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세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권혁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의 세입은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전입금을,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택지매출수익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각종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807억 3,962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636억 9,426만 5,000원보다 170억 4,5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030억 6,1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18억 8,178만 1,000원보다 211억 8,0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에서는 515만 3,000원 증액된 1억 9,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7,887만 8,000원 증액된 70억 9,4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2억 6,649만 6,000원과 대지보상비 23억 3,500만원을 포함하여 26억 1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에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9,611만 3,000원 증액된 42억 6,8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금오지구 및 장암지구의 택지매출수익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36억 6,371만 8,000원 증액된 655억 7,883만 1,000원을 계상하는 등, 총 807억 3,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223억 2,231만 5,000원으로 41억 3,4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녹양주민지원사업(소로2-1호선)개설공사비 5억 3,552만원을 국고 보조금 변경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3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곡 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9,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용역(금의지구)비 4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 하였으며,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비 2,400만원, 뉴타운 사업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17억 5,6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조성 및 수목식재비 7,067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 2억 7,900 만원,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 및 국ㆍ시도비 보조 반환금 등으로 88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223억 2,2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로 515만 3,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및 시설비등으로 6억 7,887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보상비로 26억 14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9,6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택지조성 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136억 6,37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5개 특별회계에 807억 3,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기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로 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는 국비 지원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시비로 4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그린벨트 현장 확인 및 지도 역시 국비 감액으로 인하여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녹양 주민사업 개설공사에 당초 12억 200만원 보다 5억 3,5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으로 산곡동 잔돌백이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1,751만원, 금곡취락지구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2억 9,33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지구 사업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304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 304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2지구 사업으로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24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 예비비로 6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지구 사업으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3억 9,891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 예비비에 3억 9,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지구사업은 세입에 139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했고, 세출로 예비비에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지구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83만원을 계상했고, 세출로 예비비에 8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지구 사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044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은 지장물보상비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649만원과 전입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3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26억 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9,611만원을 계상했고, 세출은 예비비로 9,6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 23억이 증액된 것이 송사에서 판결이 난 겁니까?

금년도에 보상을 하겠다고 계획돼 있는 것이 앞으로도 약 30억 정도 됩니다.

갑자기 예년에 비해서 23억이 증액이 됐는데 매년 재판에서 지는 것에 대해서 지급이 됐잖아요.

장기미집행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에 대한 부분을 청구를 하면 당연히 집행 보상 결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아는데 통상 매년 10억씩만 해 줬잖아요.

저회가 요구를 할 때는 계속 30억 이상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시 재정상 열악해서 매년 10억씩만 예산을 해 주다가 지금은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5억 정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분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저희가 해 줄 게 12필지가 있는데 면적이 4,295평방미터에 약 39억 정도를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다 해줘야죠. 여유가 있으면, 혹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관계 재산권 침해관계가 많이 들어가니까 추경에 무리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사전에 10억을 예상했을 때도 몇 번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추경에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매년 20-30억 씩은 해야 됩니다.

매년 10억이 나갔는데 금년에 33억이 나가니까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이거 저거 다 못 한다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이 부분만 많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해 주면 좋은데 재정형편상 이렇게 많은 것은 혹시 의회에서 많이 주장을 하니까 올라가지 않았느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부터 30억씩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10억을 해 주다 보니까 법적으로 밀려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 줘야 된다고 예산부서에 강력히 얘기를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청구가 들어온 게 정리를 못하고 계속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30억을 더 요구를 했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할애가 됐습니다.

이번에 33억이 나가면 급한 거는 되는 겁니까?

약 1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50억 정도만 있으면 급하게 민원이 제기된 것은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3억은 순서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6억은 내년에 보상해 줘야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 외에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급한 거는 23억이면 되고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데 토지를 보상해 주면 내년에 보상해 주겠다면 많이 수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수청구 들어와 있는 게 16억만 있으면 매수청구 들어온 거는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매수청구 한 것에 대해서 매수를 안 했던 것을 이번에 해 주신다는 건가요?

현재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매수청구 하겠다고 통보한 건입니다.

매수청구한 거는 다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건데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의원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계상하고 관심을 안 가지면 매년 10억씩 하다가 추경에 23억이 증액이 됐는데 판단은 해 봐야 되겠죠.

금곡 취락 주민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당초에 금곡 취락 지구에 대한 주민사업이 선정이 됐다가 주민들이 많이 중앙정부에 반대의견을 내 가지고 지원이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 도시계획상 도로 대로 개설하는 것은 반대를 한다. 기존 현황도로대로 개설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런 민원이 제기되니까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금곡 취락지구를 취소하고 녹양동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소가 돼서 국비를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 도시과에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선정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주민이 반대를 했는데도.

주민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서 올린 겁니다.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돼 있는데 굴곡된 부분은 직선화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설계해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 민원이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다른 데로 선정해 달라고 해서 녹양동으로 선정해서 사업장 위치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취소가 된 겁니다.

