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월 천추절을 맞이하여 합천관광의 대축제인 황매산철쭉제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축제행사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 합천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항상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조례안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 9개가 있습니다.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활기차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수남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수남위원입니다.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 2007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여야 하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심사결과는 5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수남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군수제출) 3.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군수제출)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조호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면청사정비계획에 제외되어 마지막 노후 건축물로 남아있는 청덕면 청사를 현대식 건물로 신축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검토보고의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내용은 집행부서에서 보고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모기지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모기지 설명하기 전에 모기지제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가 모기지제도입니다. 거기에서 역모기지제도는 주택은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종신동안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신청자격은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고 대출기간은 종신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고려하고 월지급금은 85만원, 주택가격이 3억원이라고 기준 해서 그렇습니다. 상환방법은 사망 후 매각대금으로 상환을 합니다. 보증여부는 공적 보증이고 일부 민간은행에서 역모기지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나 대출기간의 제한과 기간종료 퇴거를 우려한 수요부족으로 2년여 동안 434건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고령자라고 여기 표시를 해 놓았는데?

65세 이상입니다.

고령자는 6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지금 현재 주택을 담보로 해서 신규주택을 지금까지 많이 지어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이자는 연 얼마나 됩니까? 일반주민들이 주택을 지었을 때?

이자요?

예. 이자율!

여기에 대한 이자율을 말합니까?

예.

(담당주사를 향해)그런 게 나와 있나? 이자는 안나와 있고 주택을 약 3억 기준 해가지고 3억 이상은 안되고 2억이나 3억 정도 되면 담보를 해 가지고 한 달에 85만원씩 까들어 가는 겁니다. 거꾸로.

그 전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주택을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 제도와 이 제도가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이것은 주택을 내가 맡겨놓고 돈을 연금식으로 받으면 마지막에 돌아가셨을 때 넣은 것과 상쇄를 해 가지고 가격을 쳐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집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합천에서는 이 대상자가, 이 조례는 있어도 한 건도 안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억짜리 주택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게, 농촌에서는 안나올 겁니다. 조례는 정해도 우리 군에서는 별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용면적 85㎡ 26평인데 이게 일반주택으로서 3억 이상이 되어지겠습니까?

일반주택으로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고령자 개념이 65세로 해당이 된다?

예.

좋은데, 다른 말이 있으면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개념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약 80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기는 그 정도 되면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고령자는 아주 연세가 많은 사람이 해당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단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성실납세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보면 그 안에 뭐 추첨을 해 가지고 무슨 상을 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도움이 안되죠?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께서는?

이것은 위에서부터 권장사항입니다. 약간의 도움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희들은 지금 보면 실제 인구증가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혜택 여러 가지 보면 그 사람들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이게. 좀 뭔가 대폭적으로 좀 과감히 지원을 해 줘가지고 내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시적으로 조금 형식만 갖춰놓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금년도 성실납세자 예산확보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품 추첨하는데 540만원,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캐시백제도에 200만원, 성실납세마을 전 읍면에 1개 마을씩 30만원 해가지고 510만원,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250만원을 예산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전에도 계속 했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조례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걸린다 이래 가지고 지난 주에 각 면마다 1개 부락에 30만원 지원해 주는 걸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못주게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편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한 부락에 경로당에 기름 주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지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우리 군에서 지방세를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서너 명 됩니다. (담당주사를 향해) 더 많아? 아, 법인 말고 개인?

개인! 여기 지금 법인은 5,000만원, 아니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군에 1,000만원 이상 납부하면 성실납세자라고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담당주사를 향해)개인은 지금 약 4명 정도 안되나?

그것은 밖에 있다가 주소를 이리 옮겨가지고 사업장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하는 내용이고 개인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은 각 면의 여건을 봐가지고 덕곡 같은 데는 세금 내는 사람이 별로 적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낮췄고 합천읍 같은 데는 세금 내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앞에서 1,000만원 이야기는 사업장을 도회지에서 하다가 합천에 와서 세금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한테는 포상을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은 안을 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현재 지금 여기 나오는 방법으로 전부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액수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만약에 자동이체 납부자, 세금이 적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3만원짜리, 2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것 관계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또 조기에 납부한다든가 그것은 우리 세금 하한선이 2,0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만 되면 다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을 전체 1,25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 효과가 좀 납니까?

효과는 실질적으로 확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각 부락에 1개 면에 30만원씩 해 가지고 주는 것 그것은 그 부락은 혜택을 안봅니까, 30만원이면.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1만원짜리, 5만원짜리, 1등 10만원 이렇게 추첨해 가지고 내무위원장님은 거기 참여를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효과라기보다는 납세자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제도가 있다 하는 그런 걸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전 시군에 거의 다 합니다.

