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허진영 위원장님이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는 위원장을 대리하여 제가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개정요구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안의 규모, 둘째 회계별 분석, 셋째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넷째 검토사항,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3쪽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괄규모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세부내역 하단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총괄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9% 증가한 5,238억 2,76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2,753억 4,484만 3,000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2,484억 8,277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4% 증가한 7,548억 2,26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5.9% 증가한 4,561억 6,903만 9,000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6% 증가한 2,986억 5,3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2,753억 4,4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86억 7,562만 1,000원보다 6.4%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단·국·본부·원·사업소·행정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561억 6,9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06억 2,899만 9,000원보다 5.9% 증가했으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 대비 18.1% 증가한 411억 7,337만 8,000원, 청정환경국은 0.4% 감소한 603억 2,899만 7,000원, 도시건설본부는 1.8% 증가한 1,269억 1,519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1.4% 증가한 14억 1,706만 8,000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26.9% 증가한 40억 7,199만 3,000원, 한라산연구소는 0.9% 증가한 2억 1,791만 8,000원,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20.7% 증가한 381억 4,902만 2,000원,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기정 예산액 대비 6.6% 증가한 848억 4,004만 5,000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4.8% 증가한 990억 5,542만 2,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단·국·원·사업소·행정시별 기정예산액 대비 1억 원 이상 증감 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주요 사업현황은 별첨 25쪽에서 35쪽 참고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액은 2,484억 8,21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221억 6,809만 9,000원 대비 11.8%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원·사업소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7년 제1회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2,986억 5,35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9% 증가되고 있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교통관리단은 기정예산액보다 6.2% 감소한 119억 5,687만 6,000원, 도시건설본부는 18.5% 증가한 772억 3,943만 4,000원, 수자원본부는 3.7% 증가한 650억 5,922만 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17% 감소한 10억 7,680만 원, 제주시 환경교통국 0.4% 감소된 496억5,202만 3,000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20.7% 증가한 706억 7,138만 1,000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는 입장객 무료입장 시행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 1,38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자동차 교통관련개선 특별회계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편성됐으나 금번 추경 시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세입편성되면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000만 원이 감소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병문천, 한천 푸른숲조성사업 10억 원에 대한 세입근거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통사항입니다. 국내여비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교통관리단 소관입니다. 택시운송 종사자 해외선진지 택시제도 비교시찰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우도지역 교통개선대책 연구용역비 1,000만 원, 특별자치도 택시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비 8,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시급한 용역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제주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5,000만 원, 제주환경영상 페스티벌 개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제주지역 환경기술센터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비는 기정예산액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추가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곶자왈 한 평사기 홍보에서는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외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 원을 전국홍보 비용으로 편성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양심거울 시설사업비 1,000만 원과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 4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파급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통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주와 외국의 제도적인 차이로 인하여 해외사례 조사 및 견학을 통하여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이 해외시찰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성과 사회적 여론공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은 2007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사업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던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및 지구용역비 3억 8,000만 원 계상의 필요성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800만 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현지조사 및 DB구축 전산개발비 6억 6,780만 원이 행정시로 편성되고 있어 삭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예산 20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 5,000만 원 계상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정～안덕간 도로건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2007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30억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있어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축산북로 하수관거시설 사업비로 1억 원이 계상된 위 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하고 있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산간지역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지역은 2007년도 본예산에 신비의 도로 서측 하수관거 시설공사비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지역의 하수관거시설 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는 사업명만을 변경하여 계상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키멘스전자가 들어 설 위치는 제주시 어음리 1503번지 외 6필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입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은 자체 정화시설만으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2007년 4월 10일 건축허가 되어 별도로 오수처리시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여겨집니다. 19쪽입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푸른숲 조성사업 자료수집 및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 1,200만 원, 병문천, 한천 조성사업추진 국내여비 960만 원, 푸른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외시찰 국외여비 2,000만 원, 푸른숲 조성사업 자문회의 관련 전문가 초청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푸른숲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시설비 1,634만 원, 푸른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3,200만 원 등은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유와 필요성 등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예산 10억 2,5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확충사업은 어떤 분야를 확충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설비 감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로 계상된 예산 16억 840만 원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부분 수자원본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 실천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물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이용한 물산업 육성관련, 관련전문가 해외기술자문, 전문가 자문단 회의 실비보상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물산업 육성홍보용 DVD제작 일반수용비 2,000만 원, 물산업 선진지 견학 국외여비 600만 원, 물산업 육성계획 도민설명회 개최행사비 300만 원, 물산업 육성계획 전문가 포럼 행사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비가 사업명만을 변경하여 또 다시 계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시설공사 및 용역사업이 준비성 없이 추경에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예산편성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또한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국비확보가 저조하여 당초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어 국비확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에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안덕～대정간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시설비 30억 5,200만 원 등이 추경에 삭감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하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환경국, 수자원본부 순서로 심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에 대한 심사는 동시에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단 소관 예산안 및 청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291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제주기후변화 대응 인프라구축 5,000만 원, 제주환경영상 페스티벌 개최 3,000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오문호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인프라구축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남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00만 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도비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이를테면 국제포럼도 개최하고 국제교류추진 및 전문가양성을 위한 정보수집이라든가 방학기간 가족단위 체험교육 운영이라든가 해서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비용, 도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1억 원으로 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기후변화대응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검토의 대상이지,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어느 선까지, 예를 들어 아까 국장님께서 초등학교, 지역주민, 이게 답이 안 되잖아요. 뭔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홍보에 불과한 것은 필요 없지 않아요?

홍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도 강좌를 개설해서 추진…….

기후변화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구축해 나가야지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마련하고,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제포럼도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연구도 하고, 그런 측면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국제포럼도 개최하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부가 할 사항입니다.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서서 합니까? 정부도 가만히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뭐 잘 났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범적으로, 물론 그래서 정부가 50% 보조도 주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50% 부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나 육지하고 기후조건이 차별화되고 해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환경영상 페스티벌 개최 3,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 1주년이 되고 해서 전국아마추어 제주환경영상 페스티벌을 제주에 유치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겁니까?

이를테면 사진촬영이라든가 동영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을 타깃으로 하고 참가하시는 분들은 전국 사진작가들입니다.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닙니까? 어디에서 집행할 거죠?

현재 지원단체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CBS에서도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재고를 해서 어디가 적정한지 판단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지금 예산 올리고 ‘솔직히’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대상사업체를 재고해서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설명회에 CBS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고해서, 이를테면 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상하려면 사전에 이 예산 3,000만 원으로 어떠한 단체와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지금 말씀 중에 가만히 보니까 솔직히 말씀한다는 것은 이 돈을 주면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쓰겠다는 얘긴데 일단 아무 준비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라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직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CBS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선에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다, 그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필요한 것 같지 않네요.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는데 잘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을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홍보하는 데 적절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으니까 솔직히만 답변하십시오. 292쪽 9,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위탁금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사업추진 증액에 대해서.

