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무과
무과의회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이양근 박병진 오병택 이경현 한순희 박호진 관련 회의록 제1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58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이양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07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설명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수렵장 사용신청이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 지출이, 제가 따져보니까 수렵장 관련돼서 올해 2008년도 저희들이 영동순환지역으로 고시되는 거죠?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자세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실소관기획감사
예산안설명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88페이지,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하시는 건데, 이것 어느 곳에 건립할 예정입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영동대학교에 6,000평 정도의 부지출연을 받아서 거기에다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31억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영동대학교에서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비를 신청해서 13억을 지원받도록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13억 플러스하고 영동대학교에서 20억 정도 출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약 64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비와 또 자체사업비, 중소청 지원사업비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대규모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병택위원
그러면 건립을 하면 그 건물의 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영동대학교가 되는 겁니까? 군청이 되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건물은 영동대학교가 되는 건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원래 보조금으로 주면 보조사업자의 명의로 등기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연구개발을 통한 어떠한 실적을 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소관으로 되느냐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건물이 완공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반드시 기업지원센터 목적에 맞게 활용이 되도록,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하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얘기를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서 다행인데,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가치가 만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민간자본보조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2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계획을 시달해서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추천합니다. 지금 추천이 들어왔는데, 추천을 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2개 마을 심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병택위원
군정업무추진 용역비에서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군정업무추진 용역비 이런 것 했을 때 동네마다의 발전계획이라든가 같이 플러스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마을발전계획이요?
오병택위원
예를 들어서 매천리면 매천리 각 이장들이 해서 앞으로의 동네의 발전구상을 꼭 들어서 같이 이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풀(POOL)용역비를 세워놓는 목적은 우리 군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그때그때 계획수립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세워놓는 건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국악체험학교 건립을 위한 용역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꼭 해야 할 용역업무가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우리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마을과 관련한 얘기는 어떠한 안이 나오게 된다면 관련 부서에서 용역비를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택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접했을 때 이장님들의 고충을 얘기 들으면 앞으로의 5개년 계획이 됐든 6개년 계획이 됐든 우리 마을의 프로젝트를 뭘 하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하니까 그것을 읍장님이나 면장님들한테 얘기가 전달이 됐을 때 그런 얘기가 됐으면 바로 군하고 직결이 돼서 뭔가 이렇게 상의도 되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중간에서 차단이 되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용역비 같은 게 세워줘도 과연 동네에서 뭔가 전달된 내용들에 대한 그러한 사업의 용역에 쓰이질 않고 군 자체에서만 생각했던 방법대로 쓰이니까 주민과 직결되는 그러한 업무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84페이지, 군정업무추진 용역비에 대해서 5억을 다 썼다고 했는데…….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5,000만원.
이경현위원
5,000만원 다 썼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5,000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세우셔야지 계획 없이…….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 1년간 필요한 용역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군정을 하다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현위원
그리고 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기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5억인가?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6억인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업지원센터를 건립함과 동시에 우리지역에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아니면 또 우리지역의 광물지를 활용해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영동대학교에서 포도화장품을 개발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만 기능성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연구인력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개발비가 되겠죠.
이경현위원
그리고 89페이지 혁신유공자 포상금에 대해서, 이것은 돈으로 주는 겁니까? 물품을 주는 겁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 영동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1,5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포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또 나머지는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 혁신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이 많은 또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이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88페이지, 오병택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영동대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금 관리 조례나 주체문제 이런 부분에 행정적 절차나 하자는 없는 겁니까?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된다면?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은 법인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고요. 건물의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를 받은 사업자명의로 건물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주체문제도 부지나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병택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셨는데, 저도 같은 상황인데,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보조금성격에 의해서 거기에서 자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이런 것을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영동군에서 상당한, 물론 고령친화를 위한 어떤 모니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동대와 교류를 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사후 관리문제라든지 부지나 운영문제 여러 가지 사후에 발생될 수 있는 폐단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군에서 알차게…… 아까 협의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군민들이 봤을 때 그냥 ‘영동대학교에 퍼준다’ 아니면 ‘영동대학교에 준다’는 이미지로 보이지 않도록 내실 있게 잘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자료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이 ‘글로벌영동문화 만들기’ 3년간 마쳤지 않습니까? 1년간 25억씩 75억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을 보면 다음달 중으로 해서 전국에 70여곳 2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내년에 보니까 1차 신활력사업 대상지가 5개 시군이 되어 있던데 2차 대상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영동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십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신활력사업은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 시군을 탈락시키고 10개 시군을 추가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거든요. 탈락시키는 10개 시군은 아마 평가를 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온 시군에 대해서는 탈락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25억씩 받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총리님 오셨을 때 행자부 관련자들하고 깊은 얘기를 했고 행자부에도 올라가고 균형발전위에도 올라가서 우리 군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부의장님이라든가, 법무 차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각도로 손을 써 놓고 있는데 어쨌든 10개 시군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20개 시군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개 시군을 선발하고 또 다시 평가해서 그중에서 10개 군을 탈락시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잘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하여튼 신활력사업이 이번 심의에서 빠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86페이지, 지난번 간담회 때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고령친화사업이 도비가 24억 정도, 군비 10억원 정도 매년 5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안을 내셨는데 간담회 때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안이 저희들이 염려가 되는 것은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비·군비 부담도 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행감 때나 이럴 때 지적받지 마시고 미리미리……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좀 짜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네. 기획실장님, 여기 예산이 살림을 하는 건데 여기하고 상관없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총리님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그러면 맘에 드는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건의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리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각 부처로 통보를 아직 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각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워서 아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에게 통보될 겁니다.