앞으로 심도 깊게 하셔야지 설계비나 감정영향평가 등에 따른 손실이 따르잖아요. 물론 국비 70%라고 하더라도 이런 손실액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에 선정할 때 잘 하셔야죠. 앞으로는 선정할 때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연가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주택행정담당이 대신하여 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추진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무현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은 2005년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재정보전금으로 금년 4월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200만원을 확보해서 2,4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집행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은 학교 주변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이라든지 시내 주요도로변에 코팅광고물, 불법현수막 정비사업, 불법벽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실적을 보면 2개 단체에서 450여회에 걸쳐서 한번에 20여분씩 참석을 합니다. 연인원은 8,000여분이 참석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추후 확인해본 결과 15개 동에 공히 시행을 했나요?

윤무현 그렇습니다. 사업단체를 선정할 때 시내 전 구간이 고르게 사업추진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조직을 둔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선정했고, 동별로 위원회 중심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사업비 집행은 작년에 정산 받아본 바에 의하면 2,500만원 중에 1,600만원 정도가 급량비로 지출이 되고, 나머지 700여 만원 정도가 소모품 구입 등 수용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금의지구에 대해서 도비가 8억 2,800만원, 시비가 9억 2,800만원이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에 촉진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가능지구에는 지정용역을 올리지 않나요?

과정은 지구지정 용역이 있고 촉진계획 용역이 있는데 지구지정 용역은 시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계획은 도에서 방침이 50대 50 이번에 50%가 금의지구가 지원이 됐고, 가능지구도 이번에 용역발주를 진행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끝나서 지구지정 용역이 되고 도에 올라가면 촉진계획 수립 대상지구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계속 50% 지원이 됩니다. 1차적으로 선정된 11개 지구에 대해서만 도비가 확보돼서 50%가 지원이 된 겁니다. 틀림없이 가능지구도 촉진계획 용역에는 50%가 지원이 될 겁니다.

작년도에도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 2월이나 3월까지는 완전히 가능지구도 금의지구와 같이 똑같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지구에 있는 분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건축허가 지역으로 묶였고, 자기네 재산상 피해가 많다. 그런 원성이 높은데 결정된 사항을 관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된다. 이런 거 가지고는 남의 재산권에 피해가 가잖아요.

가능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될 거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추후 사업에 대해서는 촉진계획 수립할 때 도비지원을 하겠다고 도의 방침에 의해서 공문이 시달이 됐어요. 그 약속은 도에서 분명히 지킬 겁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11개 지구만 우선 선정돼서 하는 것으로 돼 있지 추후에 한다는 발표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면 국장님은 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언론이나 시에서 금의지구는 진행돼 가는데 가능지구는 진행이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우려하는 마음에서 곁들여서 질문하는 겁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뉴타운 관련 안내문 발송 등기료로 1,000매를 제작하는데 어디로 발송하는 겁니까?

민간경상보조 주택과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민간경상보조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분명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 얘기 들으면 난리를 치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게 무슨 불법 위해 광고물 정비사업입니까? 불법 위해 광고물은 다른 수 많은 예산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도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고, 시청 공무원들도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지원금 아닙니까. 말로만 정비사업이지 식비 대 주는 거 아니에요.

윤무현 물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에서도 그 전에 사업 목적에도 유해 광고물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차피 보조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왕에 사업추진을 하고 어느 정도 조직도 갖춰진 단체에서 투명하게 예산집행 하는 것이 바라는 목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목적이 불법광고물 하는 단체입니까?

윤무현 불법 광고물이라는 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사업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은 합니다.

어떻게 목적에 맞습니까,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불법광고물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하는 게 이 사람들의 본래 목적이냐는 거죠.

윤무현 저희가 어느 단체가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도 사회질서를 바로 잡는데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중요하고 정당하다면 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윤무현 처음부터 경기도하고도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도비를 줄 테니까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라 하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비도 삭감되는 상태에서 시비를 왜 집어 넣어요. 도에서도 그만큼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윤무현 도비를 1,2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내려왔고 4월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2개 단체만 줍니까?

윤무현 다른 단체는 사업비를 여러 군데로 쪼개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년에도 2개 단체였습니까?

윤무현 2005년부터 2개 단체를 했습니다.

압력도 넣고 말 많은 단체는 주는 거고, 조용한 단체는 안 주는 거예요?

