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한 곤충 전문 연구기관으로 1998년 상리면 고항리 577번지에 설립되어 화분매개 수분곤충 연구와 직영생산 및 보급, 정서애완곤충 증식을 통해 사과, 배, 토마토, 풋고추 등에 수정함으로써 정형과율 및 생산량 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산업곤충 인프라를 활용해 "미 래를 여는 친환경 농업, 곤충바이오 산업”이라는 주제로 올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산업곤충의 메카로의 지역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실질 농가 소득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거두어 향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총 예산현황은? 둘째, 대행회사인 미래세움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은? 셋째, 행사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넷째, 엑스포 입장권 예매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일부 주민들의 강매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방안은? 다섯째, 행사가 끝난 뒤 곤충산업 육성전략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상 5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려사항이 많으므로 아무쪼록 치밀한 계획하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후 혈세만 낭비하였다는 군민들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대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복지 및 지역화합을 위하여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며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군민 모두가 보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합심 단결하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잠업 웅군인 우리군은 지난 1975년 양잠농가수 1만 3227호이며 뽕밭면적 1605㏊, 양잠생산량 889톤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저렴한 중국산 양잠산물의 지속적인 수입과 섬유기술의 발달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1972년 설립한 예천군 양잠농업협동조합에서 상전조성, 뽕잎수매 등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최근에는 뽕잎차와 누에 관련 제품 21종을 생산·판매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시설과 인력, 재원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의 양잠산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웰빙식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의 입는 산업에서 먹는 산업으로 전환되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천군이 중심이 되고 양협과 농협 예천군지부 3자가 공동으로 총 46억원을 출자해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긍정적인 결론이 있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설립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첫째, 향후 추진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최근의 양잠농업협동조합 및 양잠농가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것이 있 다면 무엇인지, 셋째 재정자립도가 11.9%에 불과한 우리군은 대규모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공기업 설립에 비해 투자효율이 높은 대안을 검토해 본 사례가 있는지? 넷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예천곤충바이오 엑스포 행사를 위한 총예산은 127억원으로, 이중 연중 체험을 위한 기반시설인 생태체험관과 생태원조성 사업비가 99억원이며 주관 대행사의 대행경비를 포함해 행사경비는 28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엑스포를 홍보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138억원이라고 한 금액과 오늘 보고를 드린 127억원과 차이가 나는 것은 1998년부터 운영하여온 산업곤충연구소에 투입된 기반시설비와 운영비 등의 예산 19억원을 행사비에 제외시킨 대신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행사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6%인 59억원이며 도비는 5%인 7억원, 군비가 49%인 61억원이며, 국비 59억원의 내역은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32억원, 곤충생태원 조성에 15억원, 엑스포 행사경비에 12억원입니다. 둘째, 대행회사인 미래세움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인 미래세움에서 준비하는 내용은 크게 행사, 전시, 운영홍보, 및 심포지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사는 공식행사와 부대행사 및 특별행사로 진행됩니다. 공식행사인 개막식은 8월 10일 18시 30분 전야제를 겸해서 초청인사와 많은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천체육공원 특설무대에서 개막행사와 함께 연예인 초청공연 및 레이저 불꽃쇼 등으로 엑스포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며 첫날인 8월 11일 8시 30분에는 공설운동장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과 초청자들이 행사장 투어를 하는 개장식을 가지며 행사 마지막날인 22일 저녁 7시 30분에 상설무대에서 폐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행사는 상설무대에서 12일간 펼쳐지는 해외 민속공연단을 비롯한 각종 공연과 5일 동안 실시하는 민물고기잡이 행사, 체험행사, 농특산물 및 곤충관련 부스와 라디오 공개방송 등이며, 특별행사는 8월 22일 예천문화회관에서 세계 곤충관련 석학 5백여명이 참석하는 학술대회인 친환경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시연출 부분은 공설운동장안에 300평 규모의 곤충생태관과 150평 규모의 곤충놀이관을 임시 구조물로 설치하여 살아있는 곤충 60여종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할 계획이며, 학생체육관에는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곤충연구소와 각종 곤충관련 산업들을 소개하는 곤충산업관을 조성하고 청소년 수련관 극장에서 곤충과 가상의 우주여행을 하며 곤충세계를 체험하는 입체영화 상영관인 3D영상관을 운영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 홍보 부분으로는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입퇴장 관리와 행사장 질서유지 등의 총괄 업무를 비롯해 효율적인 행사 홍보를 위해 주관방송사를 MBC로 정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1개월, 안동MBC에 2개월, 대구와 원주, 충주, 포항 등에 1개월간 홍보를 실시하며, 행사기간 중 MBC라디오 인기 프로그램인 `강석·김혜영의 싱글벙글쇼'를 공개방송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천의 곤충바이오엑스포는 타 지역의 곤충축제나 체험전의 표본이나 패널 위주의 전시와는 달리 곤충을 총망라한 종합 곤충엑스포답게 살아있는 곤충위주로 전시해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관 대행사인 미래세움과는 지난해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12억 97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위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타 지역 축제와는 차별화된 살아있는 곤충위주로 전시하기 위하여 지난 5월 9일 16억 3500만원에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엑스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21세기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곤충산업을 자원화하여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타 지역에 앞서 기획한 행사로 발전가능성과 경쟁력이 충분한 발전 지향적인 행사로 판단되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준비 기간이 짧고 홍보부족으로 인해 관람객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내외에 홍보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엑스포 입장권 예매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일부 주민들의 강매 여론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방안입니다. 금번 엑스포의 성패 여부는 관람객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입장권 예매 목표를 예상 관람객의 90%인 27만매로 설정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5월 1일부터 군민은 물론 향우회와 동창회,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내의 각급 기관단체를 통해 일정량을 부여해 임직원이나 친지, 지인들을 활용해서 예매활동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예매와 관련하여 현재 기관단체나 향우회 등을 통해 지역 밖에서 예매활동을 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강매 여론에 대하여는 군민들이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행사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참여가 불가한 주민에게는 강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유사이래 처음으로 개최하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 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민들에게는 특별할인권을 제작하여 예매를 하고 있으니 성공개최를 위해 많은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계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행사가 끝난 뒤 곤충산업 육성 전략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전략은 지금까지 산업곤충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체득한 노하우를 활용 화분매개곤충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친환경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한편 산업곤충연구소 인력을 보강하여 정서애완곤충과 식용, 약용곤충 및 천적곤충까지 사육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사육기술을 농가에 전수시켜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올려 나갈 계획입니다. 엑스포를 통해 곤충의 고장으로 각인된 우리 지역에 연중 많은 관람객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아있는 곤충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곤충생태원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 지역경기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곤충산업이 예천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예산은 127억원입니다. 곤충생태체험관 건립에 48억원, 곤충생태원조성에 51억원입니다. 엑스포 행사 및 기타경비에 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어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향후의 추진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제1의 양잠 고장으로서 1970년대 중반에는 1만 3117농가에서 1605ha의 상전을 경작하는 등 대부분의 농가가 잠업에 종사하였을 정도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소득산업이었고 지역경제를 견인해 온 효자산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양잠산업은 입는 산업에서 먹는 산업으로 산업구도가 변화되면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해 요즘은 몇 개 자치단체에서만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 또한 200여 농가에서 60ha 정도의 상전만이 경작되고 있을 정도로 기반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 양잠산업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70년대 양잠농가가 1만 3227호였습니다. 재배면적은 1282㏊였고 75년도에는 1만 3117호 농가에 재배면적이 1065㏊였고 80년도에는 농가호수가 1만 1324농가에서 988㏊ 면적에 양잠을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3분의 1정도가 줄었습니다. 3806농가에 598㏊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4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160농가가 44㏊에 양잠을 재배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제 양잠이 입는 산업에서 먹는 산업으로 변화되어 오다가 2005년도에는 211농가에 6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양잠산물에 대한 건강효과가 알려지면서 양잠의 명맥을 유지해오던 일부 자치단체에서 뽕잎차나 누에제품, 오디음료 등의 개발에 뛰어들어서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군의 주요 경쟁 시군은 영천, 상주, 산청, 부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영천은 222호에 154㏊ 정도의 양잠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천은 1997년부터 양잠부문 정부산지 가공업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주시는 58호에 19㏊의 양잠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도 전국 제1의 제품이라는 구호아래 품질관리 및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오디음료를 개발해서 시판중에 있습니다. 부안군도 2004년부터 청정양잠 전업마을을 지정해서 부안누에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이와 같은 시류에 편승하여 전국 제1의 규모와 최고의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양잠산물을 차세대를 대표하는 건강웰빙 산업으로 육성하여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해 나가고자 지난 2005년부터 국도비를 확보하여 생산시설을 신축하고 생산라인을 확충하는 등의 양잠산물 현대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양협을 주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양협은 비위생적인 노후된 시설과 상품 공급능력의 한계, 판매망 미약 및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의 내재된 문제점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자본으로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못하면서 현대화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며, 양협을 지원하는 방식의 활성화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잠산물에 대한 공기업 설립은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타개하여 활력있는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우리 지역의 양잠자원을 웰빙시대를 여는 건강식품으로 육성 발전시켜 전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확실한 지역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군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양협, 전국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기업을 운영한다면 노후시설 및 설비, 생산능력 부족, 판매망 미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대폭 개선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아래 추진되어 온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는 2006년 9월 11일 예천군과 양잠협동조합, 농협 예천군지부가 양잠산물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설립 기본사항에 합의한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11월 9일 공기업 설립에 따른 출자기관 의견조회를 거쳐서 동년 11월 3일 한국자치경영평가원과 양잠산물 공기업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07년 1월 4일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동년 1월 1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7년 2월 6일 최종보고회(안)을 토대로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7년 2월 27일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3월 2일 관내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15일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명의 찬성으로 공기업 설립을 확정한 바 가 있습니다. 이후 유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2007년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어서 2007년 4월 19일 예천군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4월 30일 군의원 간담회에 상정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면 2007년 6월 조례를 공포하고 7월부터 사무실, 가공공장,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기계, 설비, 집기 등 유통공사 개소에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게 되며 정관 및 관련 제규정을 마련하고 공사설립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을 임명하게 되며 감사와 임원, 직원도 관련 절차에 따라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자본금 납입, 주권발행 등의 관련 실무절차를 거쳐 계획대로라면 2007년 12월말까지 설립등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된다면 2008년 1월 2일 양잠산물유통공사를 개소할 예정입니다만 예산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과 양협, 농협의 3자 출자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본 유통공사는 예천군이 자본금의 51% 이상을 출자하는 지방공사 형태로 설립하게 되는데 수권자본금을 6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20억 47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로 하되 예천군이 75%인 15억 3600만원을 출자하고 양협이 기계설비비로 2.8%인 7600만원을, 농협이 운영자금으로 21.2%인 4억 3500만원을 각각 출자하게 되며, 1만원권의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데 본군의 출자금 15억 3600만원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아쉽게도 의회 심의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유통공사 설립의 취지는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자원과 명성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데 있으며 양협 체제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지역적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웰빙시대 산업을 선도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다음 추경시에는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본금 출자내역은 방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75%, 농협중앙회 21.2%, 양잠농업협동조합이 2.8%를 출자하게 됩니다. 자본금의 운영은 20억 4700만원 중에서 기계장비 등의 구입에 14억 3400만원, 이중에는 군이 13억 5800만원의 출자금이 소요되고 양협에서 7600만원, 기계가 출자됩니다. 그리고 집기 부품 등의 구입에 5600만원, 차량운반기 구입비에 7700만원, 창업비 4500만원, 운영전산화 자금 2억 3200만원, 운영자금 부족분을 2억 3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발행은 20만 4500주를 발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액면가는 1만원으로 하고 권종은 1권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최근의 양잠협동조합 및 양잠농가의 동향과 여론을 파악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는 전국 제1의 양잠 고장으로 건강과 웰빙이 각광을 받으면서부터 양잠산업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양협을 중심으로 양잠산물 현대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양협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부담 능력 부재 등 추진에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육성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천군의 주관아래 공기업 설립을 협의할 당시에 초기에는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공기업이 설립되면 양협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공기업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인해서 설립에는 합의를 하였으면서도 일부 양잠농가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필요성 홍보, 공기업 설립에 대한 올바른 이해전달 등으로 공기업 설립을 우려하던 초기의 여론은 오히려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소득증대에 대한 희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양협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공기업 설립이 양협의 존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닌 지역 양잠인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존 체제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공기업 설립이 무산되면 양협의 영세성 탈피는 물론 양협의 조합원인 양잠농가의 소득 또한 더 이상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아래 공기업 설립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잠인들의 기대와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녹차보다 월등한 효능이 인정되고 있는 양잠산물 육성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대량생산 체제 및 전국적인 유통망을 확보하여 반드시 기대에 부응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재정자립도가 11.9%에 불과한 우리군은 대규모 사업의 투자 효율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방 공기업 설립에 비해 투자효율이 높은 대안을 검토해 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투자사업을 결정하는 데는 여건과 문제점, 필요성과 당위성, 투자의 효율성, 파급효과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어느 자치단체나 별도의 검토단계가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하는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화려한 명성을 날리던 양잠이라는 훌륭한 자원은 있으나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양협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건강식품으로 인증된 양잠식품의 수요는 웰빙시대를 맞아 급격한 증가를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듯 양잠자원을 보유한 자치단체간에 시장선점 경쟁은 심화되고 있고 누가 더 빨리 생산여건을 마련하여 유통체제를 장악하느냐의 문제가 성패의 갈림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 또한 양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케 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요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노동력 부족으로 묵는 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노동력이 적게 들면서도 영농 종사일수가 짧고 반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소득까지 높은 양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지역 여건이나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공기업보다 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양잠산업을 육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으나, 민간기업은 영리추구를 우선시하는 특성 때문에 대량생산의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재배여건 하에서 단기적으로 많은 이익 창출이 어려운 작금의 상황에서는 투자를 이끌어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우리군에서 파악해 본 바로는 건강식품으로 뛰어난 효능이 인정된 양잠산물을 대상으로 일부 대기업에서 뽕잎차 등의 건강식품 사업을 고려한 바 있으나 원료 수급에 따른 인프라 미약 등의 문제로 대기업에서 취급하기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판단아래 포기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인 요소를 근간으로 설립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생산기반의 확대로 인한 양잠농가의 소득증대, 양잠특구 지정으로 인한 파급소득 향상, 휴경지의 이용도 증진, 고용 창출, 노령인구의 생산참여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요소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민간투자 유치 등의 다른 어떠한 대안보다 공기업을 설립하여 유통망을 넓혀 나가면서 양잠 기반을 확대해 가는 것이야 말로 지역여건상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하며, 용역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정상으로 산정토록 되어있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2-3년 내에도 흑자 반전이 충분히 가능한 투자 효율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매출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라 고 감히 굳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잠산물유통공사 5년간의 수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용역결과 보다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대로 분석을 해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다면 당년에는 2억 3700만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1억 900만원의 흑자, 2010년도에는 2억 600만원의 흑자, 2011년도에는 3억 8200만원의 흑자, 2012년도에는 4억 16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째, 질문하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업 설립배경 및 추진경위,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재원 확보 및 수지분석, 관련법령 검토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 계획(안)을 바탕으로 의원, 기관장, 양잠농가, 관련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각종 모임과 회의, 집회 등의 자리에서도 공기업 추진 계획을 알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예천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관계전문가, 관계공무원, 군민대표, 법률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논의하여 추진키로 결정한 바도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기업 설명회에 대한 현황은 2007년 1월 24일 의원님들께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7년 2월 6일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렸고 2월 9일 예천군 직장보수교육을 통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3월 3일날 관내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양잠조합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14일날 기관단체장님들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월 15일 설립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3월 27일 설립을 확정지었습니다. 공기업 설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계층의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몇 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작금의 현실이 건강웰빙에 대한 수요증가에 발맞춰 양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러한 경쟁에서 뒤쳐질 경우 에 모처럼 잡은 호기와 우리의 노력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군민의 여론 수렴에서 다소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해가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확보한 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근 3년간 우리군이 확보한 양잠산업 관련 예산은 총 29억 6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8억 2600만원, 도비가 2억 3800만원, 군비가 9억 300만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양잠산물 다양화 사업, 양잠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사업, 양잠산업 현대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양잠산업의 활성화가 지역 소득의 활로를 찾는 지름길임을 강조하며 중앙과 도 단위 예산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지역 농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잠산업을 육성시켜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예천 양잠산물 유통공사가 계획대로 설립이 되어서 지역의 효자산업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장대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먼저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추진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이렇게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서로 답변을 하면서 또 행사 기간전에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군정질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회에서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또 우리 예천군에서 축제가 전무한 상태에서 군민 모두가 바라는 염원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본 의원도 염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준비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시간이 어떻게 촉박하지 않습니까?