이게 실제로 1,25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보여주려고 하다보니까 또 선거법에 위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이제 한다 그 말씀인데 실제로는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혜택은 좋습니다만 투자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예산 1,250만원은 낭비가 아니냐? 이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안 해도 성실납세자는 성실히 납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참 필요 없는 보상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좀 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례는 정해 놓고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아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삭감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성실납세자는 항상 잘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예산을 좀 아끼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세무평가 같은 걸 받아보면 이런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점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성실납세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청덕면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것을 수시분이라고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분은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정기분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정기분이 아닌 임시회때 이럴 때 제출하는 걸 수시분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정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전에 편성이 되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청사 정비계획 이런 것은 실제로 수시분이라고 넣어서 들어오기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인데 이런 계획이 왜 수시분으로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전년도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은 군수님 연두순시 시에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분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러해야 되는데 군수님께 건의된 부분이라 지금 이렇게 수시로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구요.

예.

그 다음에 예정가격이 건당 2억5천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1건당 5,000㎡이상일 때는 이게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요건은 거기에 해당됩니까?

예. 해당되니까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관리계획을 올렸고 그럼 이제 의회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심의위를 거쳐야 되는 게 됩니다. 우리 합천에 공유재산심의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예. 조정위원회에서 이걸 합니다.

예. 공유재산심의위가 군정조정위원회가 되는 게 문제 없습니까? 이게 관례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심의위를 어떻게 구성해라 이런 구성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담당주사 있음)

그것까지는.

지금 합천군 인구가 1년에 3천 이상씩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될 때 5년이나 10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몇 백 명 정도 밖에 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지금 면 청사를 짓기 위하여 이 13억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재정을 제대로 쓰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서는 면이 인구가 준다고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10년 이내로 예를 들어서 면이 없어진다 통합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하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청덕면사무소가 좀 지어 가지고 자꾸 달아내고, 달아내고 해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조금! 면사무소 그 자체가! 지어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말은 한번 검토해 보고, 그걸 짓자, 짓지 말자의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의견은 그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도 몇 년 이내에 통폐합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면단위도 조정이 지금 폐합을 시켜야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청덕면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짓자, 짓지 말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말하자면 13억 전부가 군비입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다 라고 하지만 이것도 하여튼 군이 갚아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군비 지출이 전부 13억이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억이라는 돈이 작은 것이 아니니까 쓰기 전에 한번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김학구위원입니다. 합천군 관내에 17개 읍면청사가 80년도 청덕면을 선두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지었죠?

예.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다른 16개 읍면에 전부 다 2층 내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청덕 것은 단층으로 해 가지고 지었죠?

단층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공사가 상당히 좀 탐탁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개보수하면서 든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개보수하면서 든 금액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건물 외에 청사가 좁기 때문에 많이 증축도 하셨죠?

옆으로 늘였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아마 이 건물이 본 건물 외에 증축을 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물이 많이 내려 와가지고 위에 방수를 해도 잘 안되더라고. 그래서 보통 방수를 하고 무슨 개보수하는데 1년에 약 2?3,000만원씩 그런 금액이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속기에 안 들어간 사항이 되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 시간이 된다면 일단 현장에 한번 시간을 내어서 가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3억짜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실은 정기분으로 올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건물이 지금 당장 무너지고 이럴 정도가 아닐진대 그게 그렇게 13억이나 들여서 하는 공사를 하면서 정기적인 예결산으로 처리가 정확하게 되어서 정기분으로 올라와도 급하지 않다! 1년, 2년 정도 늦춰진다고 그래서 이런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시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 자체가 이건 편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만 허용이 되어지면 수시분이든 정기분이든 그건 뭐 크게 구애받을.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결산을 심의하고 추경을 올리고 이런 부분들은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집행을 하라는 그 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그때 그때 가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당겨쓰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군 전체 어떤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이 자체가 편법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공유재산심의위를 분명히 거치셨다고 그러셨거든요. 공유재산심의위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한. 이상입니다.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보다는 투융자심사 그게 더 안낫습니까? 투융자심사! 여기 군의원님도 계셨고 민간인도 참여한 투융자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거쳤거든요. 이것도요.

물론 공유재산심의위도 거쳤고 투융자심사위도 거쳤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박현주위원님께서는 무얼 원하느냐 하면 실제로 투융자심의위원라든지 공유재산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실제 회의한 결과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그것 때문에 회의록을 보여 달라 그런 뜻이죠?

예.

