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으로 2007년 5월 2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7년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남구 오천읍 소재 원동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2개의 법정리에 각각 걸치게 됨에 따라 법정리 간 경계를 적의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원동 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은 668,997.5㎡입니다. 문덕리가 89,901이고 원리가 579,096.5㎡입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조정개요는 문덕리 145필지 89,901.0 중 136필지 88,164㎡를 원리에 편입합니다. 그리고 경계 조정 후의 행정구역은 문덕리는 6,959,134㎡에서 6,870,970㎡로써 한 88,164㎡ 감이 됩니다. 그리고 원리는 3,039,285㎡에서 3,127,449㎡로써 88,164㎡가 증가됩니다. 주요 개정 조례 사항은 별표 안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그런 사항입니다. 4항,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5항, 동·리에서는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두 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는 2007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남구 오천읍 원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구 오천읍 원리 지역을 원리 일원과 종전 문덕리 10-31 등 136필지를 추가한다라고 합니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라고 개정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수 감소와 각 직장의 장학생 수혜범위 확대, 이·통장들의 고령화로 인한 수혜자가 급감하고 장학생 자격요건을 학업성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수혜자 감소 및 학교별 학력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2007학년도 전면 실시에 따른 성적 관리가 현행 조례와 불부합합니다. 기존은 석차로 돼 있고 2007년도는 등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 적용범위는 2003년도 이후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행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통장 자녀를 개정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통장 자녀로 중학교는 삭제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의 자격입니다. 자격은 현행은 학업성취도의 석차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 학과성적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또 개별 과목 “가”평정 과목이 2과목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학업성취도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년 이수 교과목 중 7등급 이하의 과목이 4개 과목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가. 연도별 장학생 신청 및 선발 결과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교과목별 이수자별 등급인원 조견표도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경북도내 타 시·군 운영 실태입니다. 학업성적 50% 이내의 제한은 포항시를 비롯한 13개 시·군이고 학업성적 75% 이내의 제한은 영덕군, 학업성적 제한 없음은 김천시를 비롯한 9개 시·군입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포항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이·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그 학년 이수 교과목 중 7등급 이하의 과목이 4개 과목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4조 및 제5조 중 “리·통장”을 각각 “이·통장”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 제1항제1호 중 “리·통장”을 “이·통장”으로 하며, 동조 제1항제4호 중 “기타 리·통장직”을 “그밖에 이·통장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먼저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오천읍 소재 “원동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오천읍 문덕리의 일부 136필지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5항에 의거 법정리 간 경계를 적의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법정리를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성적 관리 기준이 올해부터 종전의 석차에서 등급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기준이 현행 조례와는 불부합하며, 또한 장학생 자격요건이 학업성적 100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수혜자가 감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요건을 현실성에 맞게 다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을 살펴 보면 장학금 지급횟수나 자녀 인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인이 계속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예상되는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앞으로 이·통장 장학금에서 지금까지는......

아, 그건 이상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장학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석차에서 앞으로 등급으로, 등급에서 평준화가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 다 이 자녀수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이 장학금 문제가 모든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전부 학생들 숫자도 그렇고 여러 구조가 변화되는데 지금 이게 이 조례를 보면 앞으로의 대비에 대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 생각되는데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검토해 본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부분 전체 이·통장 자녀는 다 주자 하는 이론도 있었고 또 일부분 좀 강하게 하자 하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전체 다 푼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최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자녀수가 이제 한 자녀가 많아집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한번 운영해보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칭을 리·통장에서 이·통장으로 굳이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두음법칙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이상한데 이·통장 이러니까. 예를 들어 원리, 문덕리 같으면 리장, 그냥 그대로 발음하지 이·통장 “이” 이래 버리면 더 이상한데, 개정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한글맞춤법에 이렇게 하도록 지금 리발소, 리발소를 이발소 이렇게......