준비기간이 좀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인정을 하고요, 정영광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기간은 아무리 그래도 할려고 해보면 준비기간이 짧은 기간이 어느 행사든지 그런 감이 드는 것이 축제나 무슨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좀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세계의 곤충학자들이 심포지엄을 우리 예천에서 개최하는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8년도부터 곤충연구소를 개설해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10년의 세월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사를 사전에 계획을 했었다면 적어도 생태관 같은 것은 2, 3년전에 벌써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더욱 완벽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이 돌아가서 이렇게 2, 3년전에 미리 했으면 참 좋지요, 아시다시피 일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5억을 얻어오고 이러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기가……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졸속공사가 되지 않도록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산업곤충,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곤충매개를 가지고 과연 아까 우리 정영광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새 농사 짓는데도 보니까 상동에 친환경단지 그리고 골뱅이로 농사짓는 친환경단체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곤충이 살려면 친환경이 아니면 곤충이 살기가 거북할 것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의 표본이 곤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 또 곤충의 고장하면 친환경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또 굉장히 효과도 있고 그렇게 보아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산속이나 일반 자연속에서는 우리가 곤충이 이렇게 살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천에서 하는 것은 그저 곤충매개를 통해서 호박벌, 머리뿔가위벌을 가지고 그저 화분수정시키는데 불과하지 않습니까?