이것은 매칭펀드로 하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계획대로 계상을 못 해서 추경에 9,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안 됐다고요?

본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적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재정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감액돼서 올라와서 이번 추경에 다시 9,000만 원 증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제주의 현안, 물론 기술센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FTA로 가야 할 길이 천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 50%, 도비 50%로 매칭펀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도 있잖아요.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닌데 예산 반영한 자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추경이 언제가 될는지, 또 정리추경만 있을는지도 모르고 해서,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김수남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긴요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개발센터에서 사업추진했던 내용, 예산집행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도는 전체적으로 16개 과제를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를테면 기업 환경자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의 특성조사를 통한 체계적 관리방안 등등해서 별도로 자료를 김수남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16개 과제를 개발센터에서 추진했습니다. 별도로 사업추진 과제를…….

이것은 해마다 지출되는 거죠?

예, 작년에도 3억 8,700만 원, 도비 1억 8,700만 원, 4개 시·군 5억 원씩해서 2억 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도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기술센터가…….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올해 추진하는 사업 과제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금년도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 축산폐수라든가 대기, 비료 이렇게 해서 저감대책을 여기에서 만들고,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일부러 분산시켜서 잘라 놓는다는 겁니다. 예산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가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편성돼야 되는데 일부를 잘라서 다른 예산에 편성시켰다가 추경에 보충하는 이런 예산편성 기법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에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돼야 관행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과감히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추경에 반영 안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병립 위원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청정환경국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서 일부만 넣어서 추경에 집어넣겠다는 약삭빠른 예산편성 기법이 말이 됩니까? 어쨌든간에 청정환경국장님 책임이 아니고 이 문제는 과감히 예산을 감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 못하면 청정환경국장이 책임을 지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여기 토론회장 아니거든요.

도지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히 감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가 다음에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인프라 구축, 5,0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어디 줄 겁니까?

이것은 특정 1개단체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해 주시면 이를 테면 이클레이사무소에도 줘서 일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 잠깐만요. 설명서에 보면 미확보 시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지원사업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됐다면 어디에 주겠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비가 확보됐는데 지방비도 따라서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비는 어디 줄 겁니까?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클레이 사무소에도 예산을 지원하고…….

어디요?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 환경시범학교 선정해서 운영하는 거라든가 환경NGO단체라든가 해서, 어느 단체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단체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곶자왈부분인데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게 4,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4,200만 원은 아닙니다.

한 평 사기 운동 전부 포함해서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수렵장 운영 빼면 300만 원 정도 빠지겠습니다마는. 곶자왈 클러스터 운동이 정부보조금과 국민들로부터 성금 받고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마련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제주특별자치도가 돈을 먼저 줘서 합니까? 국비도 확보되고, 도민들에게 아니면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야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 위원님, 어떤 일을 하려면 미리 계획도 수립하고 홍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곶자왈 사무국장도 추천받아서 임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돈은 어디서 줄 겁니까?

그것은 기탁받은 것으로…….

그럼 거기서 하라고 하세요. 부족한 것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전국 홍보를 하고, 홍보책자를 만들고 영상제작물을 만들 필요가 뭐있습니까? 인터넷 광고를 하고.

김 위원님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만 승인해 주시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일부 보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앞장서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예산은 계상되어야…….

됐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 민간조사단 실비보상금 2,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디에 주는 겁니까?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주민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협의체에 주는 겁니까?

예.

특별히 200만 원을 더 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추가되는 사업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해야죠.

당초예산에 신청했는데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환경지킴이 사업은 도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이든 오름이든 곶자왈이든 환경정비를 위해서, 또 환경교육도 시키고 대청결운동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보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가 직접 이런 일들을 못하니까 여기에 교부해서 청정환경이 유지되도록 하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 있습니까?

이것은 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회원수가 한 500여 명.

자연보호연맹이 있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 곶자왈 뭐가 있고, 이런 단체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런 일을 다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는데 여기에만 특별히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 위원님 잘 알다시피 자연보호협회는 창립된 지도 2,30년 경과되고 회원수도 정말 많습니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든가 체험, 감시활동, 대청결운동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못 하기 때문에 이 단체로 하여금 청정환경을 유지하도록…….

몇 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슨 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도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별로 준다면 편중되는 게 아니냐?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 위원님, 그쪽은 제가 알기로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저희는 순수한 환경 쪽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지원해서…….

쓰레기 줍기 하는 사람들 준다는 겁니까? 뭘 할 겁니까? 밥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옷 사주는 겁니까? 뭡니까?

봉사를 하려면 버스도 임차해야 되고 조끼라든가 해서 환경지킴이 활동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정말 깨끗한 제주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봉사의 정의가 뭡니까? 봉사라는 것은 자기부담에 의해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노력을 제공하는 게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밥 사줘, 옷 사줘, 차비 줘, 그게 봉사입니까? 심심해서 놀러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가 뭡니까, 봉사가?

인건비는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줘야…….

봉사라고 하면 육체적이든 재산이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스스로 가서 일을 해 주거나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봉사 아니겠습니까? 자기 차 가져가든가 걸어서 가든가 버스타고 가든가 하는 게 봉사 아니냐 이거죠. 좋습니다. 다음 양심거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심거울이 뭡니까? 길에 거울을 세우는 겁니까?

이를 테면 불법무단투기가 많은 곳에 설치해서, 투기할 때 거울에 비치면 양심에 걸려서 이것이 예방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0개소 정도만 설치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이면 불법투기장소에 아예 비밀리에 CCTV를 달아서 이동하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색출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스스로 거울을 쳐다보면서 잘못됐구나 하는 시정·교정하는 것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불법투기장소가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이는 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거울이라고 붙어있으면 거기 버리겠습니까? 없는 데 가서 버리지. 버리는 사람들이 양심에 걸려서 안 버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버리러 갈 때야 다 버리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가는 것인데, 거울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안 버리죠. 다른 데 가서 버리지.

보편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곳은 지역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심거울이라고 해서 달면 사람들이 거기 안 버리고 다른 데 버려서 무단투기지역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분리배출이 안 되는 장소에 해서 잘되면 다른 장소에 옮길 수도 있고…….

국장님, 안 그래도 분리배출 문제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클린하우스에 몇 백만 원짜리 카메라 달아서 분리 배출하는 거 잡아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분리 배출이 안 되어서 그냥 일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46건을 단속했습니다.

46건?