아니, 그건 그런 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 “이정호”는 원래 “리”인데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하는데 그렇지만 이건 통장, 리 어째 보면 고유명사고 이런데 그걸 “이”로 이래 버리면 이·통장 이러면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물론 포항시, 붙여 읽으니까 포항시리·통장 이래 놨잖아, 우리 조례 그지요? 개정조례안 제목을. 그런데 이걸 죽 붙여 읽을 때는 두음법칙을 적용 안 되고 “리”로 하지만 원칙으로 하면 띄어 써서 포항시 이것도 “이”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앞뒤 안 맞고 굳이 이런 걸 두음법칙 적용 안 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대로 리로 그렇게 쓰십시오. 그래야 예를 들어서 원리 같으면 리·통장 거기에 딱딱 맞아 들어가지, 위에 제목은 리·통장 해 놓고 안에 내용은 “이” 이래서 두음법칙 적용하고. 하여튼......

이게 전체 우리 전국에 한글학회에서 동일하게 지금 적용시키는 겁니다, 이게, 전국을. 두음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두음법칙 적용하는 거 압니다. 두음법칙 그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두음법칙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 이발소 “이”, 리발소도 이발소 쓰고 그런 건 내용을 알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슨 리, 무슨 리 이래 죽 들어가잖아, 그래 리장 이래야 편하지, 리장, 리·통장 이게 편하지 그걸 또 유일하게 “이”로 두음법칙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포항시리·통장 그러면 이것도 두음법칙 원칙을 적용해야지 붙여 쓴다고 두음법칙 적용 안 시키고 그런데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한글학회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도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과장, 한글학회에서 지도한 거나 말거나 일반 시민들이나 그 내용이 맞아야죠. 무조건 어디 학회에서 뭐 한다고 무조건 다 개정하고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리·통장을 그냥 개정 안 하는 걸로 하여튼 발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지급 정지란에 이래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지금 리·통장들 장학금 지급 받으면서 다른 데 또 받는 이중 지급되는 예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저희들이 바로 감사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가능하지요?

예, 확인 가능합니다.

그거 굳이 조례에 안 넣어도......

예, 이건 저희들이 대상 정할 적에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할 때 한 학생이 예를 들어 고등학교 1·2·3학년 세 번 다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횟수를 1회에 한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어떤 학생은 1·2·3학년 다 받고 또 단지 공부 조금 못 한다는 이유로 하나도 못 받고 이러면 이거 또 형평성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전문위원께서 이래 또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런 한 집에서 두 자녀를 받은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자녀가 거의 한 사람 자녀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볼 적에도 앞으로도 이게 없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조례상 보면 자녀 둘이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닌다, 둘이 3학년, 1학년 둘 다 받을 수도 있고, 지급 안 할 명분이 없잖아, 그지요? 이 범위 안에 들면 그지요? 조례상에 보면. 그렇고 또 예를 들어 한 학생이 1·2·3학년 계속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지요?

한 학생은 그것은 한 명이기 때문에 한 학생은 3년 동안 예를 들어 통장의 임기가 3년이고......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성적에 관계 없이 하고 리·통장자녀 1회에 한한다 이래서 전부 다 주도록 골고루 주도록 그렇게 하지 단지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성적이 좀 낫다고 해서 같은 리·통장 자녀인데 걔는 3년 내 혜택을 받고, 해 봐야 오십 보 백 보 차이거든, 아까 7등급 4과목을 넘지 않는다, 그래 굳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전부 풀어서 성적에 관계없이 리·통장 자녀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준다, 단 1회에 한한다든가 그런 게 오히려 형평성이나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바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 풀어서 주자도 있었고......

그 푸는 대신에 풀면 너무 방만해지고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횟수를 리·통장마다 1회에 한한다, 그러니까......

1명에 한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1명이든지, 1회에 한한다 하면 자녀 2명이나 2명 중에 1명 한 번만 받으면 되거든요.

1회라 그러면 틀립니다. 1회라 하는 거하고 1명하고 틀리는데 1회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1학년으로 가지고 1회 한 번 받아버리면 2·3학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못 받고, 예를 들어 가지고 1명 같으면 예를 들어 자녀 2명 같으면 자녀 터울로 2년 터울로, 2년 터울, 1년 터울 보면 한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고 하나는 1학년 들어가면 두 사람이 계속 받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불합리하지요. 한데 그때는 1명에 한한다고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한다 하면, 1명에 한한다가 맞고 1회라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형평 논란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다 하면 1명에 한한다고 하면 맞고, 아니면 1회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1명도 인구증가정책에 1명도 한계를 짓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1명으로 해 가지고 1회에 한한다, 아니면 2회에 한한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적용범위에 있어서 말이지요, 지금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개정되는 부분에는 고등학교만 이제 적용되는 걸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예.