수정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호박벌의 여왕벌을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는데 농사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용목적이 바로 화분수정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시키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농약을 쳐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자면. 과수원에 보통 1년 농사를 짓자면 몇 회 정도 농약을 살포합니까?

여러번 친다고 하는데 저는 몇 회 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을까지 수확하고 난 이후에 10번 이상에서 20회 정도까지 농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이렇게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는데도 우리가 과연 친환경적인 농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농약을 한 번도 안 치고 한다고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농업분야에 전문인이 아니라서 그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약을 한 번도 안 쳐야 친환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덜 치는 것이 친환경이고 전혀 안 치는 것은 무농약이고.

무농약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2005년도에 울진군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행사가 있었지요? 그러나 우리가 봐서 그 울진행사도 지금 우리가 엄격하게 따져보면 성공한 행사는 아니거든요. 성공을 했다고 하면 매년 이렇게 거듭해서 행사가 개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그것은 성공을 못해서 중단된 것 보다는 국제승인을 받아서 세계친환경엑스포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국제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해만에 하는 것으로 본래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9년도에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사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해도 완연한 성공이라고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는 수도작이기 때문에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이런 것으로 해서 적어도 저농약쌀, 무농약쌀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반타작 성공은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수원, 토마토, 오이, 시설채소에 수도작만 할 따름이지, 농약살포하고는 관계가 없는 농법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는 얘기를 너무 강조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반발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나중도 걱정이 되시겠습니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지역 선전하는데, 친환경 강조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입장권이 30만매를 상회해서 40만매가 나갔습니까?

지금 그 만큼은 안 나갔고요, 지금 배정해서 각 시군에 안 갔다 준 것도 있고, 지금 25, 6만매 일단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이 두 달 이상 있기 때문에.

기간이 두 달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입장권은 틀림없이 100%이상 배부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판매한 입장권의 약 90%를 입장권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원래 배정한 것의 90%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상인원이 30만명을 예상했는데 거기에 90%는 예천을 방문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요, 상당히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재경군민회, 다음에 부산향우회, 대구향우회에 이렇게 배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재경군민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군민회 나온 인원이 한 600명, 1000명이 안되어요. 대충 면별로 이렇게 파악을 해보았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 도심에서 하는 군민회에도 1000여명이 참가를 못했는데, 재경군민회에 몇 표가 갔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 분들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관광버스 맞추어서 예천에 방문하겠느냐, 어제 행사를 보고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가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하고는 비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사장에 오는 것은 고향에 온다는 의미도 있고 이래서요, 개별적으로 방학도 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읍면 향우회에 따라서는 버스를 몇 대씩 맞추어서 또 면민의 날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버스를 몇 대씩 맞추어서 부산이나 이런 곳은 버스를 몇 대 맞추어서 한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을 세울 때 약 30만명이 관람을 했을 때 1인당 17만원 정도 소비지출을 한다고 해서 5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이고요, 와서 그 분들이 그 만큼 못 쓰고 간다고 해서 쓰고 가라고 붙들 수도 없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05년도 국민1인당 1회 숙박여행 비용 통계를 낸 것으로 보면 예상 지출비용이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통계로 봐 주셔야지요, 이것이 파급효과라는 것도 사실 그렇거든요. 대구에 2011년도 세계육상경기대회를 유치해서 1조 1000억원인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돈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대구라는 이미지를 선전하는 것, 이런 것을 포함해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 알려지는 것 다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계산을 광범위하게 하면 또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방금 문화관광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화관광부에 조사한 내역을 보면요, 전국에서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에 와서 소비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약 4만원에서 5만원선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된 축제장이 풍기인삼축제가 가장 표본이고 52개를 조사했는데 풍기에 있는 인삼축제가 가장 많은 소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1인당 와서 소비한 지출내역이 6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52개를 문화관광부에서 조사를 해서 냈는데 평균은 약 4만 8000원이고 풍기인삼 축제장에서 1인당 개인 소비지출은 약 6만 3000원이 나왔다, 가장 높은 풍기인삼축제가 6만 3000원밖에 소비를 못했는데 우리가 처음 추진하는 축제인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에서 과연 1인당 한 사람이 와서 17만원을 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런데요, 11만원으로 용역결과에 그렇다 그런 보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이 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덜 쓰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기대만큼 11만원씩 한 사람이 쓰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상 파급효과를 용역업체에서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국관광공사의 발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에서 이 자료를 활용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안동의 탈춤축제, 문경의 찻사발축제, 풍기에 인삼, 봉화에 송이 등등 우리 인근 주변의 많은 축제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참관도 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소비지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520억에는 못하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경제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영광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은 한 분당 10분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정서애완곤충을 직접 우리군에서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많은 수량을 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사와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해놨고요,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뒤에 계신 동료 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제 질문은 줄이고요, 하여튼 행사개최가 약 두 달 반, 한 75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행사, 문제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군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영섭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지금 곤충바이오엑스포가 준비중에 있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군의회 질문에서 우리 예천군이 실제로는 친환경 농법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언급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주의를 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은 많은 선전을 하지만 자기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숨깁니다. 또 우리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뒤에 오늘 기자분들이 와 계십니다만 오늘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엑스포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심의위원은 실장님을 포함해서 15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3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고 1명은 참석치 않았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답변서 18쪽에 보면 예천군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관계공무원, 군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 법률전문가등 총 망라해서 15명의 구성원으로 만들었는데 심의위원을 선정할시 기준과 자격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되었는 지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47조에 보면 지방의원,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심의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의회에서는 의원 두 분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부군수님하고 저는 실무차원에서 들어갔고 이홍승 농정과장은 양잠업무가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향후 관리를 해야하고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이상열 지부장과 김보한 양협장은 출자를 하는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들어갔고 다음에 박시옥 예천농협장은 단위농협을 대표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을 넣었고요, 다음에 김광한, 최정양, 박시우씨 등, 양잠협동조합 이사는 양협에서 이사를 누구하면 좋겠는가 했더니 이 세 분 추천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도자회 예천군연합회장 장인환씨, 이 분도 농촌을 대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했고 또 여자 한 사람 배미경씨는 예천여성단체협의회장이기 때문에 여성단체중에서 누구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회장을 했고 김운경씨는 바르게살기협회장으로 했고 또 법무사 한 사람 김연교씨로 해서 그렇게 해서 15명 했습니다.