예.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분리배출이 안 되어서…….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소각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클린하우스에 분리배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도 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봉투를 쓰고 쓰레기봉투를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하는 데 거울을 붙이겠다. 거기 던집니까? 다른 데 가서 던지지.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자에 사업을 대행했다가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당초 도 예산에 올랐었는데 제주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당하다 해서…….

이중으로 편성된 겁니까?

아닙니다. 제주시 예산으로 편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주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겁니까?

기초시설은 가급적이면 행정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아름다운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전에도 제주시에서 화장실을 정비했습니다. 금년 11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가 70여개국이 참석해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의 관광지여서 정말 화장실이 어쩌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한다면 본때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쾌적한, 이를 테면 자연경관도 바다를 볼 수 있게, 한라산을 볼 수 있게, 또 음악이 흘러나오게 해서 화장실을 본때 있는 화장실을 몇 군데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우선 2개소를 설치하고, 아까 말씀했지만 금년 11월에 창립총회를 하는데 그때 외국인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오시겠다고 합니다. 제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고 싶다. 실무적으로 협의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자연경관에 어울리고, 문화가 있는 공동화장실을 두 군데만 설치해 보겠다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용도 잘 안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문제지, 화장실 잘 만들고 겉만 번드르르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은 세워 있습니까?

제가 수원의 반딧불 화장실을 가봤는데…….

관리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몇 개 있습니까?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관리됩니까?

책임자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한 화장실은 관리를 장애인협회에 맡겨서 약간의 경비를 주든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본때 있는 화장실을 두 군데 정도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두 군데, 안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두 군데 해서 얼마나 효과 보겠습니까? 지금 관광지에 화장실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화장실 개보수하도록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한 군데 2억 원씩 들여서 잘 만들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 각도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김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아까 말씀했지만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화장실, 음악이 흐르고 쾌적한 화장실을…….

지금 화장실에 음악 다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면 지저분하다는 겁니다.

관리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장애인협회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돈은 안 나갑니까?

약간은 나가는데, 잘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지의 지저분한 화장실을 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행정적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성을 가지지, 두 개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 위원님, 내년 본예산에 기존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은 올리겠습니다. 그때 가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국비를 가져다가 지방비를 합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두 개만 달랑 만들어서, 하나 필요 없습니다.

김 위원님, 화장실 관계 국비가 행자부인데 저희가 행자부에 두 번 출장 가서 내년도 예산을 몇 억 따기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면 되죠.

세계총회가 11월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실 좋다.

우리 생활환경과장께 제주시민들이 등산을 다니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서 어려우니까 화장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수년동안 얘기해도 안 만들어주대요.

한라산입니까?

아닙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디든 간에. 좋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검토를 해서…….

도민이 하루 수천 명 다니는 등산로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만큼 도의원이 얘기하면 한 번쯤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 이제까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김 위원님, 우리 부서에 그런 말씀을 해 봤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화장실을 세우고, 만들고 어쩌고 한다 말입니까? 턱도 없는 소리지. 이상입니다.

사라봉에 화장실 하나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운동장에? 옛날 오일장 있는 데 있죠?

안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알죠? ……. 여기 환경정책과는 솔직히 말씀도 안하네.

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별도봉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라봉 얘기잖아요. 구 충혼묘지 거기 있잖아요.

옛날 충혼묘지 옆에 청기와로 해 놓고 방치해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숨어있는 화장실이 지금 완전히 폐기되어 있습니다. 또 문도 잠겨있어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병립 위원님, 오늘 당장 직원을 거기로 보내서 현황을 파악하겠습니다.

가보면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언론 데리고 가지 말고 갈 때 혼자 조용히 가세요. 거기가 제주시의 치부를 보이는 데예요. 숨어서 하세요.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1,347쪽 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 관련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산업은 국내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질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타지역보다도 물산업육성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저희들이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물산업육성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산업 육성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수립은 컨설팅 아웃소싱 용역을 통해서 되어야만,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고 경제성, 타당성분석이라든지 우선순위, 전략, 또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세부 실천계획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용역이 되면 상반기까지는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세부실천계획 컨설팅용역을 통해서 연말까지는 물산업 육성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용역의 목적이 질 좋은 물을 생산해서 팔자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의회에서 작년도에 삼다수 생산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삼다수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라든지 동부지역의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바나듐워터 개발이라든지 기능성 음료,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하수를 이용한 휴양과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워터테라피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물산업 육성과제를 발굴해서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간에 업무보고는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당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 못 해서 추경 때 확보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여러 가지 연구한 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상품화시켜서 파는 쪽으로 용역방향을 잡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교에서 얼마 전에 제주맥주에 대한 것도 발굴해서…….

용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 어떤 쪽으로 용역이 나가죠?

물산업 육성 분야별 사업의 타당성분석이라든지 시장조사와 수요의 예측, 손익분기점, 투자수익과 경제성 분석 그리고 분야별로 적정규모라든지 세부 추진전략 수립, 이런 사항들이 고도의 전문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수자원연구실에서 주관이 돼서, 현재 저희가 11개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관계부서 그리고 도 이외에 제주발전연구원이라든지 JDC라든지 제주지방개발공사, 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이런 데를 총망라해서 실무프로젝트팀이 11개부서가 구성되어서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도 받고 수합을 완료해서 6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판매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세부실천계획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용역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도 고기원 실장이 방문해서 상의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들이 많다, 그쪽에서는 3억 원 정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어디 주겠다고 해서 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계통을 통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방문하니까 이것에 대한 용역이 삼성에서 가능하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업체에는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부서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하수 분야, 기능성음료 분야 또 제주지역산업에 적합한 맥주…….

일단은 그게 상품화돼서 우리가 이제 판매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물산업 과제가 어떤 것들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순순위는 어떻게 하고, 타당성은 어떻게 하고,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되고, 적정규모개발은 어떻게 되고, 세부적인 사항을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겁니다. 제품이 개발됐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팔 것이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제주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과제가 어떤 것들이냐. 이래서 저희들이 과제발굴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발굴된 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1,347쪽 도남 지하수관정 이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347쪽입니까?

예, 바로 밑에 8,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하수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제주시 도심지역의 지하수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남동에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에 저촉돼서 옮겨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비 받은 것을 세입 재원으로 잡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착심도가 200m, m당 40만 원해서 8,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수남 위원님 질의한 것과 중복되겠습니다. 물산업 육성 실천계획을 수립하겠다. 용역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물산업 전문가를 자문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 1명을 모셨는데 250만 원 정도 민간여비가 듭니다.

민간여비 말씀입니까?

