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2일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의 보류 결정 이후 1주일 만에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이렇게 모이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대표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한 후 국, 본부, 단,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은 먼저 소방방재본부와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 보훈청,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우리 위원회 소관은 서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건복지여성국, 제주시 가정보건국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우리 위원회 소관은 5월 30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비 변경 조정분과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예산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4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37억 7,900만 원보다 6억 4,400만 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1,333억 8,8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710억 600만 원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363억 1,7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70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58억 4,300만 원, 특별회계가 71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은 93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0억 2,500만 원보다 11억 6,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20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 6,0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은 273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8억 2,900만 원보다 5억 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4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5쪽 복지정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인건비 4,500만 원, 제주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 부지 포장공사비 8,000만 원 등 1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7쪽 청소년육성입니다. 청소년문화체육활동 사업비 1,000만 원, 청소년 사랑나누기 기아체험 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368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8쪽 양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화장장 이용의 증가로 양지공원 전기사용료 및 상수도 사용료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노인요양입니다. 치매 초기검진사업 3,200만 원, 요양시설 기능보강 6,000만 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5,000만 원 등의 증액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4억 8,7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3억 5,8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4쪽 장애인복지입니다. 안마수련원 교육운영비 지원 1,000만 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쪽 장애인재활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7,9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 8,2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7,200만 원, 장애아동부모 특수교육과정 6,0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3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은 2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7,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쪽 여성정책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 업무 이관에 따라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쪽 여성활동 지원입니다. 수상 범위 확대에 따른 만덕상 추천 요강공고 400만 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비 1,000만 원 등 2,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2쪽 아동보육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9,600만 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4,9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4,300만 원 등의 감액과 결연기관 운영 4,2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6,400만 원 증액 등으로 총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4쪽 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7,600만 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5,800만 원 등으로 총 1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18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8,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보건정책입니다. 보건정책은 전국건강도시연합회 연회비 300만 원, 신규 공중보건의사 중앙 위탁교육비 100만 원 등 총 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의약관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진료비 지원 1,8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1,900만 원 등의 감액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1억 3,300만 원 등의 증액으로 총 1,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9쪽 건강관리입니다. 불임부부심의위원회 수당 300만 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등 감액으로 총 1,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 질병관리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교육자료 제작 1,000만 원,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자문회의 수당 8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 위생정책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2,500만 원,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200만 원으로 총 2,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 의료원 관리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 5억 6,000만 원 감액과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신축 차입금 지원 1억 5,000만 원 및 제주의료원 정신과병동 분리공사 1억 5,000만 원 증액으로 총 2억 6,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8쪽 제주도개발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지원 1억 2,900만 원이 세출예산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세출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800만 원, 의료급여 혁신대책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등 9,000만 원 증액과 의료급여 진료비 9,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변경 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0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과목 예치금 68억 3,900만 원 중에 20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종전 남군에서 조성한 실버인력기금 30억 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기존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남군 5개 읍·면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정읍분회 저온저장고 시설사업, 남원읍분회 한우 사육 및 흑한우 번식사업, 성산읍분회 장례식장 건립 운영사업, 안덕면분회 유람선 운영 사업, 표선면분회 주택임대 사업 등을 1차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과 기금은 사회 취약계층과 여성, 아동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3,120억 원보다 8.1%인 1,863억 원이 증가한 2조 4,983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을 보면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59억 원보다 3.3%인 55억 원이 증가한 1,714억 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027억 원보다 4%인 156억 원이 증가한 4,18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관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6억 8,900여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9,000만 원보다 0.2% 수준인 1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한 712억여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확장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6.5% 인상 등이 반영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이 12억 원, 균특회계 보조금 3억 원이 증가한 반면, 기금은 5억 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채는 발행한도액 1,087억 원 범위 내에서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비 등 재원 대체 2건 45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12억 원, 서비스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4억 원,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 16억 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 보강 6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83억 원, 소방재해 분야 7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집행부에서는 경상비 등을 절감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였는데 금회 추경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 경상적 경비인 여비, 일반운영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이러한 증액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8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1개 기금에 대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은 68억여 원으로 아까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지출에서 22억여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종전 남군에서 조성한 실버인력은행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으로 흡수된 것을 행정의 연속성과 기존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남군 읍·면에 노인회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은 구체적인 단위사업이 아니라 풀(POOL) 성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일반회계에 비하여 의회의 예산 견제장치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20억 원의 운용계획에 대한 노인복지기금조례 제4조의 용도에 해당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7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문제는 여러 해 동안 추진해 오는 현안사업 아닙니까?

예.

추경예산에 13억 원 다시 계상하고 있는데, 서부소방서에 보면은 태양열에너지 설비입니까?

예.

그것이 올라와 있는데 이 기준이 보니까 연면적 3,000㎡ 규모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태양열에너지 설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동부소방서도 보니까 3,712㎡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동부소방서 신축하면서도 태양에너지 설비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동부소방서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도록 계상이 돼 있어서 지금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13억 원 안에 돼 있죠?

예.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을 기 확보해 가지고 당초 건축 시에 설비를 해 버렸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이 전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1단계 마무리해서 2단계 설비에 들어가다 보면 추가되는 비용이 오히려 오버랩 돼서 더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청사 신축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설비예산도 미리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동부소방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미리 돼 있나요?

동부소방서는 미리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보면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해서, 오히려 여기는 보면은 감액이 돼 있습니다. 100만 원에다가 2,72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돼 있는데, 요즘 119구급차량 장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방서 내의 노후장비 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이것은 비단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안사항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안전도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전도시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방재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19구조·구급차량 장비 문제라든가 노후장비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선도적인 입지를 가져야 된다, 굳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 119구급차량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가 배치되면은 구급차 내에 소방 구급장비를 비치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보면은 개정 전에는 구급차 한 대당 57종 84점을 비치를 해야 되는데 약 96%가 확보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달에 장비 보유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보유기준에 14종 43점이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약 89%의 장비확보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부족현상은 중앙에서 지침 개정 후에, 구급장비가 전부 국산화 장비가 아닙니다. 일부분은 수입 장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이렇게 지침이 2005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를 하면은 구급차 내에 비치할 수 있는 구급장비는 100% 확보가 됩니다. 요번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은 전국 현상입니다마는 2005년도 8월 달에 장비 보유기준이 변경돼서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2개년 기간을 둬 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언론에 비쳤던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달 요청이 돼 있습니다. 조달 요청해서 납품이 되면은 금년 상반기에 배치가 완료돼서 도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예산을 이번 1차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지금 1차 추경에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돼 가지고 4월 달에 조달 요청이 됐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장비가 84%까지 확보됐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 89%선…….