제가 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날 오랜동안 조합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직 양협조합장님들의 유통공사 설립에 대해서 고견이 있었으면 더 좋은 위원들의 답을 들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설명회하고 이럴 때 전직 조합장님도 계셨습니다. 김진섭 조합장님도 거기에 계셨고 개인적으로 이 관계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직 조합장이 계시기 때문에 전직 조합장님들은 생각을 못했고 현직에 계시는 분을 우선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천군에서 3자가 출자해서 46억원을 들여가지고 양잠산물 유통공사 공기업을 만드는데 심의위원들 15명중에 제가 타당성 심의위원들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기록에 남겨서 오늘 실장님께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양잠 조합장이나 관계직원이 찬성하고 뽕잎차를 구입 사용 음용하고 있다, 특히 당뇨병에 효과가 있고 공기업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수는 없고 단, 뽕잎차에 대한 애정이 있다라고 한 위원이 있는가 하면 뽕잎차 설치 기구 판권은 7000만원을 투자하고 특히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군의 보조금을 받은 형편에 혹시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있다, 군에서 필요한 사업인가라고 하는 위원도 있고, 농가들이 뽕잎수매로서 이익은 창출되나 공기업 설립안은 타당성이 없다, 혼자 생각으로 예산을 조합에 확보하고 전문가인 양잠조합에서 새로운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회의 분위기로 의견을 더 이상 개진할 수 없었다, 반대 사항은 아니지만 공기업 설립성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양잠농가수가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면 그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홍보 생산에 대한 연구 검토가 확실치 않아 문제로 삼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위원도 있고, 나는 양잠산물 유통공사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그러나 양잠농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니 나는 좋다, 라는 위원도 있었고 다른 위원의 얘기는 공기업 타당성 심의위원도 양잠과 관계있는 사람을 해야지, 문제가 좀 다소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부터 회의중에 할 말도 할 수도 없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 내가 왜 이곳에 참석을 했는지 후회스럽다, 양잠농가가 살려면 조합에 좀 더 지원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직원수는 적으나 조합원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양협은 군 재정 지원이 없으면 벌써 도산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한다고 하면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화를 하셔서 물으셨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하지 못한 그런 얘기들도 했을 것이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양협에 시설을 확충하면 어떻느냐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했지만 일관되게 오늘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협으로는 시설을 확장하는데 자부담 능력 등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기업을 설립하도록 얘기가 된 것이고 또 회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얘기들을 했는데 두 분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만 그 회의 분위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또 맞는 것은 맞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론을 낼 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양잠농가 입장에서는 양잠 농가가 늘어나고 양잠면적이 늘어나고 또 소득이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양잠농가가 더 많이 참석을 했으면 안 좋았겠는가 하는 얘기는 양협장하고 양협에 이사가 세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양잠농가의 의견을 반영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선임하는데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양잠농가가 모르겠습니다. 이사분이 한 두 분 더 들어갔다고 해서 그쪽만 너무 치우쳤을 때 그렇고 해서 근본적으로 얘기가 기왕 여기 관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유형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두 분 계셨는데 분위기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논의 했었고 그리고 결과에 찬반이 나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좀 말 안한 한 두 분이 다른 얘기를 개인적인 얘기를 장의원님과 깊이있는 얘기를 이런 저런 다른 얘기를 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분위기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유통공사 설립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 설립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예천군의 전체 2% 정도에 불과한 양잠농가를 대상으로 또 상전 조성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현실과 뽕잎차 시장의 불투명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46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뽕잎차와 누에관련 제품 21종이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협 임직원의 각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고 열악한 재정과 인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오늘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통공사 설립에 양협의 설 자리를 빼앗기 보다는 오히려 양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까지 양협의 노력을 판단해 볼 때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 노하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해 시설과 인력을 보강하고 유통전문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판매망을 확대한다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내실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 내년 1월 8일 개설하는 일정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말고 주민 여론 수렴이나 유력한 대안 검토등에 대한 심사숙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에 신중을 기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2%에 불과한 우리 양잠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46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느냐, 그렇습니다. 설립의 신중은 사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할려고 처음부터 생각했을 때 용역을 줄 때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보아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고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양협, 농협, 우리 집행기관인 예천군 3자가 합의를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때 신중히 타당성 조사가 되었고 이것이 우리 예천의 살길이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에 불과한 우리 양잠농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잠농가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참 지금부터 30년전쯤은 1만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치를 생산하는 누에를 공장에서 다 사주고 이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통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뽕잎을 우리 지역 주민 것 무한정 다 사준다고 하면 저는 금방 10%, 20%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46억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양에 고추공장을 보면 영양에는 고추공장에 군에서 261억원을 들여서 공장을 만들어 주고 100%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공기업 설립을 해서 올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에 고추농가가 한 집도 안 빠지고 다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에도 261억원을 들였고, 15억원을 투자를 했으니까 280억원 정도 투자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 기채를 40 몇 억을 내줘가면서까지 공장을 설립하도록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영양에 고추농가가 많으니까 고추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한 그런 공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기채까지 내주어가면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46억원이라고 해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결과에 그렇게 나왔지만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릴 때는 20억 4700만원을 가지고 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차피 25억 8000만원은 땅은 호명 직산에 치잠사육장에 우리군 땅이 있는 것이고 또 소도읍 사업으로 어차피 바이오 산업단지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25억 8000만원은 어차피 양잠유통공사를 안 하더라도 소도읍으로 바이오산업으로 투자를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20억 가지고 우리 양잠농가, 우리군의 성장동력을 만드는데 투자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과연 많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협이 열심히 해서 지금의 뽕잎차, 지금의 누에관련 제품이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00% 인정을 합니다. 그 노력도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양협에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전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십니다만 제가 수차례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양협에 지원을 했을 때 자부담 능력이 그만큼 없고 또 100%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럼 양협에서 일정하게 50%, 50% 부담을 해야 하는데 양협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잎차를 우리군에서 유통공사를 설립해서 한다니까 그 옆에 누에관련 제품공장을 새로 같이 짓기 위해서 지금 땅을 구입해 놓고 공장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협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짓고 유통공사에서도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뽕잎관련 제품이 참 옳은 공장에서 옳은 제품이 나와서 수출도 하고 전국에 판매망을 확보했을 때 우리 지역에 양잠농가들의 소득은 이것은 얘기할 것도 없이 소득은 올라가는 것이고 또 소득이 올라가면 한 집, 두 집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 뽕나무는 여러 해 안 가꾸어도 금방 뽕잎을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잠농가가 1% 되느니, 2% 되느니 여기에는 별 문제가 안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공사 설립을 계획대로 1월 8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당초에 용역보고서에는 1월 2일입니다만, 집착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 예, 거기에 집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1월달에 해가지고 가동을 해서 봄에 뽕잎을 구입해서 양잠농가가 다만 한 계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는데 이바지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왕 할거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래서 가능하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먼저 출자금이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안 되었고 또 내일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또 의원님들께서 통과 시켜 주신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출자금이 되어야 또 그것을 가지고 기계를 설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1월초에 설립을 해서 가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우리 양잠농가를 걱정하셔서 예산도 다음에 좀 해주시고,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하면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빨리 기계 설치하고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양잠조합 농가수는 211호이죠? 면적은 64㏊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이 1년에 봄하고 가을에 해서 누에로 인한 양잠조합에다가 수매 의뢰해서 소득이 한 20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는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지금은 양잠면적이 아무리 많아도 양협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일정부분 밖에 안되니까 지금 현재는 누에 먹이고 남는 뽕을 한 3분의 1정도도 못 사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한 200만원 수입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공장을 크게 지어서 많이 받아 창고에 확보해서 창고에 많이 말려 보관해서 식품의 원료로도 쓰고 판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계획대로 뽕잎을 사주었을 때는 반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반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이 나왔을 때나 가격을 좀 낮춘다고 해도 한 200만원 이상은 나오는가 본데, 그랬을 때는 농가에 상당한 소득이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 FTA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부하는 제1의 양잠군이니까 양잠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211농가가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에 대한 수입을 창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뽕잎차는 얼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뽕잎을 양잠조합에 하는 것은 100% 수매를 한다고 합니다. 앞서 1500원씩 하다가 가격이 다소 높으니까 다 공급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을 1000원, 200원선에 맞추어서 양잠 농가에서 수매하는 것을 100% 전량 수매를 원칙으로 한답니다.

