 불편하다 하지요?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다수의 주민들은 불편이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 주민들은 전용용기가 그런 대로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각 구에 권장사항으로 한 사항을 지금까지는 크게 별다른, 예전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용용기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다소 자기의 쓰레기통을 깨끗이 씻으면 되는데 씻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난다는 위원님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의 지도를 강화해가지고,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악취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게 저희 구로서 청소행정과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악취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일 것 같습니다.

악취 제거를 위해서 하천 준설공사 해놓은 주범이 이 쓰레기통입니다. 가정에서 씻으면 똑같이 하수구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음식물쓰레기통 용기가 한 달에 몇 개씩 재신청해 나간다고 봅니까?

우리가 몇 개월 동안은 무료로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걸 갖다놓으면 음식물이 있을 때는 무게가 있으니까 놔놓으면 괜찮은데 비 오고 나서 놔놓으면 뚜껑은 뚜껑대로 가버리고 알맹이 없는 것 꽉 찼습니다. 밑에 거르는 것 없는 것. 왜? 도로 굴러서 어디 갔는지 간 곳도 없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바람부는 날은 온 동네 그것 굴러다니는 소리가 참, 들어보신 분들 잘 알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300원짜리 봉투 조그마한 걸 만들어놓으면 서민생활에서는 굉장히, 두 번 손 안 보고 바쁜 일 보러 갔다가 들어올 때는 다음 것 정리 안 하고 집에 와서 씻고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편리도 줄 수 있는 구상도 앞으로는 한번 해봐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안사유가 징수체계를 현행 월정액에서 1회용 납부필증제로 변경할 경우에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도모코자 한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부산시내 16개 구에서 현재 1회용으로 전환한 구가 보니까 7개 구, 7월 1일부로 3개 구가 할 것 같은데 현재 7개 구에서 시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든지 장점이나 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쓰레기 감량 인식이 달라졌다는 내용하고 둘째로는 쓰레기 월정제에서 1회용으로 바꾸고 나니까 쓰레기양이 줄었다는 것하고…

확실히 줄어요?

10%에서 15% 정도가 줄어들고, 둘째로 단점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초창기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것하고, 2개월 뒤부터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수급자들한테, 예전에는 모으지 아니하고, 월정제는 월, 수, 금 버렸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쓰레기양을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생각하면 쓰레기를 집에 놔두려면 물기를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냄새가 난다는 것 그게 단점으로 지적되는데 그것은 저희 구나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그런 부분이 나타난답니다. 그것은 각 구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주민들이, 2, 3개월 지나면 원활하게 돌아가고 오히려 쓰레기의 감량효과는 주민들 의지하고는 좋은 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불편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또는 홍보물 제작비용을 초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투입해서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해운대구는 20리터가 1,600원, 5리터가 300원인데 유독 금정구는 20리터가 920원이고 5리터가 230원인데 금정구는 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 참 궁금한데 어떠한 이유인지 아시면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를 제외하고 15개 구·군은 2005년 1월 1일부터 월정제를 다 했습니다. 단 금정구만큼은 종량제 개념을 생각해가지고 1회용으로 했는데 그 때의 가격산정을 한 금액이라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월정제로 하다보니까 1,600원, 16,000원 이랬는데 이것은 금정구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들 계산을 안 했겠나 싶은데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적으로 원가의 산출기초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의 요금입니까?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저는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엄청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부로서 수십년을 겪으면서 해운대구 관내의 쓰레기, 동래구 관내에 살다가 해운대구로 분할되면서 이렇게 오면서 계속 겪어왔는데 비닐봉지는 안에서 다른 그릇에 물기를 빼가지고 나중에 가는 날 비닐봉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그릇에다 그 냄새나는 걸 모아놨다가 물을 빼기 위해서 하수구 구멍에다가 계속 소쿠리에 받쳐놓는다든지 해서 잔손이 참 많이 갔다고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당일날 내놓으면 이건 동네방네, 지금 아파트 단지는 이것과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형 이런 집에서 나올 때는 동네 개나 고양이들이 다 뜯어가지고 그날 저녁만 되면 온 전봇대 옆이랑 쓰레기가 말도 못했고 비닐봉지를 치고나온 생선 뼈다귀 같은 것 때문에 해서 물이 정말로 속이 역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을 하고 난 뒤부터는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그 통을 조금 전에 안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씻기에 불편하다. 그 정도의, 물 한번 헹굼으로 그게 불편하다고 여기면 주부생활 못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안방의 애기 밥그릇처럼 내 씻는 것도 아니고 물 한번 헹궈주고 가끔가다 한번씩 깨끗이 씻어서, 그건 주부의 역량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는 아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저희 해운대구가 지금까지도 쓰레기봉투는 제일 비쌌지 않습니까. 정말로 비쌌습니다, 우리 해운대는.