한순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영동군 역사상 처음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아직까지 계획했던 대로 오히려 추가되면 모르지만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운영수당.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개발에 따른 전문가 심의위원 수당이 25만원씩 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지요?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문가라고 했는데, 대학교수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수당이 높습니다. 전문가기 때문에 그 밑에는 심의위원들은 7만원씩 계상되고 이것은 전문가라서 가격이 높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97페이지에 경찰서에서 요구한 생활안전 시스템설치 CCTV에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추경 때 3,000만원씩 9대를 해서 설치를 해줬는데, 지금 10대 하셨다고 했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네.
오병택위원
그때 당시에 2,700만원씩 해서 10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이번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2,700만원씩 계상해서 올라와야지 2,800만원해서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장소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이 더 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예산은 항상 지출액보다는 넉넉하게 계산하는 것이 저희들의 상례입니다.
오병택위원
경찰서로 전부 이관해 줍니까? 우리가 하고 결산을 보고 합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결산까지 보고 거기는 운영만하고 전기료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한달에 나오는 것 10개에서 9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병택위원
왜냐하면 애시당초 3,000만원씩 계상해서 9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던 것이 10대로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7개소가 늘어나면서 그때 당시에는 2,700만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2,800만원으로 들어 와서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낭비가 조금이라도 덜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99페이지,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3억원 해서 8억원 요구하시는 사업이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시계획사업비로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주고 저희들한테는 대체사업비으로 군비로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하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밖에서는 새마을 가족들이나 저도 예산관련 해서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밖에서는 이용희 국회 부의장님한테 해서 새마을에 5억원 요구했다가 8억원으로 늘어나고 재향군인회 5억원 그래서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해서 영동군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항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는 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궁금한게 우리도 사업하고자 하는 이 사업을 받기 위해서 대체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사업이나 절차상, 시간상, 예산상 불편함이나 하자는 없느냐 하는 겁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특별교수부세 같은 경우에는 비도라고 해서 예산에서 사용하는 목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사실상 군비로 해야 하는데 그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을 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를 하고 군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돈을 이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박병진위원
돌리는 과정에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의미는 이해하겠는데,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어차피 새마을회관이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다 군비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경현위원
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새마을회관 짓는 것은 부의장님하고 향군회장님하고 새마을회장님하고 해서 10억원을 얻어서 5억씩 내주신다고 했는데 2억을 새마을회관 짓는데 더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부의장님한테 각별히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5억씩 나눠주고 3억원을 얻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부의장님이 새마을회관 짓는데 3억을 더 얻어 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박병진위원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내용이고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좋습니다. 이 사업이야 특정 윗분한테 그런 과정이 예산편성과정에 대체해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98페이지, 한마음체육대회 버스 임차료 있지요? 어디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80만원에 3대하면 검토를 잘해 보시고 한 건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거기서 1박을 하니까요.
이경현위원
차를 1박을 하나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현위원
알았습니다. 하루로 보고.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농촌지역 초고속 마을 사업 아직도 일부지역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지요?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고 있기로는 5개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근위원장
340만원 예산 이거면 다 해소되는 겁니까?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예.
이양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래입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예산 투자유치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예.
오병택위원
중앙시장 내에 옷 가게라든가, 가게하시는 분들 소모품 수선하시는 가게를 영동특산품 판매설치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으시던데 과장님 그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오병택위원
그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케이트 보수공사 예산이 3,85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부분을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예정입니다.
오병택위원
저는 보수공사 했다고 해서…… 아직 안 하셨군요.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비가 샌다는 원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아케이드를 설치코자하는 곳에서 설치를 해 달라는 곳도 있고 설치를 하지 말자는 곳도 있고 찬반여론이 많지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네.