예, 물산업 육성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단회의 실비보상을 하는데 자문단이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내가 7명, 도외가 8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수라든지 열분야, 기능성음료, 맥주, 워터테라피, 법률해서 상당히 분야가 넓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용역을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삼성연구소가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은 한번 방문한 것이고 꼭 삼성연구소에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삼성에서 이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몇 명이고 물산업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세부적인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못 하고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이 나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내외의 전문가들 여러 분을 찾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도 받고 이런 구상을 저희들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삼성연구소에서 3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을 주면 자기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연구소에 몇 명이나 전문가들이 있고 물산업과 관련해서 연구논문을 몇 편이나…….

저희가 그쪽에 확실히 용역을 줄거면 그쪽 연구인력이라든지 연구의 가능성이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마는 자문만 받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온 상태기 때문에 확실한 인력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삼다수개발, 용암해수 등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외에 어떤 용역을 ……. 아까 본부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가서 도대체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물산업이라는 것은 각종 용수의 생산, 공급이라든지 심지어 하수처리라든지 오폐수이송 그리고 정수기 제작, 그런 관련 연관산업까지 총망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물산업 중에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가장 적합한 물산업이 어떤 분야인가, 이런 것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청정지하수를 보유하기 때문에, 2차산업은 안 맞지 않습니까? 청정지하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지하수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수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기능성음료 또 제주지역에 맥주산업 같은 것을 육성하게 되면 1,2차산업의 연계가 가능하고 또 현재 JDC에서 하고 있는 예래휴양형단지, 그쪽에서도 워터테라피에 대해서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지역에 적합한 물산업 과제도 발굴하고 이것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용암해수는 용암해수대로 별도로 연구하고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용암해수가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다, 향장산업의 원료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용역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삼다수도 나름대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보면 물산업이라고 해서 하나로 전부 통괄해 놓은 계획이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진행만 하고 있지 과연 어디에서 수합하고 어디에서 총괄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수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본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도 하나 만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만 할 게 아니고 그 외에 것도 더 발굴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종합화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는 별도로 하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산업 육성용역을 하겠다고 하는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물산업 홍보용 DVD를 제작하겠다, 물산업 육성 선진지견학을 하겠다, 물산업 육성계획 도민설명회를 하겠다, 물산업 육성계획 전문가 포럼을 하겠다. 엉성한 육성실천계획 용역을 해서 구체화시키겠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계획을 홍보하겠다. 도민들에게 교육시키겠다, 도대체 어느 게 앞이고 어느 게 뒤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DVD로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그다음 물산업육성 선진지 견학은 어디를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물산업 육성계획 도민설명회는 어떤 것을 가지고 설명할 건지?

우선 선진지 시찰은 일본의 지역맥주산업이 상당히 발달이 됐습니다. 오끼나와의 오리온맥주라든지 홋까이도의 삿뽀르맥주라든지. 오리온맥주 같은 경우는 214억 엔 정도 연간 매출되고 있고 삿뽀르 맥주도 4,600억 엔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맥주산업이 상당히 발달 됐습니다. 그리고 기능성음료,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선진지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동향분석이라든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시찰도 250만 원이 올라 있는데…….

본부장님, 지역맥주산업을 국세청에서 자유화시킨 것이 몇 년도입니까? 지역맥주로 부를 창출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물산업과 연관됐지만 이것은 지역경제과가 됐든 산업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지 왜 수자원본부가 나서서 맥주타령을 합니까?

물산업의 범주에 드니까 그런 거지…….

물산업이 그거 하나만입니까? 향장산업도 있고, 물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마디로 삿뽀르맥주 구경하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구경이라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어려운데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디 그게…….

무슨 쓸 데 없는 짓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수자원본부가 할 일입니까?

우리가 수자원 관리부서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맥주산업이 어떻게 수자원본부 사업입니까? 다만 거기 물이 많이 들어 가지만…….

맥주산업이 물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리산업은 뭡니까? 맥주맥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게 1,2,3차 산업이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연관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종합계획이 나와서 같이…….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맥주산업하는데 종합용역이 있습니까? 용역은 별도로 용역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입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선진지 가서…….

용역은 언제하고 선진지는 언제 갈 겁니까?

같이 병행할 겁니다. 추경만 되면 바로 7월에 일본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DVD 관계도 용역이 나오고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들을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몇 개월 걸립니까?

기본계획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6월 말까지…….

용역하면 용역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DVD만들려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구체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하게 되면 7,8월, 그 다음에 용역 6,7개월 하게 되면 내년, 내년인데 어떻게 올해 DVD를 제작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6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하기 때문에 기본계획된 사항이라도 만들어서 홍보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물산업 육성계획 도민설명회는 언제할 겁니까?

초안이 나오면 할 겁니다.

초안이 언제 나옵니까?

컨설팅이 우리가 11월에…….

그러니까 지금 계획도 안 나오고 용역계약도 안 된 상태고 용역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면서 도민설명회 하겠다, 전문가포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7월이 되면 바로 컨설팅용역을 해서 초안이 10월까지 나오고 11월에 도민설명회 할 겁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포럼도 되도록이면…….

본부장님, 됐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한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조금 그래서 제가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물산업 육성은 아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야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분산해서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재원관계도 있고, 또 하나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물산업 육성이 들어오면 앞으로 이익금 관계가 이쪽으로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30%는 상특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도 상수도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돼서 사전에 상특이 조금 부담하는 의미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통성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특별회계가 생긴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물산업 육성 선진지견학인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에서 지난번에 프랑스 방문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목적하고는 다른 목적입니다. 그전에는 지하수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물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키는 건데, 아까 김병립 위원님 지적처럼 자못 이게 경제발전쪽, 그러니까 지식산업국의 경제정책과에서 다룰 일을 혹시 이쪽에서 다루지 않느냐. 물론 일에 대한 열정은 압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끼리 한번 의논하셔서 적절히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충분히 김 위원님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대해서 상품을 만드는 데는 물쪽이 낫겠지만 경제정책은 판매, 유통까지도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물쪽에서 전체를 아우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을 집행부 내 각국간에 의논을 통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35쪽에 보면 뉴제주 운동 물학습교재 900만 원 있죠? 뭘 만든다는 겁니까? 뭐가 바뀌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된다? 사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승생 정수처리시설이 작년도에 조기 완공되어서 현재 정수처리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도 그렇거니와 저희가 수돗물에 대한 도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수장 같은 것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견학도 오고 하는데 어승생 정수처리시설 시스템에 대한 홍보용 책자가 마련되지 않아서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자꾸 견학도 오고해서 홍보물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승생 공사 끝났는데 애들이 오니까 뉴제주 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학습교재를 만든다는 겁니까?

예, 타도에서 견학도 오고 있기 때문에 학습교재 형태로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용역 예산이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바로 발주하면 어느 정도 용역기간이 걸립니까? 기본적인 거 다 갖고 있다면서요.

기본계획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2,3억 원 들어가는데 이 용역을 줬을 때 대충…….