옛날에는 최고 비쌌는데 지금은 구별로 공동으로 1위가 2과목 있습니다.

백사장 쓰레기 값까지 우리 구민들이 다 부담을 안아가지고 많았었는데 결국은 쓰레기 감량을, 제가 우리 집에 여자 세 사람하고 가던 날 이 소리를 듣고 바로 의논을 해봤습니다. 어느 게, 당연히 많아질 거라고. 여름에 수박 같은 것은 안에서 내부까지 잘 잘라서 먹을 만큼만 먹고 잘라낼 건 내고 해서 말리는 것도 주부의 지혜일 거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종량제 실시가 훨씬 감량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디가나 손 느리고 게으른 사람은 무슨 행정을 펼쳐도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보편적인 대다수를 이용했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설명자료 주신 적 있으시죠?

예.

여기 맨 첫 페이지 보면 처음에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2006년 1월부터 변경을 했는데요 지금 다시 종량제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시행을 한 지가 1년 반쯤 됐는데 다시 바뀌는 셈인데 이때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바꿨던 주된 취지가 뭐였습니까?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바꿀 때는 분리배출을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아니 종량제봉투 할 때도 음식물봉투하고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안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하고 봉투 훼손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서 봉투 배출시 처리시설이 없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법 취지의 개념입니다.

전용용기로 한다 해가지고 직매립하고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 직매립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주신 이 데이터에 의하면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했네요. 그죠?

예, 증가됐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단독주택하고 소규모음식점에서 동년 1/4분기 대비해가지고 31%나 증가를 했다. 그리고 35.8%나 증가를 했다 라는 게 상당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음식물쓰레기가 급증했는데 이게 급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다가 전용용기로의 변경은 2005년 1월에서 4월하고 2006년 1월에서 4월을 보면은 증가가 31% 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년 1월에서 2월까지의 전용용기하고 금년의 1월에서 2월까지의 전용용기를 비교해 보니까 35%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독주택하고 소규모음식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밑에 보시면 공동주택 또한 음식물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 원인은 사실상 주민들이 월정액제로 처리하다 보면은 쓰레기를 버리고 나는 1,800원 내니까 이런 식으로 버리면 된다 라는 의지에서 쓰레기 감량의 의지가 결여됐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아무나,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채우든 채우지 않든 간에 일반적으로 넣어가지고 버리는 경향이 안 있었겠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없던 음식물쓰레기가 35%나 늘어나고 이런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혹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음식점 수요자 숫자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단독 반여2, 3동이나 반송1, 3동 같은 경우는 세대수는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공동주택으로 가는 경우 있고 단독으로 가는 경우 있겠지만 소규모음식점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음식을 집에서 먹는 것보다는 밖에서 먹는 부분이 많이 늘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감량의 의지가 주민들이 결여됐다는 그것밖에 해석이 안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지금 증가된 부분이 31%, 35%인데 100% 맞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만 우리 자료에 보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쓰레기 종량제 개념을 시행하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행제도를 바꿔야만이 쓰레기 감량이 안 되겠나 보이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5년 5월부터 전용용기로 했다가 자꾸 제도를 바꾸니까 주민들도 불편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판매수수료 요율이 2%, 7%라도 한 장을 팔 때 단가가 컸기 때문에 판매수수료 2%, 7%가 수지가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용 5리터짜리 최종판매소에서 7% 한다손 치더라도 판매수수료가 21원이거든요. 그러면 가정용 5리터는 몇 장씩 묶어서 파는 겁니까, 아니면 한 장씩 판매합니까?

