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다는 안 줘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일부 지원했습니다.

피해는 자기들이 피해신고를 하면 3일 이내에 읍면장과 같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 옵니다. 그러면 피해면적이나 작물이 나오거든요. 연말이 되면 쌀같으면 피해액이 얼마다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1백만원 집행했는데 300천원 미만은 사실상 더 추가해서 준게 6백만원 정도 드렸고 3백만원 이상이 4명이 있어서 12백만원 해서 거의 30% 이상이 서너 농가에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돈이 이렇게 많다 보면 너무 보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해서 보상금액은 줄이고 그 대신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원을 좀더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뜻에서 줄였습니다.

전부 다 줬을 때에는 상한선 2백만원인데 예산이 없으면 피해금액의 80%나 70%나 그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괄적으로. 1백만원 피해를 봤으면 낮춰서 70% 같으면 700천원, 2백만원 피해본 사람은 1,400천원 이런 식으로 일괄......

예, 맞습니다. 다 들어오면 다 주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일정금액을 똑같이 삭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의 40%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100원이 들면 60원만 주고......

그러니까 자부담이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60%도 하고 자기가 더 물량이 필요하면 그 이상 부분은 자부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 많이 해 버리면 자부담이 영 많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4백만원이 60%에 해당이 된다?

예, 그건 관계없죠. 그 비율을 보면 비율을 40% 해서 그 이상을 하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체 금액이 100백만원 나왔다 하면 60% 하면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많이 나오더라도 4백만원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내부지침에 보면 조정하도록 돼 있고 조례에는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내용의 일부를 보완 정비하여 공중화장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범위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이 없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보다 적용폭이 넓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의하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에는 적이하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에 불필요하게 제한한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관리인 교육입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관련 전문단체하고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켰습니다. 다음 자료제출 등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위탁관리자들은 단순노무자에서 운영자료 제출 등이 어려운 형편인바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3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 및 배경은 공중화장실 설치의 적용범위와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일부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조례안의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출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적용과 인용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나 본 조례안의 본문 개정과 관련한 별표와 별지서식의 잘못된 법령 등의 인용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수정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보니까 아주 간단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도 너무 제한해서 못 하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진주시만 유독 저희들과 비슷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의 개정되는 조례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으로 맞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작은 화장실도 필요하면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은 지을 수가 있는데 저희 스스로가 발목을 묶어서 제4조제2항 같으면 오히려 못 짓도록 이렇게 해놔서 감사하면서도 지적해주고 저희들이 참고해보니......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원 개정안이 넘어올 때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을 넣었고 앞에는 법조항이 전부 빠져서 이게 시행령인지 법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법을 다 넣었습니다, 수정의견에는. 그리고 별지서식 그것은 보면 앞에 모법이 바뀌면 뒤의 별지로 돼 있는 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개정안이 넘어오면서 그게 누락이 되어서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의견에 바뀐 조항을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장애인화장실을 만들 때 이런 기준을 하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장애인화장실을 지을 때 이런 기준을 지켜라 이렇게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없는 화장실에다가 장애인화장실을 지으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생초주차장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지으라는 겁니다.

전체 다 가는게 아니고 지역하고 여건에 따라서 장애인화장실을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는데 만일 장애인화장실을 짓게 되면 규격이 있거든요. 장애인화장실은 손잡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규정을 지켜서 넣을 때 이것을 적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법령상으로도 100% 다 해야 되는건 아니고......

예, 가급적이면 장애인화장실도 같이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문영진위원입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군에는 환경관련 기초시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의 관리, 운영, 수탁기관 선정, 수탁계약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의 조직 및 기술교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설의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수탁기관 변경시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07-4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개정 및 배경은 우리군의 환경기초시설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거법령등 법적 검토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에서 인용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은 2006년9월27일 법률 제8014호로 폐지 및 개정 공포시 시행일을 2007년9월28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전인 동 법률을 인용한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관한 검토사항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자구의 수정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률 명칭 등에 대한 자구의 수정은 다음 수정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하고 3개소입니다.

근거가 지금까지 없어서......

예, 하는데......

예.

수정한 것에 보면......

글자의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법률은 글자 토시 하나만 빠져도 안 되거든요. 뒤에 보면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자가 빠졌습니다.

소장님은 수정안 내놓은건 긍정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희들이 띄어쓰기를 안 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직원이 현재 축산폐수하고 분뇨, 하수종말 해서 총 18명인데 관내에 계시는 분이 10명이고 관외에 8명입니다.

예.

그래서 관외에 계신 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로 채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 계신 분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이 분들중에서 실제로 구성원들은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할 수 없이 외지에 있는 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리 하더라도 일부 아직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그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위원입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이 제출한 수정대비표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문영진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문영진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산청군수가 제출한 원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