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인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베풀어주신 따뜻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720만 9천원으로 창업농업경영인 육성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97만 4천원, 농업기계 교육훈련사업 등 국고보조금 625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억 4,045만 2천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3,094만 2천원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 331만 2천원과 가로화단조성사업 일시사역인부임 2,76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51만원의 편성은 국고보조사업비 951만원과 자체사업비 3억원으로 창업농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91만원과 농기계교육훈련장비 구입에 660만원, 가로화단조성사업 재료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발로 뛰는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 시 제안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출예산에서 18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자체가 제가 지금까지는 300일 이상 되어야 상여금하고 가산금, 연차수당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일용인부가 249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상여금하고 연차가 해당이 됩니까?

저희 사무실에 예찰 보조원 한 분 있고 화훼포 관리하는 일용직이 세 분 계시거든요. 상승관계는, 인부임 관계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변경된 것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라 300일 그 관계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290일인지 300일인지.

저도 확신은 안 서는데 과거에 보면 일용직이 280일짜리가 있고 300일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전부 300일로 통일을 시켰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 280일짜리는 수당 같은 것이 불이익이 많다 해 가지고 공무원노조 쪽에서 해가지고 300일로 다 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봐 가지고 물어보니까 답변자료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소장님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같이 연구를 해 보십시다.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화단조성에서 3억원이 예산편성이 됐네요? 꽃잔디, 잔디패랭이. 이것이 이번 전국체전 대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죠?

전국체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꽃잔디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생산을 했어요. 했는데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녹지과에서 홍가시하고 철쭉을 심어서 가로화단 정비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시같은 경우는 꽃잔디가 시내에 전혀 없고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예산도 따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3단계로 해가지고 앞에는 잔디 패랭이를 심고 꽃잔디를 심고 뒤에는 녹지과에서는 목본류로 해서 추진하고, 앞에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잔디를 심어서 전국체전이라든가 디자인비엔날레 행사에 따른 광주 이미지를 창출하고 바꾸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기왕에 추진한 내용이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렸습니다.

전국체전 대비해서 화훼, 꽃과 관련된 가로 예산들이 총 얼마나 되죠? 우리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것은 지난번에 약 3억 9천 내려 왔는데 수의계약을 하고 꽃을 사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내에 땅이 있어서 거기에 하우스를 설치해서,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꽃 조성하기가 예산이 부족해요. 전국체전 대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 대비 하더라도 몇십억원씩 여러 모양을 갖춰서 사거리나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꽃단지 조성을 크게 하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죠?

그것은 저희들한테는 확정적으로는 없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합니까?

체전관계는 체전기획단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농정과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결정되면 기술진은 저희가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한테 예산배정 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기획팀이나 자문단에 자문에 응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전국체전 기획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운영이 될 때 협의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같이 전체적인 것은 참여가 안 되고 꽃에 관련된 것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때 꽃이 많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고급 기술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기자재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전국체전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광주에서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적극 개입을 한다면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술이 있고 이런 부지가 있고 이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전국체전을 화려하게, 거리조성만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서는 안 내보셨어요? 전국체전 기획단이나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서에서 “당신들이 하십시오” 했을 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으신지?

저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리조성예산이 이삼십 억 소요될 것으로, 전국대비.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전에 했던 지역을 가보면 꽃이 아주 화려했어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거기에도 약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좋은 여건들을 시에서 활용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다기능 직파기, 이건 모내기나 여러 가지 다기능이라는데 직파를 어느 어느 기능까지 할 수 있습니까? 660만원 짜리인데.

다기능직파기라는 것은 일반 밭작물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종자를 파종할 수 있는 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파종기에요. 파종기라는 것이 거리 조정만 해가지고…….

모내기는 포함이 안 되고 밭작물만?

예.

상용화가 잘 됐는가 보죠?

진흥청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해서 중앙에서 전국에 보급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냐면 교육용으로 후계자들한테, 또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려면 상용화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다량생산이 안 되고 상용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헛교육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용은 보급률이 높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부분, 선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하기 좋다는 이야기죠, 효율성이 있고. 그런 것인가 해서 묻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제가 말한 부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종이기 때문에 농가에 활용해 봐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농가에 도움 줄 수 있는 길을 찾고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지적할께요. 189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 가로화단 조성 해 가지고 3만 700원으로 되어 있죠? 이건 앞에 187페이지에 예찰 보조원이 3만 700원에서 3만 2,500원으로 상승된 것하고 비교하면 이건 그쪽하고 밸런스를 못 맞춘걸로 파악이 되고…….