오병택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설치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다고 하는 곳이 동상약국에서 양강단지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네.
오병택위원
일부 몇 사람은 거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 미흥사쪽을 해 달라는 영신철물점은 해 달라는 얘기도 있는데 좀 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보수공사도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못 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하는 아케이드 신규공사도 몇 번씩 찾아가도 안 되는 데는 부득이 거기는 제외 해 놓고 하는 것으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 공사는 전에 하는 아케이드공사 하고 틀려서 반대했던 분들도 좋다고 한다면 내년에라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반대한다면 그 사업비를 시장주민들한테 효과적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김용래투자유치과장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화장실확보를 얘기하고 있어서 내년도 국비지원에도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오병택위원
하여간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06페이지에 사업예산에 107페이지에 가면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세웠는데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사업을 하러온다는데 기업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것밖에 요구를 안 했어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업유치를 우리가 지원조건이 조례에 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활동하다 보니까 아직은 기업유치를 당장 끌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기반을 토대를 구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업이 수도권이라든가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지출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면 아마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조치를 하려고 우선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0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지역형 공공디자인 일라이트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이 한국디자인연구원에서 1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30% 자기들이 7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일라이트’를 하는데 우리는 ‘일라이트’ 상표등록을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일라이트’를 상표등록을 하려면 포장디자인을 한다든지 또 캐릭터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라이트’는 영동군 상표다라는 것을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사업이 확정이 됐을 때 우리가 30% 부담을 하려면 3,000만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103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격려 문화체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우리나라 기업체에 와서 있는 외국인이 12개 업체에 59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영동에 대해서 영동에 있는 난계국악박물관이라든지 와인코리아라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루나 며칠을 잡아서 문화체험을 시키려고 하는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처음 실시하시는 거죠?
김용래투자유치과장
네.
한순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년도에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제일교회 부지에 화장실과 쉼터 또 어떤 분들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이런 얘기를 이장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내년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제일 시급한 게 주차장과 화장실 이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국비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한순희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제일교회는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것만으로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하잖아요, 신협 건물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매입하는 방향으로…….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아직 어디에다 설치한다는 장소나 위치 같은 것은 결정한 바도 없고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 상인들하고 전체적인 협의가 돼서 어디쯤에 하면 좋겠다고 나왔을 때, 또 매물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을 전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뚜렷한 계획은 없으신 거고 구상을 하고 계신 거죠?
김용래투자유치과장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을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거고요. 위치 같은 것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한순희위원
지금 시골에서 재래시장까지, 중앙시장에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아래까지 내려가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김용래투자유치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소관주민생활지원
예산안설명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113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기금에서 국비로 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부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과다책정이 돼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다 시킨 겁니다.
오병택위원
전국적으로 감액이 된 거다?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오병택위원
영동군에서 일이 부족해서 감액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과다책정이 되서 감액된 겁니까?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 감액분입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소양원이나 이런 데 보조해 주는…….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특히 여성들에게 여성보모서비스, 저소득층 가사간병, 밑반찬사업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바우처사업에 운영비로 666,000원이 계상된 거고요.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 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혁신사업 1억 8,000만원 이런 것들이 금년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역사회 혁신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이 어느 쪽에 가느냐하는 얘기죠. 어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1억 4,762만 2,000원하고 도비 1,646만 4,000원하고 군비에 들어간 것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느냐는 겁니다.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것은 확정이 안됐고요.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오병택위원
복지부 지정입니까? 영동군 지정이 아니고?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오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20페이지에 보청기, 이 보청기 성능이 제각각 달라서 값이 좀 저렴한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한데 이것이 장애된 민원인,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데 30만 원짜리면 성능이 좋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낄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격이 21만 원짜리를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기구 판매상에서 공공기관에 보통쪽으로 납품하는 판매가격 견적을 받은 겁니다.
박호진위원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면서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구입하신다면 성능이 좋고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능에 차질이 없도록 검토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경
임운경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안녕하세요! 복지여성과장 정태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지금 복지여성과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1세의 젖먹이 어린아이들도 복지여성과에서 담당합니까?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예.