윤무현 그렇지는 않고요. 사업성과도 보고 사업비 집행 능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조직력이 갖춰져서 실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가 단체로서 활동을 하니까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의 목적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체에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나 하려고 바르게살기 단체를 설립하고 새마을지회를 설립한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 단체를 지원해 주려면 정당한 도구와 목적에 맞게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거지, 편법으로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윤무현 단체 선정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단체도 사업추진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부터 골고루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른 거는 이해를 하는테 컴퓨터 13대가 들어가 있는데 뉴타운사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컴퓨터가 13대씩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은 공감을 하고 저희가 주택과가 정원이 28명에서 8명이 뉴타운과로 갑니다. 13명이 생기는데 담당계장 얘기는 주택과에 쓰던 컴퓨터가 구형이고 오래 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이 쓸 수 있는 것이 몇 대인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13대가 필요하다면 써야죠. 그렇지만 8명이 옮겨가는데 당신들이 쓰던 컴퓨터는 다 구형이고 못 쓴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컴퓨터를 쓰는데 한 두 대는 살려서 가고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13명이 다 사야 된다는 거는 살림을 잘 못하는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거 같습니다. 뉴타운 사업과가 생기면서 직원에 대한 컴퓨터나 다른 장비도 정확한 예측이나 진단을 하셔서 필요한 게 몇 대인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원이 13명 늘어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구입연도가 오래 됐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 같고 그러면 책상도 정부 13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책장 의자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주택과에 있는 것은 민원용 책상으로 쓰는 것으로 제작돼 있기 때문에 옮길 수는 없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3명이 늘어나면 결국 모든 게 13대가 돼야 되는데 컴퓨터만 13대를 계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문제는 재활용 가능한 현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종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기본급 등 905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8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나무 재선충 예찰원 인부임은 시책보전금 내시에 따라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병해충방제 장비 및 약제구입비 29만 7,000원과 산불진화용 장비 피복비 등 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 홍보물 제작 155만원과 등산 안내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보조금 변경내시로 3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3개 사업은 감액하고 참나무 시들음변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4,729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3,10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무전기 및 살분무기 구입비로 5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병충해 방제차량 구입잔액 8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GPS장비 구입비 등 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한 약제구입비 및 녹지대 노후시설물 대체구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녹지대 조성 및 수목식재 사업에 경기녹지재단에서 7,067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가로수 보식공사는 교통사고 및 자연고사로 인한 결주목에 대한 보식비 1,750만원, 녹지대 잔디 및 수목보호형 휀스설치 2,500만원과 노후되거나 파손된 가로수 보호틀 교체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전기사용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1,3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데 이는 곤재 일반 축구장 조명탑 및 공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늘어난 공원의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학교숲 조성사업 2억 7,900만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7,000만원은 당해 공원에 대한 개발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5만원은 문서세단기 및 복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06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 안내지도 제작은 의정부전체를 말하는 거죠?

수락산에 대한 지도를 제작하는 겁니다.

너무 단조롭지 않나요?

수락산이 남양주, 서울, 의정부로 둘러싸여 있는데 자세한 안내지도가 없어 가지고 불편하다고 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책보전금으로 1,200만원을 내려줘서 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락산도 가면 위험지역이 있어요. 그런 위험지역을 안내지도에 표시를 정확히 해서 이 지역에 가면 위험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2주 전에 등산객이 추락사고가 나 가지고 헬기로 후송한 적도 있어요.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험지역 표시를 정확히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합니까?

수락산 석림사 앞에 초소가 있는데 등산하는 분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어제 배벌 쪽에 주민을 만났는데 그쪽 상권이 많이 죽어서 미군부대가 떠나면서 살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수락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활성화 시켜서 등산객들이 배벌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보탬이 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던데 등산 안내지도를 제작할 때 배벌쪽으로도 등산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배벌 쪽에서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수락산에 올라가는데 기왕이면 배벌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녹지대 휀스설치는 어디를 하는 거죠?

금오동 홈플러스 옆에 예전 제2경찰청 있던 자리하고 K2대리점 있던 지역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상가에서 녹지대 훼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공원등 전기사용료를 설명하실 때 곤제공원 등 공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기사용료를 증액했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 주기로 결정이 난 거로 아는데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곤제공원을 개장을 하면서 문화체육과로 넘어갔는데 전기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5월까지 지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과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전기시설이 없던 곳에 전기시설이 됐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소요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기존에 5,600만원 중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전기요금으로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돈으로 지출을 한 거고,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습니까? 업무는 문화체육과인데 전기요금만 공원녹지과에서 낸다면 나중에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같은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인데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발곡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토지매입비하고 조성비하고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공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 민원이 제기돼서 추동 직동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개발하는데 우리도 개발해 달라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차후에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기본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결국 발곡 근린공원이 기본계획만 세워놓고 몇 년 동안 사장된다는 거예요. 근린공원에 대한 건설할 수 있는 시의 예산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된 다음에 용역을 해야지, 용역만 해 놓고 주민들이 개발해 달라고 여론이 생기니까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세워 놨다, 다만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다. 라고만 답변한다면 용역은 사장된다는 거죠.

주변을 보면 개발 못할 부분이 많이 있고, 개발을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세워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인근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발곡 근린공원이 중장기계획에 들어와 있나요?