그다음에 나머지 16%는 연도 말까지 확보할 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확보할 것을 조달청에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에 다 확보돼 있어서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확보될 거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무튼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조·구급차량은 어떠한 장비보다도 중요한 장비다. 이것은 인명을 보호하는 장비 아닙니까? 시한에 따라서, 조금만 우리가 늦게 대처한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 아닙니까? 타 시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안전도시, 선진형의 소방장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2005년도 8월 달에 지침이 개정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우리나라 소방장비는 선진국가 소방장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라도 100%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방서 장비 중에 필요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조장비가 있고. 필요장비 중에 노후장비는 몇 퍼센트나 됩니까?

도내에는 소방차량이 156대 보유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대비 약 92%가 확보돼 있습니다. 이 중 지금 내구연한이 11년 이상 된 차량 29대를 관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마다 10억 원 이상씩 확보를 해 가지고 10대 이상씩 보강을 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면은 한꺼번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 재정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 13억 원, 12억 원 이렇게 해서 13대나 12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3대를 보강하고,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7억 8,000만 원을 확보해서 72대 정도를 보강해 나가려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필요장비 중에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가 있습니까?

11년 경과된…….

11년 경과된 것도 있습니까?

11년 이상 된 차량이 한 29대 있고, 12년 된 차량이 2대, 13년 된 차량이 지금 3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네요. 10년 이상…….

13년 된 차량은 어떤 것이냐 하면…….

10년 이상 경과된 장비를 소방서에서 필수장비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용가치가 있으니까 장비 보전을 잘 해서 소방서에서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사용 연수를 보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사고가 생기면 그런 노후차량 때문에 사고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소방본부에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10년 이상 장비가 경과되면 폐기 처분을 시킵니다. 하물며 다른 부서도 아니고 소방방재본부에서 13년 된 장비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이전에는 구급차나 구조차를 제외한 소방차량에 대해서 특별교부세제도가 있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구조차나 구급차를 제외한 사다리차, 소방펌프차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한 지방재원으로 한 대당 1억 원 이상씩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순수한 지방비로 석 대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안 된다고 하면 지방비를 확보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중앙에도 특별교부세로 지원될 수 있게 법 제도화를 해 주도록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 자체에서는 순수한 지방비로써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계속 절충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소방방재본부 예산만큼은 타 부서 예산보다도 중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물론 타 부서의 예산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은 재난이나 인명이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타 부서 예산보다도 중요성은 더 높다. 그랬을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를 요구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 650점에서 490점으로 줄었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무선페이징 관계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중앙에서 물량 조정을 하면서 감액 조치가 되어서 이번에 숫자 변동이 좀 되었습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 하는 물량까지도 중앙에서 다 계획을 세웁니까?

무선페이징사업은 응급의료기금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기금 아닌 다른 예산으로는 확보가 안 됩니까?

순수한 지방비로도 가능은 합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이 혼자 사는 노인들 복지시책으로 나온 제도 아닙니까?

예.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지방에서 보완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사업은 보다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시대’, ‘고령화시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층이 10%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넘었죠?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는데, 그러면 노인을 위한 복지시책 이런 제도도 확대시켜 줘야 되죠. 중앙에서 잘랐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니고, 지금 여기도 보면 2,7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저는 해마다 이 사업은 고령화 속도만큼 증가해 줘야 된다, 증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증가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될 사업이 오히려 마이너스 돼버리면 안 되겠죠.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가내시됐다가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량 조정이라든가 금액 조정을 하다보면 확정된 단계에서…….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일단 가내시된 사업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하다가 삭감돼서 내시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보완수단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중앙 지원 사업이면서도 만일에 감액이 되거나 우리가 더 확대 필요성이 있을 때는 순수한 지방비로라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본부장님, 이것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이 예산을 지방비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650점이 1,000점 정도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자체에서도 무선페이징이 설치되지 않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대해서 119사이버안심시스템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보호시책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중복되더라도 보호를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지방비로라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층 인구가 10%대를 넘지 않았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전국 어린이 안전뉴스 경연대회라고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대회는 우리가 금년에 처음 참여하는 대회입니까?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처음 아닙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중앙대회에 참가하려고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회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경연대회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소방의 중요성을, 어떤 의미에서는 의식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그냥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경연대회에 갔다 오면 후속 사업들을 이거와 연계시켜서 어린이들의 소방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중앙대회에 가서 어느 정도 입상이 돼야 홍보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갔다 온 다음에…….

입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갔다 온 후에 도내 어린이 행사가 있을 때 그것을 홍보하고 저변 확대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후속 조치들, 홍보가 미흡해버리면 이 사업은 참여 하나마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면 홍보적인 가치가 뒤따라 줘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본부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린이 소방교육사업은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요대회가 매년마다 시행되는데, 중앙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사업들을 평가해서 진짜 필요한 소방교육사업에는 예산도 많이 확대시켜 주고, 갔다 와서 별로 객관적인 평가가 좋지 않은 사업들은 오히려 사업을 재고해 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어린이 안전뉴스 경연대회도 갔다 와서 정확한 평가도 하겠지만 어린이들 의식교육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업평가를 철저히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봉식 위원님께서 266페이지 서부소방서 신축사업에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소방서는 시설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설비를 미리 판단하여 당초 설계에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공사비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금년 3월 제주넷 홈페이지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죠?

그 관계는 생각이 좀 안 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부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홈페이지에 민원이 오른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올라온 것에 대해 검토를 하셨나요?

우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당초에 설계를 하면서부터 3,000㎡가 넘으면 관련법에 의해서 태양열 설비를 해야 되는데, 최초 설계를 공모할 때 한 53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했었는데 그 외의 사업비가 줄어들면서 사실 그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빠져서 나중에…….

업무 미숙이 맞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설 준비 단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쪽 독거노인 등 주택자동소화시스템 부품 구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층 독거노인 주택에 대하여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도 편성 안 되어 있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봐도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2월 달 업무 보고 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을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사회복지 예산을 확정할 때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책정하다 보니까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원이 불가능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에는 이번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한 내용이 올해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골고루 돌아가지 못해서 제주시만 하는데, 내년에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예, 예산 올리기 전에 사전에 협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만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겠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종류가 두 가지로 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자, 소년소녀가정에 설치하는 특수시책으로 주택에 대한 자동소화시스템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습니다. 우선 주택자동소화시스템은 본예산에 3개 소방서가 전부 5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제주소방서만 편성에서 빠져버렸습니다.

주택자동소화시스템은 제주소방서만 빠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부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는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단독경보형감지기는 3개 소방서가 약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확정하는 단계에서 제주소방서만 2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2개 소방서는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도민들에게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소화시스템은 제주소방서는 빠지고 단독경보형감지기만 250만 원 확정됐다.