오병택위원
여기 예산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지금 농촌마을에 자녀들이 외지에 나갔다가 어린아이만 낳고 부모가 사망을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보아주다보니까 농촌에 농사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용도의 시설이 있습니까?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젖먹이 아이를?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영아만 보육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별도로 운영하는, 어린이집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러니까 1세에서…….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0세, 그러니까 별도 영아보육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병택위원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있습니다. 저희도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조부하고 조모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보육을 시켜 보려고 했는데, 생부가 회사원이고 갖고 있는 집이 재산이 있고 해서 무상은 어렵고 저렴한 가격으로 영동에 보육을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는요?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영동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자녀의 보육을 맡기려고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상황도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또 언니인가 오빠가 있어요. 그 애가 다니는 도외지에 어린이집 서류를 첨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없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예.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동군내 유아원, 어린이집이라고 하죠.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오후반, 야간반 그것을 의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직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야간반은 아니어도 종일반은 운영하는 데가 상당수 있습니다. 영동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해나라, 금성, 네 군데는 종일반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요가 있다면 야간반도 운영하도록 어린이집 원장들과 절충해 보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말씀은,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다 종일반으로 낮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개만이라도 낮에 했다가 밤에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생
정태생복지여성과장
군립보육원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평가 관계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236페이지, 대해도로 확포장공사 700m면 사업비는 5억원이면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안 됩니다.
박병진위원
추가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는 완료 할 예정입니다.
박병진위원
내년도까지. 바로 이어서 237페이지, 마을회관건립은 두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우매리하고, 완정리입니다.
박병진위원
5,000만원씩 나가나요?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시설비에서 사업전환하는 겁니다. 민자금.
박병진위원
마을회관건립 지원금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씩……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농촌정주권사업으로 5,000만원씩 완전정비권으로.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36페이지요. 건널목 입체화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거 철도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공사는 철도청이 하고 보상은 군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관리 현재하고 사부리 끝났고, 대평리도 착공했고, 용당리만 하면 저희들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철도공사에서 보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협약을 맺은 게 당초는 군비 안 보태고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전국적으로 토지보상을 지자체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은 공허한 얘기지요.
오병택위원
철도청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주민들 피해보는 보상을 철도청에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협약하기를 철도청하고 전국 14개 시장, 군수 하여튼 협약을 안 했었어요.
오병택위원
정식으로 철도청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됐든 간에 전국적으로 철도청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하라는 대로……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시·군 보상을 안 하면 공사를 안했었어요. 보상금 확보하는 것을 먼저하니까. 용당리 끝나면 저희들도 다 끝나요. 숙원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오병택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민
오세민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53페이지, 난계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수축제로 되면서 성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지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도비가 5,500만원 기금사업이 5,5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입니다.
박병진위원
1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그 외에 올해가 40회지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병진위원
40회 관련해서 나름대로 내실을 기하고 성대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거의 1억원에 가까이 군비가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기금사업만 도비만해서 1억 1,000만원……
박병진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군비 부담은 없는 건가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당초 본예산 할 때 4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총 6억 3,000만원 인데요. 도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4억 2,000만원, 기금사업이 1억원 500만원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박병진위원
여기에 포도마라톤, 포도축제 관련된……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별도입니다.
박병진위원
포도축제하고 포도마라톤축제는? 알겠습니다. 154페이지, 난계국악기제착촌 사업장 확장 부지매입 관련해서 저번에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려 하다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같이 하는 거지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박병진위원
절차에 조금……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진위원
그것은 앞으로 간담회를 받았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다음 장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있어서 도비·군비가 드는데요. 용담댐 관련되서 제반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몰관련 해서 송호관광지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어떤 부분이 수몰대상 지역이고, 거기에 따른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제2, 제3의 예산소요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송호국민관광지를 국토관리청에서 2008년도에 토지라든가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2009년에 사업을 들어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몰관련 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군에 정확하게 나온 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보상계획이라든가 나오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주변 주민들 관계도 그렇고 속해 있는 상인들 관계나 예산편성상 노후시설 보수공사, 수영장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장기적인 면에서 제반공사하면서 용담댐 관련해서 송호관광지가 수몰지역으로 될 가능성 근본적인 부분을 앞으로 보시고 관계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152페이지, 난계국악단 공연 음향 조정장비 임차료 했는데 이건 어디에……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난계국악당이 노후가 되서 조명시설과 음향시설이 약간 부족합니다. 올해 신춘음학회를 할 때 대인원을 수용하니까 부족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병택위원
임차해서 쓸 일이 아니고 정비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매번 임차해서 쓰겠습니까? 더 쌉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오병택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하면 더 싸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난계국악당이 오래됐고 노후가 되서 다시 건립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오병택위원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언제해도 해야 될 거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손을 봐야지 임차해서 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올해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이만한 조명과 음향이 임차료가 안 들어가는데 대단위 인원이 와서 신춘음악회 할 때처럼 그걸 가지고 수용을 못 하는 시설이 되서 송년음악회도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오병택위원
한번만 딱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년에
일년에문화공보과장
1, 2번 정도입니다.
