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140회 임시회가 개회하여 앞으로 2일 동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의 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그러면 먼저 윤재호간사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재호위원입니다.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 제시의 건,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제시의 건,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5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윤재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조례안 3건과 경제통상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담당 김학중계장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상술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길주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야생조수 피해 방지 대책으로 철책을 한다든지 전기목책을 한다든지 시설 보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설 보완이라기보다는 올해 예산 확보를 조금 추가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환경개선담당주사 김학중 좌석에서 “국도비 2,600만원해서 자부담 40% 해서 4,400만원”라고 말함)

앞으로 산돼지나 야생조수한테 농작물이 피해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야생동물들도 아예 접근을 안했으면 좋겠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야생조수들은 산에서 살고 우리 농가들은 피해를 덜 입어서 1년내 가꾼 농사가 하루저녁에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더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야생동물 관련 조례를 2006년 8월 14일 제정할 때도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지금 현재 피해보상금 지급보다는 오히려 피해방지시설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려고 실제 읍면단위에 피해방지시설 계획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4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산록변 밑으로 전답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시설을 하는데 우리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농가에서 40% 부담해서는 약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자부담을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없애면서 지원만 순수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해 나간다면 농가가 많이 신청을 할 건데 자부담 40% 정도를 부담해서 하는 건 농가 부담이 많아서 오히려 농작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심리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피해방지시설을 예산 확보를 조금씩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농가가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 군에서는 더 자원을 확보해서 할 방법은 없겠다 그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피해보상 시설 사업비 확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작년보다 추가로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몇 천만원씩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 부담을 좀 줄여서 피해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건의를 하셔서 농가가 야생조수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20만원 미만일 경우” 했는데 “10만원 이상”의 피해가 얼마만큼의 피해인지와 피해보상 금액의 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 10만원과 20만원의 차이.

지금 현재 피해금액이 20만원일 때는 만약 벼인 경우에 520㎡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만 종전에는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20㎡ 같으면 평수로 환산하면 157평입니다. 그런데 10만원 미만으로 만약 금액 개정안으로 할 경우에 260㎡ 하면 상당히 보상해 줄 수 있는 농가가 늘어납니다. 지난번 산건위에서 이 조례 때에도, 업무보고 때도 역시 마찬가지 하향조정하라는 산건위에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10만원으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지난번 111농가에 3,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해금액이 6,260만원 정도 피해를 입어서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내가 20만원 정도 피해가 안되겠다 해서 거의 근접하는 농가만 신청한 것이 6,2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했습니다.

20만원일 때 520평이?

평방미터(㎡).

157평이 되었을 때 20만원을 보상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26평?

260㎡에 79평입니다.

79평일때 10만원 할 수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박우근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산건위에서 한번 걸러진 겁니다. 옛날에 20만원 이상이면 피해를 많이 입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10만원 같으면 모든 농가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65㎡같으면 한 50평 됩니까? 음식점이. 몇 평정도 됩니까?

50평입니다. 영업장 면적 50평입니다.

그러면 군 관내 일반음식점이 총 691개이고 165㎡이상인 업소는 51개이고 휴게음식점 총 149개 중 영업장면적이 165㎡이상인 업소는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안했습니까?

예.

하나도 있는데 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동시에 조례로 정하도록 먼저 법에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은 종전에 125로 시행규칙상에 이미 정해진 사항으로 되어 있다가 2007년 1월 1월 이후에는 조례로 명시하지 않으면 이 법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별표가 삭제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일 경우에 휴게음식점은 왜 165로 동일하게 정해 놨느냐 이 부분은 지금 하루에 일반음식점에 만약 165정도 되는 영업장에 발생하는 음식폐기물이 약 5㎏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은 이보다 작게 발생이 됩니다. 음식폐기물이. 그런데 이 휴게음식점에 이보다 만약 더 높이거나 낮출 수가 없는 사항은 더 작게 발생되는 휴게음식점에 165가 아닌 이것보다 330이나 얼마 더 이상 높이면 음식폐기물은 작게 발생되는데 이 지정을 더 높게 할 수도 없고 또 낮게 한다면 오히려 휴게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불만의 요인이 있고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제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군에는 조례를 공직자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복잡한 제도를 식당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잘못된 것이 딱 걸렸을 때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 지금 홍보도 제대로 안될 것이고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99년 8월 9일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2004년도 시행규칙이 삭제되었다고 안했습니까? 아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9년도 8월 9일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사항에 보면 별표4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4 내용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년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이 사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에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면적이 100㎡이상인 업소에는 해당이 되고 일반음식점은 200㎡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판매를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체 이런 식으로 죽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별표가 2004년 8월 11일 법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별표를 삭제하면서 이것이 시단위가 틀리고 군단위가 틀리고 또 음식폐기물 발생하는 시지역이나 군지역의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군 실정에 맞게 면적을 조정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자체에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군의 오수분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앞전에 4대 의회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분뇨를 축산폐수, 축산폐수라고 합니까, 그 글이 옳습니까? 폐수가.

지금 현행법에는.

축산분뇨가 옳습니까, 축산폐수가 옳습니까?