그것하고는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으로 해서…….

잠깐만요, 시장 일용인부임 조사를 1년에 두 번 하죠? 5월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렸다고 생각된다면 품목 중에 보통이면 보통인부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3만 700원 짜리가 3만 2천 얼마로 바뀌었을 것으로 나는 예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하고 저 앞부분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편성도 연초일 때는 똑같이 적용을 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조금 전에 손재홍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같이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십시오, 바로 나가셔서.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그것은 예산 관련된 부서에 물어보면 금방 알겠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경제산업국 하고 나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평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94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4억 6,400만원보다 89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증가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 보조금 사업의 연차별 지원계획 조정에 기인합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분야는 광산업 기술인력 양성 44억 4,400만원,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 21억 6,800만원, 광산업 기술지원 20억 900만원, 신기술 창업지원 15억 5,300만원, LNG자본 배당금 수입 2억 8,000만원 등 총 112억 6,5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 편성된 분야는 통합 RPG 가공 시설현대화사업 12억 8,000만원, 반도체 광원시험생산 지원 4억 8,500만원, 광부품 시험인증 신뢰성평가 기반 구축 3억 9,000만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 지원 2억 3,700만원 등 총 23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31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44억 5,300만원보다 170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산업 기술인력 양성 44억 4,400만원, 광산업 기술지원 20억 600만원,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건립 20억원,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 7억 8,500만원, 신기술창업지원 15억 5,300만원, 디지털컨버젼스센터 건립 출연금 11억원, 2006년 벼재배농가소득지원 7억 800만원 등 총 202억 7,600만원을 증액한 반면, 감액 편성된 사업은 통합 RPC 가공 시설 현대화지원 12억 8,000만원, 광부품시험인증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3억 9,000만원, 광통신부품 서브시스템 시제품 생산 지원 2억 3,700만원, 반도체 광원 시험 생산지원 3억 8,500만원 등 총 32억 5,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6억 6,400만원보다 9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93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진곡산업단지조성 40억 1,000만원, 예비비 52억 8,200만원 등 총 9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5억 3,400만원보다 124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4억 7,800만원, 구조고도화자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1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15억 9,000만원 등 총 24억 7,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를 통한 살기좋은 1등광주 건설의 비전이 본 사업들을 토대로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27쪽, 시설비,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로 2억 3,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건축비가 105억 9,000만원, 그것이 교부세와 시비를 각각 50%씩 충당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부지는 하남산단관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예산확보, 50%, 총 105억원 소요되는 데서 50% 예산확보 계획은 서있습니까?

105억원 중에 분권교부세는 20억 5,300이 서있고요. 시비 85억 9,900은, 현재 이번에 2억원만 섰는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관 건립 총예산이 105억원 정도 되죠? 건축비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각 교부세하고 시비 50%씩 충당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50억원 가까이가 넘는 그 돈은 예산확보 계획이 아직 안 섰습니까?

지금 설계 중으로 금년에 2억 3,400만원만 추경에 섰는데 이것은…….

제가 질의한 취지는 혹시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진흥기금 그것을 지원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예.

본예산에서는 2,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광산업의 날 행사를 하는데 육칠천 만원 정도 소요되고 작년에도 우리 시비가 3,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참여기업체들, 광산업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업체가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시비로 해서 행사를 치르고자 추경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행사 내용을 보니까 주로 일회성 행사거든요. 축제한마당, 특히 축제한마당에서 무려 5,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축제한마당 내용이.

위로행사입니다. 저희들이 273개 광산업 업체가 주력산업으로 자동차, 전자는 대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광산업을 1단계, 2단계 지역진흥사업으로 하면서 주로 영세벤처업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공연도 하고 한마당 축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주시의 전략산업인 광산업에 종사하는 273개 업체 기업가나 종사자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한마당 구체적인 행사 내용을 물어본 건데.

노래자랑도 하고요. 또 연예인들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25페이지 무역의 날 행사는 내용을 보니까 수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포상도 하고 수출사례도 발표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추경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상당히 내실 있고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반해서 광산업의 날은 순전히 잔치집처럼 소모성으로 내용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더구나 굳이 광산업의 날에 있어서 연예인을 초청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써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한겁니다.