오병택위원
우리가 난계국악당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비지원을 받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든 뭘 해서라도 제대로 손을 볼 생각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비로 임차해서 쓰는 것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일년에 1, 2번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과에 계가 5계로 되어 있잖아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5계입니다.
한순희위원
물품취득에 보면 카메라를 개별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각 담당 별로 업무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다가지고 나가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홍보부서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국악진흥계에도 이미 취득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한순희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만 빼고 4개계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우편물이 부동산특별조치법 우편물이 등기로 지금?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등기로 발송합니다.
한순희위원
등기 아닌 건 없는 거지요?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예, 지금은 소유권 이해관계가 있는 모두에게 통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순희위원
공시 측정은 일반우편으로 오고 이러한 사항은 등기로 오고요?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예.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양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지금 비데설치가 몇 군데입니까?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본 건물하고 의회동하고 민원동까지 해서……
오병택위원
비데설치하려면 다 뜯어야 되는데……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세합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도 문제지만 지금 시군이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용방법도 모르고 해서 기존에 장애인용 좌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추가로 하나 더 해서 각 화장실에 두개씩 하다보니까 의회동까지 총24개인가 몇 개인가 되는 것으로, 특히 저희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직원들의 배려가 많이 된 겁니다.
오병택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적다는 얘기죠. 왜 예산이 적으냐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존 설치돼 있는 노후한 것을 뜯어서 다시 설치하고 그러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두 군데만 하다보니까……
오병택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증원은 안 되지만 이왕 이렇게 비데설치를 하고 공사를 하는 중이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용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고 나면 벽걸이 티슈를 빼서 쓸 수 있는 그 설치가, 비데도 중요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하셔서 공사하는 중에 같이 첨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은 얼마 안 드리라고 봅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71페이지에 심천면 청사 출입구 확장공사에 따른 건물 및 토지매입, 토지매입은 얼마나 하는 거죠?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대지면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이거 승인받은 겁니까?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기준 이하라서 의회에 안 했습니다.
박호진위원
면적이 적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문화공보과에서도 물품취득을 디지털카메라 2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카메라가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미리 좀 알아보시고 올리신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71페이지 디지털카메라. 이게 성능이 더 좋은 겁니까?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역시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우수군으로 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750만원 상금 받은 중에서 포상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저희들 국공유재산 관리용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순희위원
포상금을 받은 것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타 실과에서는 카메라가 5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여기는 70만원씩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성영근 제가 부연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카메라는 보통 쓸 수 있는 것은 50만원 정도면 사는데요. 이건 750만원 상금을 가져와서 약간 좋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 받은 돈으로 사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게 상품이 더 좋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성영근 성능이 더 좋은 겁니다.
한순희위원
본 위원은 더 좋은 것을 사면서 금액이 됐으면 모르는데, 혹시나 같은 품목인데 금액이 달라졌나 해서 궁금했습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문근입니다.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진위원
800명 지출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렵기간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2월말까지요? 제가 보기엔 양면성을 가지는데, 하나는 800명 이분들이 동시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렵제한지역에서 총포사용 관계나 주민들 오인사격으로 인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군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멧돼지 피해로 인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농민들을 위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엽사들이 하루에 잡을 수 있는 마리수가 있지 않나요? 신고는 경찰쪽으로 신고가 되나요? 행정기관 쪽으로 신고가 되나요?
총기관련 해서 각 지서나 경찰 쪽으로 신고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환경단체가 봤을 때 지적받을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 생각해서 개체수를 줄이는 방편으로 봤을 때 행정기관 쪽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탄련적으로 행정계로 오면 바로 경찰관서로 이첩시키고, 이관시키는 행위보다도 법을 어겨선 안 되는 거지만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모자 같은 지역홍보도 하고, 수렵시기가 영동에 몇 년 간격으로 올 때마다 영동에 와서 수렵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전체적으로 총기관련 주민피해나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지출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돈을 따지는 것보다 개체수나 농가, 농작물 피해나 총기 안전사항만 신경써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수렵장은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까?
3년이요. 4년째 되면 돌아오는 거지요?
지구대별로 컨테이너를 구입해주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럼 경찰서에서 요구한 겁니까?
그럼 아주 이관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중에서는 수거가 되지 않는 게 있지요?