제가 읍장할 때 갈구 지역에 가보니 대단히 많습니다. 밭에 뽕잎이 그냥 흐드러지게 그냥 있는거예요. 서리는 올 때 되었는데 그래서 따다가 양협에 갖다 팔면 돈도 버는데 왜 저렇게 놔두느냐, 이러니까 우린 배정된 것을 다 갖다줘가지고 더 이상 갖다 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양협에 알아봤는데 양협에서 농가 면적에 따라가지고 일정량을 당신 집에는 몇 ㎏만 대라, 몇 ㎏만 대라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 못 댑니다.

지금 현재 양협에서 뽕잎차를 수매하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연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수입이 창출된다 했을 경우에 앞으로 뽕나무가 더 많이 조성되면 결과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뽕잎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수매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다가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재고는 쌓이고 농민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뽕잎을 수매를 했다고 강요를 하고 이랬을 경우에 수매와 공급이 조화롭게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라리 지금보다도 농가수입을 200내지 300으로 봤을 적에 더 적게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는 그러한 역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되었을때를 가정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장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공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 책임을 맡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장인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들 직장이 없어질 것인데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또 자료에 보면 뽕잎을 이용해서 뽕잎차 뿐만 아니라 뽕잎차 분말, 뽕잎 아이스크림, 국수, 빵, 과자류까지 지금 개발이 되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유통공사가 설립이 되면 우선 뽕잎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를 뽕잎으로 하는 제품들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죽기 살기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전국망을 확보해서 많은 양을 팔아야 되겠지요. 그 재고가 쌓인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많은 양을 팔아서 재고가 없어서 모자라서 다른데 것을 사와서 공장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뽕잎에 관한 것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뽕잎차에 대한 판매전략, 마케팅 이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공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또 조합의 회원수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개발하고 다른 어떤 뽕잎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좀더 생산적이고 구매력이 있는 그런 것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차후의 일이고 지금은 뽕잎차만 가지고 공기업 설립에 46억 투자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실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공기업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내버리고 파산된 곳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을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있는 공사와 공단을 점검 한 결과가 나온 그것인데 지금 우리처럼 51%이상을 군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태백에 있는 태백관광개발공사하고 정남진 장흥유통공사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전국에.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10%도 내고, 5%도 내고, 20%도 내고 이래가지고 주식회사 형태로 이렇게 하다가 앞에 나선 사람이 옳게 못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보니까 정남진 유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발족을 했는데 2003년 당년에 2300만원 적자가 났다가 2004년에 9300만원 흑자고 2005년도에 5400만원 흑자가 난 것으로 행자부에서 결산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태백공사도 2004년도에 해가지고 2004년 당년에 2300만원 흑자이고 2005년도에는 86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백공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골프장하고 이런 것인데 준비를 하고 다른 시설 이런 것 하느라 적자가 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공사로 출발을 했다가 적자가 나고 이런 것은 보니까 행정기관이 이름만 조금 걸쳐놓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양에 고추유통공사도 보니까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나서 잘 모르지만 고추가격을 지지해준데 기여한 금액만 해도 45억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자치단체가 많이 출자를 해서 출자금액이 좀 많을때는 이게 운영이나 이런데서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파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파견을 해도 되고 이래서 운영이 다른 자치단체가 50%이하로 출자한 그런 곳하고는 질이 다르다 이래서 우리가 계획한대로 만약에 유통공사가 발족을 했을 때는 저는 당년에도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 종사원들을 보면 퇴임한 공무원들이 공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면 한사람을 군수가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장인데 사장을 군민들 중에서 추천을 할 것인데 이건 다른곳하고 달라서 생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 판매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로 나간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마케팅 능력이 있는 이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사장을 하는게 대단히 좋겠지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누구가 어떻겠다 하는 말씀드릴 그런 상황 은 아니고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여기에 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기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면 구성원이 프로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이 설립이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재정적 운영면에는 다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프로정신이 있어야 되겠고 정말로 여러 가지 잠을 자지않고 생산해놓은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수익과 결부해서 직원들과 같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와 더불어 프로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장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고 그것도 사장추천위원회에 의원님들도 혹시나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때는 또 장의원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실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런 분을 사장으로 추천하셔가지고 진짜 그래야 됩니다. 이 유통공사가 당년도부터 뭔가 빛이 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예천이 살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하다 나온 사람들 여기에 간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장 추천을 하실 때 아주 좋은 분을 추천해가지고 사업가답게 직원들을 사정없이 열심히 좀 부려가지고 진짜 당년에 예천 뽕잎차가 전국에 누빌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장의원님의 생각하고 저는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단체장이 선거 논공행상으로 선거시의 참모들을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는 관행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정치인도 공기업에 흡수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공기업 사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토록 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구성이 전직 고위공무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공무원이나 단체장의 입김에 의해 사장에 선임되는 사례가 사실상 많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1980년도 이후 늘고 있고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들도 공기업에 뛰어들어 경북 경산시는 택지개발사업과 경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경북개발공사는 업무중복을 피하기 어렵고 기초자치단체장도 개발공사는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김포시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소 공사설립을 했고, 군포시와 광명시도 사업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의 반대로 결국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를 개발하는 공사 그런 것은 이 기관에서 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투자해서 설립된 공기업일 것입니다. 일부 투자한 그런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 공기업이 택지개발이나 해서 돈을 벌고 하는 그러기 위한 공기업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양잠농가를 살리고 또 우리 군민들의 묵히는 농토를 활용하기 위한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택지개발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투자해서 만든 공사 이런것하고 비유를 하시는 것은 좀 우리 유통공사 설립할려고 그러는 것과는 맞지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양잠산물 유통공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우리 농가가 211농가인데 1210 농가로 불어나고 면적이 64ha에서 640ha쯤 불어났을 때 그때는 우리 예천이 전국에서 보성 녹차모양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될 것이다, 관광객도 수없이 몰려올 것이고 뽕밭 보러 수없이 몰려 올 것이고 전국에서 정말 이름난 우리 예천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공직생활 얼마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멋진 이 작품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제가 나가고 난뒤에도 이 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가동이 잘 되어가면 내가 있을 때 그래도 고생한 보람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 잘될 것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게 이것 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겠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순희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공적인 자리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공기업이 현재 실장님께서는 전국에 몇 개소라고 알고 계십니까?