광산업의 날 행사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출 100억불 달성 기념대회처럼 완전히 유흥, 위로보다는 의미를 달리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 내용이 무역의 날 그것하고 비교해서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내용에 비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액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장애인 경제육성지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법이…….

그래서 첫 지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의 열악한 조건에 비해서 액수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첫 지원인 만큼 앞으로 잘 점검해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여건이 허락한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봐가면서 점차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34쪽에 수완에너지주식회사 출자, 3억원이 편성됐네요? 우리 시에서 1%를 출자를 하죠?

그렇습니다.

총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3억원이면 우리가 더 출자를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300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으로 출자는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완지구 140만평 개발한 지구가 이 주식회사에서 온수, 이 에너지주식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열병합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든가 열을 생산해 가지고 급수, 냉난방…….

온수?

예. 온수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열로 해서 처리를…….

전국적으로 이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도 일부, 규모는 저희들이 좀 크게 시작했습니다만, 환경이 보존되고 집단으로 함으로써 연료를, 주민들한테 공급도 싸지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회사에서는 수익성이, 저희들이 1% 참여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자기들 타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너지공사에서 정부 시책으로 적극적으로 기업을 끌어들여서 광주에서 이번에 규모가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공법은 수명이 몇 년이나 돼죠?

수명은 저희가 반영구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수명을 물어보냐면 전에 동구권에, 공산권이죠. 공산권에서는 광주시 이런 공장, 무슨 구 공장해서 거기에서 한 지역에서 전기나 온수를 공급합니다. 특히 겨울에 동구권은 추운데 온수 공급이 끊기게 되면, 20만이든 30만이든 그 구 전체가 그 공장가동이 중단이 되면 덜덜 떠는 그런 사례를 제가 듣기도 하고 한번 봤어요. 과연 이 방법이 선진국형인가, 항상 의문이 돼서 계속 전문가들이라든가 관련된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보고 있습니다만, 먼 훗날 이것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 그 지역에 공급받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세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가 됐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AS를 잘하고 부속 교체를 잘하게 되면 그런 하자 발생은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 면에서는 몇 %나 됩니까? 보통 열이나 전기 이런 것을 공급받는 것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약 41% 정도 절감이 됩니다.

41% 절감이 돼요? 그러면 아주 획기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스공사하고 옛날 상무지구의 열 공급도 할 때 이해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역난방공사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 시행만 되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내용들은 선진기술로 해서 사오십년 동안은 보장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사용량도 절감되고 CO2 배출량도 대폭 절감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어떻게 보면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RPC 가공사업에 따른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14개 지역단위 농협에서는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조정이 안 되고 우리 농협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부방침도 바뀌어서 내년에라도 14개 농협에서 추진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RPC 조그만 공장이 농협에서 열네 군데 있습니까?

열네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가 본양하고 대촌에 있는 것 말합니까?

예.

두 군데를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합하면서 시설현대화를 해서 미곡 질을 높이고 하는데 두 농협의 RPC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나머지 14개 단위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도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하고자 하는 단위 농협이 조정이 되면 사업비를 농림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지 10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14개 단위농협들이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네요?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C가 본양 농협하고 대촌 농협에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에 대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 RPC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좀 더 고급화시키고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내 14개 조합을 지원하는 별도 법인체를 만들어서 RPC를 통합할 계획으로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14개 시내권 중심 조합에서 반대가 있고 해서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 추진하기가 어렵고 또 농림도 방침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 내년에라도 통합이 되고 그런 의지만 있으면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반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현금은 아직 안 왔고요,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던 겁니다.

제가 RPC공장을 몇 번 다녀봤어요. 그런데 쌀 생산하는 농민들이라든가 농협 관련된 분들한테는 세분해서 등급별로 구분해서 판매를 하니까 수익이 훨씬 좋습니다, 1등급 찾으시는 분, 2등급 찾으시는 분.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 시켜서,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것마저 언론보도를 통해서라든가 삭감되고 RPC 이런 부분의 현대화 부분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농민들 자체는 분노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 그 분들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FTA로 인한, 우리나라 협상중에 제일 큰 피해가 농민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한테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철원 위원께서 지적하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수출 100억불에 따른 기념대회를 광주에서 개최하겠다는데 100억불 탑은 대단한 거에요.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 100억불이라 해서 대대적으로 큰 행사도 했는데 우리가 소비지향도시였는데 수출을 100억불 했다는 것은 널리 홍보도 하고 시민들께서 이 전달을 정확히 잘 받게 되면 자긍심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개요나 앞으로 비전,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정예산이 없으면 경정예산에서 나오는 자체가 상당 부분이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세항이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항 변경된 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 됩니다, 부서가 틀려지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조직개편으로 세항이 변경되면서 기정예산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금회 추경만 올라와 있어요.