플라스틱이라든가 폐비닐 중에서 ……
표고 종균포트라고 합니까? 차광막이라든가 전부다 회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법 소각도 못하게 하고 군에서 지원해서 구입을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제2차 추경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194쪽이요. 소부루세라병 예방 채혈비가 900두로 되어 있는데 영동에 채혈을 하면 한 농가에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개체 수에서 몇 마리 뽑아서 하는 겁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루세라 채혈을 농가에 전 두수를 다하지 않고 몇 두씩만 표본적으로 채혈을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되는 추세라서 도에서도 그렇고 전 두수를 다 채혈해서 검사를 하라 해서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증액해서 보내줬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도 우리군내 전 두수를 하지 못해서 별도로 군비로 900두 분을 더 확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900두를 확보한 거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 전에 1,700두 분이 이미 국도비에서 확보가 됐었고 부족한 부분을 군비에서 900두 분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오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186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과목경정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신 거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네.
박병진위원
장소가 어디인가요? 주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은 학산면 모리마을이 되겠고요. 2억원에 대한 사업비 내역은 향토체험관 1동을 건립하는 데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체험관내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하도록 3,000만원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체험오시는 분들 등산을 위해서 등산로 개설사업에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용 기기구입이라든지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해서 2억 정도 사업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장소는 모리마을이 아니고 2007년도 지정한 양산면 수두리마을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제가 사업내용을 물어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될 것을 시설비로 잘못 계상된 것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당초 본예산에 담당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시설비 계상이 됐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불과 5개월여 동안 사업집행에도 기간도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병진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뒷장에 200페이지를 보시면 간이 직판장 설치 지원은 어디어디입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1/4분기 때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업인데요. 아직 하절기나 휴가기간 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이동식 콘테이너박스를 우리 영동군의 특산품으로 포장도 좀 하고 내부를 판매대 같이 꾸며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해서 거기서 농민들이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은, 여름철에는 물한계곡 주차장 쪽으로 생각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빙벽장 옆 같은 데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포도박스 디자인개발 제작이 있는데 이걸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과일박스가 읍면별로 장목반별로 디자인이 다릅니다.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설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박스를, 특히 포도박스 디자인을 통일하는데 농민들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절반이상이 통일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모델로 박스를 디자인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 부분을 일정량 만들어서 읍면별 작목반이나 대표 농가들한테 나누어줘서 그게 모델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수년간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특히 포도농가 읍면별 박스문제 때문에 대외적 신뢰도 문제 또 상품의 아이디어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작목반별로 박스 통일하는데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요. 그 나름대로 작목반별로 특징이나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워 했던 부분인데 이런 예산을 계상하셨고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꼭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통일된 어떤 디자인 하나를 예시로 해서 모델을 정하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에서 우리가 어떤 검증을 하고 어떤 모델 기본형을 해서 장려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추후로 계속 확보해 가면서 통일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론조사까지 설문조사까지 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안이 될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가야 될 길이라는 것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기금에 대한 부분, 군민소득개발기금사업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이대로 가면 23억이 지금 남게 되는 거죠, 과장님?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저희들이 배출해 줄 수 있는 예치금이나 그런 부분이 23억 3,600만원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진위원
우리 조례에 100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기금 아닙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난해까지는 10억씩 적립을 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출이 상당히, 시중이자도 싼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대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싼데도 불구하고……
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 말씀을 중간에 막는데, 지금 각종 부채자나 신용불량자, 농민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 기금사업이 운영이 안 되는 것, 거의 쓰질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로는 100억을 조성을 하겠다고 목표로 해서 계속 적립을 1년 10억이 됐든 결국 23억이 적립이 되는데, 다른 게 있으면 저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지만 꼭 100억까지 무리하게 조성을 매년 해야 될 의미가 있는가, 조정할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 상당히 궁금해서요.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억을 목표로 해서 2006년도까지는 군비에서 10억씩 매년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총자산이 444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있는데 연간 대출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부분은 쉬었다 가자, 굳이 100억까지 목표를 정해 놨다고 해서 급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 해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좀 늘어나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그때 다시 출연을 해서라도 목표를 찾아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금년부터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박병진위원
지금 재무구조가 열악하니까 농민들이 써지는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쪽으로 잘…….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2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전기시설 설치 및 가로등 유지관리비라고 나와 있는데 용두공원에 있는 가로등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가로등 관리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가로등이 고장나면 어떻게 보수를 해요?
누가 갈아요?
전기직이 전주에 올라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이수공원이 있잖아요. 이수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던데 보식은 언제 합니까?
가을에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경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춘택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리과소관재난관
예산안설명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정개발 이라든가 소방서 건물은 도 관련한 업무 아닙니까?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인사권이라든가, 파견소 근무는 도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데 이것은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식수도 겸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로 군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오병택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소방서 파견 관정개발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도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소방용으로 쓰고 있는 것과 음용수로 쓰는 것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도 교육청이라든지 난계국악당 같은 경우에는 비상 음용수로 지정 받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정비를 할 때 저희들이 하고 그렇습니다. 업무가 주민들 음용수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병택위원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 하는데 주력을 해 보시지요?
