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9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000만원 대비 4.3%인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7년 3월 입주한 도시공사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만원, 기타사용료로 청사관리 공공요금 사용료수입 3,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청사관리부담금 400만원의 수입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가축방역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5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7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2,200만원 대비 3.4%인 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90만원, 경상적경비 5,400만원, 자체사업비 1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 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의 인건비 9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 5,400만원은 도시공사 및 상수도서부사업소 입주에 따른 청사관리 공공요금 추가 발생분 4,300만원, 검사업무 시약·초자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의 표준화 작업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가축방역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000만원 중 낡은 책상 교체사업으로 2,000만원, 세균유전자분석기 9,000만원, 수은분석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칭찬 받으실 일이 있더라고요. 공판장 과일의 질이 양호하다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방송에 나오고 그러대요. 그렇게 열심히 점검을 하고 다니신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칭찬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과일?

서부·각화 시장에 주 1회씩 6건씩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18시간 안에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방송을 보고 오늘 연구원장님한테 고맙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후진 위원님!

설명서를 보면 청사관리 청소용역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400만원 수입이 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청사관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도시공사하고 상수도 서부사업소의 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균 유전자 분석기 1대 9,000만원에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균 유전자 분석기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겠습니다. 식중독이 났으면 저희들이 통상 사람의 변하고 혈액을 채취하고 거기서 먹다 남은 음식을 갖고 와서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변에서는 포도상구균이 나왔는데 먹다 남은 음식을 갖고 와서 검사를 해 가지고 같이 포도상구균이 나왔으면 이것이 유전적으로 같냐 틀리냐, 이것을 유전적으로 분석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설사를 했어도 유전적으로 안 맞으면 당신, 다른 데서 무엇을 먹고 와서 이렇게 설사를 했지 않냐, 이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균은 같지만. 그래서 그 균을 유전적으로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먹고 당신이 설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식중독을 일으켰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균 유전자 분석기는 우리 연구원에 없습니까?

이 기계는 없습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기계는 없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이런 분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상구균이면 포도상구균으로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상구균이…….

그러니까 세균 유전자 분석기가 없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분석했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무슨 차원인고 하니 쭉 검사를 해 왔는데 이것은 한 단계 더 높은 검사방법입니다. 즉 이것이 유래가 어디냐 이것을 보자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까?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저희들만 없습니다.

그런다면 추경 예산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실지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든지 다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탑다운 예산제다 하다 보니까 자꾸 순서에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번에 겨우 어떻게 땄습니다.

추경에 안 세워도 될 것을 추경에 세운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이것 반드시 있어야 할 기계입니다.

아니, 있기는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 그러면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올렸습니다.

계속 올렸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

자꾸 서열에 밀리고 순서에 밀리고 그럽니다.

그럼 이번에는 꼭 세워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또 수온분석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92년도에, 우리가 보건부, 환경부해서 각각 1대씩을 샀습니다. 통상 기계는 10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만,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무수히 수리하고 수리하고 해서 썼습니다만, 이것이 성능이…….

한계에 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건부만 하나 들어가거든요. 이번에 1대입니다, 지금 올린 것이. 내년에도 혹시 또 올려서 통과가 되면 위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부도 똑같은 기계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부 것을 사야 할 형편입니다.

환경부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 올렸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개 있거든요. 2개가 9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2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에요?

업무량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저희들한테 사전에 설명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기기라고 생각한다면 사전에 설명도 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서는 안 세울 예산을 세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앞으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아까 김후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균유전자 분석기가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우리 시만 미보유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리고 아까 수온분석기도 아마 노후화로 인해서 전남에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예. 가끔 그렇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으셨네요.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워낙 기계들이 고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계 구입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 구입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추후 유지하는데도 경비도 들고 또 고장이 나면 비용지출이 되는만큼 잘 하시겠지만 개인 소유의 장비로 여기셔가지고 소위 말하면 “내 것이다” 이렇게 여기셔서 소중히 정말 잘 해 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보건연구부장 김은선 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요. 무슨 이유 있으십니까?

지난 17일부터 부인과 질환으로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묻지 말라고 그래서요.