아닙니다. 삭감은 되고, 가령 A라는 부서에서는 삭감을 하고…….

아니, 제가 페이지를 말해볼께요. 3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광산업정보화 지원이 기정에는 2억 5천이 있어요, 설명자료에 보면. 금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을 시켰어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3억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틀린 겁니까? 과장님이 설명해보십시오.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연초에 과학기술과하고 전략산업과하고 통합되면서 과학산업과로 됐습니다. 당초 세항 예산이 전략산업관리가 있고 과학기술관리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과학산업과가 됐기 때문에 과학산업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부분 중에서 국비 내시액을 빼고는 과학산업관리로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볼께요. 기정예산안에 0원 처리하고 경정예산에 5,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기정에 2억 5천 있고 경정에 3억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 증 시킨 것이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과학산업관리로 통합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과가 변동이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통폐합이 되든 간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그 과로 배치를 해주게 되면 목이 변경되면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목 변경도 표시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설명자료에 첨부해준 것을 보고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예산서가 원안 아닙니까? 설명자료 안 보면 5,000만원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 3억원을 쓰죠?

그렇습니다.

5,000만원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안 맞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계산 두드려보면 맞는데 분리해가지고 각 과별로 안 보내놓고 보면 이 예산만 보면 올 수 있는 예산이 5,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쭉 그래요. 또 기구측광 산업인프라 관리지원도 2억원인데 기존에 10억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원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도 있거든요. 또 조직개편이 됐으면 조직개편에 맞게끔 각 과별로 돈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고. 경제산업국 자체 전체 돈이 있는 것을 가지고 과가 조직개편되었다 그래 가지고 움직였다 하면 움직인 내용대로 따라가면서 예산이 되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설명자료 보면 이해가 일부는 됩니다만, 예산서 보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정예산 자체가 세항이 변경된다면 그것은 그쪽에라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본예산에 섰던 것은 전략산업관리로 그대로 놔두고 과학산업관리 쪽에다가 추경반영된 부분만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세항이 바뀌어도 바뀐 부분으로 해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발라지고 나서 연말까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누가 봐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몽땅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과 축소나 통폐합, 또 분과, 이렇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세항 바뀌는 것도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에서 발라져가지고 같은 금액이, 당초예산에 없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당초예산이 있는데 경정예산에 얼마해가지고 증감 사항해서 증감 내용이 아, 5,000만원 늘어났구나, 하고 그것만 보고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서류는 별개로 논다 이거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본예산서 있어야 되고 추가경정예산서 있어야 되고 설명자료 있어야 답이 나옵니다. 그 관계를 한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은 예산 이체로 해서 과학산업관리로 세항을 돌렸고요.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부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이해가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본 질의 하기 전에 제가 경제산업국하고 의회에서 만날 때마다 가장 답답한 걸 느끼는 게 오늘 예산 깎고 증액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밑에는 과연 사람이 없는가? 이 말을 뒤집어서 역설하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국장님께 질의했거나, 설사 위원의 질의가 함량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또 말이 안 될지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실례를 들어서 2006년 11월 21일 질의·답변 때 과학기술원 학부 개설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뒤로 단 한차례도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다만 거꾸로 제가 한번 질의했고 그 뒤로 또다시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학부개설에 대한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제가 알기로 전대, 조대를 단 한명인가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학기술영재들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도 있고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노력하고 검토하겠다. 실·국장단의 지독한 병폐가 검토라는 단어입니다. 긴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유가도 아니고 무가도 아니고,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콜센터 유치에 있어서 1,800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제로는 약 2,5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비해서 꼭 도시공사가 거기에 입주를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어느 누구 한 명도 답이 없이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30여 가지를 발췌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항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도 국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실 정도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 실·국장님에 비해서 답변율이 가장 낮고 과장님들 답변율이 가장 높은 곳이 경제산업국입니다. 그건 회의가 끝나고 홍안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으셔도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13만 4천개 일자리 관련, 저도 지난번에 광산업센터를 갔다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에 가면 우리가 매출이 8조가 된다, 고용인원이 4만명이 된다, 참으로 좋은 일인데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13만 4천개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광산업에 있어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광산업 업체들이 갈팡질팡 오갈 데를 모릅니다. 중국으로 갈 계획을 90% 이상 세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 포기하는 예가 왜 늘어나느냐. 중국에서 임금상승률이 연 18%, 극심한 인플레, 또한 치안부재, 자녀들 교육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중국 가는 걸 포기하는 시점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 모 공무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역시 답은 없었습니다. 의원들은 나름대로 질타도 하지만 대안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메아리처럼 공허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에 대한 의미가 뭡니까?

