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권상현입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영진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집행부의 2006년도와 2007년도의 주요업무 계획과 세부실천계획, 주민여론 수렴과 직원의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확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협의회시 협의하신대로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감사 의견서와 결정보고서 작성기간을 제외한 실제 감사기간은 5일에 불과합니다. 감사 실시대상은 본청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5번 감사일정 및 장소, 6번 주요감사사항, 7번 감사요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현황은 총 152건으로 공통사항 11건, 실과별 개별사항 141건으로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통사항 11건과 실과 개별사항 141건을 합해서 152건입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 건건마다 짚어가면서 심의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추가를 하고 필요없는 부분은 제외해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감사계획서안 4페이지, 10번 공통사항부터 사항별로 짚어가면서 검토하시되 필요한 사항은 존치하고 필요없는 사항은 제외해서 심의해 나가도록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1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지원내역은 작년에 받았는데 굳이 올해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받을 것 말입니까?

10번 공통사항 2건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해마다 같은 자료를 중복해서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료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다 같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결정되고 나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되고 나서 전부 개별로 받았거든요.

이것은 받아야 감사하기 수월할 겁니다. 또 찾아오는 것보다는 집행부서에서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받았던걸 작년에 별로 활용 못한 자료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1년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보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금액이 일정하다면 볼 필요가 없는데 연도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내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는 자료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를 요구해서 괜히......

그리 하는 것 같으면 141가지를 나흘만에, 닷새만에 보려면 1/10도 못 봅니다. 자료를 제출함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경고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받는게 맞고 사회단체보조금 해마다 쓰는 과목은 같을지 몰라도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챙겨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실제로 다 보려면 열흘을 해도 부족합니다.

자료는 받음으로서 자기들이 가는 생각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료만 챙겨도 회계처리가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은 사회단체 내역하고 다같이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위원,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예.

순서는 무시하고 5페이지부터 먼저 봐 주세요. 각종 융자금 회수내역.

이 부분은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도 있고 하니 전문위원이 말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채취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은 전부다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고 개별사항 기획감사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부터 기획감사실 부분을 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의 국도비 확보현황은 참고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하나하나 짚으려면 모르니 죽 보시고 꼭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건 빼자고 하든지......

빼고 삽입할게 있다든지......

이번에는 읍면감사가 없는데 읍면감사는 이번에 안 합니까? 작년에는 했는데.

읍면감사를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하게 되면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이 되는데 오부면, 삼장면은 올해 군 자체감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시천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일정도 빡빡하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가서 감사하는데 그렇게 효과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읍면감사는 빼는게 안 좋겠나 해서 제외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이 기간에는 이것도 다 하기 벅찹니다. 하다 보면 한 과씩 질의를 주고 받고 증빙서 자료 요구하면 한 나절씩 갑니다. 그리 하다보면 10시가 넘어도 다 못 하는데 읍면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사무감사권을 발동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거나 봐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권 발동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필요하다면 감사차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야 요구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안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것부터 해놓고 읍면감사 부분은 맨 뒤에 논의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 부분은 전문위원실이나 위원님들이 하고자 한 것은 다 기재돼 있는데 불필요하다거나 필요하다 싶은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건 없습니까? 필요한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산청군 고문변호사 소송사건 처리실적은 작년에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괜히 건수만 많고 자료만 많지 활용못할 자료는 빼자는게 그런 겁니다. 괜히 자료를 많이 요구하면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되지도 않은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작년에 요구한걸 올해 또 요구하고, 뭔가 새로운걸 요구하는건 괜찮지만 작년에 우리가 활용 못한 자료 이런걸 굳이 해마다 중복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산청군 고문변호사 소송사건 처리실적 이런건 작년에 했잖아요. 사실 별 활용할게 없거든요.

거의 감사자료를 보면 작년과 비슷한데 업무추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변동수치라 하는 자료를 받는건 내용은 비슷한데 작년에 하면 그 이듬 해부터 작년까지이고 이번은 작년부터 이번 시점까지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업무가 전체 하는 것이 같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나 집행되는건 같거든요. 그러니 그 이후에 되는거나 하는 차이지 특별히 다른건 없습니다.

오늘 자료요구하는건 추가할 것만 넣고 100%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안을 하면서 추가하고 뺄건 빼고 하면 되니......

필요없는건 빼고 꼭 필요한건 넣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10번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추진현황 이런건 별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대상은 다 됩니다.

되긴 되겠죠.

우리가 잘잘못을 지적해주는 것도 있지만 감사를 하는 목적은 정책상 잘못하거나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주는 것도 감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초고속망이 어느 지역까지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다음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빨리 훑어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검토를 안 해도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 있는 자료는 꼭 빼야 될 부분은 챙겨보시고 웬만하면 전문위원실에서 작년과 업무가 비슷하다 하니 작년 한 것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만 검토해 보고 위원님이 넣어야 할 사항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52건은 올해 돼 있는데 작년에 112건인가 그렇죠?

작년에 130건.

건수는 재작년에 110건을 했습니다. 작년에 불어서 136건을 했고 금년에는 나와 있는대로 152건으로 매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없다 싶은 부분은 과감히 빼주시는 것도 제가 집행부 공무원 편드는건 아니고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회의원이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무리한 자료요구를 해서 비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공무원 일손이 여기에 너무 많이 뺏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고 싶고 문제가 있는 부분만 찾아서 하는게 맞지 우리가 필요없는 자료를 무작정 많이 요구한다 해서 절대 좋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고 그 때 별 문제가 없었던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빼서 간소하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의논하십시오. 당초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넣었고 여기에서도 위원님의 부탁을 다 들었기 때문에 혹시 뜻이 모아지면 더 좋은게 나오기 때문에 의논해서 뺄건 빼고......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은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부터 빼야 될 부분하고 삽입해야 될 부분 이렇게 건건이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걸 검토를 하도록 20분 정도 정회해서 검토해 보시고 뺄 사항은 빼고 새로 넣을건 넣고 하면 되니까 사안별로 훑어가는 것보다는 당장 생각이 안 나고 하기 때문에 20·30분 정도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의 금서, 시천 약초시장 추진현황.

