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현우
이현우의장
먼저 오늘 방청을 오신 구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가정의 달 5월에 지난 제165회 임시회 이후 일주일여 만에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의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날 어버이날 경로행사와 구민의 날 축제를 비롯한 문화 행사 등 크고 작은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164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KTX 정차역 금정구 설치 촉구결의문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송부하였다는 회신도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금번 임시회 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우리 구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안 15건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가 끝나고 나면 여름철이 성큼 다가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수기 장마철 재해대책과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구민 건강과 안전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가 의원여러분의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효율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목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07년 5월28일부터 6월4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도현 의원과 김호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도현 의원과 김호숙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현우
이현우의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모두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7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도현의원 정미영의원 박인영의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추천한 윤일현의원 박정운의원 김호숙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도현의원 정미영의원 박인영의원 윤일현의원 박정운의원 김호숙의원 이상 6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5월29일부터 6월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5월29일부터 6월3일까지 6일동안 본회의 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에서는 추경예산을 비롯한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항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영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의원
어느덧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한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금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 의정 단상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고 있는 금정구의회 의원 정미영입니다. 1년 전 저에게 베풀어주신 그 신성한 신탁을 언제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정구 부곡동 268-45번지 외 82필지의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신축공사 부지에 접해있던 부곡동 268-38번지 소재 공유재산 어린이놀이터의 행방에 관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구청장께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4년 3월22일에 착공되어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에 접해 있던 부곡동 268-38번지에는 당시 면적 374.9㎡의 공유재산 어린이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측은 공사의 착공과 더불어 무단으로 이 어린이놀이터도 철제 공사장 울타리로 에워싸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용해 왔습니다.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측은 이에 앞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2003년 8월7일 이 어린이놀이터를 조금 이전하여 설치할 것을 금정구청장에게 이행보증각서 등으로 확약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합놀이기구 1840만원, 그네 96만원, 시이소 98만원, 놀이터바닥 시공 1641만2000원, 보도 설치 216만원 그리고 울타리 220만원, 합계 4111만2000원의 기부재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울타리의 설치는 사유재산인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와 공유재산인 어린이놀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구분 하겠다는 금정구의 행정지도이자 이에 대한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측의 각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놀이터 이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공사 막바지인 2007년 5월28일 현재까지 어린이놀이터의 이설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설은커녕 금정구청장 스스로 어린이놀이터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듯합니다. 구청장은 2007년 1월에 부곡제2동장과 장전제3동장에게 어린이놀이터 폐지 관련 의견수렴 결과제출을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전제3동장은 ‘놀이터의 본래 기능 미비로 인하여 주민휴식공간인 소공원 쉼터 조성계획에 대하여 찬성하는 여론 다수임’이라고 하고, 부곡제2동장은 ‘해당 지역은 어린이놀이터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공원 쉼터를 조성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임’이라고 답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기능의 미비와 상실이 다름 아닌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측의 불법점용에 따른 것임에는 애써 눈감은 채 느닷없이 소공원 쉼터를 합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딘가에서 모범답안이 미리 제시되었던 모양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이설이 왜 어린이놀이터 폐지로 탈바꿈하고 말았는지 저로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의 현장사무소 간부와 지인이라는 어느 금정구의회 의원이 이 간부를 대동하고 구청의 관계 직원에게 어린이놀이터 폐지를 요청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민들에게 중대한 이권개입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폐지의 명분으로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단지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2003년 건축허가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시설로서 부곡동 대우푸르지오 입주민 자녀들의 전용시설입니다. 이와는 달리 원래 있었던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금정구민 모두의 공유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는 공과 사를 애써 구분하려고 하지 않는 억지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소공원 쉼터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구청장님! 2003년 8월7일 각서대로 이 소공원 쉼터에 울타리는 치도록 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이 마치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의 부대시설로 오인되는 일은 없도록 하시겠지요? 만약 소공원 쉼터에 울타리를 치지 않아 주민들이 이를 마치 사유재산인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의 부대시설로 오인하는데 일조하신다면 이는 구청장님의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사유재산인 부곡동 대우푸르지오의 재산 가치를 부당하게 상승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구청장님! 어린이놀이터 이설에서 어린이놀이터 폐지에 이르는 과정에 당초 각서로서 확약을 주고받았던 울타리를 걷어낸다는 뜻이 숨어있다면 저는 구의원이 아니라 인근 주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의혹의 눈길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26만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괜한 오해와 불필요한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금정구민들의 신탁에 어긋나지 않도록 옷깃을 여미며 금정구정의 발전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
이현우의장
정미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는 2007년 6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