2010년도 2단계로 들어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거네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된다 해도 계획만 수립해 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도시공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2005년 9월30일 개정되면서 2015년 10년을 두고 공원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무효가 되는 사항이 됩니다. 어차피 공원 기본계획은 어느 공원이든지 세워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민여론도 많고 직동 추동 공원을 조성해 놓고 발곡 근린공원을 조성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기본계획이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3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 때 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계획 수립한대로 될 거냐, 2,3년 동안 다른 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결국은 이 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개발을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하니까 시에서 면피용으로 기본계획에 올려 놨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되면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용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짜로 필요해서 개발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직동 추동을 다 조성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공원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녹지대 조성하겠다고 경기녹지재단에서 지원받은 거는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1억 그루 사업에서 추진했는데 녹지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1억어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녹지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군비로 사업을 하는데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서 송산동 부용고등학교하고 녹지대를 만들었는데 1억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거기에 대한 50%를 지원받은 겁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몇 군데 도로개설한데 하고 자투리땅하고 하겠다고 하는데 기존에 한 거 아니에요?

7,000만원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온 겁니다. 2억원 가지고 했는데 7,0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따로 당초 계획했던 거 말고 시로 들어온 거로 다른 데 사업을 추가로 하려는 겁니다.

교통섬에 수목을 식재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섬을 조성할 때가 장암동 우성아파트하고 성모병원 앞인데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할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 시야를 가리지 않나요?

시야를 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겁니다.

5,000본 식재를 한다고 하는데 수목명이 뭡니까?

관목류하고 왕벚나무 등입니다.

식재했을 때 지금 식재해도 가능한가요?

9월 11월에 합니다.

교통섬에는 교통소통이 많은 곳인데 수목을 시민이나 운전자가 봤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호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 기정예산 16억 803만원에서 금번에 315만원을 계상해서 16억 1,119만원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병사관리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기본급과 중식비 교통비는 공익근무요원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당초예산이 요구한 것이 100만원 단위로 끊다 보니까 108,00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262만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집행잔액 외 5건에 대해서 262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훈련 강사수당 집행잔액 외 10건으로 3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박종철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19억 1,500만원보다 136억 6,300만원이 증액된 655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의 영업수익 택지매출수익으로 7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오지구 내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수입으로 86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생용지는 금오지구 3필지, 장암지구 2필지 9억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 내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수입으로 1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잔여용지는 상업용지 2필지, 단독주택용지 5필지, 근생용지가 5필지가 있는데 하반기에 경기를 보아 가면서 매각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로 영업비용 성과상여금으로 법적 지급기준 부족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람공고료 1,000만원은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서 중앙지와 지방지 각 1개사 공고료입니다.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부담금 산정요율 부족분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재고자산 시설비로 금오지구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4,000만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 2,000만원, 교통영향평가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계상하였으며, 금신지하차도 뒤의 녹지대에서 금오주공 그린빌아파트까지 부용천 인도교 설치, 근생용지 2필지를 공원으로 만들도 우회도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오지구 상습 정체지 우회도로 개설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정유치원 방향에서 대로 진출입시 불편함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해서 권고사항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오지구 인도교 도로 공원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7,500만원은 사업비 예상액 20억원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품셈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도43호선 호국로 확장공사 20억원은 백병원에서 신곡 고가까지 확장공사로 생태통로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금오 장암지구 미분양용지 경계휀스 설치비로 1,500만원은 금오지구 상업용지 2필지와 장암지구 근생용지 2필지 관리를 위해서 계상했는데 장암지구는 무단 쓰레기 투기로 민원이 발생돼서 부득이 휀스를 설치 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감리비 9,900만원은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 추가 소요분으로 ESC 물가변동 인상분입니다. 1,400만원, 동절기 지속시공으로 3,200만원, 암판정 및 공기연장으로 5,2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97억 8,200만원이 증가된 157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인도교 공원도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금신로 지하차도에서 인도교 놓는 자리로 2군수 앞으로 가다가 2군수 맞은편에 녹지대가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공 그린빌 아파트 쪽에 설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도교를 놓으면 호국로 쪽하고 연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금신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근생 부분을 2필지는 공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인접해서 인도교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근생을 공원으로 바꾸면 시 땅이었나요?

공영개발 땅으로 미분양용지입니다.

지하차도를 실시하면서 차량통행이 직진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긴 민원입니까?