본예산에 미처 예기치 못한 것을 새로 세우거나 본예산에 우리같은 경우는 예산사정상 부득이 반영이 못된 사업, 그리고 국비가 전년도 10월 이후로, 예산편성시점 이후로 내시된 경우는 다음연도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경에 넣는다 이거죠. 그러면 각 실·국 자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통계를 내보니까 이번에 예상되는 금액이 170억, 14.87%,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국비 매칭사업하고 큰 연관이 없는데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준비를 좀 했는데 시간이 절묘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누리사업에 대해서, 저는 사업 증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사업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개최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를 냈는가.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를 포함해서 4개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지원 중앙부처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 사례 발표회는 얼른 제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누리사업에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목포대학에서는 누리사업단의 경우 조선인력 양성 사업기반 구축 해가지고 “인근 대불공단에 중견 조선소를 유치하는 데 기여하였음” 해서 지역혁신사례를 계속 발표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 누리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국장님의 마인드가 우리 광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 누리사업에 대해서, 누리사업만 6페이지 정도 자료를 해왔는데 제가 질의가 늦은 관계로 이 부분 자료를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간과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누리사업이나 BK21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5%라든지 극히 적게,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자체 매칭자금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주도적으로 평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 인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국비매칭사업이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체킹을 못하고 있다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시고 약간 소홀했다는 느낌으로 들리는데 향후에라도 좋은 타 지자체의 혁신 사례를 받아서 누리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점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저께도 서울 구청의 초과근무수당, 이것에 대해서 계속 와서 체킹하고 가고 그런 것을, 심지어는 슬리퍼 신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오는 것, 작년에도 정확하게 이 부분 팩트를 찍어내지 못했는데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아픈 부분이고 저도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초과근무수당이나 주휴수당, 이런 것을 올린 것을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예산실에서 일정 한도를 줍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준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퇴근 시간을 잘못 체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비일비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청와대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군데에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없애라, 그리고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세목으로 잡아서 줘라.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집단이 공무원 집단인데 그 분들이 대기업에 비해서 현격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세목을 잡아서 주라고 저는 매차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라든가에 올린 적이 있고 작년에는 제가 그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을 국장이 결재를 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무슨 내용으로 해서 초과근무 하겠다 하고 근무하고 나서 초과근무 결과보고를 전결 없이 국장까지 올라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적 정확히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이런 부분이 혹시 편법으로 되는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만 들어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제가 국장님을 작년에도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이 저도 강성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민노총과 한노총에 관련된 발언을 참 쉽게 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조간부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한 장본인입니다. 결국은 의원들 계수 조정하는데 문 박차고 들어와 가지고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 우리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나 여러분들이 그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그 예산을 부활시킨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예산을 또 1,000만원 증액시켰거든요. 작년에 그 논란이 컸던 예산을 1,00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거든요.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한국노총 관련해서 해외 시찰 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500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광산업날 행사 6,000만원에 대해서 행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단체와 사전에, 모종에, 자, 오늘은 홍안희 전문위원, 너희 회사와 나하고 뭐 해주라니까 해보자,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흥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광산업진흥회.

그런데 벌써부터 특정 단체가 다 되고 특정 언론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있던데 아닙니까?

그것을 주관을 모 언론사와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다 그렇게 되는구만요, 원래요. 예산이 세워진 후에 해도 얼마든지 세월이 많은데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런 것이 다 이미 선정이 됩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다 통과된다는 그런…….

선정이 아니라요, 행사 기획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광산업진흥회에서 하는데 같이 주관해서 하는 단체에서 사업비가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주관하는데 예산이 적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진곡산업단지 조성 추진이라고 해놓았는데요, 45페이지에. 이것이 산업단지위원회에서 호칭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호칭이 어떻게 최종 결정됐습니까? 진곡산업단지에 대한 호칭.