공기업이 전국에 358개가 200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있습니다.

358개소이지요?

예.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2002년도에 보면 319개소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실장님의 답변서를 보면 성공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은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걱정이 많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공기업이라 그러면 물론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대개는 부실덩어리이고 이미 만성적자인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또 회사를 만든다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삶에 있어서 보면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거의 맞듯이 어떤 이런 선배들이 하던 일들이 보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만에 하나 성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제가 이제 말씀대로 319개소에서 358개소로 지금 늘었지만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만한 공기업이 없고 지금 현재 부실투성이라고 지적된 바 있고 지방공기업은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장치가 현재 부족합니다. 중앙에서도 부족한데 이 지방에는 특히 더 견제가 부족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영부실화로 인해 적자가 이렇게 나게 되면 정말 주민들의 세금으로 뒷감당을 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오랜 시간 연구개발을 해서 생산품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효과가 검증되었을 때 소비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제가 염려를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공기업 설립이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안심을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46억이라 하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다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걸 무조건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장대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 전국에 보면 중앙에는 54%, 지금 지방에는 64% CEO 경영자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으로 보낸 사람중에 기업을 경영이라든지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시군에는 많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를 하는 경향도 많고 이러는데 정말로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 자리에서 서로를 걱정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모든 지금 상황이 내리막길로 가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정말 성공할 것인지 실장님은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로 너무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한 번 더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견제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시·군에는 어렵습니다. 중앙에는 그렇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전반적인 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기업이 매년 감사가 있어서 자체감사도 받습니다만 행자부에 결과를 보고 해야 됩니다. 운영이 잘못되거나 적자가 나면 행자부에서 청산하라고 권고를 하고 이럽니다. 이러는데 지금 우리 358개 중에 우리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공사 상수도 하는곳이 108개 가 있고 하수도 특별공사가 62개, 공영개발이 39개 이런 식으로 해서 358개입니다. 단지 우리 지자체가 출자해가지고 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식회사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전국에 시설관리하고 다해가지고 120내지 130개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이 옛날처럼 했다가 안 되면 책임없는 사람들 그냥 하는 대로 하다가 안 되면 문닫으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났고 또 그런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중간에 와가지고 용역결과를 놓고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75% 출자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이 75% 출자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없고 자꾸 46억 출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46억이 아니고 25억 8000만원 이것은 소도읍의 어떤 공장을 짓든지 지어야 됩니다. 바이오 식품단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소도읍 사업비를 집행을 못하니까 뭘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잠유통공사에 출자하는 15억 3600만원 이걸 가지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46억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장은 만약에 양잠산물유통공사를 안 한다고 해도 바이오식품단지를 다른 걸 하더라도 우리 소도읍에 이순희 의원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아시겠습니다만 행자부에 용역계획을 가지고 가서 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결론을 얻어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 속에 바이오 식품단지 예산이 23억 있습니다. 그리고 땅 2억 5800만원 땅값은 우리 땅이 있으니까 23억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짓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다른 공장을 지어도 지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 공장 짓는 것은 여기에 46억 든다고 이제는 처음에는 설계용역이 그렇게 되었지만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해서 그 설립을 확정지을 때는 우리가 출자하는게 15억 3600만원만 우리가 출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답변서에도 봤고 그 내용은 제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하게 설립을 하는 그런 사례는 어떻게 평가를 한다든지 하셨지요? 맞습니다.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그래서 설립 후에는 경영평가를 강화해가지고 경영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물론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가 하면 민영화로 하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로 하는게 해결책이 아니겠나 이런 내용의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인제 민영화로 누구한테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민영으로 출발을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지금 양잠산물을 의원님들께서도 벌써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려도 아직 못 미더워 하시는데 누가 지금 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잘 되었을 때 지금 이제 민자를 출자를 30억 이번에 만드는데 20억 4700만원만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60억까지 자본금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합니다. 이러면 출자를 더 받아가지고 민간에 범위를 더 많이 하면 나중에 가서 군은 나중에 민간이 좋아가지고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많이 들어오면 군은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빠져 나오면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은 우선 우리 양잠농가를 예천이 살아갈 길은 묵혀있는 땅들을 활용할려니까 우선 양잠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누가 그렇게 확신을 해서 투자해서 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군에서 공기업으로 출발을 해보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잘되어가지고 군민들이 열심히 많이 참여할려고 하면 군민들한테 주식 팔아가지고 군민들의 공사로 돌려 드려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의 답변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기업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하여튼 앞서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지나서 정말 내리막길에서 우리가 덤벼서 시작을 해서 성공이 될 것인지 정말로 본 의원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오늘 사심없이 의원의 역할로서 걱정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을지 정말로 의심이 계속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희생이 되어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저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믿어 주십시오.

충분한 답변 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훈 의원님.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질문했습니다만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에 대해 설명했듯이 설립 자본금의 경우 예천군에서 신규 시설투자와 창업비로 41억 1700만원과 예천양잠농업협동조합에서 7600만원, 현물투자와 농협 예천군지부에서 운영자금 4억 3400만원 투자 등 총 46억 2700만원의 자본금을 설립한다 하였는데 답변서에는 자본금 출자액이 총 20억 4700만원입니다. 계획과 상이한데 실제 투자되는 총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때 보고를 드릴때는 용역을 납품했을 때 저도 그때 와서 공부해 가지고 바로 용역결과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 우리 직원들을 유통공사 하는데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좀 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영양같은 경우에 261억을 들여서 군에서 공장을 지어서 무상임대로 공사에 줘가지고 또 공사에도 15억원을 100% 군이 출자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이런 곳도 있더라고요. 이래서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우리가 41억을 낸다 그럴 때는 소도읍 사업비에 있는 공장 짓는 이 돈도 여기에 넣는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 같으면 공장을 우리가 지어가지고 영양처럼 무상임대를 해주면 이익이 빨리 올 것 아니냐 이래서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할 때 계획을 바꾸어서 공장은 우리군에서 지어가지고 공사로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 나머지 부족한 20억 기계설비하고 부족한 20억 4700만원은 군이 15억 3600만원, 농협중앙회 군지부가 4억 3500만원, 양잠협동조합이 7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억 47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타당성 심의위원회 할 때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뒤에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하고 난뒤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나 이런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혼동이 안왔을 것인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두분 계셨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계셨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걸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계속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먼저 장대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운영에 관해서 소상한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양잠산업의 현실로 봐서는 우리 농업전체의 인구에 약 2%, 소득면에 대해서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통공사 설립에 중요치는 않지만 설립을 하느냐 설립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이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번 122회 임시회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이신 이재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공기업 설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읽어 보셨죠?

그때 제가 답변을 했으니까요.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날 타당성 준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15명 위원중에 한명이 불참하고 14명이 참석해서 13대 1로 설립을 하는 것으로 인제 타당성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타당성 심의위원회는 상설기구이지요?

아닙니다. 공기업 설립을 하기 위해서 한번 설립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이 양잠산물도 농정에 관계되는 것인데 농정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그런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정에 관련되는 것 보다 유통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통공사를 할려고 하면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공기업법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분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농정심의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한번 타당성 조사를 거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에서 한번쯤 얘기를 하는 것은 모릅니다만 농정심의위원회가 있은들 각 위원회 임무가 있습니다.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방금 장대복 의원님 질문에서 공기업 타당성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명단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크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전문성을. 유통법이라든지 농업부분에 또 몇 분 인가 있지만.