다른 위원님,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추가한 내용을 문화관광과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것은 말만 바뀌었고......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하루종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좀 생각했다가......

위원님들, 이 자료에 대해 오전에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시고 오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추가할 사항은 추가하고 뺄 사항은 빼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30분에 이 자리에서 속개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통사항은 그대로 넘어가고 5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추가로 넣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행정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재무과.

공유재산, 괄호 열고 잡종, 행정 괄호 닫고 현황.

군유재산 현황하고 군유림 포함.

군유재산 대부현황, 군유재산 잡종, 행정재산 대부현황.

군유재산 대부현황.

군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예, 그럼 군유재산 대부현황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면 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문화관광과.

제7회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예산집행 세부현황으로 고쳐 주시고 괄호 열고 타부서 포함 닫고로 했으면 합니다.

재원별도 넣고.

그리고 이름도 고쳐야 하는데 공식 명칭을 고쳐주세요. 지리산산청한방약초축제. 그러면 9번에 삽입 또는 추가 괄호만 넣습니다.

수입현황은 약초 판 것도 다 포함됩니까?

개인이 판 것은 통계를......

지리산한방약초축제 부스를 임대했는데 임대한 것하고 한방약초축제의 올해 총 매출이 30,000백만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약초가 얼마, 농산물이 얼마, 식당이나 기타 얼마 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것인데 30,000백만원중에서 내용을.

부스 임대료는 별도로 하고 약초축제 수입, 부스임대료. 10번은 부스임대 수입현황으로 하고 12번에 신설해서 농산물, 약초등 분야별로 수입현황을 하고 농산물, 식당, 약초등 판매수입 현황.

관람료도 넣어야 합니다.

괄호 열고 농특산물 약초, 식당등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식권은 식당이나 농산물 살 때 대다수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12번은 약초 수입해서 농산물, 식당등 판매수입.

한방약초축제 항목별 수입내역. 13번 해서 입장권 발매 현황.

예, 문화관광과 없으면 다음 주민복지과로 넘어갑니다.

기획감사실에 국도비 확보 및 세부 추진실적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예, 앞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단 운영 현황하고 비용, 추진실적 및 소요예산 경비 내역도 받아야 합니다.

예, 다음 주민복지과.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서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50백만원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부를 반드시 넣어 주십시오.

공고현황은 어디 있습니까?

행정과에 있습니다.

예, 다음 경제도시과로 넘어갑니다.

11번은 삭제하고.

금서, 시천의 약초시장 추진현황을 새로 넣습니다.

10번에 유통지원사업 관리 운영현황 되어 있는데 유통지원 사업 관리 및 세부 운영 현황으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 건설과로 넘어갑니다.

건설과의 5번은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빼도 안 됩니까?

그러면 5번에 위탁한 감독관이 있는데 그 분의 감독 현장이 몇 개소이고 장소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은 행정과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료를 받아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다음 재난관리과입니다.

하천구역내 퇴적물 제거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6번 추가입니다.

2번 밑에다 하면 되겠네요.

하천유지 관리사업등 해서 아주 포괄적인데 2번을 빼고 2번에다 하천구역내 퇴적물 제거사업을 넣읍시다. 제거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이것을 2번으로 합니다. 대체합니다.

거기에 사전재해대비 예비 점검하는 것이 있는데 올해, 작년 점검 실태사항을 6번에.

재해 사전대비 점검 내역.

재난관리과에 우리 지역의 먹는물 관리법에서 생수에 보면 물 이용 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군에 얼마나 납부되고 있는지도 알았으면 합니다. 총 납부현황을.

재난관리과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림약초특화추진단입니다.

등산로 개설정비사업이 있는데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 현황을 추가로.

군 감사때 질의를 해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럽시다.

13번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 세부 추진현황하고 산림산촌 클러스터사업 추진현황도 포함했으면 합니다.

의료원으로 갑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예를 들어 내과에 어떤 의사가 진료를 몇 건 하고 예방접종을 몇 건 하고 기타로 몇 건을 하고 요구하려면 여기에서 진료비 수입 내역을 넣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수입장부를 다 요구해야 하는데 이대로 받고 추가 질의를 합시다.

예, 다음 기술센터입니다.

민박사업자는 기술센터입니까?

농정계입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현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예, 다음 농업지원과로 넘어갑니다.

13번 법인의 회원명단은 안 맞는데요?

참고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감조합의 운영이 부실되고 있는데 이유가 공무원들로 인해서 부실되었다고 봅니다. 왜, 조합원 명단에 첨부된 조합원들은 조합의 물건을 사용해서 조합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조합원들한테 저온창고나 지원이 개인적으로 나가서 조합은 조합대로 시설하고 개인은 개인대로 주니까 이용자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조합원 운영실태가 문제 있다.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소각장 운영 실태가 없네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3번에 산청 소각로 관리비 및 운영실태를 삽입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주민복지과의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에 어린이집 별 종사원 숫자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몇 명인지 운영실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예,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사안별 검토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항목별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문영진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과 장소는 2007년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의회 소회의실에서 7일간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군본청 전 실과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등으로 하며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위원이 참여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사무보조를 받아서 실시하되 제출된 자료에 의거 시책질의 방법으로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항목은 총157건으로서 부서별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146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진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감사 계획안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