예, 제주소방서는 250만 원.

그런데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소방서의 자동소화시스템이 본예산에 빠져버리니까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려고…….

예. 이게 유사한 사업입니다. 자동소화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주방 위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를 달아야 되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해 나가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두 사업을 같이 추진해 나가는 시책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그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62쪽 119오름사랑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서귀포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2,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자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는 예산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총체적으로 오름마라톤을 함에 있어서는 7,0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비용이 6,000만 원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참가자 기념품으로서 기념티라든가 이런 것을 주고, 다음에 팸플릿 홍보비용 한 1,200만 원, 무대 설치 및 코스 정비 비용 등 해서 한 6,000만 원이 들고, 소방 안전 체험장 운영과 시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본예산에 이 부분으로 1,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한 1,000만 원을 더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가자로 하여금 참가비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경비를 충당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7,000만 원 소요되는 예산에서 2,800만 원 갖고……, 참가자들한테 1만 원씩 받습니까?

단체는 1만 5,000원 정도 하고 개인은 2만 원 정도…….

비싸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끼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신에 참가자들한테는 기념품이라든가 간이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간이중식 같은 것을 제공하지 말고 참가비를 적게 받는 것이 좋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시에 출발해서 오다보면 허기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유와 빵 종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것을 줍니까?

체육대회 할 때 입는 티 있지 않습니까?

119오름사랑마라톤대회를 하고 나서의 효과는 어떤 겁니까?

분석을 해 보면 동절기에 임박한 10월 달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10월 달부터 익년도 2월 달까지를 겨울철 화재 예방대책기간으로 정해서 대대적으로 화재 예방 홍보와 불조심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라든가 또는 소방 안전 체험장에서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소화기를 사용해본다든가, 또 응급처치능력, 다시 말해서 CPR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서 응급한 일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연마한다라고 보게 되면 아주 홍보효과가 대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에 대비한 소방이나 방재의 실질적인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고유업무와 연계한 주민 행사를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가자들한테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서…….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4회째입니다.

4회째인데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습니까?

예.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저희 테스크포스팀에서 다시 검토해서 참가비를 할인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때는 1,800만 원.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000만 원 더 증가시킨다.

예.

194쪽 보면 119긴급구조시스템 용역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해 1억 2,000만 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1억 3,1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유지관리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긴급구조시스템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해서 119 신고접수에서부터 출동지령·현장진압·귀소보고까지를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기간이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면 설치 완료된 시점으로 해서 1년 이내까지만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1년을 더 연장할 수 없는가인데, 이게 정보통신부 기준에 따라서 한 겁니까?

예,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이, 여기 제8조제2항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이 아니고 타 기관이 전부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끔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에 따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무상보수기간을 연장하거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이 시설이 참 중요한 시설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시스템이 119 신고접수에서부터 출동지령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유지관리가 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만의 하나 오차가 발생해서 작동이 안 됐다 하면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문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변함없이 언제나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200만 원 확보를 해서 이 예산을 갖고 가능할지 조달청에 2회에 걸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9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6,800만 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조달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조달청 응찰자가 됐다고 하면 예산상 그 업소에 주면서 적당한 선에서,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청하면 조달청에서 저가입찰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께 동부소방서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청사 신축사업 예산이 편성됐으면 신축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기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부소방서는 2004년부터 설치 승인을 받아서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지금 입찰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총 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확보되고 부족분 13억 원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 후에 입찰을 실시해서 빠르면 6월 말, 7월 초에 기공식을 가져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월 중에 건축 심의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착공, 내년 상반기에 청사 준공계획을 해놓고 계신다는데, 이 일정이 모두 가능하겠습니까? 벌써 5월은 다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13억 원이 이번에 확보되면 조달청에 입찰을 요청해서 입찰한 후에 기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입찰 업체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됩니까?

도내 건설업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건설업체로 하는 거죠?

예.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경종을 울리는 일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초등학생 소방훈련 중에 굴절차 와이어가 끊어져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 안전 훈련 중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서울 원목초등학교에서 안전체험을 하기 위해서 27m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학부모들 체험하는 과정에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3명이 추락해서 경상자 한 명과 사망 두 명이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재원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약 9년 정도 된 차량입니다. 27m의 굴절차량인데, 우리 도내에도 이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사다리차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전문업체에 정밀 진단을 실시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나 강도가 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면 교체를 해 나가도록 실시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일부 소방서는 서울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일부 소방서는 경기도 업체에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 아니면 다음 주 중으로 점검결과가 나와서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보완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여겨지는데,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소방방재본부에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심이 듭니다.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는 신규 구입이나 보강사업 이외의 간소한 정비사항이라든지 유지관리는 차량유지비로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당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습니까?

예정된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차량 한 대당 1년 운영비가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서 당초예산의 차량 운영비와 이번 추경에 일부 운영비들을 포함시켜서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소방60년사 발행에 관련하여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소방60년사 발간에 대해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발간하게 된 동기는 도제 실시 6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으로서 발간을 하는데, 계약기간이 12월 28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기간을 둬서 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월 8일 날 소방간부,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장과 3개 소방서장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발간 시점에 인사 이동된 사항을 현시점에 맞게끔 책을 보완해서 배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저희들의 좁은 소견에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언론이라든지 물의가 된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일로 인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부소방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태양열 이용 설비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가 태양열 이용 설비라고 들었습니다. 1억 6,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7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서 마련해 놓은 설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있다고 봐집니다. 태양열 이용 설비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실은 24시간 출동하고, 여름에도 출동을 갔다 오면 간단한 샤워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태양열 설비를 함으로써 특히 초여름 내지는 초가을쯤에 저희가 난방기를 돌리지 않아도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열효율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태양열 설비를 함에 따라서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고, 7월 25일 즈음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설비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고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운영을 통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주소방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주택자동소화시스템에 대해서 김순효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소년소녀가정 가옥에는 하나도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무선페이징 설치가 약 1,549가구 되어 있고, 노유자가옥 8가구, 소년소녀가정이 10가구, 기타 생활보호대상 60가구가 지금…….

그것은 계획 아닙니까?

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보면 소년소녀가정에는 1건도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까지는 독거노인을 우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 겁니까?

예.

화재발생 취약대상이라고 하면 소년소녀가정도 반드시 그 대상자에 끼워줘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소방청사 바닥 포장 및 울타리 공사 사업비로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같은 공사를 하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블록조 울타리 공사를 꼭 해야 되는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이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구획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마름모꼴로 돼 있어 가지고 정사각형으로 구획정리가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약 269평 정도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 청사부지가 네모반듯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인데 청사 뒤쪽에 장비 보관창고하고 교육장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이번에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약 7,70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그 돈 가지고는 바닥 포장공사나 장비 창고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1억 원 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장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의도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 관공서나 사기업 등의 건축물에 폐쇄적이고 흉물스러운 울타리를 없애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축의 경우는 물론, 있었던 울타리도 지금 허물고 있는 추세거든요. 소방서에 굳이 블록조 울타리를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 울타리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요. 바닥 포장공사하고…….