지하차도가 되면서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바로 건너올 수 있도록 도로 건너오는 것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받아들인 거고 공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요?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전부 용역이 서 있어서 그런데 이번에 용인을 갔다 왔는데 스쿨존이 잘 됐다고 해서 견학을 갔는데 용역을 안 주고 담당 계장이 자기가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서 1등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본 게 만약에 실패를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소신을 갖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역을 법에 의해서 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소신대로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부다 용역인데 소신을 갖고 해도 괜찮겠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실지 집행과정에서 실시설계인데 그거는 저희 직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거는 용역을 주지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게 많고요. 달리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이나 재해용역 검토용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에 받아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필수요건입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나 보도공사 등은 다 용역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용인은 스쿨존 사업까지 담당계장들이 한 거죠. 그 용역비하고 여기에 도시계획상 용역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신지하차도 개설공사에서 2005년 7월26일부터 2007년 7월25일까지 돼 있는데 공기가 연장되고 8월31일이 예정인데 어떤 사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정상적일 때 기간이 연장되는 지체상환금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금신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공사하기 전에 공람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해서 아남아파트가 있는데 198세대입니다. 그 분들이 계속 공사를 지연시키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2개월 정도를 실질적으로 시공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을 못하는 부분적인 일은 했습니다만 큰 진행되는 것은 못해서 지연이 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됐으면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고 일정부분 저희 시에서도 어느 부분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9,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런 문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다시 책정안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1개월만 산정한 겁니다. 감리의 경우는 공사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이고 9,900만원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변동 인상분 1,400만원하고 동절기 지속시공 3,100만원, 암판정이 나온 게 있어서 165만원하고, 공기연장 1개월로 5,200만원 합해서 9,9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2개월을 안 해주고 1개월만 감리단에 인정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를 5,200만원을 계상해 주는 것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해 주고 공사기간은 계속 연장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을 받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리비도 포함시키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느 사업이고 계속 사업이 많은데 그런 방향으로 하면 업자들만 좋아지고 감리단만 좋아지는 거지 시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서 지체되면 감리비도 추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오지구 상습정체지 우회도로 구간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유치원 삼성장례예식장 맞은편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면 다시 온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나오는 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해서 실지로 들어가서 나오려고 하면 서로 엇갈리고 차가 많이 다녀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저희한테도 나가는 도로를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서 검토를 하는 순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으로 현장을 나가보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큰 도로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태영에 수의계약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별도 발주를 합니다.

성모병원에서 라과디아로 비행장으로 가는 게 용역비만 서 있나요?

설계가 다 끝났고 투융자를 금년에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라과디아가 금년에 기지가 반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매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에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정 안 되면 순수 사유지가 기지 말고 편입되는 게 1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지 밖에 걸려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만이라도 시비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사유지만 해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국방부 것도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전체 따지면 400억 정도 됩니다.

도로개설 되는 사유지만 100억을 잡는 거예요?

라과디아를 보면 북단쪽 같은 경우는 기지 밖에는 사유지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은 안 지어져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는 매각이 되는대로 쫓아가면 되고 나중에 이 사업을 할 때 바깥에 사유지도 걸리는 부분을 내년에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사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그리 지나가잖아요. 경전철도 다 사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일부 확보는 해야 되네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전철도 갈 수 있고 저희 도로도 차질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의정부 동부역 쪽으로 캠프훨링워터와 관련해서 환경연합에서 상당히 공원화를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오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셨어요?

최초에 환경단체에서 거론이 됐을 때 직접 가서 만나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오해하시는 게 15,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은 공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상업시설로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총 면적대비 도로 공원 광장을 빼고 순수 상업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게 25.6%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드렸는데 그 분들이 계속 주장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다 의정부 역 앞에 중심지이니까 공원으로 다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 측에서 깊숙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공원으로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법령에 의해서 도로 공원 같은 경우는 74%가 국비를 지원하도록 제도화는 돼 있는데 어느 때 될 것이냐,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데 다 공원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만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지금은 현재까지 돼 있는데 환경단체도 공감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공원이 다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공원을 다 가면 갈수록 시는 부담이 많이 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쪽의 얘기는 시장님 면담요청 해 가지고 시장님이야 보고해서 알겠지만 깊이는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되니까 대화를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셔서 공동대표 4명으로 구성돼서 상당히 법적으로 하겠다고 할 정도로 하니까 그 안에라도 국장님이 아니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해서 면담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길거리 시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축소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 보세요. 서울시도 국가에서 공원화를 많이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추진해서 하시고 대화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환경연합 사무국장님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약속이 돼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규인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9억 4,1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1,4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총 19억 2,6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 총 세출예산액은 951억 7,657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16억 6,843만 8,000원에서 335억 81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9억 4,1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는 1,4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9억 2,6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4,184만 5,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서 순세계잉여금 1,4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중랑천, 부용천등 지방하천 개수사업 6억원, 부용천 환경개선사업 4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1억 7,7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는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공사 사업비로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인 자금, 회천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외 1개 사업에서 59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외 10개 사업에 77억 6,5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207억 1,87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보조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외 2개 사업에서 53억 5,502만 2,000원이 증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에서 버스공영차고지내 세차시설 설치 및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으로 10억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지원부분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9,2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지원 외 1개 지원사업에서 34억 4,56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외 1개 사업에서 14억 8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16억 3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서는 컴퓨터 구입비등에서 6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불법주정차CCTV 단속요원 인부임 및 복선전철고가화 하부주차장 외 1개 임대료에서 2억 22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선전철고가화 하부주차장 조성과 예비비에서 17억 3,95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9억 4,18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은 예비비에서 1,49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소관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 67억 8,122만 7,000원에 10억 826만 6,000원을 증액하여 77억 8,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로 7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85만원, 하천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개수사업 중랑천과 부용천에 도비 6억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9,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으로 백석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6,6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랑천 개보축사업으로 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방유지관리비 79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 1억하고 6,600만원하고 별개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데 사용하고 남은 겁니까?