6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방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배정이 용역이 끝나서 앞으로 갈 방향을 보고 홍보도 하고 DVD도 구성해야지 사전에 기본계획을 다 했다가 그 정책이 바뀌면 또 새로 할 겁니까?

가는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가는 방향에 맞추면 뭐하러 용역해요? 다 갖고 있으면서.

아니, 용역이 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그리고 또…….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걸린다면 11월, 12월 용역 끝날 거 아닙니까? 2,3억 원짜리 용역하면서 두 달에 용역 끝내지 않겠죠.

도민설명도 저희들이 11월에 할 겁니다.

용역이라는 게 부실용역이 아니고 정상용역을 하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정에 맞춰서 다 결정된 다음에 해야지 되기도 전에 사전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본부장님께서 6개월 결정한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동남아, 유럽까지 한다면 장기간 걸려요. 그냥 남의 나라에 있는 거 인터넷 들어가서 짜맞추기 용역하는 것은 한달이면 됩니다. 이러한 용역이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립이 된 다음에 모든 주민설명회, 홍보 당연히 해야겠죠. 사전에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문가포럼은 컨설팅용역의 안이 나오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포럼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면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용역이 확정된 다음에 도민설명회하고 전문가포럼해서 뭐합니까? 도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도민도 의견을 제시하라해서 그 의견을 반영시키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포럼도 하고 도민설명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민설명회하려면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설명회 해봐야 장소하고 책자 유인하는 값입니다. 전문가포럼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입니다. 큰돈 들여서 우리가 하겠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2,500만 원인데 토공이나 주공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화지구 개발하는데 「수도법」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 받을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6,800톤 용수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53억 원을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금년 10월에 50% 받고 내년, 또 내후년까지 25%, 25% 해서 53억 원을 받는데 금년도 10월에 26억 원 받으면 우선 조천정수장을 통해서, 도련배수지를 3,000톤 규모로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에 받기 전에 우선 2,500만 원 들여서 그쪽에 용역을 미리했다가 돈 받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 몇 억 받게 됐다는 겁니까?

53억 원 받을 겁니다.

53억 원은 배수장 시설하는 데까지만입니까? 아니면 삼화지구 안에…….

아닙니다. 그 안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고 우리는 지구경계까지만 물 보내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는 게 53억 원이라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제주첨단과학기술 단지 용수공급사업 건축정비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지원사업 1,000만 원이 됐습니다.

사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따른 기반시설 상수도 지원시설사업인데 예산내시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으로 돼서 예산내시된 것에 대해서 사업명칭만 변경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안에 용수공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첨단과학기술단지 안에는 제주대학교 앞에 아라배수지가 있고 그쪽에서 거기까지 광역상수도가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과학단지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천단에 배수지 3,000톤을 지어서 첨단과학단지에 1일 용수공급이 3,000톤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고 그것이 됨으로써, 현재는 어승생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래서 그쪽에 주면 첨단과학단지 용수공급만이 아니고 아라동지역까지 급수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천단에 3,000톤 배수지를 만드는 재원은 어디에서?

아까 말씀드린 20억 6,000만원이 당초 되어 있었는데 이번 5억 원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JDC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예, 5억 원이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100% 국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방금 삼화지구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토공에서 56억 원 받기로 되어 있죠?

53억 원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하는데 아라동이나 이도지구 복지타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 대신에 시설분담금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도정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교재를 제작하시겠다고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특별교재가 뭡니까?

올해부터 운수종사자 9,400명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했습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앞으로 운수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옛날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성과가 그렇고 해서 올해부터는 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육했습니까?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5월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 교재비를 예산해서…….

5월부터 7월, 9월에 보충 교육을 하는데 저희에게 있는 수용비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사전집행한 겁니까?

예.

좋습니다. 우도지역 교통 개선대책 연구용역을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 용역비를 깎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증진계획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까?

용도계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여유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우도지역에 자동차가 많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우도지역의 총량제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이것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도지역에 대해 연구용역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용역이 시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강제로 증차를 억제하거나 있는 차를 폐차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방법을 두 가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을 특례로 적용해서 자동차등록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우도지역을 지역특화 발전특구로 지정해서…….

특구는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특구지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가용인 경우는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을 제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안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겁니다. 우도지역을 교통정비지역으로 자동차통행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통행제한도 좋은데,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못 가지게 할 수는 없고, 또 거기 이동하는 차가 하루 282대입니다. 그런 거라도 통제하면 환경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마라도 같은 경우 카트자동차를 운행해서 운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우선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안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김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라도는 특구로 지정해서 자동차등록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런데 카트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어서 여러 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도를 제한한다면, 우도에서 카트를 가지고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오토바이는 어떻습니까? 오토바이가 자동차 범주에 들어갑니까?

이륜자동차에 들어갑니다.

카트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우도에 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제한방법이 없지만 그때 되면, 거기는 통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자동차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강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해서 돈만 없애버릴 게 아니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 문제인데, 10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10억 원 유가보조금 계상을 못 했다가 이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가가 오른 부분을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초 이렇게 소요되지만 세입이 전체적으로 모자라서 못했다가 추경에 하는 겁니다.

구간요금제 손실보전도 마찬가지죠?

구간요금제는 10억 원을 가지고 7,8월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4월부터 하다보니까…….

구간요금제는 예상됐었지만 조기 시행하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버스 말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부터 예상이 됐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해서 쓰고, 다른 데 안 써도 될 데를 쓰고 추경에 하기 위한 편법적이고 폐습적인 예산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안하지만, 단장님 책임이 아니고 예산부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은 사업자, 일반도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구간요금 손실보전액은 좋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버스유가보조금이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 택시발전방안에 관한 용역비인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택시는 ’95년도 이후로 검토해 보면 대수는 한 75%가 늘었습니다. 개인택시제도 시행으로 늘었지만 그 후에 렌터카 1만 대가 등록되어 있고 대리운전자가 생기다보니까 운수업 중에서 택시가 제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1일부터 시외버스에 대한 구간요금제가 시행되니까 택시업계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버스요금을 내리면 자기들하고 상대적이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택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단장님 말씀하는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구간요금제와 관련해서 더 택시 안 탔다, 택시업계에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용역이 새로운 수익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결과로 나올 게 아니고 결국은 택시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주민들 부담을 전제로 한 발전방안이 용역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용역결과 모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택시업계에서 어떤 발전방안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개인택시 줄여라. 아니면 개인택시 면허승계해 주는 제도를 없애라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까? 결국은 택시요금 올려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보조해 줘라. 그것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게 과연 용역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부담을 전제로 하는 용역은 말도 안 되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 염려됩니다. 하지만 택시업계 자체에서 경쟁력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공동관리 운영을 한다든가,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든가, 대리운전 관계는 택시업계 전체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면 오히려 택시업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동관리하는 방안도 지금 콜제를 하고 있는데, 콜제가 너무 번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콜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뜻에서 콜도 규모를 500대나 1,000대 이상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병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저도 같이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밖에 더 나올 게 있겠느냐?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 제고 방안이 있으면 합리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공항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항에 있습니까?