가정에서는 주로 묶어서 사가지 한 장 사가지는 않을 거고 한 번 사가면 다섯 장, 열 장 이런 식으로 안 사겠나. 그러면 가격에는 별 차이 없는 걸로…

아예 구청에서 제작을 할 때 여러 가지 묶음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실물을 보여주며) 아닙니다. 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면은 판매소에서는 이것을 묶음을 해가지고 하면은 주민들이 열 장 달라면 열 장 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율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종판매 하시는 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낱장으로 팔게 된다면 이 수수료 요율이 너무 낮지 않나 라고 생각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에서 용기로 감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증가하고 월정액에서 1회용으로 다시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쓰레기 증가되는 현상을 줄이고자 하는 효과가 타구에서도 관측되었고 우리 구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한 세대에서 아무래도 이게 1회용이다 보니까 물기를 빼둔 상태에서 오랫동안 장기보관하게 되는 현상은 필연적으로 빚어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문제도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생활의 질적인 면에서 좀더 열악한 현상으로 가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써 용기 내부를 깨끗이 세척하는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쌓여져가는 음식물을 계속해서 보관을 해두게 되면 해결방법의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좀더 모색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정구에서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구에도 혹시 절약 가능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이전의 데이터라서 지금은 현실화가 되었는지 정확히 한번 더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10개 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아질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정구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타구에 좋은 점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구도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가정용 단독주택에 용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반송지역의 일부 주택가를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정용 용기가 밖에 나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원래 가정용에서는 주방 싱크대 옆에 이게 보관이 돼야 되는 거죠? 음식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바로 담으려면. 그런데 밖에 나와 있다는 자체는 뭔가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용기가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음식물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버릴 때는 싱크대에서, 즉 말해서 주방에서 다른 용기나 어떤 보관을 해가지고 나중에 버릴 때만 그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방에 놓지 않습니다. 관리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악취도 날 수 있고 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닐에다가, 우리 구 전용 쓰레기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다 밑에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에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버릴 때만 그 용기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용기가 20리터니까 크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우리 구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비닐봉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가정용 용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정용 용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로 용기가 좋으냐 아니면 가정용만큼은 쓰레기전용봉투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지 봉투를 사용했을 때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용용기는 가정에 보면,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비우는 경우가 있는데 전용용기를 보면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주방이나 싱크대에 놔놨다가 음식물을 부어놓으면 음식물 물이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이틀 사흘 또는 하루만에 차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저도 버리고 5리터 가정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방법론의 문제인데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 물기를 뺀다든지 해가지고 도로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전용용기에 부어서 하는 사람이 다수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되는 원인이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수거를 제고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거리의 청결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원의 증대에 목적을 둬가지고 종량제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바뀌었다는 내용인데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택을 하라면 저는 전용용기를 선택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방금 세 가지의 주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전용용기가 봉투보다는 상당히 잘 돼 있고 다수의 주민들이, 최낙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영세민 그런 경우는 간혹 없지 않아 부분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다수의 시행하는 과정은 잘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주민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의 명확한 부분은 저희 청소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용용기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수거가 매일 매일 되고 있습니까?