지금 현행법상에는 축산폐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년 9월 27일부터는, 이것이 “가축분뇨”라고 법은 바뀌어져 있는데 시행일은 9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축산폐수라는 용어 를 축산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쓰지 마라 해 가지고 법을 바꿨습니다.

4대 때도 이게 거론이 되었거든요. 사람의 분뇨 이것도 폐수라고 합니까?

공장폐수를 폐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야지 축산인들이 폐수라고 붙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한번 하고 싶어도 정말 어렵고 하기 때문에 축산폐수라는 것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다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에서 1㎥가, 지금 현재 분뇨를 한대 안싣습니까, 그러면 차에 몇 루베(㎥) 정도가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최고 큰 것이 25톤.

30톤 아닙니까?

25톤짜리가 있고 15톤짜리가 있고 8톤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차 종류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차 우리가 말하는 30톤차가 25톤인 모양인데 거기에 몇 루베 정도 실립니까?

지금 현재 최고 25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보통 축산폐수 시운전하는데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 23톤, 24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운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완전 준공은 안되었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6월 22일까지 시운전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양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말씀이 안계시고 축산폐수도 정상적으로 공법사하고 시운전하는 데가 서울키스트에 박완철박사라고 계속 주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시운전 기간에 날씨가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도 이걸 한번 시운전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은6월 22일까지도 한달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이 관계 양돈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합천군내 것이 반 정도는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관내에 보면 총 축산농가가 양돈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소는 폐수가 발생이 안되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90농가에 사육두수가 92,000두가 됩니다. 신고농가는 116개 농가에 약 30,000두 정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절반정도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발생량의 절반 정도는 우리공공처리장으로 와서 처리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해양투기로서 해 나가다가 이것을 다음에 점진적으로 방안을, 그때까지는 지금 현재 소규모 규제 미만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은 보면 거의 액비저장탱크에서 숙성을 시켜 가지고 논밭에 내는 것도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거의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여기에 처리시설에서 처리해 주는 용량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격이 해양투기하는 것보다 이게 싼가봐요?

한 절반 정도 쌉니다.

싼데 여기에 연결되는 농가들은 여기에 넣으려고 하고 양돈협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농가들은 여기에 넣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여기도 커터제를 한다든지 어떤 배정 물량을 줘서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가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상에 보면 합천군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에서 전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허가농가, 신고농가, 규제 미만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폐기물법상에는 규제 미만과 신고농가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농가는 어떤 시설이 영세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많이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해서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 허가농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생태는 이 허가농가가, 양돈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보면 허가농가에 액비저장탱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가축분뇨, 축산폐수를 탱크에 담을 때 허가농가가 아닌 신고나 규제 미만은 슬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아들이는데 밑에 가라앉아있는 슬러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공처리장에 가져오면 다시 다 가져가야 됩니다. 유입농도가 약 30,000ppm이하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하면 못받아주기 때문에 영세농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들어 오고 허가농가가 앞으로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커터 내지 배분량은 지금 현재 축산폐수반입조정협의회 가칭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양돈협회라든지 영남위생, 합천 이 세 군데가 운송업체입니다. 그 운송업체를 상대로 해 가지고 차량에 톤수별로, 가져올 수 있는 톤수별로 배정을 하든지 아니면 삼자가 합의해서 양돈협회에서 전부 다 가져올 수 있다면 양돈협회에다가 다 위임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밖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나 수혜를 못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셔서 아까 설명에도 계셨지만 신고농가나 규제미만농가 이런 농가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규모 허가농가나 신고농가는 일정한 량만 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안그러면 이 영세한 분들은 바깥에까지 해양투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양이 많아도 다 갖다넣을 거고 조금 밀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액을 들여서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잘 조율하셔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제일 염려를 하고 그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 법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을 하기 위해서, 먼저 식당을 하다가 식당을 그만두고 다른 업을 하다가 다음에 다시 식당을 하게 되었는데 식당을 다시 들어오는 분이 안에 시설을 다 하고 했는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업을 하고 있다가 휴업이나 폐업을 하고 쉬다가 다시 재허가를 신청해서 새로이 재개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행법에 의한 새로운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의 면적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과 오수처리시설을 규정에 맞도록 구법에 적용받던 것을 신법으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갖춰야만이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소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우리 면민이나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많이 느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모르고 앞에 식당을 했기 때문에 시설을 했다가 안에 거액을 들여 가지고 전부 시설을 해 놨는데 안되니까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면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통상과장 이용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단독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당초에 50㎡ 초과 1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행 75㎡이상 150㎡로 했을 경우에 이게 어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저희들이 기존의 조례대로 하는 것은 39평부터 60평 이하에 주차장을 한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평. 지금 보통 농촌에서 집을 지으면 39평 같으면 좀 큽니다. 현행 국민주택의 경우 85㎡ 그러니까 25.7평을 주로 짓고 있고 이것보다 작은 것은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업자가 시공하는 국민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약 18평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0㎡ 39평 이상되어야 주차장을 한 대 짓던 것을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50㎡ 그러면 15평입니다. 15평 건물을 지을 때 단독주택을 지을 때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지어라 이러면 39평에서 15평으로 내려오면 엄청나게 서민들한테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강화가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갑니다. 작은 집을 지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15평, 50㎡를 저희들은 1/2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도내의 인근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30㎡에서 75㎡로 낮추었습니다. 75㎡같으면 22평. 22.7평입니다. 22.7평 정도 집을 지으면 주차장을 한대 갖도록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갈수록 주차난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봐서 더 50㎡로 내려오든지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차시설입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적확보입니까?