공항에 있습니다.

공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몇 사람이나 합니까?

지금은 자치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어떤 때냐 하면 돌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4,50대씩 못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도 알아봐주고 숙박 편의도 알선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차 대접이라도 해서 쉴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30평 됩니다.

임대료는 얼마 냅니까?

임대료 안 냅니다.

자치경찰단에서 별도 임대한 공간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편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부탁을 받는데, 지금까지 교통상황실에서 비행기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이런 실적 가진 게 있습니까?

교통상황실에서 비행기표 구입이나 그런 게 아니고, 돌풍이나 그렇게 해서 못갈 때 그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무슨 편의를 제공합니까?

관광협회에서 어떤 숙박장소 안내해 준다든가…….

관광협회사무실이 별도 있잖아요?

우리가 공항에 관리하는 모든 기관을 총괄해서 주민들에게 분야별로 관광협회, 도 관광마케팅과, 교통항공관리과 이렇게 분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협회사무실이 거기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협회사무실입니까?

예. 별도로 나가 있잖아요.

관광안내데스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이 있고.

예.

그런데 교통상황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숙박을 안내해 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숙박을 안내해 줍니까?

대기자가 워낙 많을 때는…….

그거야 항공사가 할 일이지 어떻게 도청에서, 그럼 이 사람들 배고프면 밥 갖다줘야 되고, 거기 자겠다면 이불 갖다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자도록 해서는 안 되겠고,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는 공항공사가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항공사에서는 공항이용료 등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청 공무원들이 가서 숙박 안내해 주고 편의제공을 합니까? 저는 처음 얘기를 듣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상시가 아니고 하루에 4,50편씩 못가면 몇 천 명이 밀리고 공항공사나 항공사에서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인력 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이죠.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항공사에 요청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온 관광객들인데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애착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구간요금제 손실보전액 산정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우도지역 교통개선 대책 용역비는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용역이 됩니까?

모자라도 그것가지고 어떻게 해 볼…….

결국 부실용역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래 용역이라는 것은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빼오는 것인데, 돈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어치밖에 안 해 줍니다.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어치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내년도 아니면 다음 추경에, 제대로운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 위원님, 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정비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도서지역에도 교통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거기에 포함될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입니까?

아니, 도시교통재정비할 때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들 2단계 제도개선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권한으로 가져오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0만 원 가지고는 실효성있는 용역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명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282쪽 택시운수종사자 해외선진지 택시제도 비교시찰, 이거 어디 갈 겁니까?

일본에 가려고 합니다. MK택시 있는 데를 구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가 가면 버스는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 줬으면 좋겠지만 택시업계가 어렵고, 더욱이 택시업계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들입니다. 택시업계 경쟁력 제고와 친절에 대한 현장을 좀 생생하게 보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선진지를 견학하러 가려면 그 며칠간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관음사 위에 경마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선진지 견학가는 분들은 거기 택시 세워놓고 놀고 있는 분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선진지 비교견학을 갑니까? 방금 단장님께서 좋으신 얘기하시던데, 대리운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운수업계 조금만 노력하면, 단장님 아주 좋은 아이템 갖고 있는데 대리운전 대신 다 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난이라든가 모든 수입을 다 높일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병립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연구용역비 8,400만 원. 무슨 연구용역을 합니까? 위에 거 하고 밑에 있는 예산 다 없어져야 될 예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놓든지 아니면 택시 해외선진지 비교시찰 부분도 하려면 운수업계 다시 들어오게 하지 말고 버스운수업계, 이거 끝나면 또 바로 들어옵니다. 누구는 차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양쪽으로 절반씩 해 주든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해서 골고루 해 주든지. 왜 이렇게 욕 얻어먹을 일을 하느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시업계 근로자들은 제가 보기에도 희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 개인택시 제도가 1년에 120명씩 나가다가 2005년부터 30명밖에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감수했습니다. 총량제를 감수했고, 지금 구간요금제 시행도 그분들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업체는 그동안 자가용 증가로 손님이 없으니까 업체가 많이 쓰러졌습니다. 5개 업체가 쓰러졌고 대수도 거의 45%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택시는 그렇게 안 돼도 줄어든 택시업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근로자들이 업체를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앞으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선명한 체험을 함으로써 대표성 가진 몇몇 사람이라도 갔다와서 동료들을…….

콜제도는 일본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이 비슷합니다. 같다고 봐도 이상이 없을 겁니다. 비교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친절하게 대하는 내용이 일본하고는 다르다.

지금 이 부분은 선심성이라고 합니까? 달래는 입장이라든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 많은 택시업계 중에서 2,000만 원 가지고 몇 분이 갈 겁니까? 대표주자, 제일 말 잘 듣는 사람 갈 겁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갈 겁니까? 왜 이런 것을 해서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존심 상하게 합니까? 주지 말든지 주려면 똑같이 나눠서 주든지.

내년도에는 버스 업계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병립 위원님이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좌석난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교통항공관리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밖에 나가고, 항공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도 하고 다녔는데, 현 교통관리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항공수요나 관광객수요는 4.5%에서 4.3%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비행기 좌석 106만 석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A330-600이하, 280석짜리 대형 항공기 11편 정도가 하루에 줄어든 결과입니다. 왜 줄었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동남아나 중국의 항공자유화 때문에 거기를 선점하는 효과도 있고, 또 국제선 요금이 워낙 국내선 요금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시장 원리에서 수익성을 따지다보니까 빠졌는데, 대책은 당장 문제는 비행기 회사가 비행기를 운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비행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항공산업이 활성화되어서 비행기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항공사에서, 지금 인천에 대기중인 국제선을 활용해서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해서 수학여행단이나 단체관광객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무진장 애를 써서, 6월에 시행될 겁니다. 그렇게 돌리려니까 항공사에는 어떤 부담이 생기느냐 하면 인천공항 사용료가 김포공항 사용료보다 3배 비쌉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사용료도 정기편과 부정기편이 배 차이가 납니다.

대책이 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사용료를 내려서 김포공항의 단체손님을 그쪽으로 빼는 거.

