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공보관실 순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 1억 6,358만 6천원보다 82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7,1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인 일용인부임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2만 4천원이 증액된 것은 07년 일용인부임단가 등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758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감사관계관의 감사능력을 배양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시민감사관제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에 따른 외부강사료와 시설임차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사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소요액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다했던 것인데 이번에 820여만원 증액시켰다는 그 문제가 문제 있을 것은 없는 것이고, 엊그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치구인 남구, 북구라든가 직속기관 6곳, 그런 곳에 대해서 14개 사업소 등에 대해서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언론보도에 보면 특정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조치사항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을 이야기 해봐주시지요.

저희들이 총 48개 기관인데 올해 26개 기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감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청하신 세부감사내역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 없구요. 최근 남구감사를 하고 인터넷에 공고를, 어떤 지역의 이해관계라든가 개인의 신분사항은 익명으로 처리하고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감사내용을 전부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것은 어떤 지자체 특이한 곳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꼬박꼬박 지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느끼는 과정에 매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개괄적인 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 조치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인데 지적하고 조치하면서 거기에 대한 덜 좋은 입장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차후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도록 그 분들이 스스로 알고 재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본인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감사의 핵심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재발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적 인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그게 개인의 잘못하고 연결 되었을 때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차후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쪽으로 많이 성과감사라든가 시스템감사, 구조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감사를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했다든가 불법을 했다든가 그것이 깊숙하게 개입된 부분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할 부분이고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조치 해가도록 하고 스스로 전 기관들이 그런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한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6쪽을 보면,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주휴수당 일주일 휴무없이 근무한 자에게 1일 가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가일수가 있는 자에게 연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1일 노임단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 전반적인 인원수 비율로 볼 때 위에 있는 1주일 휴무 없이 근무한 자에게 1일을 가산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런 경우라든가 뒤에 있는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말하자면 더 받아가는 경우라든가 얼마나 되는가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시 전체를…….

비율적으로 얼마나 되며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가 싶어서…….

주휴수당의 경우는 일반 직원들은 월급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이란 명칭은 없고 비슷한 연가보상수당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고. 전체 비교치는 예산을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4만 6천원, 9천원 이런 것은 앞에…….

내가 말한 것은 기존에 있다, 새로 신설했다 그 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식 공무원들에게는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인지요.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상근인력이라고 해서 일용인부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1주일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이 주휴수당이란 명칭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있어서 나오게 되면 그 자에게 1일을 가산해서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평상시 그 분들도 주휴수당이라기 보다는 휴일자체에 대한 수당이 되었든 일당은 나가고 있는 것이요?

근무 안 하는 날은 안 나가지요. 일당제기 때문에.

결국에 일요일 근무했으면 그 날에 대한 일당을 주는 셈이네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명칭은 주휴수당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일용직이나 이 사람들은 안 나가게 되어 있지만 상근직들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일용인부임을 보통 상근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요일, 휴일은 빼고 지불하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일용인부임은 일당제거든요. 그래서 1년간 계약을 해서 쓰는 인부를 상근인력으로 보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년간 주는 것을 상근인력으로 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1주일 중에서…….

원래는 안나가는 것을 그 날 근무하게 되면 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구만요.

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나 앞에 보시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하고 다른 점은 주휴수당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능하면 추세가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 사회적 추세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내용에서도 연가일수라는 것이 일정하게 있습니까?

개인별로, (직원을 향해)연가일수란 것은 없지요?

여기 연차수당 그랬잖아요. 연차수당은 미사용연가 일수가 있는 자에게 1일 노임단가를 더해서 준다.

연간 근무연수별로 며칠이 책정이 되어 있는 갑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단가가 결정되어 있고, 그런 내용 속에 휴일 근무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을텐데 또 가산 해 주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하지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찰수사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적 조사는 없습니까?

경찰 수사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일단은 조사를 중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하게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도시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신가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작했는데 수사가 들어가면 저희들이 더 이상 조사 못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서 단편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지.

한 대상을 놓고 수사형식을 하고 저희들 조사형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조사에 나오고 안 나오고간에 어찌 되었건 유출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도는 유출인데 어떤…….