그러시면 불참계를 제출해 주시지 불참계가 제출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요. 저희가 알았더라면 좋았을텐데,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는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과정에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잠시 정회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성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43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0억 1,900만원보다 44.5%가 증액된 133억 6,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청앞 광장 생태숲 조성을 위한 부담금 10억원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숙원사업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5억 9,800만원, 토지공사로부터 첨단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106억원을 포함한 기타 잡수입 115억 9,200만원,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고보조금 9,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41억 4,500만원의 5.2%인 38억 7,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780억 1,500만원 규모로,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분야에는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5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비 2억 3,000만원, 산업폐수 감시 자동측정망 설치를 위한 자체사업비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분야는 1등 광주건설을 위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 1억 200만원,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운암 제3근린공원 조성 및 시청 앞 광장 생태숲 조성 등 자체사업비 2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보조사업 중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및 민유림 가꾸기 사업 등의 국고보조액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6,400만원을 금회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보전 분야는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 동안 매입하지 못 했던 위생처리장 주변 부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부족액 1,700만원,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비 부담금 1억 3,20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 분야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 2006년 10월 19일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 분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의결함에 따라 2-1단계 시설비 9억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 등 자체사업비 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변영향지역내 10개 마을의 주민지원사업비로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출규모로 2008년도 이월될 적립금 12억원이 감소한 10억 3,7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운용계획은 열악한 주변 여건 하에서도 광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혐오시설을 유치한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인 바 심의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억 9,000만원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우리 시에 배정된 2006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동복호 수질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억 8,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2만원입니다. 세출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900만원, 예비비 22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동복호 수질개선사업, 오염총량관리 등을 위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배정 받아 집행하는 회계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복호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한 집행잔액을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68억 6,3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79억 5,800만원보다 89억 5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입 10억 4,600만원, 2006년도 환경시설공단 정산 반납금 6억 4,200만원, 타회계전입금수입 1억 3,200만원, 과년도이월금 124억 8,500만원,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 54억원 등 89억 500만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등 위탁비 15억 400만원,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거정비 12억 6,5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마을 하수도 정비 1억 700만원, 산업폐수 감시 자동측정망 설치 1억 500만원, 제1하수처리장 여과처리시설 설치 24억원, 수소연료전지 시설비 반환금 21억 6,8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65억원, 인건비 등 2억 5,6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비 감액 54억원입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반영과 2006년 결산결과 이월금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수질개선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가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 가운데 편성된 금번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6페이지 시청 앞 광장 생태숲 조성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녹색자금 20억원, 시비 35억원이 맞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녹색자금 주요사업 선정 결과를 보면 도시림 조성사업, 전통숲 복원 사업, 산책로 조성사업, 산림문화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화려한 분수를 포함한 생태숲으로 공모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상무지구가 개발될 당시 시청 앞에 있는 광장을 미관광장으로 살려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복안이었습니다만, 그 동안 쭉 지켜보니까 시민들께서 저게 무슨 미관 광장이냐,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저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보조금을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자금 20억원에다가 시비 35억원을 합쳐서 총 55억 규모로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를 시청 앞 미관광장으로 선정한 이유가 뚜렷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관광장으로써 제기능을 못한다는 시민들 여론이 형성되었고 개선을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돌, 시멘트로 발라져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생태적으로 숲도 조성하고 잔디도 깔고 분수도 올리고 광주 빛고을 상징에 맞춰서 경관 조명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밑에가 지하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상판에는 콘크리트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나무 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셨는데 상판은 콘크리트가 되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면 그 나무가 빨리 변성이 되고 나무가 잘 살 수가 있는지요?

지금 콘크리트 벽면에서 흙을 1m 정도 쌓았거든요. 그래서 나무성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우려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흙을 조금 더 복토를 해서 나무 생장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녹색자금 관리단에서는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 개발 등을 통하여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다수의 국민들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청 앞 미관광장에 녹색자금 20억원, 시비 35억원을 들여 화려한 분수를 설치하면서 생태숲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낙후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실정이고 시청 광장에서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m 안 되는 바로 앞에 시비 35억을 들여서 호화스러운 쉼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녹색자금의 목적이 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루”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여기 치평동은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어느 의원이 지역구를 멋지게 사업을 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이번 사업은 형평성에 맞지 않기에 본 위원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의견이 각자 다를 수도 있겠지요. 저것이 1회성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저 사업이 종료되면 또 신청을 해서 다른 지역, 낙후된 지역으로 형평에 맞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장소가 변경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에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것이기 때문에 장소변경이 안 됩니다. 하려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수밖에 없지요.

국고 20억을 준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35억을 들여서, 보시다시피 상무지구 광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도 생활하고 광주 터전에 계시지만 양동이나 농성동, 광천동, 유덕동 등등 그런 동에 사신 분들은 지금도 시멘트도 못하고 흙밭으로 다니고 리어커도 못 들어가는 골목에서, 또 하수도도 없는 골목에서 파리·모기 질질 끓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앞 광장, 화려한데다가 쉼터를 조성, 50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참 형평성에 안 맞다고 강조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양동, 이런 데 공원 조성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생활기반 조성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공원조성도 있겠고, 우리 광주 시 일이니까 골목, 도로 도시계획을 그려놓고 수년간 방치해 놓고 있는,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몰라서 목 변경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할는지 몰라도 그런 낭비성, 또 사업을 먼저 할 데가 있고 나중에 할 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시가 방금도 말하다시피 하수도도 없고 또 포장도 못하고 그런 골목길이 수도 없어요. 수백m, 수천m 됩니다. 또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광주시민들이 많고.

위원님,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하수도 개설하는 것하고 도로 닦는 것하고 개념이 다 다른 개념입니다. 연계시키면…….

그 말씀을 제가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그늘진 데서 사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사업이 끝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른 지역, 조금 못 사는 지역들, 이런 데다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장님은 공원조성만 하라는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이, 시민이 원한 것, 가려운 데가 어디가 가렵냐.

광주시민이 제일 원한 것은 나무 많이 심고 공원 조성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부유층 말이고, 우리 국장님 위치나 되는 분들의 말이고 우선 저는 낙후된 동, 40년, 50년된 동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 그런다니까요. 지금 시멘콘크리트도 못하고 하수도도 없는 도로 흙밭으로 다니고 있는 골목이 많이 있어요, 또 리어커도 못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런 것을 광주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에요. 화려하게 불 켜진데다가 더 불만 키려고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우리 다 같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7페이지에 하수 슬러지 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억 3,200만원이 증가한 사유가 처리 단가가 2만 8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만 8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증가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단가 상승의 이유가 2011년 이후 해양투기 금지로 슬러지 처리업체 업종 전환 등 생존을 위한 처리비용이 상승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자면 광주시가 입찰을 권고했지만 업체가 담합하여 응찰을 하지 않았고 다시 재입찰 공고하였지만 역시 입찰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 수의계약을 요청하여 기초 금액인 3만 9,800원에 제시하였지만 그나마도 무산되었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산된 후 업체가 견적을 제시했는데 홍보산업이 4만 7,300원, 호남이 4만 7,500원, EAF가 5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가지고 협의한 후에 4만 6천원으로 2007년도 2월 7일날 계약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이 혹시 있는가요?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 다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단정적으로는 못 하는데요. 환경시설공단에서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계약 기간이 4월 11일부터서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전에 한달이나 두달 정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리 인상될 것을 예측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아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한달 두달 전에 또 재계약을 하려고 준비는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러지요.