당초에는 상직동 부락에 신진주유소 뒤편에 보축하는 공사구간 내에 법면이 개인사유 토지가 많이 들어가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아서 법면을 짧게 해 가지고 보상비로 남은 금액입니다. 하천 계획선을 100평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계획선을 변경해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서 50평 정도를 줄여서 개수사업을 해서 완료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겁니다.

부용천 환경개선사업이 4억 계상돼 있는데 자전거도로가 어디까지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중랑천 합류지점에서 용현동까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일천 경계까지 2.5km 구간만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용현동하고 송산동에 투자를 해서 보도 쪽으로 도로를 할 겁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별개로 만드시는 건가요?

자전거 전용도로는 당초 예산에 들어있던 거고, 용현동까지 돼 있는 거고, 보행자 전용도로는 자일천까지 별도로 시설하는 겁니다.

용현초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이 된다는 건가요?

예. 다만 둔치로 가는 게 아니라 제방 위에 보도가 설치돼 있는데 그 구간을 보도블럭하고 구분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다니게끔 시설을 하는 겁니다.

보행자 전용도로만 돼 있는데 폭이 자전거전용도로 폭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덕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 당초 5억 6,933만 6,000원에서 5억 9,649만 3,000원으로 2,7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국토자원개발비 일반운영비는 3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는 168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중앙 초등학교 방음벽 공사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시설비에 59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자금 회천간 공사에 주택공사로부터 납부되는 자금 20억과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DTR사업에 3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77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에 6,000만원,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1-13호선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암동 도시계획도로1-17호선 환경사업소 주변에 16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오 광사간 개설사업 토지보상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대로 2-4호선 신흥로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 자체사업 시설비에 35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중로 3-14호선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3-18호선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흥교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암동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현동 도시계획도로 1-1호선 개설공사로 솔뫼중학교 진입로 공사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32억 9,1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이자로 1억 6,700만원 원금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28억 9,422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시설 시설비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 공사비로 5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통과해 주시면 쾌적하고 청결한 친황경적인 도로 건설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 구간이 어디까지이죠?

장암동 동부순환로하고 만나는 삼거리 맞은편으로부터 서울쪽으로 내려가서 마을진입로가 있는데 2m에서 3m입니다.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도로에서 바로 구거로 이용해서 진입로를 내 달라는 사항입니다.

몇m 도로입니까?

박스인데 4m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부락의 대표자하고 동정자문위원님을 만나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질의를 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쓰는 도로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주위에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신흥교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이 돼 있는데 홍수대비를 한 새로운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폭이 30m이고 길이가 55m 교량입니다. 98년 수해에도 많은 민원이 났고, 새로이 현재 하천 홍수위고가 바뀌어서 계획된 거 보다 3m가 낮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두산아파트나 인접주민들이 수해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고 저희로서도 침수 대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4억인데 부가세를 빼면 40억입니다.

실시설계비가 용역 해 가지고 2007년 12월까지 용역이 되고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끝내는 겁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요. 중앙초등학교 방음벽 공사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는 몇 년도에 한 거예요?

94년도에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도 94년도에 했다고 해도 새로 교체해야 될 상황입니까?

제가 어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을 통화를 하고 현지에 갔었는데 3층 높이로 돼 있고 10개 반이 들어가는데 10년이 지났고 제가 손으로 눌러봤는데 일부는 찌그러지고 파손된 부분이 있고 현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학생들 가르칠 때 소음이 커 가지고 수업을 못하겠다. 이런 실정으로 반드시 이번에 9m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9m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보고 왔습니다.

높이가 9m이면 태풍이라든가 강력한 바람이 불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3층 높이 인접한 높이로 가는데 아무리 소음이 심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높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또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고.

지적하신 말씀도 예산을 올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재로는 할 수는 없고, 그 밑에 옹벽이 줄기초로 돼 있는데 옹벽이 허락하는 강도 내에서 높이를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조정하고 불량환경에 대한 것은 방음벽이 이쁜 게 많이 나오니까 디자인을 다양화 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검토를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소음이 얼마나 나옵니까?

원래는 야간이 58dB이고 주간이 65dB인데요. 저희가 물론 측정을 할 수는 있지만 측정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완전한 대책도 강구하는 저희한테 책임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선에서 해 주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원래는 방음벽 보다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창호 시설을 해 줘야 되요.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면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라 창호시설부터 완벽하게 해 줘야지 방음벽을 해 가지고는 큰 역할을 못 할 거로 봐요. 저도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9m라는 것은 너무 높고, 방음벽이 아직까지는 교체할 방음벽이 아니다. 다 뜯어내면 고물처리밖에 더 되요. 원래는 창호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이 어제도 나가서 확인하시고 보셨다니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정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3층 교실인데 수업 받는 교실이 있고 학습관으로 쓰는 교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되면 용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방음벽을 낮추고 시끄러워도 되는 용도는 위로 올리는 거로 학교하고 조정도 해 보겠습니다.