과장님 참고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장이라든지 그 기관 단체장이 지역에 좀 욕심을 내고 이런 모든 사항들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 안전진단이 항상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신축하지 않아도 될 그런 건물들을 혹시 헐고 다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안전진단이죠! 그래서 그것을 법적 근거로 안전진단이라는 근거를 남겨주므로 해서 뒤에 문제들이 없었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현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관련하여 서는 이 건은 지금 13억이나 되고 공유재산 면 청사건물이라고 하는 게 1년 전에 정말 예결산으로 정기적인 결산처리과정으로 올라와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짓지 말자 짓자가 아니라 정확한, 수시분의 과정이 아니라 정기분 예결산 과정으로 올라와서 본예산에 처리가 되고 그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109번 합천군국가보훈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천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님!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대접을 해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일반 사람, 그런 참된 희생정신이 없는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다 희생을 같이 한다는 입장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관내에 애국지사라든지 특히 좀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은 아마 책자가 발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 관내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 공적할 만한 그런 분들 책자를 발간해 놓은 책자가 습니까?

예.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받아서 포상 훈장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요약을 한 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합천 관내 것만?

예.

제 생각에서는 물론 교육면에서는 학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잘 엄선해서 우리 합천군 관내에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아주 업적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제 우리나라 우국지사 이런 분들은 책자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맨날 국사시간에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1년에 그래도 신입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시키므로 해서 우리 지역에 태어나신 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좀 알리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만약 그게 발간이 되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학교측과 의논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아마 사망할 때라든지 기타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그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예우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 의료보험비나 지방세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방세는 재무과 쪽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면혜택을 주도록 되어 습니다.

5조 “예우및공훈선양사업”에 7번까지 되어 있는데 8번을 하나 더 넣는다면 군민들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공훈이라든지 희생하는 그런 것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지역에도 위대한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걸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이 부분에 상이군경회 외 그 단체는 몇 명이나 되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 명단은 필요 없고 몇 명이고 금액이 얼마 지원이 되는지 이걸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이군경 외에 개인들에게 월 얼마가 지급되는지이것도 서면으로, 첫 번째 질의는 상이군경 외에 단체는 몇 명인지 대표는 누구며 개인들에게 지급되는 월 지원금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개인명단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성보입니다.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여기 어떤 부분들을 지금 여쭤보려고 하느냐 하면 개정안에 보면 10조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질환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전염병 질환으로 딱 보일만한 사람은 오겠느냐! 만약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퇴실을 하라고 했을 때, 만약 누구나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뭐 증명을 누가 해야, 입증을 해야 퇴실하라 라는 이야기가 분란 없이 가능할 건데 이런 규정을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만약 진단서 첨부를 해야 된다 라든가, 실제로 이게 너무 광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라고 했을 때 요즘 현대인들은 조울증, 우울증 전부 다 뭐 정신 이상 어떤 이런 부분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실제로 어떤 정신병리학적 진단을 받아야, 잘 표시가 안 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거기다 또 전염성 질환자의 경우에도 실제로 내부 어떤 보균자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질병의 우려가 있지만 자기가 병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 놀러올 수 있는데 그것은 입증할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에 꼭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자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 옳은가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도산휴양림의 이용실태를 보면 7월이 약 50% 정도, 8월이 80% 정도 이용이 되고 그 외에는 약 20% 내외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이것을 넣어놓은 이유는 7, 8월 성수기때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을 먹고 너무 전체 이용객들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또 음식을 먹고 만약에 긴급하게 환자를 수송해야 될 문제가 난다면 이것은 우선적으로 다중 이용자들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강제조항 관계 때문에 사실상 넣어놓은 것이지 겉으로 정신이상자다 전염병이다 하는 이런 내용의 관계는 아닙니다. 실제로 운용을 하다보니까 운용하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삽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왜? 내 돈 주고 내가 들어왔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대비해서 사실상 해놨던 관계입니다. 그것이 종종 일어나는, 성수기에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8번 “기타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이 규정으로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신이상자 및전염병 질환자는” 이런 규정을 삽입하는 게 실제로 또 뭐 좀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인권관련부분이라든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상자라고 하더라도 다중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안주는 그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의 명확한 의도는 전처럼 미쳐 날뛰는 이런 경우를 정신이상자라 할 거냐, 그런데 이게 사실 별 거 아닌 것 같은 규정이긴 하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중에게 어떤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경우라면 8번 부분으로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 하고는 좀 다른 의미로 봐야 한다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개정한 8항을 현재 8항에 포함시켜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관계인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어놨던 관계는 그동안 4년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저희들이 개정안을 넣어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시설사용 요금관계 이것은 물가가 수시로 변할 때, 아까 검토의견에 보면 3, 4년 단위로 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는데 시설사용요금표라든지 그 다음에 입장료를 기준이 어디, 조례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정하는 것이. 누가 어디에서 정합니까? 사용료 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보면 성수기때 2,000원, 비수기때 2,000원 또 야영데크 공통으로 1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슨 기준을 가지고 정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되었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인상하는 분야에 대한 관계는 타 자치단체의 현재의 요금과 산림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금을 비교검토해서 저희들이 인상안을 제출했던 관계입니다.