공직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차례 회의도 열고 그다음에 반대의견과 전문가의 토론도 듣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공기업 설립 제정 및 조례제정안이 필요한 것인지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공기업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설명회를 했고요, 공청회는 아무거나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다 공청회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공청회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것을 예천군 역사이래 유통공사 설립안을 만든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입니다만 이게 설립을 하는데 꼭 절차상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공청회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양잠농가를 비롯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는 공청회가 필요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립계획 그게 공청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청회를 한다고 많은 주민이 다 했다고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설명회를 하나, 공청회를 하나 양잠에 관심있는 사람이 다 와서 설명을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우리가 용역을 의뢰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 평가원의 용역보고서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22페이지에 보면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효원주식회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여기에는 자치평가원 보고서에는 상당히 전도가 밝은 회사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언제 만들었습니까? 2007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벌써 4월말로 이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청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아십니까?

저희들은 가보지를 않아서 어떤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자료 여기에도 그렇고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았을 때 여기에 있는 한 군데 한 군데를 전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용역결과를 합격여부를 판가름할 수도 없고.

조금전에 발표한데 보면 유통공사 358개가 전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농업분야에 관련된 유통공사도 수없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표본으로 삼는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이거 검토보고서를 완료한 이후 4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 같은 경우에 5400만원 흑자를 냈거든요.

어디인데요?

장흥유통공사. 2006년도에는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평가원의 보고서가 전혀 가당치 않고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의원님, 장흥표고가 정남진유통공사로 장흥표고는 청산을 해가지고 정남진장흥유통공사로 이름이 바뀌어졌답니다. 장흥표고는 청산을 했고.

청산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청산을 왜 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남진유통해가지고 다른 품목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같이 하기 위해서 했는지 제가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4월에 청산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회사로 개명해서 발족시킨, 결론적으로 설립해서 이 회사가 잘 안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임있는 공무원하고 회계사가 징계를 당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장흥유통공사가 현재 정남진장흥유통공사로 여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현재 정남진장흥유통공사로 되어 있고 그전에 이제 장흥표고유통공사로 되어 왔던게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거기에 청산절차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는 저희들이 아직 가보지는 못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24페이지에 또 소개한 효원주식회사도 벌써 문을 닫았지요?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안 가봤습니다.

그쯤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것은 시장점유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장을 얼마나 잠식해 들어가느냐,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데 구체적인, 특히 녹차시장하고 비교를 해서 녹차시장을 잠식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해서 5%나 20%를 잠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녹차시장이 2%를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요, 전부가 뽕잎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우리 양협처럼 소규모로 볶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더 판로를 확보할 그런 능력들이 없고 하니까 지금 2%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를 해서 마케팅을 정식적으로 했을 때는 자연판매망이 확보가 될 것이고,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봤을 때 기대수치가 10%다, 이런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수치가 10%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수치를 낼 수도 없고, 기대수치를 얘기해야지요.

그 다음에 양잠산업이요 우리 경상북도가 전국에 비교해서 봤을 때는 조금 많아요.

재배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재배면적이 조금 많지만 양잠이 안 되는 지역은 없어요. 전국에 우리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예로부터 그런 경지가 많아서 쉬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양잠을 뽕나무를 많이 심었지, 특별하게 우리 예천지역이 양잠이 잘 되는 지역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양잠은 다 됩니다. 경기도에 갖다가 뽕나무 심어도 되고 전라도에도 심어도 되고 강원도에도 심어도 됩니다.

그렇겠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연 녹차시장을 잠식했을 때 다른 타 지역에서 뽕나무 심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같이 또 뽕나무 재배면적이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우려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통공사를 해서 뽕잎차 시장을 우리가 선점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데도 다 뽕나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뽕나무 심어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뽕잎차를 만드는 것은 몇 군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점을 해서 전국의 시장을 우리가 미리 확보해 놓아야 우리 지역에 뽕이라도 우리가 소화해 줄 수가 있고 우리 지역에 소득창출을 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데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점했을 때는 보성녹차가 다른데 보다 미리 출발한 것은 아닙디다, 보니까. 하남이나 이런데 보다 미리 출발한 것도 아닌데 보성녹차가 선두주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성녹차가 마케팅을 잘 하고 해서 선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랬을 때 우리도 뽕잎차 시장을 녹차시장의 10%라도 잠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먹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 다른데 다 했을 때 우리가 후발주자로 가서는 이것은 방법이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보성에는 녹차가 재고량이 엄청나게 쌓여있고 오히려 지금 제주도에서 녹차 특구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녹차가 제주도쪽으로 갔습니다. 녹차는 또 재배지역이 해변을 바닷가를 끼고 있어야 해요, 해풍을 맞아야만 녹차에서 신비로운 향기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심을 수가 없어요. 보성에 있는 녹차나무를 예천에 갖다가 심으면 녹차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성녹차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제주도에서 더 특구지정을 해놓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

특구는 시·도마다 하나씩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성도 특구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고요, 시·도마다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뽕잎차를 만들기 위해서 라인공장을 시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티백, 뽕잎차를 만들어서 넣는 그 티백차 공장 한 개 라인을 설치하는데 약 30억원의 소요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 한 번 전문가한테 의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한테 아직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용역을 주어서 해야하는데요, 아직 조례도 안 만들어 주셨고, 예산도 안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그것을 용역을 의뢰해 보거나 누구 한테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라인을 설치하는데 얼마나 든다, 그런 것을 자문받아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이 이제 양협에서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더 기계숫자도 더 있어야 할 것이고 뽕잎솥도 더 많이 해서 동시에 많은 양을 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서 15일동안은 따야하지, 그 뒤에는 시어서 안 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자면 창고가 큰 것이 있어야 할 것이고, 창고가 큰 것 지어 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한 6개월 활용하고 그 뒤에것 다시 받아가지고 6개월 활용해야 안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래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최대한 660억까지 증식한다, 그랬는데 60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한 라인 가동하는데 30억이 들고요, 뽕잎은 그냥 태양에 말리는 것이 아니고요, 볶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30분 간격으로 8회에서 9회까지 볶아야 합니다. 재배면적이 지금은 약 60㏊가 예천군에 있다고 하는데 예천군에서도 일부분만 뽕잎차를 생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3, 4배 늘어났을 때는 뽕잎 볶는 기계도 엄청나게 설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1대 가격이 약 3억원입니다.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하자면, 그것 면마다 호명에서 양잠농가 늘어나면 감천도 하고 또 유천도 하고 했을 때 각 면마다 1대씩 뽕잎을 볶는 기계만 설치해 준다고 해도 1대당 3억원이 든다고 하면 면마다 1대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적어도 100억 미만 가지고는 이 공장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을 할때 이것이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렇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당년에 6억원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6억원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양협에서 당년에 파는 것이 6억원입니다. 그것부터 출발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지금 기계를 14억 들여가지고 기계를 더 설치하니까 지금 양협에서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이 생산할 것이고 더 많이 팔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5년 이후에는 손익분기점을 두어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수준으로 했을때는 연간 뽕잎차를 만들어 가지고 2억원에 불과한데 양협에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다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판매해서 거기에 인건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뽕잎차를 팔아 가지고 약 2억원 정도 수익을 올린 것 같은데, 뽕잎차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5%에서 10% 증액했을 때는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되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5년의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이것이 기계 한 번 설치하면 10년 정도 쓴다고 해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를 안 제하면 6억 팔았을 때 재정원가하고 관리비하고 다 해가지고 한 2억원 정도 적자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케팅을 해가지고 배이상 한 3배쯤 파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놓았을 때 그랬을때는 감가상각비를 안 제하면 1억 얼마쯤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고 기계도 1억 4000만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생각보다는 좀 더 활력있게 공장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을때는 2009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가지고 감가상각비는 안 제하고 그렇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매년 3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그것을 안 제했을 때 2009년부터 1억, 2010년도에 한 2억 남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때는 더 많이 판매가 될 것이고 신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6곳 양협에서 뽕잎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양협이 5000㎏, 대단히 많은 양을 하고 있고 다음에 녹차의 고장인 하동농협에서도 이 뽕잎차를 벌써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도. 녹차의 고장이지만.