아니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울타리공사로 4,000만 원.

개인 부지하고 경계는 해야 되니까, 울타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본부장님, 지금 소방방재본부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 같은 경우는 경영기획실 산하 자치행정과에서 모두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소방방재본부는 다른가요?

도 전체 소방공무원과 의무소방대원은 전부 소방방재본부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소방서에는 인건비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본부에서 하고…….

예,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급여를…….

세출예산에 보면 본예산 476억 원보다 8%가 증액된 514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증액금이 38억 원입니다. 38억 원 중에 인건비가 16억 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업비가 14억 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2억 원입니다. 사업비 해 봐야 동부소방서 신축에 거의 투자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방방재본부나 소방서의 추경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거죠?

요구는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인건비와 동부소방서 13억 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쯤 예산부서에 올렸습니까?

60억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60억 원 정도입니까?

예.

그러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소방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선 기본적인 인건비와 동부소방서 이 부분에 예산을 꼭 확보를 해야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그러면 그 인건비를 도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엄청 많은데 소방방재본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하려고 하면 인건비가 투자되다 보면 사업비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축소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도청에 제안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과 일반 행정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일반 행정과 차별하는 겁니까?

급여라든지 행정체계라든지 인사 관계는 전부 소방하고 일반 행정하고 분리돼 있습니다.

분리되더라도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얘기 안 해 봤습니까?

아직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사업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도 도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당수 차지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소방서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이 저쪽으로 가고, 사업비 예산 규모를 확대시키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소방업무에 따른 사업비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체계가 다르더라도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는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 보겠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과 일반 행정…….

체계가 다르다는 건 알고 있지만…….

성질상 다르고, 활동하는 분야가 다르고, 급여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보니까 사업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소방위부터 시작해서 소방사가 인원수부터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소방위가 41명에서 50명, 송방장이 76명에서 155명, 소방교가 162명에서 183명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기 예산 할 때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당초예산이 된 이후에, 근속승진이 분기별로 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승진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에 근속승진자가 109명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인건비가 기 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된 상황인데, 그러면 본부장님이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상승분까지 염두에 두고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반영할 적에는 예산 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호봉을 기준해서 반영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면 수당도 모자라고 본봉도 모자란 그런 형편이 발생해서 추경에 보충해 나가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인사이동은 정기적인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으면 애초에 인건비에 이동할 수 있는 분담금까지 두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추경에 인건비가 절반 이상 차지해 버리면 사업비에 정말로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절실한 사항…….

지금 소방경이 23명 된다는 겁니까? 190페이지 직급보조비에 보면 소방경하고 소방위가 73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소방경은 23명이죠? 소방경하고 소방위는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593명인데, 소방경의 현원이 23명입니다.

소방경이 23명이고 소방위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위는 현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요?

예. 이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소방장에서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 소방위가 증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서와 지금 현 시점 현원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방경은 23명, 소방위는 50명에…….

현재는 50명입니다.

그래서 7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쪽에 보면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 문제가 나와 있는데, 13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으로 총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 출처를 보면,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기금이 10억 원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20억 원,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데 20억 원 투입됐고, 그리고 지방채로 13억 원이 됐는데 이것 전부 부채로 짓는 거죠? 공공기관 건립을 할 때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금 확보 기준들이 있는데 소방서 지을 때는 다 이렇게 비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기존에는 어땠으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순수한 지방비로 확보해도 가능합니다마는 순수한 지방비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게끔 된 사항입니다.

아니, 정부채는 어떻습니까? 소방서가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을 신축할 때 보조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고 보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국고가 보조가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청사는 아직 시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채가 30억 원, 지방채가 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상환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공자기금인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지방청사기금은 2년 거치 10년 상환, 또 지역개발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해서 연이율도 조금씩 다릅니다. 약 4.6% 내지 4% 정도에서 이율이 조금씩…….

거의 부채로 해서 소방서가 신축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따른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환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이 몇년 몇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정부채, 지방채로 투입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기가 도래되면은 저희들 노력을 해 가지고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194페이지하고 196페이지에 보면 용역유지 보수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들이 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보수율만 해도 119긴급구조시스템 용역보수는 6%…….

지금 7%를 적용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6%입니다. 이런 유지보수율 적용이 다릅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약 8%를 적용하게끔 되고, 소프트웨어 부분에는 약 10～15%를 적용하도록 기준이 됐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기준보다 좀 낮춰 가지고 7%, 6%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9,200만 원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용역이 가능할 건지 조달요청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금액이 좀 적다 보니까 유찰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3,9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애초에 6%, 7%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7%를 적용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확보되는 과정에서 9,200만 원…….

그 과정에서 삭감됐던 사안입니까?

예, 삭감됐습니다. 3.8%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3,900만 원을 포함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율 같은 경우는 기준에 따라서 좀 왔다갔다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담당부서에다가 한 번 자문도 얻었습니다. 한 1%, 2% 정도의 오차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이 나와 있는데 대상이 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동부에 가면 신양해수욕장도 있고 표선해수욕장도 있거든요? 왜 여기는 제외된 겁니까?

도내에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10여 개가 넘는데 소방력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 해수욕장은 못 하고 지역별로 주요 해수욕장 7군데를 정해서…….

그런데 홈페이지 채용인원에 보니까 신양하고 표선해수욕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7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구급차와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고 이 외의 지역은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소방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배치 못 한 부분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동파출소 해 가지고 경찰 당국에서도 해수욕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도 전부는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양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동파출소로 해서 경찰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상주하는 예도 있었는데, 경찰인력하고 소방인력을 협의 안 합니까? 이중으로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낭비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나 경찰에서 동시에 배치하는 그런 해수욕장인 경우에는 합동본부 장소를 마련해서 합동근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서는 소방은 순찰로 가능하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동순찰단을 구성해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7개소에 대해서 소방차하고 상주 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순찰업무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찰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 몇 개 안 남는데 제외되는 곳이 많나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당초에는 3개 해수욕장만 한정을 해서 했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1일 3명,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아니, 78명을 채용한다면서요?

그것은 수상안전요원입니다. 딱 2개월 동안에 활동할 수 있는 민간인을 확보해 가지고 해수욕장별로 배치해서 수상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상안전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7개 해수욕장에 배치시키겠다는 그런 예산이잖아요?

아닙니다. 수상안전요원은 7개 해수욕장 이외의 전 해수욕장에 골고루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디서 합니까? 행정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시에서 채용을 하고…….

