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2차 내무위원회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103번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번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5번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4조에 지원내용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든지 기타 지원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당초에 지원금액이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걸 설정하는 게, 아까 전문위원검토보고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합법적이지 싶은데 당초에 합천군은 어떤 식으로 지원금액을 정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이 정도의 규모로 인센티브를 주면 안되겠나 하는 내용을 기 시행한 바 있고 일부 지금 여기에서 추가된 사항은 영내 거주 사병휴가비는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상해서 율곡에 군부대가 지금 있는데 사병들은 지금 부모 밑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되어 있으나 부모 밑으로 되어 있으나 사병들 생활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캐치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전에 앞에 같으면 사병들 휴가비는 정액제로 해서 1인당 휴가비가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거리마다, 거리 수에 따라서 휴가비가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옮겼을 때는 그 사람들 휴가비 지급받는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휴가비는 차등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휴가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기존 이때까지 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신생아 예방접종비라든지 전입금 이사비라든지 건강보험료, 종량제봉투는 기존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이런 지원내용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직선거법이 보강되었습니다. 차제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므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출산장려금이 30만원이나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자체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내부 품위를 받아서 아마 최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아마 옛날에 재무과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정도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과연 출산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전격적으로, 또 출산을 이때까지 한 것은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여건이라든지 볼 때 저희들이 좀 미흡한 점을 일부분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구증가시책지원법안을 근거를 마련한 이후부터는 좀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좀 전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할 생각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출생하면 대학까지 무료로 학교를 시키도록 되어 있고 경상남도 관내만 하더라도 이 돈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일부 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500여만원씩 주고 이러는 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출산에 대해서 저도 이 합천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젊은 여성분들에게 한번씩 물어보면 적어도 학교를 대학교까지는 좀 무상으로 시켜 줄 수 있는 법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 더 낳아보면 싶지만 그 외에는 실제 사회생활이 지금 너무나 각박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도 기초에 법을 만들어서 다소 이런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하지 싶은데 좀 더 우리 군은 획기적으로 다른 군보다도 인구가 좀 많이 감소된 그런 예에 속하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그냥 우리 합천군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구증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인구에 대한 좀 전에 유럽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신 대학교까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사항은 국가에서, 국가사무로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파격적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합니다만 제한된 예산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많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냥 기존에 있던 거를 조례로 만들어 놓는 것일 뿐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제 이번 차제에 외국인 여성이라든지 군대 사병들이라든지 지원대책도 포함하면서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하던 것을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거고 실질적인 사항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하루아침에 이게 인구증가시책이 획기적인 방안을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야 살게 되는 거지 이것 돈 얼마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오늘 설명을 드리려면 충분히 나름대로 저희들 구상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 말고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조그마한 것부터 어떻게 하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같이 고민해서 다음에 한번 더 보완해서, 이제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영내 거주 사병 휴가비나 인구증가시책 우수읍면 또는 마을에 대한 포상 이게 사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닙니까!

예. 우선 답답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출생 신고 1년이 지나야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좀 기왕에 적은 액수나마 주면서 좀 시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참 이게 이런 사회가 안되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출생신고만 여기에 하고 또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가져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군내에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말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외국인여성부분들에 대해서.

예.