배출은 월, 수, 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매일 같이 수거가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싱크대 바로 옆에다 그걸 보관을 해가지고 놓고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담아서 바로 버리면 괜찮은데 이틀씩 지나게 되면 방안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주방에 비치를 못하고 밖에 내놓고 있다가 버릴 때만 그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부들이 방법론에서 잘 다루면 안 되겠나 싶은데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다수다가,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의지에 결부를 시킨다면 다소 정책에 동참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또 질의하고 계신 남자 위원님들께서도 쓰레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저보다는 뒤에 떨어져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얘기를 들으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현규 위원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의아해하셨던 쓰레기의 증가가 꼭 음식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개인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은 물기가 없는 과일 껍데기는 옛날 일반 잡쓰레기에 다 밀어 넣습니다. 왜냐하면 봉지를 했을 때는 봉지값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잡쓰레기 속에 넣으면 휴지 등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걔들이 수분을 많이 빨아먹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그 가운데 중심부에다가 주부들이 그걸 다 쑤셔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말 그대로 월정액이다 보니까 되는 대로 다 그 쓰레기통에 갖다 붓는 겁니다. 그 대신 요즘은 찌게, 찌게에는 많은 찌꺼기와 국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작은 소쿠리에 싱크대에 받쳐가지고 물기를 쫙 뺀 다음에 통이 있는 다용도실이나, 베란다가 아니고 대개 다용도실에 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이야 마당 한쪽 귀퉁이에 놓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갖다 일단 쓰레기 할 때는 한곳에 모아놨다 대문 바깥에 내놓는다는 건 아니죠. 집안 내부에 그 통에 갖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비닐봉지를 하나 그걸 하나 주부의 손길은 똑같이 미칠 거고요 그리고 쓰레기는 바깥에 내놨을 때는 통보다는 비닐봉지가 엄청난 환경을 유해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놓고 돌아가 있으면 30분만 있으면 들개나 고양이들이 와서 다 물어뜯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놓고 하물며 쥐까지 같이 동조를 하죠. 그래서 그건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택이나 다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 통이 싱크대 옆에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씻어가지고 금방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쓰고 난 다음에 주부가 반드시 설거지 다 끝낸 다음에 다용도실이나 이런 데 갖다 놔야죠. 그걸 안에 놓고 있으면 커피나 뭐를 끓이러 갔을 때 쓰레기통이라는 그 자체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선진국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쓰레기통이 자체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내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라고 여기지 않고 그분들은 우리가 세탁기나 믹서기를 옆에 놨듯이 아무런 생각없이 그들은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고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들 먹은 쓰레기가 마치 화장막도 우리 동네는 오면 안 돼 라고 하듯이 그거하고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비닐봉지하고 용기하고는 차이가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제도 자체가 주부한테 엄청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생활이 곤란한 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번번이 나갈 때마다 매회 300원, 우리가 봤을 때는 금액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이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는 좀 무리다 싶으면 우리 관내에서 복지정책에 의해서 그분들한테만 필히 한 달에 몇 장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지만 다수를 위한 제도라면 지금 이 방법이 가장 좋은 채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정에 있어서 날로 변화를 가져볼려고 신경쓰는 건 사실입니다. 봉투가 있기 전에 쓰레기 버렸던 거하고 봉투가 있고 나서 분리해서 하는 것하고 그것도 불편해서 용기를 내놓고 하는 것하고 자꾸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의 전체를 보면 조금 변화를 함으로 해서 쓰레기 용량이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같은 데는 벌써 쓰레기를 분리한다는 자체의 기본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이를 가져가면 종이 속에는 쇠 안 들었을 거다 하는 것은 100% 인정을 하고 가져가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큰 부담도 없고 하는 그런 국민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을 보면 겉은 참 좋습니다. 속은 보면 사실은 그대로 시행 안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많고 가정주부도 옳은 가정주부는 쓰레기통에 손 넣는 것은 장갑 안 끼고 옛날 정신 그대로 넣습니다. 이래서 휘휘 씻어가지고 깨끗이 딱 밥그릇 옆에 같이 엎는가 하면 어중간한 가정주부들은 장갑 끼고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에 물 부어서 휘휘 둘러가지고 휙 갖다 엎어버립니다. 청소행정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어디다 기준을 잡아야 되겠느냐? 냄새나는 것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완벽한 가정생활을 하는 그 분을 기준으로 잡으면 요새 고무장갑 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 입장이 안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용기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새벽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뒹굴러 다니는 게 쓰레기통입니다. 어떤 때는 주워서 제자리에 놔주려고 보면 안이 엉망진창입니다. 내가 그걸 만졌을 때에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만지느냐 하면 청소차 하는 그분들이 만지는데 늘 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변소를 친 사람이 천 번 목욕을 해도 나오면 구린내 납니다. 변기를 아무리 깨끗이 잘 씻는다고 해도 악취냄새는 납니다. 그 악취 냄새나는 그릇을 싱크대 옆에 갖다놓는 주부는 백 중에 한 명 있을똥 말똥 합니다. 가는 곳이 어디냐? 천덕꾸러기입니다. 쓰레기장 뒷구석으로 갑니다, 제일 하급지역으로. 다용도실 있는 데는 다용도실 갈 거고 다용도실 중에서도 햇빛이 많이 나는 곳으로 갑니다. 그 속에서의 악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쓰레기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이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번씩 하이소.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이렇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안 그러면 해운대신문 전면에다가 쓰레기를 줄임으로 해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정신을 과감하게 심어줌으로 해서 더욱 더 양이 줄어지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보고 현재 지금 내놓은 안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천이면 천 다 요구가 많겠죠. 그죠? 1차 이대로 시행을 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걸 치우는 담당자들한테 우리 과장님은 한번씩 순회 격려를 해주이소.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그걸 부으면 퍽 튑니다. 퍽 튀어서 덮어씁니다. 그걸 내 눈으로 많이 봅니다. 그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둘러보고 순회하면서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척할 수 있는 장소를 완벽하게 만들어주이소. 어떤 때는 씻을 데가 없어 달고 그대로 달립니다. 그것을 어느 차는 어디서 씻고 어느 차는 어디서 통을 마음껏 씻을 수 있는 자리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여기 납부필증 견본 예시가 있는데요 보면 회수용하고 부착용 두 가지로 붙어있고 회수용에는 성명하고 주소까지 쓰게 돼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 겁니까?