시에서 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시에서 인력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7개소에 배치된 인력들은 저희들이 총괄 복무감독을 하고 업무를 같이 추진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지금 본예산의 400만 원은 78명 채용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도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채용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내려 가지고 시에서 채용하고 본부 단위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 그러면 신양해수욕장하고 표선해수욕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소방공무원과 시민수상구조대가 같이 상주하는 해수욕장이 있고, 표선이나 신양 같은 경우에는 시민수상구조대는 아예 고정이 돼 있고 다만 소방공무원이 유동적으로, 실시간으로 순찰을 하는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수상구조요원 배치는 항시 하고 소방인력만 순환체계로 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78명을 어떻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7개소에 배치인력은 몇 명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 지역에 4명 내지 3명씩 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그렇게 상주시킨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소방업무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요?

시민수상구조요원은 일반인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상주시킬 소방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구조대가 아니라 소방인력 같은 경우에 상주시켰을 때 다른 업무에는 차질이 없냐고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각 파출소당 1명 내지 2명씩 차출해 가지고 이런 장소에 배치를 해서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안전체험시설 보강 문제인데요.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안전체험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예도 있었는데, 여기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예.

자연재해 영상체험실 설치로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어떤 겁니까? 영상체험실은 시뮬레이션으로 체험한다는 겁니까?

예,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겁니다. 일본이나 선진국에 보면은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강도에 따라 우리가 실제 감지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설치해서 도민들이 체험을 하고 또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지하 농연체험장 시설 보강은 어떤 겁니까?

지하에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미로를 통해 가지고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대에. 그 시설을 좀 보강해서 미로시설을 더 세밀하게 설치하고 외부에서도 대피과정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보강해 나가는 겁니다.

직접 체험하는 거잖습니까? 야외에서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때 위험이 따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안전훈련에 참석한다, 체험한다고 하다가 잘못 사고가 났을 때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 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저도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일본 연수 갔을 때 그런 시설들이 돼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가서 실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를 체험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이 시설이 보강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이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19안전체험 관계인데, 프로그램 보니까 다 화재에 관한 건데 혹시 지진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을 갖고 태풍이나 지진까지도 설비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도 시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가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가능할 건지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며칠 전에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지진체험 훈련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겁니까?

예,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별도 지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19오름마라톤대회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서귀포 의용소방대원이 몇 명입니까?

서귀포소방서장 강기봉입니다. 18개 대에 580명입니다.

아까 1만 5,000원 참가비도 받는다고 했는데 제가 그 행사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 가족들의 단합대회로 비쳐지는 모습들이 있던데 이게 실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날 동원은 되는데 전부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오름마라톤에 참여하는 매니아들은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은 속초에서도 오고 서울에서 오고, 경기도에서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육지에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1만 5,000원 상당의 참가비를 받는다면 2,000명만 해도 3,000만 원, 예산이 추경까지 2,800만 원인데 그러면 5,800만 원 예산이 되는데, 7,000여만 원 들여서 그런 행사를 하면 이것도 엄청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분들에게는 참가비를 면제해 주는 게 우리 도에서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해 가지고…….

예.

이 행사 취지가 일반 시민들한테 소방교육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줘야 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홍보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서장님께서 예산이 한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참석하는 인원수가 2,000명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600명 정도 참여한 해가 있고, 그다음에 1,500명 참여한 해도 있고, 2006년도가 한 2,000명 정도 참여한 걸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참가비를 받고 이 예산을 한다고 해도 7,000만 원 부족분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만 원을 받을 것인지 1만 5,000원 받을 것인지, 예산에 따라 가지고 예정인원에 이것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행사 결과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통계 수치로 봐서는 분명히 부족한 예산인데.

전 서귀포소방서장님,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전 서귀포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제가 2년 동안 오름마라톤대회를 직접 시행해 보니까 예산이 신청자한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2만 원씩 받으면 1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석 많이 안 하면 예산이 덜 듭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서귀포소방서장님께서가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서 6,000만 원은 대행업소에 위탁수수료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행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인원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참여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비를 받고, 편성돼 있는 예산으로 이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족예산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죠, 통계 수치로 봐서는.

기본적인 경비는 똑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지출하는 기념티라든지 선물용 밴드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1인당 1만 5,0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예산이 덜 들기 때문에 예산은 맞춰집니다.

그러면 전체예산 7,000만 원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7,000만 원 들어간다는 예산은 2,000명이 가서 했을 때 예상수치입니다. 많이 참석하면 8,000만 원 들 수도 있고 9,000만 원 들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안전도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데 안전도시 인준이 7월 달에 받습니까, 6월 달에 받습니까?

7월 30일 날 선포식과 동시에 서명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정된 일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안전도시를 위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제주안전도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금년 4월 달에 WTO 국제협력센터로부터 공인을 확정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고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7월 30일 날 선포식을 컨벤션센터에서 의원님들과 내빈을 모셔 가지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셔서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안전도시 선포식과 병행해 가지고 심포지엄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소방, 재난과 관련한 특색 있는 안전도시 공인 기념행사를 매년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소방재난의 대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 소방공무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 있습니까?

예, 금년도 사업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예산.