실질적인 어떤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국적취득과 무관하고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실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귀농자나 .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사실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국적취득을 하는데 국적취득에 관계되는 구비서류를 갖춘다든지 이런 게 참 어려움이 많습디다. 그래서 좀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는 국적취득을 하면 주민등록이 되므로 해서 우리 합천군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열리는데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에 동조가 되면서, 그걸 우리 합천군민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데 그걸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을 지금 펴고 있는 것은 국적취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즉 국적취득하는데 갖춰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 가지고 못 갖추는 이런 사람들을 파악을 한 것이 저희들이 125명입니다. 125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국적취득을 하는데 그 공무원이 책임지고 서류를 갖춰주라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박위원님 좀 전의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단,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추어 져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지. 마음은 동조가 가지만 그런 여건이 없이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을 지원한다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인구증가가 합천에 공장을 지으러 들어오는 경우도 거의 별로 없고요. 또 특히 장사를 하러 오는 경우도 없습니다. 합천에는 오직 의식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오는 경우가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 부분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천 살러 갈까 하면 저는 오지 말라 합니다. 귀농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인근 군에 비하여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10년을 살아도 외부세력이라는 이야기듣는 합천이다, 그렇게 그다지 합천에 오는 거 달가워 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다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 지금 노력해서 이걸 이루어 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박위원님도 좋은 고견을 많이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례안에 “리장”을 “이장”으로 바꾸었죠? “리장”을 “이장”으로! 모릅니까, 조례 바꾼 것?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4호는 이게 “이장”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바뀐 부분도 세심하게 정리를 해서 문서를 올릴 때 이렇게 안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것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1년으로 이장 재임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이장하기 전에 내 자녀가 우수한 성적이다 그러면 이장 들어오고 나서 장학금을 줄 건데, 이장 1년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학생은? 그러면 이장 끝이 나고 나서 또 주겠다 그런 뜻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장으로 1년 이상 재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2007년 지금 해서 1년 미만일 때는 대상이 안되고 1년 이상일 때, 할 당시에 1년 이상일 때 그때 자녀들의 학교성적이 “미”가 50%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80% 이상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김에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지금 저희들이 이런 내용의 실질적인 목적은 이장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이장자녀들의 장학금 수혜사항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신청은 3년 동안에 2004년 31명, 2005년 19명, 2006년도 15명 점차적으로 적어집니다. 그런데 신청은 65명이 했지만 선정은 27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2%, 반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연하게 이장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장자녀장학금조례만 만들어 놔놓고 실질적으로 이장들한테는 혜택을 못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성적미달도 약 35%가 차지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2년 이상 되는 사람이, 거의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2년 정도 해 가지고 혜택을 보려면 2년 이상 3년째부터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이장 그만둬가지고 혜택을 못보고. 실질적인 이장들에 대한 혜택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장님들한테 혜택을 보일 것 같으면 작지만 사기진작측면에서 2년 이상은 너무 하다, 그래서 1년 이상, 그리고 지금 올해 하자마자 바로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안되고 1년 미만은 안되고 1년 이상 하신 분들하고 학교성적이 50% 이상 되는 사람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년에서 1년 이상으로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성적이 80% 이상인 자를 50%로 정하는 것 그것인데 이게 그래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장하기 전에 성적을 떼와서 이장이 들어오고 나서 그러면 연말 되면 1년 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래 1년을 해 두면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장 끝나고 나서 1년하고 나서 만 1년 이상, 1년 채우면 1년 이상 아닙니까? 1년 채우고 하루만 더 있어도.

하루만 더 있어도가 아니라 1년 하고 나서 그 이듬해까지 계속 해서 1년 이상 아닙니까?

아니지. 그러면 367일만 되어도 1년 이상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위원장님! 그런 해석은 조금 너무 확대 유추해석으로 생각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장은 12월 31일부로, 물론 367개 마을 중에 일부 아직까지 미흡한 데가 있지만 12월 31일부로 임기가 끝날 사람은 해촉이 되고 1월 1일 부로 새로 위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367일 그런 것은 없고 작년에 한 해 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위촉이 되어 가지고 할 때가 1년 이상이고 지금 걱정하시는 성적은 그때 당시 1년 이상일 당시 학교 애들 작년 성적도 좋고 현재 성적, 그 성적이 50% 이상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장하기 전에 연말이나 2월 3월이 되어야 1년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성적이 아니고 그때 당시 재학 성적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장하기 전의 성적도 좋다 이 말입니다. 아, 1년 이상이니까 이장하기 전에는 아니겠지! 이장할 때 자녀성적이, 1년 이상이니까 이장할 때의 성적이 50% 이상이면,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장할 때고 안할 때고 자녀 성적만 50% 이상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정의로 보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1년 이장할 때 성적이 12월말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2월말에 50% 이상이면 다음 해에 자녀는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2년으로, 2년이 다.

다 아니고 1년이 지나고 12월말이 지나고 1월 1일부터는 그해부터는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2년째 하면.

그러니까 2년째부터 받는 그런 거네요.