중앙 초등학교가 근래에 학생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양주초등학교인데 항간에는 학교가 폐쇄되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배영하고 합하지 않느냐 하는데, 중앙이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인데 그 쪽으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거나 학생들에게 방음에 지장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철저하게 앞을 내다보고 뉴타운 지역이 됐을 때 모든 시설이 뒤따라줄 때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축석길 수해복구 공사가 300만원이 남았는데 작년도 수해복구 나서 현장을 나가봤을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복구한데가 돌로 철사를 엮어서 했는데 복구를 하다가 끝내놓고 옆에 하고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가 구를 수도 있는 여건이 돼 있고 나머지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어차피 하는 길에 보수를 하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짤라 놓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300만원이 남았는데도 보수공사를 그렇게 한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필요치 않은 것에는 혈세를 낭비하면서 수해복구 같은 것은 남겨서 반환을 하잖아요. 예산을 한번 따면 얼마나 힘이 든데 예산을 남기면서 복구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앞으로는 수해복구를 해도 돈을 남기면서 할 때는 마무리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왔는데 지금이라도 현장을 가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송산동 중로 2-2호선이 어디예요?

민락3지구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 잔여구간이 남은 게 있습니까?

국방부용지까지 하면 83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국방부는 보상을 안 해주고 도로개설을 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현재는 요금소하고 국방부 대체시설 용지를 9억을 세운 거고, 향후에 국방부에서 보상요구가 오는데 국방부 용지까지 보상하려면 87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9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3억 6,000만원이 민원인 가능고가 가다가 우측에 방음벽 설치 건의가 있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군부대시설 용지를 사 가지고 줘야 됩니다. 거기에 5억 4,000만원해서 9억을 세우는 겁니다.

호원 영구 IC 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 6월말 개통이 돼 가지고 8월부터 추진했습니다. 1차적으로 건교부 실무팀에 가서 업무접촉을 하고 연말 공문을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연말에 공문이 왔는데 건교부에서 불가한 거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강성종의원님 문희상 의원님, 양주에 정성호 의원님을 동원했고, 거기서도 정확히 확답은 안 나오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한수이북의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의정부가 공동건의문도 낸 바가 있습니다. 근래 3월에 건교부의 책임본부장이 나오시고 지역구 문희상 의원님이 지역에서 실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된 게 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했는데, 건교부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IC의 기능을 의정부IC까지 끌어 가지고 입체화를 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가 1,2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기능은 같고 교통량을 분석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650억이면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얻은 결과. 그래서 팀에서 두 번 회의를 했는데 의정부하고 도로공사 고속도로주식회사 경기도2청하고 합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 팀인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650억에 시설물을 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해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건교부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은 되든 안 되든 8월 중순에는 막아야 12월 말이나 1월에 통행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8월 말에는 막는다고 보고 우리는 막을 적에 대안을 제시하고 막아라 이런 조건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할 때 호원IC를 300억을 예상했는데 어느 차원에서 650억으로 승인된다면 650억에 대한 시설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무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도지사한테도 건의를 하고 건교부에도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민자고속도로에서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는 요금이 올라가는 문제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안 된다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부담해서라도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사업체에서 의정부시에서 작년에 임시개통 시켜줄 때 사전협약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협약이 안 이루어진 게 안타깝고요. 임시개통 시켜 줌으로써 고속도로 사업체에서는 요금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임시로 연결해 준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 GS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구리에서 의정부까지, 송추에서 고양까지 했을 때 당초 예상대비 147%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하는 게 수입을 올렸다는 거는 요금을 깎아주거나 유료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포함해서 세이브 시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인 답변이나 방안은 없습니다.

많은 요금이 올라간 상황에서 강조해서 영구IC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하셔 가지고 의정부시민도 그렇지만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까지 다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부담액이 650억이라면 타 시군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최대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흥교 개설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을 하면 뾰족한 수가 나오겠어요?

2.87m를 올려야 되는데 주변에 올렸을 때 주변의 건물이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교가 계획보다 1m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옹벽 올라온 선보다 조금 높이든지 해서 공법을 같이 연구해서 할 사항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 협의 없이 하다가 나중에 재난이 왔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노력했다 나중에 월류가 되면 책임도 면피할 답변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일단 원칙은 지금 단면보다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올려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아는 입장에서 방치해 놓는 것도 직무유기인 거 같고 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고요.

아시다시피 양쪽에 민원이 있는데 한군데서는 올리지 말라고 하고 한군데에서는 올리라고 하는데 원칙상 홍수위고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까지 올라가는 거는 무리이고 용역을 하면 안이 나오겠지만 절충안을 해 가지고 옹벽을 해 놨는데 그 정도 선 이상은 해야.