그러면 준비를 하셨습니까?

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담합을 하여 입찰에 응하지 않으려는 실정에서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으로 일을 그만 두었을 때 금년 2월에 계약할 때까지 하수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요?

작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가지고 연초에 바로 전자입찰을 공고했는데, 네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지연이 되었지요,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약서에 의하면 단서조항에 두달 정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작년에 계약했던 금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독점하고 있는 두 업체에 광주시가 끌려다녔다고 표현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만 단가계약을 높이 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수처리장, 전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우리가 싼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고 다른 데도 다 끌려다니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해양오염방지법」이 개정되어가지고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니까 저 사람들도 쿼터량이 줄어갑니다, 해수부로부터 받은 허가량이. 그러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저 사람들이 영업기간이 끝나가니까 조금 더 이득을 보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라 그러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대한민국 전부 하수처리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광역단체장이나 광역단체에서는 업체한테 끌려다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해양수산부에서 허가업체들한테 쿼터량을 줄여갑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버릴 양은 많아지고 업체는 쿼터량은 줄어지고 그러니까 단가가 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011년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위기감에서 조금 더 높이 받으려는 심리적인 작용도 반영이 됐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불쾌해서 이것이 분명히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데 물증이 없기 때문에 항의공문도 보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 금년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처리비용 단가가 또 오른다면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하겠지요?

「계약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해야지요.

올려줘야겠지요?

공개입찰을 하니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그때 상황을 봐서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내려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신다고 했지만 광주시는 공개입찰을 못 하고, 응찰을 안 해서 못하고 수의계약으로 하다시피 안 했습니까?

대한민국 다 그랬다니까요, 올해. 올해 다 그랬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공개입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수 슬러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말을 듣자면 타 시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 대전광역시가 2006년도에 2만 4,500원에서 2007년도에 2배에 가까운 4만 8,40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필이면 대전광역시만 타 도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나머지 시·도는 거론이 안 되었어요.

자료가 다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전국 평균적으로 우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서울도 그러고 부산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부산의 경우, 울산의 경우는 동해상에다 빠뜨리기 때문에 운반비가 그쪽은 약간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 우리가 높이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 도시의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환경시설공단에서 2006년도 12월에 하수 슬러지 해양 배출에 따른 원가계산을 한국종합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용역과제심의를 한 것인지 여부와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필요할 경우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으셔서 제출을 해 주신다, 서류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을 계상하였을 때는 처리단가를 2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을텐데 계약한 2월부터 5월까지 4만 6천원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가요?

연간 총괄액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만 8천원×, 하루에 250톤 되거든요. 250톤 해 가지고 365일 계산을 일괄, 작년 수준에 비례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승인 범위내에서 초과지출이 조금 됐겠지요.

그렇다고 하고요.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연차별 조정을 통해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의회에 상정하는 노력을 보였음에도 독점을 하는 업체의 담합을 못 이겨 처리단가를 올려서 지급하였음에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위생매립장 처리단가 인상 문제 말입니까?

예. 반입수수료.

환경자원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입니다.

과장님, 반입수수료는 보고를 하시는 것은 좋지만 연차별로 수수료 현실에 맞도록 상한선을 올려줄 때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독점을 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 지급된 예산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법이나 그것이 없어서 상정을 안 하셨을까요?

아까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환경자원과장 소관이 아닌데도 제가 착각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않고 통보도 없이 왜 초과계약을 했냐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 총괄 계약이 아니고 단가 계약을 한 것입니다. 톤당 처리 비용에 대한 1톤당…….

국장님, 총괄계약을 했다고는 못 보지요. 총괄계약을 했으면 기 본예산에 예산 선 것 가지고 2007년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1억 3천 얼마를 추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에 예산 내려주고 승인해 줄 때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금년에 얼마다하고 내려줬거든요. 그 예산 총액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면 총액을 벗어나서 계약할 수도 없지만 총액을 벗어난 금액은 계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총액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예산을 초과해서 계약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단가계약을 했으면 금년 추경에 1억 3천 얼마를…….

그래서 추경 때 이번에 계상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세울 필요가 없네요, 단가계약을 했으면.

단가계약이 2만 8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총액은 증가가 되지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2만 8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증가가 되었으면 자체 내에서 지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 법이 없으니까 그런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그러나 광역매립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차이가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축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발리는 것이지요.

본 위원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2008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모르고 아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정도는 우리 간담회에서라도, 상임위원회가 안 열렸더라도 보고는 허락이 되신다면 해 주셔야 됩니다. 각 부서에 성립전을 쓰려면 회람을 돌리면서 성립전을 쓰겠다고 결재를 받아가고 그럽디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의 5%라든지 3%라든지 인상해서 해 놓고 그 차액이 나면 추경 때 다 발리는 제도가 집행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워낙 금액은 적습니다만, 연간 11억 얼마밖에 안 되고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만, 인상 폭이 컸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업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광주시도 한정 업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업체에 감시,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수특별회계 금액은 어디다 사용을 주로 합니까?