현재 조례안대로 하면 3년째부터 받는 거를 2년째부터 받도록 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지금 우리 농촌을 보면 연세가 좀 거의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가 참 좀 적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걸 이장들에게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다보니까 또 선거법도 문제가 되고 일단은 조례부터 하나 만들 어 놓고 나중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일단 주면선거법에 위배도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아마 지세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조금 저는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감면세 혜택 보는 역모기지 그런 법이 있던데 그때도 보니까 고령자를 65세를 고령자로 본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령자 개념이 좀 이상하다 하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장학금! 어떻게 보면 장학금 같으면 뭔가 좀 특출하게 좀 뛰어나야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보면 50%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서 저는 용어자체를 장학금보다도 이장자녀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좀 전에 김학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또 굳이 이렇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자도 장학금, 또 다른 이것은 이장이라는 특수한 여건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정 같으면 이것을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학업성적을 빼버리고 이장 자녀한테는 중학생, 고등학생 다 줬으면 싶은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색이 그래도 장학금이기 때문에 50% 이상으로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김학구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가는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조문이 다 없어서요. 혹시 이게 횟수제한이라든가 액수 얼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수 제한은 없고 이장님으로 계시면서 1년 이상이고 자녀가 고등학생까지 그런 해당되는 자녀만 있으면 이런 요건만 되면 회수 제한 없이 계속 그 요건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은 애들 학교 다니는 데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학교의 수업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예.

그러면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계속 이장님을 하면 6년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이고 그러면 자녀 제한은요?

자녀 제한도 없습니다.

자녀 제한도 없고?

그러면 자녀 제한하면 인구증가시책에 위배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상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장님들이 참 열악한 여건에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 주자 하는 그런 조그마한 취지에서 출발한 겁니다.

중학생들은 수업료가?

중학생들은 농촌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업인 자녀들은 안 내고 또 그런 사람들은 제외되고, 또 외지에 중학교를 내보냈다든지 고등학교를 내보냈다든지 해 가지고 농민자녀에 해당이 안될 경우에 또 안 되는 사람도 이장 중에 있거든요.

고등학생도 지금 농어민 자녀일 경우에는 혜택 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초등학교, 중학교 전부 혜택 다 봅니다. 보는데 그 중에 또 요건이 안되어 가지고 안보는 이장님 자녀에 대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보는 걸 이중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완화시켜도 얼마 안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여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 이게 실제로 “미”평점 이상이 80% 했지만 상당히 농촌지역 아이들의 학업 성취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좀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성적미달로 탈락되는 게 신청한 사람 중에 35%나 됩니다. 그래서 혜택을 보여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정하는 부분인데 50분의 1에서 40분의 1로 개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법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조례로 위임을 하면서 50분의 1에서 20분의 1사이에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끔 조례로 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법 시행령으로 정해 놓은 것을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을 하면서 20분의 1에서 50분의 1사이에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정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은 40분의 1이 적정하다고 보고 안을 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50분의 1이나 60분의 1이나 20분의 1이나 이건 우리 크나큰 변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조례로 위임되기 전에 법으로 령으로 정해 놓았을 때는 38분의 1을 기준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위임될 때, 시단위 이런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50분의 1이 적정하다고 보고 군부는 38분의 1이었으니까 40분의 1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로 일부 군에 지금 개폐된 걸 죽보니까 시 단위는 주로 100분의 1 정도 했고 50분의 1도 한 데가 있습니다만 군부는 거의 40분의 1, 50분의 1 이 범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이걸 볼 때 40분의 1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입니다. 경남자치단체별 연서주민수에서 이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창원시는 100분의 1인데요?

예. 창원시는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방 거기는 50분의 1이상!

예.

예. 이상은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고성군만 40분의 1이고 나머지 모든 군은 50분의 1이거든요.

아닙니다. 통영시도 40분의 1로 예고를 해 놨고 고성도 4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분의 1로 한 것은 인구수가 많은 데는 약 50분의 1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하고 저희들은 봤고 군부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40분의 1로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좀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조례로 위임하기 전에 법으로 정했을 때 시행령에 38분의 1이 40분의 1과 제일 가까운 근사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분의 1이 적정하다고 보고 정한 것입니다.

주민총수의 40분의 1 그러면.

연서주민수입니다. 주민총수가 아니고.

유권자인가요?

유권자수에 해당되는 건데 연서, 우리 현재 아직까지 선거권은 20세 이상 아닙니까! 하지만 이 연서는 19세 이상입니다. 19세 이상이기 때문에 연서주민수의 4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총 몇 명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약 1만1천 얼마 정도, 1만2천이 안됩니다. 45,000명 정도의 40분의 1이면 1만6천 정도 되겠네요.

팍팍 쓰셔서 그냥 50분의 1 해 주시죠? 이것을 제가.