(실물을 보여주며) 이것은 수거할 때 지금 이래 돼 있는 부분을 하나는 수거하는 종사원들이 떼가지고 한 달치 모아가지고 구에 제출하는 겁니다.

회수용이라는 게요?

예.

그럼 여기 회수용에 있는 성명, 주소가 누구죠? 누구 성명, 주소를 씁니까? 배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쓰는 겁니까? 이거 쓸 사람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쓰든 안 쓰든 간에 저희 구로서는 주소를 적음으로 인해가지고 혹시라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반여2동 몇 통 지역에 쓰레기 수거 몇 개가 나왔다는 것하고 통계를 내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통계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쓰레기 용기에 업소하고 성명하고 주소 이런 것 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음식물 전용용기에 다른 쓰레기가 혼입되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쓰라고 그래도 제대로 안 쓸 것 같은데 업소하고 성명, 주소 쓰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납부필증을 일반가정에서도 용기에 붙인다 그죠?

예.

2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딱 붙이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하나는 떼서 자기가 한 달 동안 보관을 해 있고 나머지 부착용이라고 거기 붙어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배출할 때는 그 옆에 또 붙이고 또 붙이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붙여야죠. 이게 떨어져나가고 나면 한쪽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이대로 돼 있는 부분을 붙여야만이 우리가 떼가는데 만일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붙이고 또 모레 붙여 있는 것은 우리가 떼갔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지요.

홍보를 제대로 안 하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겠네요.

6월 한 달 동안 홍보를 우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이사 온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간혹 말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빨리 인식해서…

여기 재질을 보니까 아트지로 해가지고 부착용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착용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고 이래 붙여놓으면 납부필증을 수거하시는 분들이 보관하는 것밖에 없다면 굳이 납부필증을 그렇게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런 것 어떻겠습니까. 꼬리표 같은 것을 묶도록 해가지고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떼가면 용기는 그대로 깨끗하니까, 스티커로 해놓는 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스티커에 붙어있는 납부필증 회수용 이것이 일정 용도…

혹시나 부작용요?

예.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통계자료에는 더, 한 구에서 떼가지고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월에 부착된 수량하고 3월에 한 것하고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오히려 작으면 집중적으로 단속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용이하다는 게 장점으로 되고 단점은 종사원들이 자꾸 관리를 하려니까 그런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부산시 전체 거의 동일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남의 구가 아니고 저희 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800원짜리를 사가지고 많이 쌓여 있으면은 그것을 300원으로 나누면 6개 아닙니까. 도로 가져가서 교환해주고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달을 제작하기 때문에…

예.