하수도시설하고 개·보수 운영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는 주로 하수도 정비하고 개·보수하고, 또 교통부담금은 주차장이나 도로 보수하는데 거기다 많이 쓰고 있지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공사로부터 폐기물시설분담금 106억이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106억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어디다 사용합니까?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세입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욕심에서는 환경에서 얻어진 수익금이기 때문에 환경에 재투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는 일반 재원으로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들어온 돈을 일반으로 돌립니까?

하수도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회계입니다.

폐기물로 들어온 것이 일반회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아닙니다.

본 위원이 좀 요구를 하자면, 말씀을 드리자면 폐기물시설분담금으로 106억이 들어왔다면 상무소각장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뿐만 아니라 소각장을 보다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개·보수라든지, 주민들이 지금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안 끝났지요?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무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위원님, 상무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 본다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환경상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지금. 자꾸 위원님께서는 피해를 본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환경상 수치가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부 법정 기준치 미만이거든요. 그러나 300m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피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지금 주민복지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만 구성이 되면 그 피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 조성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상무소각장에 피해가 전혀 없고 아무렇지 않다는데 저도 여기서 안 사니까 그것을 저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과 같이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는 피부로 안 느낍니다만, 여기 주민들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법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나는 어느 법에서 인정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법에서 피해를 인정했어요?

지금 고법에서인가,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만, 고법에서인가 광주시민들, 상무소각장 주민들한테 손을 들어주고 한 것으로 신문에 났고 그랬던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피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요. 피해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피해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은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권자가 영산강청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장관한테 안 받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지법·고법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요. 소송비용은 시에서 부담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대법원에 재상고가 되어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데도…….

피해로 한 것은 아니고 상무소각장 설치 승인권자가 환경부장관인데 왜 영산강청한테 받았냐, 그것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피해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단정하시지요?

현재 앞에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환경상 수치는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기준보다는 못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피해가 있지, 없다고 단정을 하는 것이 자신이 있습니까?

다소라도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구성하면 지원사업도 하고 지원기금도…….

피해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한테 감정을 풀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시에서 잘해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고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m 이내 주민들에게는 다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기금도 조성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원도 하고 그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모으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토지공사에서 106억 들어온 것도 그쪽에다가 많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조금 예산을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109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을 당초 예산이 12억 6,000만원인데 또 다시 2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떠한 자동차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세대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특히 CO2지요. CO2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동 걸 때는 가솔린으로 시동이 걸려서 주행 중에는 전기로 가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가 양산 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산포스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국가에서 대당 2,520만원씩 보전을 해주는 차인데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은 당초에는 보급 대상이 관공서만 해당이 됐는데 사회복지시설에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우리가 8대를 구입하겠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신개발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비도 낮고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50% 절감되는데 그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 시·도 예산하고 광주시 예산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가격 차이는 없고…….

가격 차이가 아니라.

예산 총액 규모 면에서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 파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저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신개발자동차가 있으면 정말 우리 지역에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좀 노력해서, 그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공서에서 전부 쓰고 일부는 복지시설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관공서보다도 민간자본보조로 됐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해줌으로 해서 더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전량이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로 보급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량이 사회복지시설로 된다?

본인이 희망만 하면 얼마든지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럼 본인 부담은 없지요?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가솔린 차하고 하이브리드 차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차액만큼 보조를?

예. 차량 전체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조해 준 것이 아니고?

예. 차액만큼을 보조합니다. 그것도 자동차 값을 다 해 준 것이 아니고 휘발유로 해서 갔을 때 차액하고 연료값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합니다.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당 2,520만원.

그러면 원래 차 1대 금액은 얼마에요?

3,500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구입하려고 하지 않겠는데…….

개인한테는 지금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국가에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부담해서 개인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건의를 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하는데 이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뭐에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엔진을 바꾸는 것이 하나 있고 나오는 것을 저감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차가 3.5톤, 2.5톤, 1.5톤 이렇게 차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 톤수에 따라서 저감을 하는 장치는 600만원, 7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엔진을 바꾼 것, LPG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봉고 같은 화물차, 이런 것을 경유차에서 LPG로 바꾸거든요. 그에 따라서 지원해준 것이 700만원, 800만원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톤수 용량,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갖고 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지금 추경에 왔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란 이야기가 다시한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보시면 109쪽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109쪽에 경정하고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썼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감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것을 남은 것을 감을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국가에 줄 것은 주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다면 9억 4,0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개조나 저감장치를 했습니까?

원래 160대를 엔진 개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저감장치가 90대고 저공해 엔진개조 사업이 70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개조차량 선정기준은 보통…….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10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나 또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 신청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요구를 받는 그 양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 처리하는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시는 하이브리드 카 사업이나 엔진개조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당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인데 수도권에서만 이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왜 수도권만 하냐, 우리도 광역시 단위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하는 양만큼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에서…….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자체야 할 수 있겠지만 비영리법인 이런 데서는 이러한 일을 자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하려고 합니다. 개조하는 것은 자기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차까지 하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한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또 10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 이렇게 한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 운영기간이거든요. 2008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대량적으로 많은 차들을 교체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카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cc 가지고 하는데요. 당초에 35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랜저 값 이상이 되거든요. 민간인에게 가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공공기관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데 올해는 1,000만원 정도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2,400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양산 체계가 갖춰지고…….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장치나 엔진 개조를 처음부터 차를 출고할 때부터 해 나온다면 다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지 않겠어요?