아까 말씀드린 사고손상감시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고손상예방프로그램 시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헌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기 때문에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건소소관(제주·서귀포·북부·남부)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왕옥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추어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장에 따른 예산 변경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목별 예산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48억 2,400만 원에서 9.6% 감소한 43억 5,6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를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로 일시사역인부임이 1,500만 원, 국내여비가 2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9,1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제작비 400만 원 감액,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 운영비 700만 원 증액, 214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1,300만 원 감액, 215페이지 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비 200만 원 감액, 216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 3,000만 원 감액, 217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1,500만 원 증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7,100만 원 감액, 218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지원비 6억 3,900만 원 감액, 약품비 1억 1,400만 원 증액, 219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신규인력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00만 원이 증액되어 사업예산은 총 5억 7,600만 원 감소한 3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저희 보건소는 도민들 곁으로 찾아나서는 적극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2007년도 제주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효 복지안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특히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보건소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38억 2,900만 원으로 기존 38억 4,4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감액 계상된 주요 사유로는 신규 보조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가 3,200만 원 증액되었으나 사업예산이 정부 지원 감소 등으로 4,900만 원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농어촌 재가 노인 수발보호와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이 신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전담인력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규 반영하고,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는 변경 내시 내용에 따라서 일부 감액 조정하여 전담요원 여비로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4쪽부터 228쪽까지는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 항목입니다마는 이 중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변경 내시, 신규 지원, 삭감, 자체 조정 등의 사유로 약간의 증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227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6,300만 원 증액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8쪽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지원비를 정부 예산 미확보로 1억 8,3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로 4,50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당초 국가예방접종 확대 시행 시 보건소 이용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예상하여 전년 대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를 약 55%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올해의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세출예산 중 자체사업비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료 구입과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북부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서귀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에 편성된 세입예산은「제주도 보건소수가조례」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하여 그간 증지수입으로 징수하던 보건소 진료비 등을 의료사업 수입으로 현금 수입하게 됨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 1,620만 원과 인플루엔자, 수두 등 예방접종비 9,525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로 징수될 취학 전 아동, 학생, 성인 건강 검진 수입사업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39쪽까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국고보조예산사업 분야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여비 1,08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574만 원, 암 검진비 및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3,8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비 400만 원, 다목적실 내부공사비 3,000만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용 컴퓨터 등 기자재 구입비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및 기금지원사업비 변경분과 다목적실 내부공사 등 자체 사업비는 서귀포보건소가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김순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금번 저희 추경예산은 기금 등 국고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과 출산수당 증액 및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부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남부보건소의 총 예산규모는 26억 5,6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2,500여만 원보다 6,8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조정으로 700여만 원을 감액하였고, 244쪽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수당 지원금 부족액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245쪽부터 247쪽 상단까지 보조금 확정에 따라 11개 사업에 2,300여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47쪽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1,200여만 원과 저소득층 암 검진비 1,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약품비에 3,4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1억 4,100여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250쪽 하단부터 251쪽까지 1,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 추경예산은 “건강을 소중하게, 주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오전에 일괄하여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부서의 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9,100만 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가하는 이유가 본예산 편성 시에는 월 40명 기준으로 했는데, 월 평균 56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2006년도에는 월 평균 몇 명 됐었습니까?

저희 보건소는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처음 시행됐지만, 지금 이 기준이 셋째 아하고 넷째 아 기준해서 지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지원했든 안 했든 간에 통계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가 사업 주최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둘째 아는 몇 명, 셋째 아는 몇 명, 월별 통계도 나와야 되고, 몇 월 달에 많이 출생했고 적게 출생했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으면 2006년도나 2005년도, 전년도의 출산율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제주도 전체 지역의 0세에서 4세 아동들의 숫자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봤더니 2000년도에는 약 4만 1,000명에서 4만 2,000명 되다가 2005년도에 보니까 숫자가 3만 2,000명으로 해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숫자에 대한 정확한 준비를 하지 않고 대충 계측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년도 통계가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되고,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적어도 2006년도에 셋째 아가 제주시는 몇 명 출생했으며, 넷째 아는 몇 명 출생했으며, 이런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액수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보건소와 남부보건소의 지원 액수는 같습니까?

통일됐습니다.

통일됐습니다.

타 도하고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지역마다…….

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책이 어느 선에 포함될 것인지, 상인지 하인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지원정책으로 지원금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별도로 또 지원하는 시책을 강구하는 지자체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석을 안 해 봤습니까?

저희 제주보건소는 아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험을 대신 가입해서 출생 후 육아하는 데 보장해 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을 가입해 주는 지자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적어도 셋째 아 50만 원 지원하고, 넷째 아 100만 원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도 가입 여성을 대상으로 여론 파악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연 셋째 아 50만 원이 출생률 제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 도움을 주면 얼마큼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여론 파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기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적어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것보다. 한 가지 더 짚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에서 병행해서 시행하는 보장성보험 가입제도 문제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문제는 제가 몇몇 육지부에 있는 보건소의 소장님들하고 의논을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해서 현금으로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몇 분한테 물어봤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하여튼 저희가 50만 원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떻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보장성보험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적어도 출생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후에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제도적으로 확실히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보장성보험제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의 경우에 구료비 항목으로 1억 1,468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예방접종 약품비로 증액한 것입니까?

21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원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올해 7월부터 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에 약품비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평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약품비를 추경에 다시 증액해서 올린 겁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만 이렇게 증액하면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몇 가지 문제점은 더 있겠지만 예년과 같이 예방접종했던 인력들이 보건소에 다 남아 있고, 예방접종 해 오던 장비 또한 보건소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떤 감액…….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인 경우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됐지 않았습니까?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일반 병·의원에서 진행됨으로써 질병에 대한 접종률을 높여서 질병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또는 질병을 확실히 퇴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접종률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가능한 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은 내년에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3페이지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에 510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정예산에는 없었던 건데. 생애전환기 국민건강진단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이라는 것은 사람의 성이나 그 연령에 맞는 건강진단사업을 해 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잡은 것이 만 16세하고 만 40세, 그리고 66세, 이 세 연령을 선택해서 이 세 연령에 맞는 전문화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2차적으로 면접과 2차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에 맞는 처방을 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검진대상에 보면 ’67년생이 168명이고, ’89년에서 ’92년도 출생 40명 해서 208명이 대상자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사실은 대상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66세 수급자는 이번 검사대상에서 빠졌고, 66세 중에서 의료보험 대상자와 40세 의료보험 대상자, 이 두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고, 다음에 40세 중에서 의료보호환자는 저희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취학 청소년인 16세만 저희 보건소에서 대상을 선발하고 검사를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희 보건소의 예산상 정확하게 배당된 숫자는 35명이고 현재 32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2명 대상은 제주청소년쉼터, 성지청소년쉼터, 동려평생학교, 한국폴리텍 이런 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40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세 의료보험자하고 40세 의료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40세 의료보호대상자들은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업을 위탁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맡아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5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비취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차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는 2차 검진까지도 하는 겁니까?

그 전에 했던 일반적인 1차 검진은 이번에는 1차 검진과 2차 검진을 통합해서 한꺼번에 1차 검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 검진은 이 검사결과를 갖고 전문의사가 상담하고 건강 위험평가를 하고, 다음 생활습관 평가하고 처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신설하고, 저희가 아직 사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업내용 자체가 단순 검사를 넘어서서 생활습관 평가나 정신건강상담까지를 새로 포함하는 2차 검사를 신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검진 시에는 정신상담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다목적실 내부공사에 당초예산이 3,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해도 될 건데 왜 이제야 올라온 겁니까? 사업계획서 할 때 그게 전부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 방역창고 위 2층에 다목적실 공사를 지난해에, 그러니까 당시 서귀포시 예산으로 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24평 증축을 했었는데, 그 당시 내부 수리공사를 추경예산에서 할 걸로 계획해서 골조와 지붕공사만 했고 내부공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기정예산에도 요청을 했던 것이 감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임산부 산전 지원 물품 구입비 536만 6,000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출산대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대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체 기금예산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삭감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536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서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당초 확대하고자 했던 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서 각 보건소마다 좀 감액이 됐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목이 터지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삭감해야 될 것인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선면에 보니까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한 가정에 손수건 10장씩 선물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도 그런 정책을 열심히 홍보하고 격려해 주는데 이런 정책을 담당한 부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은 지방비라도 확보해서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반성하고 있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물품에 국한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과거에 있었던 사업들이 아니고 요새에 와서 시행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입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질의했던 임산부 산전관리비 삭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 예산, 국고가 전부 삭감되면서 그것에 따라 조절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예산상에 남아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

각 보건소에 전액 삭감되어 있지 않고 기존 예산에 대한 것은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해 수준의 예산은 전부 다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는 얼마입니까?