그럼 어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만약 인상되었을 경우에.

그 인상폭의 관계라든지 그 관계는 물가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담당부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로서 인상하는 관계를 제정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운영조례에 관한 거니까 이 책임은 군의회가 인상을 할 거냐 말거냐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가격의 관계는 저희 자치단체가 물가인상관계는 어떤 수익성의 측면이 아니고 공공성의 측면이 뚜렷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약 3년7개월 동안 인상을 안했던 관계, 그 다음에 앞으로 금번에 인상을 한다면 앞으로 또 2년 안에 현실적으로 인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 2004년 약 4년 동안 물가인상율을 보니까 약 21% 평균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유류값이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쓰는 것은 약 150%에서 170% 정도 인상이 되었던 관계인데 그걸 다 따라 잡아서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끔 그 다음에 타자치단체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징수하고 있는 걸 감안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특히 우리 오도산자연휴양림은 인근 비슬산이라든지 금원산이라든지 함양 용추사 가서 보니까 그 시설보다 우리 시설이 낫다는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 시설 자체는 용추사처럼 이렇게 콘도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동이 각각 구분해서 별장처럼 되어 있는 관계기 때문에 시설 이용이라든지 측면에서는 타자치단체의 휴양림보다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자체에 별표에 보면 20평이 현행에는 성수기때 12만원인데 개정을 하면 20평이 15만원 3만원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런 규정이 이번의 우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는 없지 않습니까?

조례안 뒷장에 보면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별지2와 같이 한다 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징수되는 부과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로 정해서, 조례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조례안으로 하지 않고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부분은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입장료는 저희들이 조례로 그것을 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는 개인이 1,000원이고 단체가 700원, 어린이가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막을 사용하는 이용자들도 입장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 안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차료라든지 이것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우리 산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는?

주차요금도 안받고 거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게 지난 4대 때 거론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는 게 원칙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완동물 동반한 자는 입장이 안된다 그랬거든요. 애완견도, 개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전혀 안됩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람 따라 다니는 건데 주인이 집을 비우면 그 애완견은 밥 먹여줄 사람도 없고 하루종일 굶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될 수도 있다거나, 전혀 안됩니까?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관계는 동물의 출입 관계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제10조 보면 1항 외에는 항이 안나오는데 좀 전에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신구대조표에 호를 항으로 다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속기사께서는 정리할 때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수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님!

저로서는 10조를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고 개정을 차라리 안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10조가 뭐냐 하면 요금인상은 그대로 동의하는데 정신이상자 및 전염병 질환자라는 부분들을 꼭 넣을 필요가 없고 애완동물을 동반한 자도 꼭 삽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여름에 산막에 놀러오는 건데 이 애완동물의 개념이 집에서 묶어놓고 기르는 개 데리고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대부분 해수욕장 가도 개 다 데리고 다니는데.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정신이상자나 전염병 질환자라는 규정을 넣지 않더라도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라고 하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게 가능한데 굳이 왜 딱 이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하는지?

애완동물을 데려오시는 분들이 아 우리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어주는 게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낫거든요. 또 이게 퇴장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조항 보시면 퇴장시킬 수 있다기 때문에 약간의 재량이 있습니다.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의.

예를 들어서 방에서 키우는 개를 안고 오는데 나는 큰 개를 끌고 오면서 저거는 넣어주는데 나는 왜 안 넣어주노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술먹고 이용객들한테 난동을 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제를 가하려면”라는 말 있음)

그런데 술 먹고 난동부리는 사람을 정신이상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아요? 술 먹었을 때 꼭지 도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남에게 지장을 줄 때는 퇴장을 시켜야 됩니다.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먹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명분을 어느 정도 줍시다. 그래야 어느 정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 하면서 제시할 것도 있지 광범위하게 보다는 약간은 필요한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참 좀 애매하다!

아니. 일종의 그것도 영업인데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신이상자” 이런 말은 함부로 누구에게나 쓸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정신이상자니까 퇴실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건가! 정신이상자 및 전염성 질환자라고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자가 그가 막 땀 흘리고 이러지 않는 이상 입증할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8항 “휴양림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 라고 하는 포괄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그러니까 애완동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금 잘못하면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규정이 아닌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오는 5월 30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