이 차가 하려면 조건이 2년 이상이 되는 차부터 9년, 그 사이에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 신규 차는 훨씬 매연이나 이런 것이 저감해서 나오는데 옛날에 9년, 7년, 8년, 5년된 차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강제로 폐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서 저감장치를 붙이거나 엔진을 바꾸면 지원해 주거나 그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규 차는 오염물질이 안 나오는데…….

그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 차들이 그런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엔진개조나 저감장치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광주시는 지금 몇 %나 저감장치가 됐다고 봅니까?

이제 초창기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160대를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 정도 했고요. 그래서 운송회사나 공공기관,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 타와서 광주 대기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15쪽입니다. 학동 삼거리 숲 조성 용역비가 사전환경 재평가 검토 용역비가 3,000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삼거리 보면 술집 있고 그러지요? 거기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또 술집들이 있어서 증심사를 오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그래서 동구청에서 이 지역을 소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위치가 동구 학동 875-5번지 외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저도 그 공원 하나 조성하는데 재영향평가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 했더니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랍니다.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라고 해서 악법 중에 악법이다.

그러니까 현재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이지요?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구태여 이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 안 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은 공원으로 지정해야 개발이 되지요, 「도시계획법」상. 그냥 밀어버리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그런데 나는 이 땅을 못 팔겠소하면 수용도 못하고 공원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개인소유기 때문에…….

예. 개인소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인 소유를 구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재선 위원님!

송재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전국지방의제21 문화정책포럼 개최, 대상은 시·군·구 지방의제 관계자 공무원, 장소는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교육하십니까? 주최는 푸른광주21협의회라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이 정책포럼은 전국단위 조직이 있어가지고 매년 광역시 단위, 또 도 단위로 순회하면서 한번씩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우리 광주시가 유치를 해 가지고 광주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국에 계시는 약 200여명의 지방의제 관계자 분들을 우리 광주시로 초청해서 전국 단위 행사를 개최할 요량으로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어떤 것을 의제로 선정하느냐, 그 지역에 현안이 있습니다. 그 현안을 갖고 집중으로 정책토론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광주가 문화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광주에 대해서 의제로 상정해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000만원 든다는 이야기지요?

훨씬 더 듭니다. 그런데 각자 비용 부담 원칙이거든요. 일부 각자 부담하고 우리가 약간 행사진행비 정도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 행사를 언제 합니까? 지금 5월달인데.

사실은 지난 주에 개최가 완료됐습니다.

지난 주에 했어요?

예.

그러면 지난 주에 돈 1,5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이야기네요, 결정적으로 보면.

예. 지원을 해 줬습니다.

푸른광주21협의회를 연간 2억 5천 지원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업비 가지고 풀로 운영하는데 우선 지방의제21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산을 세웠던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세운 그것을 가지고 별도 사업, 지방의제 전국대회에 집행했던 사업을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이번 추경에서 해 가지고 당초에 했던 계획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당겨서 쓰고 이 돈 1,000만원은 보충했다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했지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각 시·도 지방의제에서 회비하고 우리에서 집행 금액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60%는 저희들이 하고 회비는 3~40%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물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시급한 돈도 있고 때에 따라서 미리 앞당겨서 쓸 수도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나 미리 썼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기분도 그렇고 이런 일이라면 최소한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쓰는 것이 더 좋지 않냐 그것이 나는 기본예의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 가지고 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돈 1,000만원이 예상이 되겠다 하는데 우리가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푸른길 도심숲 가꾸기 운동이 2005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이 계획이 다 완성이 될 것입니까?

금년 9월까지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관계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에요. 요즘에 전국체전이고 환경녹지국에서 굉장히 일이 많으신 분이 특히 여러 과장님 중에서 녹지과장님인 줄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난다는 이야기에요?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마스터플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스터플랜 말고 거기를 지나서…….

2014년까지입니다.

올해 식재할 목표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150만주 목표 중에서 상반기에 112만 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8만주는 하반기에 가을철 나무 심기 때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5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올해 하고 또 2014년까지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150만 주 이상씩 심어가야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목표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요즘에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나무심기 운동이 지자체별로 굉장히 열풍이라 이거에요. 대전은 3천만그루 나무 심기운동하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굉장히 나무심기 운동이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150만 그루 이상 해서 2014년까지 천만 그루 심으려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가 그 고충을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무심기 붐이 일어가지고 좋은 수목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년 단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단가가 올라가고 나무는 부족하고 수요자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단가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시 조직표를 보니까 98년도까지는 양묘사업소가 있었고 그 뒤는 조직하고 인원하고 개편하기 위해서 양묘사업소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 외에는 양묘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촌동 외 아홉 곳.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물론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2005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만,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공급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미리 이것을 준비하고 그 양묘사업소를 활성화시켰다면 우리 자체에서 많이 재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녹지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적은 정부론이 대세를 이뤘기 때문에 조직을 가급적이면 축소 위주로 가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정비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나무 심는데 외주발주해서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급자족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양묘사업에 관해서는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전문 인원이 1명이고 그 외 일부사역인부가 7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에요. 앞으로 녹지사업은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남에 있는 타 시·도들도 군 단위로 굉장히 필요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조직을 확대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12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인턴 예찰 조사란 말이 제가 용어에 대해서 분명한 뜻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인턴예찰 조사입니다만, 인턴이라는 것은 3개월 미만짜리 사역을 단기간에 해 가지고 실업 해소 차원에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이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실업 해소 차원이 주목적이 아닐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소나무 재선충병을 조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한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에 광주·전남에는 재선충병이 아직 발견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아직 발견은 안 되었습니다.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경상도라든가, 경기도를 보면 굉장히 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고심이 많다. 물론 광주·전남은 안심 지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를 위해서 미리 초기에 혹시 발견을 하기 위해서 미리서 예찰 조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항목이다. 우리가 조류 독감 같은 것 걸리면 2, 3년 안에 조류 독감에 걸리는 동물 같은 것, 조류를 폐기 처분해도 2, 3년 안에 복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림은 한번 재선충병에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부주의해 가지고 걸려버린다면 2, 3년 안에 회복된 것도 아니고 우리 광주시민이라든가 전남도민의 숨통을 영원히 조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록공원 건물 무인경비용역을 하기 위해서 43만 3천원×3개월을 했거든요. 3개월 그 이야기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3개월 후에는 문화정책실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 동안 도난이라든지 훼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소유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지요?