…….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50%입니까?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하고 지방비…….

서귀포보건소는 500만 원입니까?

죄송합니다. 서귀포 974만 원이…….

974만 원요?

예.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해서 974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보건사업이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임산부 산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그거와 같이 접목되는 겁니까?

예, 같은 겁니다. 확대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북부보건소장님, 북부는 지금 얼마 있습니까?

저희들도 삭감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어려운 것은 없고, 970만 원 따로 쓸 수 있는 금액이…….

남부보건소도 마찬가지죠.

저희들도 한 84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임산부에 대한 산전 조사나 진찰 이런 것들은 전부 무료로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방문추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이거는 기금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보건소장님네가 지방비 확보되었던 금액만큼은 삭감시키지 말고 진행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고가 삭감됨에 따라 지방비도 전부 삭감시키는 것, 지금까지 행정 단위에서 국고가 내려오면 그냥 받아서 하고, 국고가 삭감되면 지방비도 다 삭감시켜 버리고, 이렇게 행정업무를 했다는 것은 병·의원 예방접종비 5억 5,900만 원 삭감된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왜 지방비를 지키려고 못 합니까? 제가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보건소에서 지방비 확보된 금액에 대해서 정책만 펴겠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지방비 삭감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맞죠? 국고는 삭감되더라도 지방비는 삭감 안 시켜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국고보조사업이었다가 국가가 사업을 변경했을 경우에 자체 예산 확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라도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임산부 산전관리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만, 아까 얘기했듯이 모자보건사업 예산이 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왜 어렵게 확보한 지방비까지 다 삭감을 시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현시점에서는 더 확대시켜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고가 삭감되면서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지방비까지 전액 삭감시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42페이지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의 국가보조금 5억 5,9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도 50%이기 때문에 5억 5,900만 원 지방비가 삭감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이 너무 우려되어서 지난번에 보건소장님께 전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지방비만큼은 확보해서 진행하자.” 그때 제가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소장님네가 이 정책에 대한 의지가 있고 도지사한테 승인만 받으면 이 지방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쓸 수 있다, 빨리 판단해서 올려달라는 말을 했는데, 당장 내일 예산 심사가 끝나는 상황이고. 보건소장님이나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원들이 진짜 이건 해야 됩니다라고 했던 확고한 의지도 없었고 정책 결정에 대한 의지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5억 원이라는 지방비가 삭감됐다고 봅니다. 그 소중한 5억 원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에 쓰여져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방비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고가 삭감되면 지방비를 전액 삭감시키는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런 것이 오면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소장님들 이것은 자제를 해서 지방비 확보된 것만큼은 어렵지만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이것은 또 반대입니다. 소장님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해서 국고 내려오니까 그냥 진행하는 거죠? 북부보건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참고로 아까 말씀 주신 내용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책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전 연구·검토가 뒤따라야 하는데, 국가사업인 경우는 그런 사전 검토하고 연구하는 주체가 전부 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것에 의해서 국가시책사업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시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확대사업 같은 경우 국비가 사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어서 지방비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지방비로 추진하려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지방시책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방시책에 대해 사전 검토한 내용이라든지 자료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어야 저희들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국비가 없어지니까 지방비도 무조건 같이 따라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지방비만 가져서 하는 그 순간부터는 도의 시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 자료라든지 시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 전부다 축적된 상태라야지 우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담뱃값 인상이 불발로 돌아가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전액 삭감했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했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이 얼마나 되고, 사업액이 어떻게 되고,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냐. 그리고 중간에 삭감된 것은 여러 소장님도 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5억 원이라는 지방비가 확보된 것에 대해서 일단 논의가 진행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놓쳤던 사안이기 때문에, 한 예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국고하고 지방비가 포함한 16억 원이 있었는데 국고는 전부 삭감되고 4억 원이라는 지방비가 남은 걸 갖고 어떻게 할 거냐,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대상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0세에서 6세인데, 0세에서 2세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정, 이런 대상자로 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시책 차원으로 하자라는 의견들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있어서 어떻게 통화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과됐을 때는 시사점이 많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끼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준비하고 집행부에서 준비하면 못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걸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책임은 저희 의원들한테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하고 지방비가 충당됐던 사업일지라도, 국고 내시가 안 되더라도 지방비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정책에 대한 절절함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 접종비, 기관 선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시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남부보건소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7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방문사업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부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인원이 당초에는 복지부에서 8명이 책정되었다가 주민 수에 따라서 7명으로 조정돼서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여비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서 1,200만 원은 여비로 별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금액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비로 해서 1,200여만 원을 그쪽으로 빼 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지역별로는 이렇게 인원이 감소되는 겁니까?

주민 수에 따라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원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달라졌다는 겁니까?

당초에는 8명을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7명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이 주민 수에 따라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7명만 갖고…….

7명인데 내년에는 복지부 방침이 한 2,00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한 7명 정도 더 증원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대상에 보면 기초수급대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장 우선시 되는데 농어촌 임산부라든가 결혼이민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지금 농어촌 임산부나 결혼이민자까지 포괄하고 있지 못하죠?

지금 복지부 지침상으로는 임산부라든가 결혼이민자 가족은 3순위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초부터 시작이라서 기초조사를 하면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되고 정책이 되다 보면 이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분들까지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년에 2,000명이 증원됐을 때는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북부보건소장님, 223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재가 노인수발보험 인력 2,7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6월 말까지만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문서로 해서도 당초예산에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인건비, 한 5,400여만 원 됩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놨는데…….

어디에 요청했습니까?

보건복지부에 해 놨는데, 제가 직접 통화해 본 결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따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공공보건기관에서의 노인수발보험에 참여하는 부분은 일단 올해 6월까지 끝내는 걸로 방침을 굳힌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비를 연말까지 더 쓸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부득불 2월까지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몇몇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해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 4명은 올해 6월 말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을 이용했던 10명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김녕지소에는 5명이 있고, 그다음에 유수암 보건진료소에는 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동부지역, 서부지역에 관련 시설들이 있어서 3차 시범사업이 이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대상자 선정을 할 적에 재평가를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온 결과에 의해서 관련된 시설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미리말씀도 드린 상태고, 그다음에 찾아가서 그런 사정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4명에 대해 가지고 민원은 발생 안 합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죠?