정춘택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병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덕남입니다. 도시개발과 2007년도 2회 추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257페이지, 도시숲 용두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264만원 계상하셨는데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일부러 행사 때 돌아보고 야외결혼식도 개인적으로 돌아봤는데 거기에 화장실 부족분, 공연장 아케이드 설치한다는 거 사업예산이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기존 용두공원 개발하는데 것 같고 이 예산안 총예산이 10억인데 영동초등학교 앞에 6.25참전 전승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 쓸 돈입니다.
박병진위원
미송나무광장하고 관련된 거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니까 기존용두공원 불편사항을 민원을 접수받고 계시지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산림경영과에서도 왔는데 용두공원 조성한 원천적 관리문제는 산림경영과로 이관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부분 화장실을 더 증축해야 합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기왕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하자보수 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산림경영과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주무담당으로 관여하셨으니까 가장 시급한 게 화장실,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하다못해 쓰레기통이 없어서 그날 일부러 한바퀴 돌아봤는데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또 하나 문제가 사업비를 들여서 멋진 공원을 만들어놨지만 오히려 자연 그 자체가 쉼터가 돼야 하는데 땡볕에 앉을 데도 없고 어린이날, 야외결혼식날 곤혹을 치렀는데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그늘을 만들어서 다소 무리가 따르고 어려움을 예상이 됩니다마는 서둘러서 예산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서 몇 십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과장님 염두에 두셨다가 기회되면 예산을 세우셔서 보완하시고 몇 십억원 해서 만든 것 보완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해 주세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관련부서 하고 협의해서 하자보수 할 부분도 많고 죽은 나무도 더러 있는 것 같고 해서 기왕에 관리적인 문제는 산림경영과로 이관이 됐지만 어차피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산림경영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55페이지요. 매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기정 6억 5,584만원 2천원에서 1억 9,719만 2천원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아직 도로공사도 안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기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요 교회 짓는 데에서 법원하고 검찰청사는 기 발주되서 윤대중 사장이 시공하고 있고요 나머지 법원이 들어오면서, 도로를 보면 영동 삼교를 건너와서 4차선을 쭉 오다가 교량이 끝나면서 2차선으로 줄고 늘머니 쪽에 가서 4차선이 생기는 현상이 생겨서 끝나는 부분하고 늘머니까지 선형을 개량하는 공사비가 부족하여 기 발주된 공사 중에 나머지 9,700만원을 감해서 그쪽으로 보충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병택위원
본 위원이 예산 세울 때 법원청사나 지청 청사나 짓는 건 국가기관이니까 그런 직무로 인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국비확보 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랬을 때 국비 확보 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지원비 가지고 당초 계획 없이 하다 모자란다고 해서 더 하고 해서 계획 없는 예산이 투자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파악했어야지 좋았지 않았느냐 얘기죠. 그러다 보면 새로 설계하고 하다보면 부대비용이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256쪽이요. 실시협약서 작성 자문 수수료, 그것이 지금 늘머니 얘기하시는 거죠?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예.
한순희위원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실시협약서가 계약서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실시협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한순희위원
계약서하고 실시협약서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실시계약서란 말은 못 들어봤고요. 실시협약서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실시협약서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저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협약서가 계약서잖아요?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같은 말로……
한순희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씨 하나하나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에 의해서 나중에 결과물에 따라서 배상책임론까지 논의가 될 텐데, 액수가 보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지금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면 안 되니까, 토씨 하나도 틀리면 안 되니까, 여기 1,0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받아보니까 이게 변호사들이나 회계사한테 일임을 하면 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문으로 계약을 해 주는 그런 대행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0만원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먼저 공무원들 노하우가 있어서 자문 받고 그렇게 해서 하면 1,000만원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한순희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의 말씀은 고맙지만, 진짜로 고마운 얘기죠. 혈세를 아끼는 차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 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한순희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좀 아끼더라도 이 분야는 철두철미하게 아끼시지 마시고, 변호사들이 1,000만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지만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배상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기왕에 늘머니과일랜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3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컨소시엄 측에서 우리 측에 왔고요. 우리가 서울을 갔다 왔고 이번 주 30일 오후2시에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실시협약이 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유의해서 하겠으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의원간담회나 기타 등등 여러 통로로 해서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68페이지 노천리 건강관리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개소 하는 데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노천리 건강관리실이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모델링 형식의 심야전기보일러를 교체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아마 도비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되어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건강관리실 리모델링 및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이렇게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빠르지 그냥 심야전기 설치하는 것으로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700만원이면 되는데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유병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및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위원
282쪽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에 1,3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 명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당초 예산이 5,951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2,201명이 증원이 돼서 차액부분을 더한 겁니다.