아닙니다. 제작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필요한 수량 1년 치를 해놨는데, 단가계약 체결해가지고 지금은 필요한 수량을 한 달 한 달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1회용으로 바뀌면 별도의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납품하고 그분들이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별 무리가 없다는 것하고 홍보는 한 달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야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2월부터 추진을 하라고 돼 있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쓰레기 주5일제가 시행됩니다. 현재는 주6일제 배출하는데. 이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해야만 주민들한테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고 배출이고 쓰레기 월정액제 1회용을 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안 줄겠나 해서 7월 1일자로 하게 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권재입니다.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토요일날 저의 자녀 혼사에 많이 참석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대소사 의원님들의 연락이 있으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근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5년 8월 1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의거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시에서는 자치단체 중 2005년에 서구, 남구, 금정구를, 2006년에는 동래구, 수영구를, 총 다섯 곳을 시범구로 지정하여 모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26일 부산시에서 지역 자율방재단 확대 추진 지침 및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우리 과에서 3월 23일 조례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4월 25일 법제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월 1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이 증가함으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못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민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민간단체의 재난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율방재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법시행령 제60조에서 6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의 주요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자율방재단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방재협의회에 관한 규정과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강화와 구민참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체제의 확립을 위해 2006년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확대 추진 계획안에 따른 시의 표준안을 토대로 마련된 조례안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의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 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임무 등을 살펴볼 때 구성된 방재단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할분담과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반을 구성하고 반별임무 및 구성인원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두어 민간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제11조(방재단에 대한 지원 등)에서 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예산을 편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에 의하면 방재단의 자생력 도모와 단원간 위화감 차단을 위해 개인별 직접 지급을 지양하고 운영비, 경비, 보험 등 공동경비형식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는바 시의 표준 조례안 제16조와 같이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 감독권한을 조례에 명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 제정현황에 죽 보니까 부산시내에는 현재 다섯 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를 보면 거의 부산진구를 비유해서 행정의 내역을 잘 이야기하는데 부산진구에는 어째서 2006년도에 조례 제정이 부결이 됐습니까? 대략 내역을 아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열악한 구정행정 아닙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준다 하는 정도인데 이래 설치하면 또 많은 예산이 소모될 것 아닙니까? 한 해 연장하면 연장하는 만큼 재정 지출에 대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 관계 때문에 5개 구에 예산이 과연 얼마나 편성돼 있는가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어서 아무데나 이야기해 주이소.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디까?

제일 적게 된 데가 금정구로 연간 112만원, 동래구가 150만원, 서구가 294만원, 남구가 286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외 다른 경비는 안 든다고 봅니까?

실제 저희 조례안 11조 방재단에 대한 지원에 보면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래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많이 편성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도 실비만, 안 그래도 저희들 매달 하는 안전진단의 날이라든지 행사에 모자 같은 것을 사주듯이 모자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단증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조금 하면 큰 예산은 안 들 것으로…

조례 제정되고 나면 기타 지원금이 자연적으로 많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되니까 예산에는 나름대로…

그런데 백 몇십만원 하면 일개 단체 주는 것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이런 조례안도 먼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기타 지출이 참 많다 보니까 행정업무상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 몇십만원 그 외에는 큰 거 들 것 없을 겁니다.’ 그 정도뿐일 것 같으면 제 개인으로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만들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은 가급적이면 조금 연기해도 괜찮겠다 싶으면 자청해 주시면 한 해 연기해가면서 다른 데도 더 들어보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목적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66조, 영 60조, 62조에 따라 해운대구 자율방재단을 설치·운영한다 라고 했는데, 또 8조에 보면 자율방재협의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단체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 단위는 자율방재협의회고 동 단위는 자율방재단인지 명칭과 구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동에는 동 방재단입니다. 동 방재단이고 구에는 구 방재단인데 그 방재단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는 방재단이라고 하고 그 16개의 각 동 방재단의 임원이나 대표가 구로 올라와서 모이는 것이 협의회다 그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름이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해운대구는 협의회다 그죠?