인천공항의 비행기 이용률을 낮췄지 않습니까? 70% 대폭 낮췄다고 신문에 났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6월에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한 거 아십니까? 지금 인천에서 제주 오는 게 국내선밖에 더 됩니까? 국제노선도 운항이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낮춰야 될 것을 지금도 못해서 겨우 원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업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인천공항에서 제주에 오게 되면 국내선 항공이용료를 받아야지 어째서 국제선이용료를 받습니까? 그 부분 제주특별자치도 노력해서, 이번에 정상화되니까 당장 항공기이용료 낮췄다고 대서특필하고 업적으로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좌석난 해결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책을 생각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양항공사 사장단을 한번 방문도 하고, 개인회사인데 국회 정치쪽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왜 모릅니까? 동남아 가게 되면 거기가 항공기 하나당 제주특별자치도보다 몇 배씩 남는다는 것은 뻔히 다 알고 있죠. 그것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쪽에 더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항공사를 대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천공항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행사나 이런 쪽에서 인천공항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비행기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특히 비행기가 12월에 아시아나에서 한 대가 제주기점노선을 운행하는데 그때까지 비행기가 더 들어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 있는 것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거 아닙니까? 그쪽 분들하고 만나서 협상이라든가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왕복하는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60% 미만은 우리가 적자분을 해 주겠다든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뭔가 보여주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육지는 국가에서 철도부분만 해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에 투입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촉도 하고, 대화 속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라는 거죠.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것이지, 지금 당장은 비행기가 있어야 그렇게라도 할 거 아닙니까? 비행기도 없으니까…….

지금부터 자꾸 두드리고 있어야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항공사에 비행기가 있으면서 우리는 수익성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겠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비행기를 빌릴 데가 있으면 빌려 달라는 실정입니다.

단장님, 이번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몇 분이 몇 군데 가서 며칠 있다 오니까 좌석난이 얼마나 해결됐습니까? 상당히 많은 좌석이 일단 확보됐지 않습니까? 방금 단장님 얘기대로 ‘비행기가 없습니다.’ 해 버리면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노력한 대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단장님, 대책을 말씀하시라면 대책만 말씀하시고 그 이상 설명은…….

대책은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단장님,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시고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책은 뭐냐 하면 1년 중에서도 1, 2, 3, 6, 7, 9, 12. 우리가 관광상품을 개발해도 비행기가 없는 동안은, 비수기동안에 하자는 쪽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사 분들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식사 몇 번을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회든 건설교통부든 아무리 가봐라. 효과가 있느냐? 우리를 한 번 찾아오고 어떤 대책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왔을 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한 번 내놔 보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뭘 안 하겠느냐는 얘기를, 거기서 먼저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양 항공사를 한 번 가서 만나봤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항공대책 때문에 건교부에서 두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건교부나 국회, 정부차원에서보다 양 항공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도 숱하게 찾아갔고, 건교부에서 대책회의 할 때는 양항공사 같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건교부하고 같이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비행기가 더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고, 일단은 인천공항으로 특별기를 활용해서 좌석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카트 얘기하던데, 마라도에 카트 이용해서 운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다른 기계라든가 모조품을 만들어서 운수업을 해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내 골프장을 보면 모두 카트를 이용해서 1인당 2만 원씩, 오전에 한 번만 뛰어도 8만 원, 오전에 한 번씩만 뛰어도 카트 1,200만 원짜리가 하루에 16만 원 순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 충전만 해도 되는 것을…….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 갖고 변칙운수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택시운수업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 안하고 있는지?

골프장의 카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도하거나 방법을 취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 골프라든가 관광객이 회피하는 부분 중에 그 부분 포함됩니다. 카트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고 있어요. 부킹비 다운시킨다 얘기만 해 놓고 캐디비 올려버리고 카트비 올려받으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 주머니 부풀리는 일이지, 저 부분은 아주 순수익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골프장 담당하시는 분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도지역에 1,000만 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줄 겁니까?

업체는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준다면 어떤 업체?

저희들 아마 한다면 제주대학교 교수님한테……. 아직은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복안을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도에 교통개선대책으로 1,000만 원을 배정해서 줘보겠다.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쪽 아닙니까?

저희도 과제를 줍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인데…….

여기 보면 교통의 흐름도 그렇고 관광도 연결돼야 되고 지역주민도 연결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 의견이 혹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우도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공해 없는 쪽으로 가려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래서 버스도 가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앞으로 거기가 포화상태가 되면 한정된 면적에 흐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 같지만 용역비를 좀더 확보해서 근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하려면. 예를 들어서 전동차라든가 카트, 우도를 한바퀴 돌 수 있는 모노레일, 이왕 하려면 뭔가 자원화될 수 있는 쪽으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철저히 하셔야지 그냥 자문을 받는 형식의 1,000만 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확보를 하셔서 구체적이고, 우도 교통에 뭔가 발전적인 용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저는 용역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려면 구체적으로 모노레일이나 전동차나 아니면 거기 자전거 다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각도로 용역을 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저희도 사실 이 용역비가 남아서 전용이라도 하고 싶지만 그런 무단 비용 전용 같은 것을 안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나 이런 데 1,000만 원 주는 것은 잠시 조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감사 때 자료 볼 거 아닙니까? 오늘 속기된 얘기가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야지 이상하게 한 업체에 줘서 자문식으로 가져와서 용역이라고 내놓으면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하시라는 얘기고, 택시발전방안과 교통약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캐나다나 유럽 선진국에 보면 교통에는 꼭 장애인이나 노인이 연결돼서 흐름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실 때 부서에서 우리 제주의 장수, 환경, 장애 등 뭔가 앞서나가려면 용역할 때, 아까 벤치마킹하러 일본도 간다지만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교통을 하려면 예를 들어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 있는데 버스 타러도 못가지 않습니까? 용역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장애인이 선정돼서 그 장애인을 어느 회사에서 주주로 항상하면 그 장애인에 대한 것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항상 관리하게끔 하면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의 날이지만 요즘 항공난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을 보니까 제주항공에서 일본에 항로를 연결해서 하겠다고 건설부에 요청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제주항공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단장님께서 제주하고 육지 연결도 안 되는데 제주항공은 자기들 이익만을 위해서 일본 가겠다, 미국 가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제주항공이 뭐 때문에 설립됐습니까? 항공좌석 때문에 제주항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통당국에서는 여유가 있으면 비행기 들여와서 국내선 뛰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멋대로 일본 가겠다, 미국 가겠다, 되겠습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제주항공에 대해서 무슨 이유에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들 서울 가지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한가하게 일본 가겠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교부에 앞으로 국제선을 운행하겠다면 제주항공하고 우리의 협약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이것을 이행하는 것을 봐서 허가해 주도록…….

거기 어떤 협약이 있습니까? 협약에 그게 없던데…….

요금하고 노선관계는 있습니다.