오병택위원
영동에 국한된 게 아니고 외지에 나가서 검진을 받아도 혜택을 보는 거죠?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5대 암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병택위원
항목별로 해서.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예.
이양근위원장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275페이지입니다.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신축공사 과목경정을 하는 데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공사를 할 적에는 사업비가 90병상으로 해서 700평 규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내라든가 외부에 선진지견학도 해 보고 죽 하니까 최소한도 병상이 120병상은 돼야만 정상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건설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정부단가로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또한 앞에 진입로포장이라든가 그쪽 사업비 경감 때문에 위탁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이건 기왕에 영동대학교 부지 내에 기부채납 받아서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항인데, 공직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또는 처벌을 받는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3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 전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경영자 측에서 저희들이 120병상 정도 요구를 하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30병상 부족하면 저희들이, 병상면적이 30병상이 문제가 아니라 유휴공간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한 250평 정도가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소해 주기로 하고 앞에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공사비를 대행업체측에서 경비부담으로 하는 조건으로,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여하튼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해서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립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양근위원장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에 결핵환자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32명입니다.
한순희위원
그러면 경미합니까? 중증입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한테 등록하면 계속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양성반응자는 안 나오고 바로 저희한테 등록되면 6개월 코스로 해서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음성으로 되기 때문에 전파력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격리할 필요가 없나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저희들이 투약하는 약만 복용하면 단기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한동안 뉴스에 결핵약이 없다고 결핵약을 제조를 안 한다 했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결핵약품 보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핵환자는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생들이 자취활동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영양부족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영동군노인전문병원 과목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의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모든 것은 군 소유로 되는데, 건축설계에서 건축 완공되기까지만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은 등기가 군 소유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착공하려고 하는데 교량 있고 해서 10억 이상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90병상짜리를 증축하려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협약하는 과정에서 30병상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계약을 해서 민간위탁경영 하는 대형사업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은 그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월 정도 추경 때 보고 조금 나오는 것을 환원시켜서 쓸 예정입니다.
한순희위원
재산문제에 있어서 냉혹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그러면 먼 후일에도 재산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겠네요?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모든 것을 증축해서 오픈해서 위탁경영권만 가지고 있고 위탁경영 기간 중에도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군 재산으로 소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80쪽에 보시면 골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말하는 겁니까?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관내 1회 60명씩 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데 1회 60명씩 해서 1기 교육에 12시간 교육을 해서 5, 6월에 한 번 9, 10월에 한 번 2회 하는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한순희위원
본 위원의 궁금증은 다름이 아니라 영동군에 노인인구가 많은데 골다공증은 갈수록 환자가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강사수당을 주는 건 좋지만 우리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 직원들이 많으신데 거기에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강사수당을 주면서 하지 말고 외부에서 강사 오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것 보다는 질적이나 마음적으로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사를 쓰시는 것 보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기에는 파워포인트나 그런 걸로 해서 실제 임상에 대해서 이해력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골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이해관계라든가 이완법 이라든가 근육강화 교육 등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효과가 떨어져서 자조력이 적지 않나 보고……
한순희위원
아이고! 소장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고려해보겠습니다.
한순희위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옆집 며느리보다 내 며리가 내 부모를 더 잘 모십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병기
유병기보건소장
고려해보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끝나셨어요?
한순희위원
예.
이양근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소관
업소소관상하수도사
예산안설명 (참고자료에 첨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위원장
상하수도사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46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 8,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잔액이 많이 잡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 하자나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까?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시설분담금 받는 게 있습니다. 분류식관 같은 경우는 톤당 186만원 정도 받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분담하는 금액이 많이 오수정화조를 지양하고 분류식으로 하면 받는 돈이 많아져서 작년도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계상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런 분담금을 채워진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그런 부분 최근에 물가대책심의위원이나 의회에서 관련된 감담회를 했지만 7월부터 상수도요금도 20% 인상요인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기준해서 봤을 때 잉여금이 많은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대처하셔서 누수관계, 시설현대화 관계 이런 부분 기존에 없던 하수관로사업에 적극적인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의회동 청사관리는 어디서 해요?
이양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과에 전압이 약해서 전압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동군청과 별도로 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컴퓨터, 전기제품이 계속 들어오는데 본청에도 전압이 약하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근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의원님들 방에 이름이 없어요. 밖에서 보면 누구방인지도 모르고 볼일 보러 왔다가 이방저방 기웃기웃해서 찾아야 되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조정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내용을 보고 계수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 계수조정위원을 선출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2차 회의는 5월 3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