예. 맞습니다. 당초 전라남도 소유에서 그리 매각을 했었지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우리 시로 넘어온 것이지요, 도지사 관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매입을 해 가지고 돈을 다 지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완불이 안 되어가지고 소유권은 아직 연금공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부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연부로 상환하고 연부 상환이 완료가 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소유권이요?

예. 한꺼번에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지나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써놓은 플래카드 같은데 도심 숲 조성 상록공원 그렇게 써 있는데 상록공원이라고 한다면 도지사 공관의 주변 땅을 말한 것입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매입한 땅.

지금 상록공원 부지는 공원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지사 공관건물이었던 것은 문화정책실에서 따로 문화예술 쪽으로 용도를 쓰기 위해서 따로 공사를 분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상록공원 부지, 숲을 이용해서 공원 조성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카드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 조성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써붙여놨고요. 건물 관계는 아마 문화정책실에서 금년 추경에 10억이 반영되어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곧 착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대목이 있어요. 상록공원 숲 조성을 하면 공무원연금공단 땅을 광주시에서 매입했잖아요. 약 5천몇 평이 되잖아요. 거기만 한정되어서 숲 조성인가, 그 주변 뒤에 보면 공무원연금공단 축구장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숲을 조성한가, 그 한계를 제가 알고 싶다 이거에요.

거기는 아닙니다. 상록공원 내 부지, 옛날 도시자 공관 부지, 거기만 합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공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거기만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계를 분명히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한 5천몇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원으로써 기능이 미약하고 또 그 뒤에 있는 연금공단 땅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시에서는 연금공단 땅에 대해서 공원 숲으로 조성할 계획 같은 것, 향후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록공원 도지사 공관 부지가 지금 연금공단에서 아파트 지으려고 한 것을 우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수용을 해 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간 것을 방지하고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현재는 상록공원 부지로만 한정되어가지고 공원 지정되어서 착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주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구장 주변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또 소유자도 연금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 권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연금공단 지사장하고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문화수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 부지를 시에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매입을 못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처분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확대 조성해 가지고 나무도 심고 숲 조성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1차 매입해 놓은 자리가 아직 연부상환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확대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문화수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가지고 개발된다면 더 이상 바람직스러운 일이 없다 할 수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역에는 녹지 공간이 없어가지고 실지 주민들이 활용한 땅은 연금공단에 있는 축구장, 그 땅을 실지 많이 활용을 합니다. 물론 도지사 공관을 녹지조성을 해서 개방한다면 약간은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를 알아보려고 연금공단 이사장님이 김완기 인사수석, 전에 했던 분인데 그 분한테 전화 통화해 봤는데 불가라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공원은 연금공단에서 어떠한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한테는 못 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 시한테 해야 할 것인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고, 물론 문화수도 특별과 관련되어서 그때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 시 차원에서 완전히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거기만은 정말, 봄에는 벚꽃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또 시민들의 쉼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노면 청소차량 구입해 가지고 기정에는 9,000만원에, 경정에는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갈수록 차량은 늘어나고 사람 손으로 청소한다는 것은 점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 차량을 구입을 확대해서 차량 청소를 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2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정에서 9,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9,000만원이 잡혀있는 예산 출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이 1.5대 값입니다.

광산구에서 차량 구입비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1억 8,000만원 중에서 50%?

예.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거에요.

추가 2대 계상한 것 말고요? 기존에.

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보급되어 있는 것이 8대가 보급되어 있거든요. 동구에 1대, 광산에 1대, 나머지 서구·북구·남구 2대씩 되어 있는데 지금 기 보급된 8대에 대해서는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부담을 구에서 50% 했고요. 이 1대도 9,000만원은 반대 값만 금년 연초에 광산구에 줬는데 이번에 추경에 2대를 구입한 것은 대표 관문로라 할 수 있는 빛고을로, 무진로 청소하는, 손으로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구에 1대 증원해 주고 북구에 1대 증원해주고 광산구에 1대 증원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광산구에 0.5대는 당초 시가지 청소용으로 줬고 연말 추경에 확보해서 1대 더 추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광산에 대해서 조금 자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형평이 맞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에 시가지 청소용으로 연초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 청소용으로 연말에 1대를 더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3대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2대만 반영이 되고 1대가 반영이 안 됐는데 그 1대는 예산실에서 연말에 추가로 확보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에서 돈이 9,000만원이 증이 되었지요?

예.

우리 등산로가 총 몇 개입니까? 광주 무등산에가.