구 방재단입니다. 구 방재단인데 거기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도 동장을 역임하셨고 했는데 기존에 동의 자생단체를 보면 A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B단체에 있고 C단체에 있고 지그재그로 가입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 방재단 만큼은 신선한 인재로, 방재 분야니까 그쪽에 약간의 경험과 지식이 있는, 찾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사람들을 초빙한다 할까요 방재단 성격에 부합하는 사람들로 아주 짜임새 있게 구성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위원 정명이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금정구를 예로 드셨는데 금정구가 돈이 적은 것은 부산시 각 구·군에서 자율방재단에 들어갈 방재단 인원수에 해당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금정구에는 112만원 내역이 뭔가 보니까 방재단에 대한, 재해위험에 나가고 하니까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1인당 2,000원씩 해가지고 연간 보험료하고 방재단 하는 단증 제작하는 것에 편성돼가지고 112만원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해운대구는 얼마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아까 안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많이 주면 조직이 활성화가 되고 안 낫겠습니까. 저희 욕심은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 그 범위 내에서 쪼개가면서 알뜰하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예.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페이지에 해당합니다, 페이지는 적혀있지 않지만. 맨 위에 상단에 보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활동 현황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군·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활동비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주요내용에 보면은…

몇 조요?

3페이지입니다. 보면 자율방재단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에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경비,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11조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은. 여기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활동비 등의 지급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이것 말고도 활동비라는 것을 매달 일정금액으로 해가지고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에 편성할 때 활동비를 별도로 넣으면 저희들이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돈이 안 될 때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활동비가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단체가 아닌 개개인.

예, 개개인의, 교육가면 교육비라든지 활동했을 때에 밥값이라든지 안 그러면 여비라든지 특별한 그거에 대해가지고 보상비처럼 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재난이 있어났다. 재난이 일어나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으로 며칠간 수고를 하셨다 이랬을 때 그 수고에 해당하는 날짜 계산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저희들은 예산이 나중에 그렇게 편성되면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재정이 안 돌아갈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돌아가서 만약에 이분들한테 활동비가 지급된다면 활동비라는 금액이 각 과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들에게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금액을 계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에 하루 나오신 분은 밥값하고 일비로 해가지고 몇 만원을 드린다 하면 거기 준해서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아무튼 저희 해운대구가 재정이 많아가지고 이분들한테 수고비도 많이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활동비 이런 데도 제 개인적으로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해운대구에 과거에 수방단 운영 조례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부칙에 수방단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거에 수방단 운영의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수방단 조례가 9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한 번도 그걸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 개정되면서 바로 법이 되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수방단을 97년 이전에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97년 4월 10일날 전면개정된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근 10년 동안 수방단은 거의 운영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수방단은 옛날 건설과 방재계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난안전과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에 의한 의용소방대라고 있죠?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 관내 280명 정도로 조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거의 설치목적이나 활동영역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로 설치목적이 소방과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민간의 협조를 얻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규정돼 있거든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이 아니고 소방서 관할이라서 관할은 다릅니다마는 활동사항이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 단위로 하면서 더 확대하면서 거기 있는 자원들도 저희 자율방재단에 많이 편성해가지고 가입을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의 대체조례가 되는 수방단은 거의 활동사항이 성과가 없고 그리고 의용소방대와 활동영역도 중복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의 설치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뭐냐하면 해운대구 운영 조례안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아주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험가입비, 필수경비, 피복비, 체육행사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교육비 등등 여러 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율방재단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이 아니고 중앙지원단이라고 있죠?

예.

