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이것을 맡길 거라면 행정사무조사 자체를 전부 그쪽에 맡기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맡기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할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하는 것이 과연 감사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냐 하는 점도 사전에 어떤 조율 관계도 없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안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입지에 대한 문제를 말하고, 또 예산의 확보성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해군기지를 유치하는 것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한 것이지 위치라든가 예산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지금 와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군사특위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문제입니다.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화순, 위미, 해당되는 지역 해 가지고, 강정까지 해 가지고 1,000명 추출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그러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발표한 행정 행위는 행정 행위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이다. 다만, 과정이나 절차에서 잘못은 있었다. 그러나 행정 행위에는 하자가 없다.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행정 행위 권한에서 권한 행사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금 소위원회에서 뒤집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지사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지,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서요. 그래서 결정된 것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지사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한 실체를 말해 놓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마치 반대대책위에 대한 것을 모두 조사해서 내보내주는 것처럼 시켜 가면 도민의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사가 행정 행위로 인해서 권한 행사한 것을 지금 와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바꾸겠습니까? 저는 정말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령 지사라고 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었기 때문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 행위 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