그런 통제를 제대로 못할 바에야 뭐하러…….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협약대로 하라고 하십시오. 협약에 뭐가 있습니까? 로고도 안 바꿔서 멋대로 하지, 그러면 협약을 바꾸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약이 걸려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항공이 여유가 있다면 비행기 서너 대 사다가 투입하면 제주도민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도 보조해 주고 행정적으로 민원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내에 도민 발 역할을 해 주는 택시나 버스가 있죠. 그런데 관광객이 오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가 육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주의 관광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떠한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떠한 지원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혹시 하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버스는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운행지도, 만약 자기네 게시된 요금보다도 더 받거나 불친절한 거, 그런 것들은 저희들 지도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사항 이행을 잘 안하는 거. 우리가 약관을 제출합니다. 전세버스인 경우는 자기네가 필요한 손님하고 이러한 계약을 해서 운행하겠습니다하는 운행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한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많은 관광버스가 오래된 버스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거의 폐차될 정도의 버스가 많이 들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와중에는 신형도 있겠지만 서울이나 타지방에서 운행을 하다가 폐기처분할 정도된 차를 여기 와서 운행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온 분들에게 이미지가 조금 손상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의회에서도 버스를 한번 불렀는데 우리 의회버스보다 더 낡았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왔을 때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고급차를 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도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그러자면 행정적인 지원과 체계가 있어야 되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쪽도 점검해서 전세버스를, 물론 신고제겠지만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구간요금제도 용역을 안 주고 했었고 택시총량제도 솔직히 용역을 해 보니까 해결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대로 했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단 그 능력을 사장시켜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비율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두 배 가까이 되는 거 아시죠? 구조조정 얘기 꺼내지 말고 공무원들이 용역비를 아껴서 통계를 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아까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주대학 교수들의 용역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능력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고 또 그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들의 용역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정도지 대안은 상당히 부족해요. 경험이 많은 현장의 일선 공무원들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용역은 차후부터는 자체용역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만 용역을 주시는 방향으로, 또 전체 총괄적인 용역이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자체의 노력을 한 다음에 용역주시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거론되는데 유가보조금 문제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제에 본예산에 집어넣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다면 위원들이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부정적인 고민을 할 거니까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관리감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다루는데 좀 민망합니다. 전세버스가 지입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입이라는 것을 가지고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공무원들이 직접 고발한 것도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 하든가 당사자들이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지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판결이 상당히 애매하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입이다 해서 해 보면 주주제 이런 것으로 해서 다 되기 때문에 수사해 보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시보조금 중에 택시마다 회사가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는 그 돈을 회사가 가져버리고 어떤 회사는 개인한테 돌려주고, 실제로 개인에게 다 분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계십니까?

사실 유가보조금은 택시사업자가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액관리제라는 명칭에서 수입금을 전부 업체가 관리한다면 업체가 받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사납금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납금제를 하면 운전기사가 기름을 넣습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기름값을 부담하는 사람이 유가보조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을 부담하는 사람이 받는 게 사납금제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발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노사간에 임금협정을 할 때 기름값은 사업자가 받는 것으로 임금협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수동적인 행정입니다. 제 말씀은 회사내부에서 서로의 협약은 관이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가보조의 원리대로, 원칙대로 지급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사납금제도든 뭐든간에 직접 기름값을 내는 사람, 협약을 바꾸든가 말든가하는 것은 개인들의 문제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회사의 협약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납금제도를 행하는 회사에는 기사한테 주도록 해야 예산에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있으면 다 시행됩니다. 왜냐하면 기름넣는 카드에 의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기름 넣는 사람이 바로 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대법원판례는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죄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죄의 유무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준다면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까지 관리감독이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기름 넣은 사람에게 돈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협약은 개인의 문제죠. 그것을 연결시켜서 지급의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기름을 넣는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을 갖고 카드를 떠나서 당장 보완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카드문제도 그렇습니다. 카드로 하면 그 카드 쓴 사람에게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름 넣을 때 기름 값 자체가 싸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노파심에서 하나 짚겠습니다. 주유소와 개인간의 비밀거래가 된다면 위험의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상 하십시오. 미리 제가 짚어드리는 건데 그럴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런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혹시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든 게 있는지?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사후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강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미리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해결될 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외양간 미리 만드셔서 소를 잃지 않도록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김행담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도두 1동 1820번지 김창범입니다. 소개위원은 김행담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소개의원 김행담 의원님에 대한 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체제 개편으로 지난해 7월 1일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역시 단일영업권으로 읍·면지역을 전액관리제 대상으로 규정한 조례는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으로 전액관리제 예외지역 규정을 삭제하거나 혹은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운수종사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의 제공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 납입하도록 하고 운수업종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000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등 어려운 현실여건으로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는 7.2%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도 제반여건 등으로 전액관리제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2조에서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지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운수사업에 관한 조례」 제32조에는 읍·면지역의 일반택시사업자는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제주도 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군지역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는 것은 제주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지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부의 타시·도와는 달리 단일행정체제로 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영업장소를 도전역에 걸쳐 운송하는 현실과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청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택시운송 사업의 주요 시책 및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우리 도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택시운송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제외지역을 관련 조례를 검토하여 개정하거나 영세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 등 제반여건을 심층 분석하여 본 청원이 적이 처리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이해를 잘못해서 단장님한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관리제는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시행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원자의 주장은 뭡니까?

전액관리제도 해야 되는 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데는 어디냐 하면…….

법이 일원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애라는 겁니까?

도시지역은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고 군지역의 읍·면지역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안 해도 좋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제는 행정시가 됐기 때문에 제주시가 읍·면이 없지 않느냐. 읍·면지역도 도시지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의 사업자가 이제는 시지역이 됐기 때문에 전액관리제 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자들은 자기네 영세하니까 전액관리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해 달라고 하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분은 택시기사입니까?

예, 기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청원자가 사업자라면 저희들 좋습니다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원할 사람이 청원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자에게 약점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약점은 전액관리제를 시행 안 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사분쟁이 됐을 때는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해서 처벌해 주도록 관에 강력히 요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에 답변 했는데 청원한 사람이 사업자라면…….

청원자가 누구건간에 실제로 집행하시는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행정구조 개편되면서 시지역이 행정시로 되니까 옛날 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액관리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업체에서도 자기네가 행정시 개편됐다고해서 당장 도시지역에 있는 회사로 취급해서 전액관리제를 해서는 안된다. 업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면 불이익배제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놔두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업자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제주시 도두1동 1820번지 김창범으로부터 제출된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관련「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개정요구 청원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읍·면지역 전액관리제 예외지역 규정을 삭제하거나 혹은 규모에 따라 영세한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사항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주요시책과 교통제도의 개선 등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병립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병립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병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택시운송사업전액관리제관련「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조례」개정요구청원은 김병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서귀포시 및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과 도시건설본부 예산안 및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