다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천 등에서 2000㎏, 3000㎏ 이렇게 생산하는데 이것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그래요, 적정한 공급과 수요가 적정했을 때 이 농산물은 10%만 더 생산이 올라섰을 때 그 10%를 판매하지 못했을때는 가격이 상당히 다운되어 버립니다. 농산물 가격이 그렇습니다. 공산품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산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 재고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말린 뽕잎이 1년만 넘어서면 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뽕잎차 효능 가치가 없어집니다. 말려가지고 1년 이내 티백에 넣어서 시판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지금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진열장에 갖다 놓았을 때 그것이 1년 이내에 팔려 주어야 합니다. 팔리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상 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져보면 막연하게 뽕밭을 확대해서 마구 말려가지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시장이 욕심같이 안 될 것이다, 김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자치평가연구원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여기 마케팅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감사실장 윤호인 자치평가연구원에서 마케팅을 그 사람들이 (안)으로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따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고서가 오니까 최종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의존을 할 수 밖에 없었지만 마케팅 같은 것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를 우리가 직원을 채용하든지 해서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자꾸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자꾸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뭐 만들겠구나 그런 기대를 해주십시오.

뽕잎차하고 녹차를 비교하고 녹차시장을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녹차시장을 공략하기가 힘이 드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녹차의 역사는요 1, 20년이 아닙니다.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시대부터 산사에서, 절에서 녹차를 차로 해서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녹차를 이용한 웰빙음료시대, 이것을 만드는 회사를 한 번 살펴보세요, 대표적인 녹차음료를 만드는 회사가요, 누가 만드느냐, 어느 회사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남양유업, 국내 굴지 기업입니다. 다음에 동원산업, 다음에 한국코카콜라, 다음에 롯데칠성, 다음에 태평양식품 등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국내 굴지의 기업이 이 녹차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과연 60억 자본금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가 이런 굴지의 음료회사를 어떻게 공략해 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요, 15억, 20억입니다.

최대한 늘어났을 때 60억 까지인데.

최대한 갔을 때 60억원인데, 그것은 또 정관을 늘리면 안됩니까? 그것은 정관으로 정하니까요. 자본금은.

그렇게 하자면 5년이나 10년이 걸리고, 계속해서 관리비나 운영비, 마케팅 전략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여기 녹차음료가 나오는 것도, 우리 뽕잎차 음료도 뽕잎차 원료만 1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대줄 수 있으면 뽕잎차 음료도 그런 회사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사람들도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볶는 기계나 말리는 기계를 많이 설치를 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 가지고 원료를 많이 확보를 해 놨을 때는 이제 동원산업이나 롯데나 이런데 가서 "자, 뽕잎차 원료는 우리가 무진장 대준다, 음료를 개발해 봐라"하든지, 우리하고 같이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지금 국수, 빵, 과자류, 이런 것들도 뽕잎차 제품에서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런데, 이런 계통으로, 어차피 뽕잎 자체는 우리가 주민들 한테 15일안에 딴 것을 다 모아 가지고 몇 창고 재어놓았다가 뽕잎을 팔아주어야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를 많이 지어서 많이 말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에 뽕잎도 팔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아일보 5월 5일자에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 3명중 2명이 퇴직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통계상 103개를 조사했는데, 최고경영자 CEO출신이 19%, 공무원 출신이 65% 였습니다. 최고경영자 CEO출신이 19%에 불과한데 이것은 민선 단체장들이 선거후에 논공행상으로 또 선거캠프 출신의 참모들을 그런 공기업장에 앉히는 예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군에도 완연히 벗어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조사의 약 65%가 그러한 유형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언급을 하고, 또 아까 우리 장대복 의원님 질문에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위에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계시니까요. 이렇게 지자체가 새로운 기업을 시작할때는 공기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공기업을 만드는 것 보다는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에 난 3명중 2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공기업이 358개 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가 62, 공영개발이 38해서 3분의 2 정도가 상수도분야에서 공무원 하다가 정년된 사람들, 바로 퇴직과 동시에, 경북도 공영개발단도 국장하던 분 관례적으로 그렇게 가는 곳이 그렇게 되고, 공사로 정식적으로 산물유통공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된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예천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떻게 변할지는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믿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하면서 앞뒤가 바뀌고 논리정연하게 제가 질문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양잠유통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로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생각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애당초 이 양잠산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능하면 본래의 취지, 제일 처음에 계획서를 만들고 입안했을 때에 본래의 취지로 한번 돌아가서 양잠유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만약에 양협이 자본금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인근에 있는 농협을 손짓을 한번 해보고, 또 농협이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모 음료회사, 이런 회사와 MOU 양해각서를 해서, 우리가 토지나 이런 구비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럼 그 회사가 라인을 설치하고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은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요, 양협이 안 되면 농협에 해보라고 하는데요, 양협에서 못 하면 농협도 못 합니다. 양협은 자금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농협도 새로운 산업에 금방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에 어느 회사를 말씀하십니다만 지금 우리가 민간 한테 무상으로 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유통공사는 이 공기업법에 의해서.

아니요, 양해각서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토지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됩니다. 토지도 어떤 경우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는.

인근 시·군에도 무상으로 주는 곳은 없습니다. 장기임차로 해서 줍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저렴하게 장기융자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저리로.

얼마든지 법은 피해 나갈 수 있고 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할 수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공장유치하기 참 좋고요, 기업유치하기 참 좋습니다. 우리 경진에 골프장부지가 58만 5400여평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준다고 하면 골프장하러 내일이라도 당장 옵니다. 그러나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37억 속에 있는 바이오 산업식품 단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도 식품단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럼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양협 같은 곳에 저리 임대해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양협에서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양협에 주었다가 그럼 양협에서 우리가 못 한다고 하면 자빠지면 그것 그럼 그때가면 우리가 맡아야 하지 않습니까?

양협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시고 우리 공기업에서 하면 되는 것으로 하시고.

양협은 지금 현재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어도 거기에 기계설비하고 출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자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출자하는 자체가 그러한 공장을 설립하려고 출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공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양여한다든지, 저리임대 한다면 그렇게 자본금이 많이.

그러니까요, 저리임대를 평당 5원 받고 싶다고 해서 5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을 환산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지방재정법상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협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공기업법상 유통공사로 했을 때는 거기에는 줄 수가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양협이 능력이 되어가지고요, 우리가 군이 75% 내놨는데 양협이 이것 돈 벌리니까 우리가 좀 더해가지고 농민들 위해서 군에서 물러가라고 하면 군에서 물러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한 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원점에서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설립이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우리 보세요, 온천 했지 않습니까? 벌써 민간자본가에게 넘긴다고 언제 얘기했습니까?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예고요. 다음에 아까 답변 도중에 영양에 고추유통공사를 말씀하셨지요?

예.

영양은요, 전체농가의 90%가 고추농사를 다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가장 질 좋은 고추가 생산되는 곳이 영양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농협 인구의 2% 미만인 양잠농가하고 90% 이상 되는 영양의 고추농가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아주 비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 비교를 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동료의원님 때문에 저는 질문을 마무리를 하고 정말 다시 한 번 걱정하는 의미에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김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지금 2% 양잠농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양처럼 261억원을 만약에 기채를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260억쯤 들여가지고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 가지고.

영양에는요, 260억원이 들었는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농민이 몇 % 부담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채를 45억원인가를 내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고추농가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20억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공장이 더 활력있게 돌아가고 많이 팔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양잠농가가 10%, 20%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의원님께서 보다 더 FTA도 체결되고 해서 우리 농가들이 대단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묵는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김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