총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물론 등산로만 정비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제가 전에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지정된, 임의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지정로로는 확정이 안 되고 일반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지정된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6월달까지 해서 현황 조사를 전부 완료를 하고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등산로로 지정은 안 됐지만 사람이 이용하기에 필요한 곳은 개통을 해 주고요. 또 막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산발적으로 등산로가 나 가지고 생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될 부분들은 통제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까지 하신다니까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미지정된 등산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도로, 오히려 등산로보다 산림 훼손이 더 심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114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시설비에 민유림을 국비와 시비로 숲 가꾸기를 하는데 광주 관내 임야 중 숲이 1만 9,897㏊이고 이 중에 국유림이 5% 정도, 그리고 민유림이 95%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국비가 55%, 시비가 45%로 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126억 정도 되지요? 예산도 잘 몰라요?

아닙니다. 3억에서 4억 정도 규모입니다, 다른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가 3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 1,700에서 이번에 9,100만원을 감했고…….

그러면 3억 정도 되면 이 정도 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을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숲 가꾸기 사업물량이 314㏊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지정은 안 됐고요. 각 구청에서 대상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은 것이 314㏊이다?

저희들이 올리기는 산림청에 많이 올렸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가 있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가 있습니다. 이것 2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김성숙 위원장, 송재선 위원과 사회교대)

참나무가 병이, 시들음병으로 해 가지고 잎사귀가 시들시들하면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확정해서 준 것이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도 참나무에 발생하는 병입니다. 참나무가 아니고 니끼다.

그러니까 예산들이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하는데 2,000만원 정도, 또 니끼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가 2,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면 어느 정도 방제를 할 수 있고 그러는지…….

참나무 시들음병은 본수로 따진다면 한 500본 정도 할 물량이고요. 니끼다 푸사리움병, 그것도 한 500본 정도 할 물량입니다.

500본 정도 해서 가능합니까? 병이 되면 천본, 만본 이렇게 될텐데.

물량은 이보다는 많습니다만, 산림청에 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해서 온 예산에 맞춰서 오다 보니까 좀 줄어들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국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가 나요?

단기간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조금씩조금씩 시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신청하신 분들도 많지 않고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이 매년 어느 정도 나옵니까, 수치가?

예. 매년 나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요.

차라리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을 때 더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나무 병을 방치해 두면 더 확산되고요. 이것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 병이 제일 많습니까?

주로 있는 데가 무등산이 많습니다.

무등산에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든가 니끼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심하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로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깊은 산에는 못하고 도로변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예.

아무튼 이러한 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캠페인을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지금 하고 있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 그루 나무가 어떤 장소가 지정이 됐습니까?

장소라면 전체 시내가 포함되겠고요.

위치가.

지금까지는 매년 예산이 본예산이 포함되면 대상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미약해서 금년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추진대상지를 어느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 그루만 심는다는 계획만 했지, 어느 위치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그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심는 것은 위치별로 다 확인이 되고요. 다 위치별로 나옵니다, 기 심은 것은. 그런데 앞으로 심을 것은…….

과장님, 그렇다면 시내에 나무가 고루 심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완벽하게 고루 심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가깝게 심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으로써는 성성한 나무, 보기 좋고 땅에 심어져가지고 잘 크고 있는 나무는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고, 대도로변에 나무가 지금은 확실히 알지 않습니까? 숲이 우거졌으니까. 등등 죽은 나무가 버젓이 서 있고 그런 데를 확인하셨어요?

전부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교체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가 상무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에게) 고사 나무 파악했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다면 죽은 나무를 그대로 방치해 놔두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우리 시 산하가 아닌가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구역이 시 산하 있고 구 산하 있습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시 산하고 또 구청별로 나눠집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봄이면 보식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몇 군데 빠지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에요. 우리 광주시 행정이 환하고 버젓한 데는 페인트칠이라도 하고 등불을 쓰고 야간 광경을 쓰고 있고, 그늘지고 컴컴한 데는 아주 방치해 놔두고 있는 것이 우리 광주시 행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하면 쓴소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그늘진 곳을 한번 찾아보자, 그것이 내가 부르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곳이 없도록 노력하기 의해서 각 구청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상무지구 등등 또 5·18공원 이쪽 등등 환경 좋고 도로면 좋고 살기 좋은 데는 더 가꾸려고 애를 쓰고 인도에다가도 나무를 이중삼중으로 심고 있고, 양동에서부터 쭉 농성동, 양산동으로 해서 유덕동, 광천동으로 내려오는 제방, 광주천 가에는 지금 이 시간 후에 가 보십시오. 죽은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빽빽하게 그렇게 있을 정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주씩 빠지는 경우가 있지, 그렇게 집단적으로 고사된 데는 저희들이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그런 데는 절대 없습니다.

있다면?

한두 주나 빠진데는…….

있다면 교체하겠습니다.

한두 주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내일 중에 실사를 해 가지고 고사목이 있다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작년 본예산 때서부터 나무 10만 그루 심는다, 환경녹지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열심히 한가보다 해도 사실 그런 그늘진 데를 보고 이런 환경 좋은데, 금호지구 도시계획이고 뭣이고 간에 두부 모 자른 것 같이 네모 반듯반듯하게 잘라진 그런 위치를 보고 보면 한심스러워요. 하여튼 이쁘고 가꾸기도 많이 하면 더 예쁘게 보이는 거에요, 사람도. 버려놔두면 사람이 형평성이 없이 보기도 흉하지요. 그런 광경이 많이 있어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무라는 것이 1년 열두달 다 항상 심는 나무가 아니고 심는 시기가 있습니다, 봄철하고 가을하고. 그런데 겨울에 낙엽이 졌다가 봄에 잎이 나면서 그 중에는 봄철 지났을 때 잎이 안 트이고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1, 2년생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 광주시청 뒤에서 광천2교 쪽으로 가 보세요. 광천 둑 타고 가 보세요. 지금 이 시간 후로 가 보세요. 가 보셔서 과연 김동식 위원이 잘 보고 지적했구나. 나는 그리 아침에 출·퇴근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옳은 행정을 하고 계시는가, 정말로 나는 한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표현은 못 했지만. 그러나 오늘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터미널 앞에, 신세계 부근, 그런 데는 잘 크고 있는 나무, 과장님, 뽑아서 치우고 도로 심었지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어찌 뽑았습니까?