그것이 수사에서 적발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건간에 유출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은 증거나 이런 것이 나와야 하고 통장조회라든가 금전거래들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오는 것인데 그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작정 덮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사에 시청공무원이나 도시개발공사가 관련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어찌되었건간에 그 자체 유출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사관님 말씀대로 지금은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사결과가 나와서 혐의자를 못 찾았다고 해서 도시공사나 관련된 도시공사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굴뚝에서 연기가 났는데 그 연기를 전혀 책임 안질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공사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 부분은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저는 생각하고 있냐면 현재 조사과정에서도 답보상태가 되어있고 특별하게 구속 신청하는 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었지 않습니까? 수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찌되었건간에 도시공사에서 그것이 유출되어서 누군가는 유출을 시 관련된 집행부에서 나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일반인이 어디서 갖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어디서 나갔다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저는 이 앞전에도 환경, 이상동 위원님이 문제 제기했던 과정에서도 담당자 두 분만 징계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윗선에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는 책임 있으면 개선해서 책임을 응당하게 지도록 감사규정에도 되어 있거든요. 광산구 같은 경우도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을 어긴 민간인한테도 행정적인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하고 계속 동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하지구에 대해서는 방송사나 일반 언론사에서 수사 중이라 일단 덮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선의적 피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라든가 이런 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통감하는 항상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만이 이런 것들이 무마가 되지 않냐, 현재 요즘 경찰청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조용해졌다고 해서 아까 감사관님 말씀대로 무조건 검찰에서 조사가 들어가면 저희들은 중단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저희들이 밝힐 수 없는…….

감사관실에서 파악해서 집행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이 부분을 받아 들여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홍의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시정발전을 위한 공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조호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5,323만 2천원이 증가한 14억 1,474만 4천원으로서 주요증감 요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223만 2천원과 경상적 경비 2억 1,000만원, 자체사업비 4,1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 223만 2천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일용인부 7인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기타 제수당 인상분 223만 2천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2억 1,000만원은 일반 운영비로서 주요시책 및 현안 사항 홍보를 위한 라디오 등 시정홍보 방송료 2억원과 광주 홍보관 및 금남지하상가 홍보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반영합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4,100만원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시정관련 TV녹화기 대체 구입비 100만원과 e-뉴스레터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 영상뉴스강화를 위한 서버 구축비 4,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제2회 추경예산은 우리시의 시정홍보기능 강화 및 시정홍보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겠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등 시정홍보 방송료에 대해서 홍보 방송료로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본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1억 8,360여만원이 이미 책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지요?

1억 8,300이 어느 것을 포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라디오 홍보방송은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동영상제작 960만원, 광고물 게첨 사용료 8,600만원, 수도권에. 또 초등학생 리플릿 제작 900만원해서 2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이외에 홍보 방송료로 2억원이 다시 책정되었는데 본 예산에 세워진 이것만으로는 홍보가 부족합니까?

본예산에 세워진 것들은 방송이나 신문 관련해서는 2억 2천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전광판은 인천공항, 서울터미널, 이런 네 곳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광판 설치비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시정시책 성공요인의 큰 요인이다. 그래서 타 광역시, 이웃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매년 5억원정도 신문방송 홍보비를 책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금까지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약 2,200정도만 실질적인 방송광고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올 하반기 전국체전, 디자인비엔날레, 앞으로 광엑스포,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어서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 예상된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미리부터 다 책정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서버 관련해서 e-뉴스레터 방송만을 위한 서버구축을 위한 예산입니까?

서버구축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고 저희들은 자산취득비로 멀티미디어 대형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e-뉴스레터 이것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개봉률이 높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봉률은 높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e-뉴스레터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개봉률은 낮습니다. 저희들이 10% 이쪽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원들에 대해서 회원정비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개봉률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셔서 적어도 30%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점에 역점을 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증감액 가운데 가장 많이 불어난 2억여원이 라디오 등 시청홍보 방송료가 2억여원 불어났는데 갑자기 불어난 것이 선심성 홍보비 아닙니까? 그것 설명해 보십시오.

그건 전혀 아니구요.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정시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홍보가 일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기 위한 노력도 당초에 해 왔었습니다. 시재정 여건 때문에 충분히 예산부서를 설득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못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에 전국체전, 디자인비엔날레, 우리가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각종 세계대회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민의 역량을 집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공보관실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선심성 홍보비는 아니다는 는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심각한 질의를 할까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었겠지만 그 다음날 여기 출입기자들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써놓았습니다. 본 위원의 직감으로 느끼기에는 무엇인가 조직적인 개입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민은 강도석 길들이기 아닌가, 강도석 왕따 시키기 아닌가 하고 CBS는 집행부를 의혹의 눈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 일률적인 코멘트를 보시고 공보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사 작성하는 것이야 기자 분들 사고와 정서, 가치관, 이런 것들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조직적인 대응을 누가 했다, 개입, 이런 부분은 조금…….

지나친 의혹이 아닌가…….

지나친 말씀이신 것 같구요.

예. 그러나…….

기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일률적 코멘트를 보고 그런 의혹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려 드리구요. 좋습니다. 아마 군사정권에 있었던 관재언론, 최소한 강도석 길들이기 내지는 왕따 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시에는 저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 없기를 제가 바라구요. 앞으로 6월 8일 또 5분발언을 신청해 놓았는데 그 코멘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추후 공보관실에 묻고자 하는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정말로 간곡히 부탁하건데 이 시대는 과거시대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앞으로 강도석의 시정활동에 대해서 그런 집행부의 조직적인 개입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저는 정말로 정면 대결할 생각이니까 그런 개입은, 논지의 여지가 있는 개입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