군부라서, 시부는 저희들이 볼 때 50분의 1, 큰 대도시는 100분의 1로 하고 군부는 40분의 1이, 지난 법에 정했을 때 38분의 1이 40분의 1하고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것이 군부는 40분의 1이 적정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리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청구를 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실제로 이것을 40분의 1로 해 놓거나 50분의 1로 해 놓거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조례제정을 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은 조금이라도 길을 열어두는 길이 조금 더 민주적 지표가 되는 표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50분의 1 한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급식 관련해 가지고 서명 한번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숫자 채우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지금 함안군도, 창녕군도, 거창군도, 남해군도 군부인데 50분의 1이네요. 그리고 지금 50분의 1이 대다수인 것 같은데 굳이 이번에 새로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40분의 1로 해둘 필요가 있겠는가!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50분의 1도 그렇습니다만 통영시라든지 이런 데도 40분의 1이고 고성군 40분의 1이고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법에서 정한 그 취지가 정답은 아니지만 거의 정답에 가까운 겁니다. 38분의 1을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성에 가까운 것이 아마 40분의 1이 적정하지 않느냐, 또 군부는 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최소 한 그런 기준잣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40분의 1이나 50분의 1이나 뭐 그런데, 그래도 모든 나름대로 우리 자치단체의 법 아닙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잣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에서 정해 놨던 38분의 1에 가장 가까운 것이 40분의 1이고 또 군부는.

그런데 38분의 1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 이게 나오기 전 관례대로 해왔던 그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2006년도에 지금 이 법을, 주민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 관한 그 법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 법에서 정할 때는 령으로 38분의 1을 2006년도에 정해 놨다 말입니다. 그거로 볼 때는 표준모델이 38분의 1, 40분의 1이 적정치 않나 하고 봐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참고로 “이장”이 아니고 “리장”이 맞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퇴실) (장내소란)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것을 조례 제정에 대하여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 일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50분의 1 채우기도 정말 어려웠는데, 그리고 실제는 이것은 어떤 시민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길을 조금이라도 쉽게 열어주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훨씬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다른 군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게 다수인데 굳이 뭐, 어차피 40분의 1이나 50분의 1이나 어려운 과정은 매 한 가지인데 눈에 띄게 합천군만 “40분의 1이다” 이렇게 해둘 필요가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학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의견란에도 별표에 보면 전부 다 50분의 1이 대다수인데, 물론 옛날 속담에 많은 사람 가는 데 따라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싶은데, 고성하고 마산시만 40분의 1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50분의 1이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박현주위원 현재 이야기하는 자체에 공감합니다.

예.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학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 이상을 한다”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학구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를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자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학구위원의 본 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으로 표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소 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도완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이도완입니다. 의안번호 110호 합천군보건의료관련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구위원님!

김학구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의 합천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 조례가 발의되므로 해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조례 이전에 군민건강증진법위반 이 조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예.

그것을 폐지시키고 새롭게 한다?

예.

그러면 부과금액은 근거는 어디다 두고 1차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또 결핵예방법, 지역보건법에 상한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1호에서 3호까지 위반할 때는 300만원, 4호에서 6호까지 위반할 때는 200만원, 또 결핵예방법 위반행위는 100만원 이하, 또 지역보건법 위반행위는 3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세상살이는 찬반의 논리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담배를 왜 그렇게 못 피우게 하는지 혹시 담배를 피워 가지고 치명적으로 사람한테 나타나는 병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담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돈을 관리하는 재무과 계통에서는 이 돈이 좀 부과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여러 가지 상반된 측면이 있는데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안 피우는 사람보다도 무엇이 특별히 딱 나타나는 병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소장께서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확인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담배를 피워 봤고 제가 필 때, 저는 술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하고 담배를 사촌이라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런데 술을 많이 먹었을 때 그때 담배를 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표가 나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을 해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 금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립암센터 원장님께서 합천에 아카데미교육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난번에 가신 정순영부군수님께서 참 죽었으면 죽었지 담배를 못 끊는다 할 정도로 애연가였는데 그 교육을 받고 나서 당장 담배를 끊었습니다. 지금 다시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암의 70%를 예방을 할 수 있는데 그 중 70% 정도가 흡연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는 그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시 오는 것은 이것보다 숱하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박현주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행위에 보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의료기관이 의사 개인도 의료기관으로 봅니까?

의사라고 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고를 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허가받은 구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농촌봉사활동을 온다거나 했을 경우에 보면 보통 한의대생인가 이런 식으로 농촌의료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보건소장님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지금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예.

그럴 경우에도 그걸 의료행위로 보는 건가요?

예. 의료행위입니다. 군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지역보건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는 의료행위 이 부분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그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고발사항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 행정적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법적인 고발대상이고!

예.

지금 이 지역보건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