거기는 위원님께서 가시다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세계 건너편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큰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말라지고 거의 고사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고사된 것은 아니고 생태가 안 좋아서 그 지역에 쓸만한 변두리 지역, 골목길 쪽으로 옮기고 또 그보다 못한 나무는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 양묘장으로 옮겨가지고 재생을 시켜서 다음에 하려고 하고, 거기는 다 뽑아서 느티나무로, 우리 시민들이 보도 가면서 숲 속을 거닐도록 그렇게 좋게 조성을 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십니다만,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 보세요.

바로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 출·퇴근을 그리 하고 다닙니다만, 사실상 말씀을 이때까지 안 드렸어요. 그리고 도로변 청소 흡입기 차요. 아까 유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 구로 사주면 어떻습니까? 차만 사줍니까? 인력, 기사까지 다 충원해줍니까?

차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만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수작업으로 하는 것보다 차가 할 때는 훨씬 능률적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조금 감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차량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량만 지원해 주고 인력은…….

자체 충원.

예. 이상입니다.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앞 미관광장 생태숲 조성하지요?

예.

그 부분, 한 55억 정도 들지요?

그렇습니다.

실지 미관광장을 당초부터 잘 꾸몄더라면 재투자는 안 되겠지요?

아마 그랬겠지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주민들이 하수도나 도로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많이 시설들이 됐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지금 각 지역에 근린공원을 잘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나무 심어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만족하신 것을 봐서…….

시내 교통섬에 나무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듯이 각 지역에 근린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은 구청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정말 공원 조성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는 대로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 속에 있는 적은 단위의 근린공원은 아직 행정의 손길이 못 미쳤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섬 나무심기가 금년으로 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은 여력을 갖다가 그런 데로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4수원지 위에 청풍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북구에 있지만 광주시민 전체가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봄 되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제일 많이 온 것입니다. 그 곳에 보면 너무나도 그늘도 없고 약 15년 전에 설치했던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더 현장도 가 보시고 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아늑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심도있는 질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준 사항 중에서 각 시·구 간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 같은 것도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천만 그루 나무 심기해서 우리 광주가 아주 푸르러졌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칭찬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처럼 한 곳에 밀집되지 말고 곳곳에, 현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서 신시가지가 가다 보니까 도심에 단독 주택 같은 도심들이 많이 비어갑니다. 그런 곳을 녹화사업을 같이 신경 써서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하는데 아까도 환경센터에서 회의상에 지적한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나무간 간격이, 활엽수들의 간격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거기서도 나왔었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들도 활엽수나 넓이 같은 것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아까 여러분이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태숲 조성 미관광장에서 녹색자금이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억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08년까지 20억으로 되어서 시비 35억으로 해서 55억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상에는 10억만 확보되어 있고 10억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내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러겠다는 계획이십니까?

계획입니다.

만약에 10억이 내년에, 그 내용을 보면 올해 80억 총액 중에서 각 지역에 서울,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억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6억, 4억 이렇게 지원이 되고 우리가 10억, 제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안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녹색자금이란 것이 연차사업이 없고 그 해 자금 배정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년 것까지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들하고 약속이 굳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를 갖고 내년에 10억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0억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국비를 많이 따오는 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이 따오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쓰시는 방향을 좀더 지역을 여러 군데로 나눠가면서 소외된 지역에도 함께 녹색 공간, 공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준 사항들을 다음 예산 심의 때나 다음 회기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회의 운영상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2007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환경기술센터에 관한 설명 답변 중 당초에 1억 3천에서 2억으로 올리는 사유가 센터에 있는 사무국장 등 인건비 등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또한 이번 2회 추경안에서 1억에 대한 답변 자료를 인건비 등 해서 이중성으로 답변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답변이었음을 정식 사과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의 사과 말씀에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윤광호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법」이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법명 변경과 함께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시 「도시공원 조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공원녹지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은 물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및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 7장 54조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제3장 녹지활용 계약, 제4장 녹화계약, 제5장 공원·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6장 도시공원위원회, 제7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제2장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과 제3장 녹지활용계약 및 제4장의 녹화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조례 준칙으로 신설된 내용이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었거나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변경되거나 폐지된 내용은 공원입장료의 징수기준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2001년도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 가족에 대하여 50%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을 법률 제40조 및 시행령 제46조에서 공원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설치한 공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광주공원 시민회관 및 상무시민공원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우치공원 주차장 사용료 중 정부 및 우리 시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및 경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의 50% 감면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및 기타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수도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확대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개정안 내용과 중복되는 「광주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주 5일 근무 및 웰빙문화의 열풍으로 생활권 주변의 공원녹지 확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시민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가서 50%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하고 감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제는 무엇무엇에 대해서만 하라 하고 강행규정이고 감면은 이러이런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하고 법에서 위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저출산이라는 명목 하에 이름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을 주면서 유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입장할 때 내가 자녀가 셋 이상이라는 것을 증거를 어떻게 댑니까?

복지국에서 증명을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택을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세 자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우리 복지국에서…….

예. 증명서를 다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내에 전부 다 세 자녀 이상 난 사람들은 이게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회해야 하는데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계속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