시행령 65조에 따르면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이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관계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전혀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 조례에는 아주 세세하게 운영 지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자율방재단은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강화와 구민참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재체제 확립을 위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방재시스템들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 주요한 사업의 도입취지인데 여기 우리 조례안에는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관 주도인 조직을 별개의 조직을 하나 더 만드는 느낌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안상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구에서, 전체 16개 구·군 중에서 현재 5개 구가 시범구로 지정돼 있는 상황인데 좀더 운영에 대해서 성과를 살펴보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와 거의 중첩되는 영역이고 또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없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항목까지 들어서 적시하고 있어서 예산에 부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러한 방재단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큰일을 치르시고 아직 뒷정리도 잘 안 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업무에 열중을 하고 계시니까 든든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게 관련 조례내용이 법 제정 근거가 부산시의 지역 자율방재단 확대 추진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못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되는 사항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죠?

예.

그렇다면 관련조례에 준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상의 문제가 관건인 것 같아요. 주요내용에도 보면 안 제11조를 들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해서 동별로 20명씩 구성을 하고 하면 구에 300명 정도로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준해서 말씀하신 120만원, 200만원 이 정도선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제복, 모자 신발 등 피복비 이런 내용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금액 같으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잡아가지고 300만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300명한테 이런 부분을 다 갖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는 지금 다룰 수 있는 사항이 좀더 구체적으로 돼가지고 나오면 논의하기가 쉽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예산이, 금정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혀있는 그 기준이라면 우리 구에서 30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하 112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최소한 경비를 산출해가지고, 저희들은 3, 4백만원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강사라든지 한번 행사하고 나면 모자, 단증이라든지 위촉장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지도 얼마 되지 않고 물론 우리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옛날 재난안전과가 생기기 전보다는 지금 엄청 재난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어느 과보다도 상부에서 지시 공문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 보시기는 조금 상부하고 예산관계하고 미비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대로 승인해 주면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혹시 문구상에 오해를 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활동비라는 것은 구 자체 내에서 또는 시에서 재난이 발생됐을 때 단원들이 거기 가서 참여를 했을 때 하다못해 음료수를 제공 받는다든가…

예,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는 활동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기초적으로 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팜플렛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돼서 어차피 구와 시민을 위해서 재난을 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3년간 자연재해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3년 동안 크게는 매미 때하고 작년에 에위니아하고 제가 알기로는 매미 때 피해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가 생기고 에위니아 피해 왔을 때는 민간적인 차원에서 1,800만원 저희들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반송에 침수돼가지고. 그것 말고 매미 때 것은 지금 제가 확실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자연재해가 거의 없는 사항이죠? 우리 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큰 피해액보다는 태풍이라든지, 공교롭게도 부산시에서는 매미 같은 것 올 때 북구 같은 데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다른 사람도 한번씩 가면 그렇습니다. 해운대는 무슨 복이 많나 이러면서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용하게 지나갔다 이러는데…

태풍의 피해 당시에 수방단의 역할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때는 수방단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었죠?

수방단은 우리 구에만 50명 정도를, 조직은 그래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게 관 주도였죠?

예, 맞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으로 바꾸려고 하는 주 의도가 민간이 주도로 하는 지역의 자율방재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300명 정도에서 예산이 3, 4백만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200만원이나 3, 4백만원이나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원들한테 방재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만약에 하천이 무너진다든지 방재에 그 여건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조기에 포착해가지고 사전에 대처하는 것하고 시간을 늦춰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으로 보면 거의 형식적인 예산금액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능이나 임무 역할을 본다고 하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요 결국 그렇다고 그러면 방재단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순수한 봉사의 성격을 띠고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희생적으로 관여를 할 때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은 방재단원을 제대로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취지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고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기존의 수방단이나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중복되는 측면이 많고, 또 한편 해운대구청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이 자연재해대책법과 그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여러 성격과 배치되는 측면들이 많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이 운영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구청의 예산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부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 만큼 한 1년 정도 더 다른 구의 사항을 보고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연재해대책법에도 이것이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임의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른 구의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상위법과 시행령의 내용에 제대로 부합된 내용이 왔을 때 그때 한 번 더 토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오 위원님 말씀 잘, 저희들 1년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에서 한 번 부결이 됐습니다. 저희들 재난안전과의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동장도 서너 군데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열심히 해서 조직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예산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은 물론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1년 더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은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주시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