이래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뒤편에 참고자료를 보면 참고사항을 보면 선발과정을 보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에 한해 가지고 신청인은 2006년 기준으로 보면 32명이고 성적미달이 10명이고 타 장학금이 1명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발인원이 2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급액은 보면 2,388만 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각 1인당 나가는 게 지금 약 113만 7,000원 정도 나가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면 단위에 이장 정도 되면 연령이 최하연령이 얼마냐 하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용대상이 지금 동 단위 시내 기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이제 중학교 학생은 보면 이제 의무교육 한다, 의무교육은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더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무교육이라 해서 중학교를 배제하고 지금 촌에는 면 단위에는 유일하게 자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자녀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령화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 한두 명 있는 기준에 중학생이 있다 해서 사기를 끊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적으로 지급하는 지원을 하는 돈을 사교육비까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장학생금이라 하더라도 사교육비는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맞지를 않습니다,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는 예를 들어 가지고 더 고액과외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게 1년 기준이잖아요? 1명에 한해서 주는 게 1년 기준이잖아요? 113만 원 주는 게.

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럼 여기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관계없습니까?

중학생 안 주지요.

고등학생만, 이제 개정되니까. 전에는 이렇게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도 사실, 사실상 안 줬습니다, 중학생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전에 2005년도, 또 이번에 왜 이래 32명으로......

이게 법이 2003년도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됐거든요. 됐기 때문에 그때도 안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해는 하는데요, 2004년도에는 신청이 40명이었고 2005년에는 16명이었다 말이에요. 2006년도는 자녀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32명으로 확 올라가고 타 장학금은 1명밖에 없다 하는 거......

그것은 리장이나 통장들이 어떤 층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행정감사 때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예, 달라집니다.

예, 안 줍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 이정호 부의장 말씀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학중 위원입니다. 학자금을 영수금액을 줍니까? 장학금을.

장학금은 학교 고지금액.

그러니까 지금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예, 사립하고 틀립니다.

국립하고 사립하고 다 다르니까......

지금 예술고등학교하고 또......

그거 다 다르잖아요, 그지요?

예, 틀립니다.

영수금액을 그대로 줍니까?

예.

확인절차를 그것을 영수증을 가지고......

예, 학교에서 고지하는 직인 찍은 그 금액입니다.

아니, 일반 회사도 그렇거든요. 본인이 먼저 내고 영수증을 회사에 넣으면 학자금이 나오거든요. 우리 시는 어떤 제도로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거든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1년에 한 번 지급합니다. 한 번,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 가을에 한 번 지급합니다, 1년에.

그럼 다 내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 이것을 과장 의향은 이걸 좀 완화해 가지고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마는 또 장학금이라 하는 취지에 맞는 또 그런 것도 도입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전액 다 풀어 가지고 다 주자 하시는 의견,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이건 장학금인 만큼 그래도 좀 성적을 강화,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는 충돌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양쪽 다 좀 골고루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냐, 많이 주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좀, 성적 이상이 된 사람을 줘야 아, 장학금이라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제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읍·면 단위에 보면 이장님들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거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또 시에 동 단위에 통장님들은 이 해당이 좀 될 것 같거든요? 주로 그지요?

예.

그러면 횟수를 정해 가지고 1인당, 1명을 정하든지 그래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여기에 이래 보면 석차라든가 그것을 여기 지금 조금 완화한 거잖아요, 수혜자가 좀...... 그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장학금 이렇게 하지 말고 학비지급 이래 가지고 몇 명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런데 이 학비지급이라 하는 거하고 장학금이라 하는 것은 좀 이래 용어상도 다르고 저희들 장학금이라 하는 그런......

학비로 하는 것 같으면 통장님 자녀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되도록.

바로 학비라 하면 바로 이상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교육비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교육비도 학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등록금만, 공납금 수준만 돼야 되지 사교육비를 하지 말고.

저희들 등록금 수준인데 어차피 등록금을 주는 거거든요, 이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