주차할 수 있는 면적확보입니다.

면적확보이고 비가림을 해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안해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라!

작은 땅에 집을 지으면서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자기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군민들한테 너무 어려움이 있으면 안하는 게 안좋겠습니까, 조금 늘리면 어떻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법이 5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50에서 1/2범위 내에서 확대시키거나 축소를 시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법에서는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갑작스럽게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75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이것은 지금 현재 50% 하고 10% 더 감해 주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감해주면 안됩니까?

그것은 시행령에서 6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할 수 없고 현재 공영주차장 전체 96면 중에서 하루에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대수가 15대에서 20대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하루에 15대에서 20대가 주차했을 때 수입이 6,000원입니다. 하루에. 전체 다 공영주차장 면적에서 1일 수입이 한 10만원 정도 되는데 경형자동차가 차지하는 것이 6,000원인데 여기에서 50%로 했을 때 6,000원이 들어오는데 60% 하면, 경형주차장은 일반주차장을 가도 고속도로 통행료도 경형차는 많이 감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해 주는 김에 확 봐줘 가지고 없애버리든가 60%, 하나마나 10% 더 한다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 영 파격적으로 관내에는 경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확 깎아줘 버립시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이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내부검토 해 봐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가나 초계 물론 가야도 마찬가지인데 상가지역으로 되어 땅에서 상가지역에 있는 분들은 땅도 귀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가 평수를 많이 지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지역에 번지 외에 밖에 다른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상가를 지을 때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지을 때.

할 수 있는지?

거리 기준은 합천군에서는 단독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리규정이.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제일 민원이 야기되는 데가 합천읍인데 초계고, 가야고, 삼가가 있지만 결국 형편이 좋은 것은 다 지었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원이 더 야기될 겁니다. 형편이 좋고 한 사람은집을 다 짓고 했지만 이걸 만약 꼭 이걸 통과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지만 과장님도 읍에 사시지만 제일 민원이 안많겠습니까?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읍에 차가4,600여대가 된다고 하는데 승용차만 대어도 아파트같은 데도, 주택도 처음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길가에 차를 다 대어놓는다 아닙니까? 읍의 실정이.

아파트는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주택을 해도 결국 우리끼리 이야기이지만 자기 집에 차를 안세우거든요. 거의 집 앞에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가에 세워놓고 들어가지. 도로가에. 소방도로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합천읍에 민원소지가 안많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9평, 근 40평 되어야 주차장 한대 면적을 했는데 법은 15평으로 강화가 되었고 그렇다고 15평으로 갑자기 내려오자니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22평까지 하고, 조금 전에 했지만 시장날 되면 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지금 길을 새로 내놔도 1차선 한 선은 전부 주차장이 되는데 이런 상충되는 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봐가면서 영세한 작은 규모로 집 한 채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주차장 말고 하나 묻겠습니다. 가야-진주간 이 앞전에 직행버스노선이 끊긴 거 아시죠?

예. 노조!

지금은 재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하루만에.

그리고 거창-대구간 국도로 가는 버스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대쯤 있는 것으로 거창에서 대구간, 봉산을 경유해서 묘산을 경유해서 야로를 지나서 차는 그렇게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2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 가는 차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령을 가시는 분들이 어째 가시느냐 하면 묘산이나 봉산에서 합천읍을 오셔가지고 합천읍에서 고령 가는 차를 타고 가셔서 볼일 보고 또 다시 둘러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대구에도 가실 분도 있고 진주에도 가실 분이 있고 부산에 가실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좀 있습니까, 해소 방안이 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처음 듣는데 저희 군에서 완행, 서흥여객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직행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노선허가를 여기에서 안해 줍니까?

안해 줍니다. 노선허가도 완행도 전부 도에서 내주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직행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하루파업을 해서 저희들로서는 속수무책이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이 되면 우리 군에서 버스를 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 안하도록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없고 중재도 도에서 하고 있고 완행이 했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대신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직행은 우리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서흥여객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서흥여객 노선을 다른 지자체까지 연장 운행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 도에다가 기존 노선과 운행 안하는 노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도에다가 승인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와서 보고 “좋다! 해 줄게” 그런데 다른 노선이 시군 간에 있으면 다른 교통이 들어가고 있는데는 서로 교통회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고속도로로 편리하게 가려고 거창같은 데서도 국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도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주민들이 몇 개 면이 수혜를 못보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경북 쪽에서 이용하는 버스가 그것도 마을버스인가봐요. 고령군에서 관리하고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차들인데 그것을 봉산까지라도 연장운행을 해서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바램을 가집니다. 그래야 접근성이 있고 하지 우리가 인근 도시를 공약한다고 하면서 교통이 마비가 되고 차단되어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