예. 맞습니다. 그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집행부에서 검토해 봐라, 그런 정도지 바꿔라,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의견의 하나로 제시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른 좋은 명칭이 있는가? 별도로 적합한 명칭이 없어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바꿔라 그랬으면…….

저는 광주진곡으로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은 분명히 제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경제산업국에 주문했던 작년에 첫 번째 펙트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무차별 융단 폭격을 해야 된다. 제가 첫 의회에 등원해서 경제산업국장님하고 첫 질의를 시작할 때 산업단지에 잔여분이 없다. 그래도 일신방직이라든지 전남방직 백몇억 돈을 환불하고 다른 업체 입주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주에 대우, 삼성, 기아 등 5개 업체가 수출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수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박수를 칠만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대기업들을 광주에 유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경제산업국에 다섯 번 정도 요청한 자료가 무엇이냐면 광주 10대 기업에 부품조달률 그것을 뽑아 달라니까 국산화율을 뽑아줬습니다. 그걸 뽑지 말고 예를 들어 기아자동차가 있으면 광주지역에서 기아로 납품하는 부품조달률이 몇%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협조를 잘 안 해주리라 믿고요. 시에서 그런 자료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죠?

예.

기업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율이 10%, 20%를 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사례를 보면 작년 12월 며칠에 자동차특화산업단지, 즉 모듈화 산업단지를 대대적으로, 백몇십만평, 이백몇십만평 해 가지고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거기에 유치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가 그보다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특화된 산업단지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 국장님 재임기간에 많은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쏟아부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국장님께 잘못했다는 질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 증가와 일자리 창출, 또한 우리 지역의 세수 증가, 가장 중요한 부품 조달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매진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부품조달률 자료하고 향후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 어떤 로드맵이 있으면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는 드리는게 이 부품 조달률 같은 것은 상당히 힘든 자료지만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정도 오셔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너무 좋은 질의였는데 정말로 우리가 기업의 벽을 넘지 못해서 기업의 컴퓨터를 해킹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까지 파악은, 어떻겠습니까?”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나라당 의원님들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오셨을 때 일자리 창출 관련 광주의 현상을 올바로 직시해서 그분들 포럼에 제가 가입해 가지고 제가 한나라당 입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나라당 관련 경제포럼에 가입해 가지고 지금도 지방의원 중 가장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을 잘 알고 계시군요. 내년 추경 때 또다시 우리 산건위에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우가 나오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하러 다니는데 예산도 많이 올라왔어요. 좀 실효성 있는 시장개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MOU 체결하고 성과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또 시장개척 나가는 구성원들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외유성 시장개척은 지양해야 되겠죠.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책임 있는 직책을 가진 분들이 시장개척에 참여를 해주셔서 성과를 내는, 효율 있는 시장개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진선기 의원이 지적했는데 저도 경제산업국장님께, 경제산업국 직원들께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의 산업구조 자체가 이제 제조업 쪽으로 계속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소상공업이나 자영업 비율이 높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광주에 과다하게 진출하므로 해서 지역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영업의 존폐 문제까지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라도 그런 쪽에 좀더 집중적인 예산배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산업평화대상조례」 안을 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 집행부에서 결국은 성과적으로 실행해야 되는데 제정해 놓고 사장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한마음 걷기대회도 했지만 제가 일부러 참석을 안했어요. 아까 이정남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학생들이나 동원해가지고 모양새 만드는 그런 행사 하면 안 되잖아요. 기업인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산업에 관계된 사람들이 참여하므로 해서 앞으로 산업발전이나 산업평화에, 또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에 어떤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모양새 갖추고 행사성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대상도 있고 그런 큰 대상도 부상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장 선발도 했는데 불과 다섯 명 선발하는데 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통 몇십 명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기술장들한테 매월 주는 위로금, 격려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별도로 해외 견학이라도 보내라 해서 그런 것 저런 것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조심스럽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취지대로 산업평화부문을 시민대상이라든지 근로자의날 때 그런 명분으로 위원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시 제조업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수출도 100억불을 돌파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데가 울산이지 않습니까? 울산은 우리보다 상도 훨씬 많아요.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이상동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울산은 우리 광주시에 비해서 20년도 전에 이런 상들을 만들어서 지역의식을 고취하고 지역기업의 산업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 재정자립도가 지방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잖아요. 그런 노력을 타 도시는 수십년 전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조차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께서 좀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