주간보호시설에 지금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한 달 전에 새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그 직원한테는 6월까지밖에 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하시겠냐라고 미리 얘기는 다 했습니다.

유수암 지역은요?

유수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명 하고 있는데 유수암이나 김녕이나 사실 인건비의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유수암도 마찬가지로 적정하게 인건비만이라도 건지려고 하면 한 5명 수준까지는 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밖에 안 돼서, 며칠 전에도 거기 진료소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한 5명까지만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지속하는 걸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얘기는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도 그렇고 시설 부분도 그렇고 당장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동부지역에 주간보호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시설 변경해서 이용하시도록 사전에 얘기를 드렸고…….

더 답답한 것은 100% 국고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어찌어찌 해 가지고 돈이 확보되더라도 지방비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산 담당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보건사업이 있는데 국고사업이 끊겼다, 지방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레설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하는 것도 어려운,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받아 안기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껄끄러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부에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저희 지역 말고도 타 시도 포함해서 한 일곱 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공보건기관을 일단 참여시켜 놓고서 한 6개월 동안의 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실적들이 아주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재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도 그렇게 된 것 같이 생각이 들어지는데, 일단 국가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사업을 지방비 100%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표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정리를 소장님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 더 해 나갈 것이고, 직원들도 가능하면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좀 관심 가져 주시면 더더욱 좋고요.

그런 것까지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면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입니까?

시도별로 한 군데씩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저희가…….

북제주군에만 다 시범사업이 가네요?

보건소마다 시범사업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보니까 2007년 5월 1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구강보건팀이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노인들의 구강보건이나 아이들의 구강보건이 참 필요한 사업인데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반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건소에 구강보건실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비교적 타 보건소에 비해서 구강보건 관련된 인프라가 그래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 이후로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주력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구강보건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했을 때 지자체 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업비가 반영된 사업이지만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라는 걱정도 되고, 이것에 따라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다…….

시범사업이라서 지속적으로 될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데,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해서 본예산에 714만 원이 올라와 있었는데 전액이 지금 삭감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로 한의사가 2명이 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2명이 배치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짰는데 저희 보건소에 한방공중보건의가 한 사람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축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명을 계획했었는데 1명이 증원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 이용실태를 분석해 보면은 주로 노년층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접종은 특성상 대부분이 아동이나 아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일반 진료 부분은 대부분이 노인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한방의학도 지금 보건소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당초에 두 명의 한의사가 오기로 했다가 한 명만 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의 공중보건의 수급에 관한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요.

저희가 요구해도 중앙에서 해마다 공중보건의 발생하는 숫자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들의 전문의학권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전부다 군대를 필한 사람이 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건소는 한방을 전문화한 한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경로당, 마을회관에도 보건순회진료 나가죠? 이럴 때 한의사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지난해까지는 공중보건한의사가 두 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하는 사업에 한의사들이 지원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 순회진료사업도 전년도에 비해서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한의사분이 참여하는 그 사업 자체는 상당 부분 위축을 받을 것으로…….

그렇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가 보면 침 같은 것도 요구하시는 노인층 환자들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꼭 공중의만 고집할 게 아니고,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겠습니다마는 공중의를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의사협회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하던 부분을 한의사협회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는데 다음주나 다다음주 내로 한의사협회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로 일단 구두상으로 회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고 하면 금년 중에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 하게 되면 한두 달 이내로…….

시작이 가능하겠죠? 가능하다고 하면 구태여 이 예산을 삭감시킬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에 뒤따르는 예산들 아닙니까?

원래 이 예산이 공중보건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배정이 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보건소에 한방 관련한 구축사업이 어느 수준까지 돼 있습니까? 일반 노인층 환자들이 왔을 경우에 일반 한의원처럼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일반 한의원이 얼마큼 수준이 높은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보건소에 왔을 때 침을 맞거나 일반적인 진료는 가능합니다.

물리치료는요.

가능합니다.

그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한방 관련 기반구축사업도 보건소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100% 다 삭감시켰는데 좀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후에, 아까 소장님도 한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경감시킨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공중보건한의사가 파견되는 조건부로 나온 예산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한의사 부족분을 봉직의로 상시 고용했을 경우에, 물론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중의하고 봉직의하고는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의료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좀 있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어떤 의미에서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중보건의보다는 봉직의를 구하는 게 훨씬 의료의 질도 높이고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보건소가 제공하는 그 정도의 비용으로 올 한의사들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정원 있죠? 지금 정원 하면은 공중의 포함해서 전체 의료진 몇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까, 봉직의, 공중의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냥 의사 몇 사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몇 사람이면 공중의도 포함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보건소 정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T/O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21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청소년 금연, 음주예방교실 운영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002년도부터 시행되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이면 왜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지,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2002년도부터 쭉 해온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1차 추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저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216쪽에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정의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태아의 이상 및 장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임산부에게 철분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됐습니까?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 첫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가내시에서는 이 사업을 제주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잡혀 있다가 확정내시에서는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올렸던 겁니까?

예, 가내시는 있었던 금액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에 철분제 3,00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3,000만 원이 중복된다고 해서 그 3,000만 원이 제주보건소 노인 안구 쪽으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철분제가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게 이중이었습니까?

철분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소장님이 안 계실 때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십시오.

저도 설명은 들었는데도 정확하게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래 중복 편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예산이 방문보건계의 노인 안검진사업 비용으로 간 후에 저희 보건소 내에 있던 영양제 구입비는 거의 소진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보건소 자체 내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영양제를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분제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 예산은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바꿔서 줬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저희가 바꿔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임산부 철분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임산부들한테 중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북부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9쪽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재료 구입비가 400만 원입니다. 재료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춤형 방문간호 인원이 각 보건소마다 8명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8명입니다.

그러면 우도·추자는 몇 명입니까?

저희 보건소 전체 인원 해서 간호사 7명, 물리치료사 1명 해서 8명이 배정되었는데…….

우도·추자는 없습니까?

섬 지역은 당장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섬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고, 거기는 추후 더 확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곳은 도서지역일 것 같은데, 저희가 도서지역에 갔을 때―소장님하고 추자도를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그때 보니까 방문 간호팀하고 행정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따로 따로 일을 본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같이 연계해서 공유를 하면서 잘 해보자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재료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추자도에서는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는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재료 구입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런 실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급해서 보건소에서 출산을 한 적이 있다는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의 재료 구입에 있어서도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자별 기초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북부는?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굉장히 수혜자 위주로 한 방문간호들이 중복이 되어서 어쨌든 보건소하고 행정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서비스 받는 분들에게 맞춤이 잘 되게끔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