옹벽까지 하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1.2m 되는데 교량이 난간높이가 있고 해서. 아치형으로 들어주면.

경사도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보통 구베가 7%인데 거기까지 맞출 수는 없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사거리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들어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에 경전철이 나가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신상철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15억 9,841만원이 증액된 330억 5,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재원은 국비가 3억 7,302만원, 도비 25억 7,762만원, 시비 86억 4,778만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 혼잡지역 개선공사비는 도비사업으로 5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은 국비사업으로 10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버스 공영차고지 내 세차시설 설치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역철도 자치단체 분담금 복선화 사업비 10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획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도비보조금 감소로 9,25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2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으로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사업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보조금 32억 4,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7,5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결손금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운수지도에 단속용 카메라 1대와 컴퓨터 5대로 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공기업 전출금으로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위탁비 시설관리공단에 6,05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유가보조금하고 차이하고 민간자본보조 여객터미널 시설 개선사업은 어디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입니다.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건지하고, 카메라는 어디서 사용하는 겁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이 부담이 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적자손실 용역을 합니다.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로, 22억 9,8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승할인 손실보전, 학생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버스에 환승을 하면 업체는 카드 손실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고, 운영개선 지원금, 버스고급화 사업 등과 관련해서 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세차시설 설치는 당초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할 때는 밤에만 잠을 자는 야간박차용으로 했는데 종점이 돼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세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세차시설 설치비로 계상한 겁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 3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적자나 구조적인 게 많다 보니까 유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유는 리터당 311원, LPG는 리터당 186원씩 재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시에서 2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100억입니다. 다음에 카메라는 교통기획과가 생긴 이후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단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재정지원이 9,2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보조금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22억이 되는데 도에서 업체를 회계법인을 통해서 적자가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를 해서 주게 됩니다.

업체가 어려워서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용역을 줘서 다시 내려온 과정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9,200만원이면 몇 개회사를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안 내려오면 시에서 충당해 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확정된 22억이라는 거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범위 내에서 1년 내내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9,200만원 안 내려온 것도 우선 충당해서 쓴다는 거예요? 도비가 예산대비 9,200만원이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쓰고자 했던 돈에서 부족한거 아니에요?

도에서 내려줄 때 항목이 있어서 내려주는데 덜 내려온 거죠. 재정지원이 7개 항목인데 항목에 가감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터미널 개선사업은 리모델링 차원은 아니죠?

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24% 시비 24% 자부담 52%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세우면 전체 사업비는 3억 정도 되는데 버스터미널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부담이 돼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승강장하고 화장실 대합실에 대해서 다시 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이라도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좋고요. 의정부시 터미널을 내리면 관내도도 없어요. 이번에는 리모델링할 때 관내도도 삽입을 해서 타지방에서 의정부에 내리면 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시갑 위원장 강세창 간사와 사회교대)

버스터미널을 가면 내려주고 하면 입구가 너무 복잡하고 택시들이 서 있고, 자가용을 끌고 가서 잠깐만 세워도 난리를 치고 해서 버스터미널이 주차할 시간도 없고 한데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정차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류장도 개선을 할 겁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결손금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는 환승할인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시를 이용하는 버스나 전철에는 환승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7월부터 경기도에서도 버스나 전철을 이용해서 서울시에 들어갔을 때 환승할인을 해 주는 거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민락동에서 노원까지 가는데 현재는 민락동에서 노원 가는 게 없으니까 회룡역에서 갈아탄다 하면 민락동에서 회룡역까지 900원 내고, 회룡역에서 노원까지 900원 내던 거를 환승할인이 되면 시민들은 10km까지는 똑같이 기본요금을 냅니다. 그 다음에 5km 초과되면 100원, 그러다 보니까 1,800원 내던 게 10km면 900원 밖에 안 내니까 업체에는 손실이 되니까 보충해 주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시에서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나요?

마을버스 시내버스 경기도의 모든 버스는 다 해당이 됩니다.

12억이 나온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12억 3,000만원으로 해서 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구수하고 통행량, 재정능력을 판단해서 금액이 확정된 겁니다.

시에서 산출근거 내역을 제시한 거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데이터는 보내서 확정이 된 겁니다.

버스기사들이 서울에는 위탁식으로 해서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사들은 관계가 없고, 업체에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니까 부담금을 주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운송되는 차량은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데 의정부시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울시는 준 공영제로 서울시에서 모든 게 개입이 돼서 대원여객이 1일 50만원이 한대의 수입인데 부족되면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 53억은 어디를 하게 되나요?

4월4일자로 교통기획과에서 하다가 도로과에서 합니다. 의정부시가 43번국도 3번국도, 39호선 3개 축에 대해서 교차로나 교통 혼잡 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53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까지 전체 개선사업을 하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네 군데가 혼잡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돼서 6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2009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4개소는 어디입니까?

2청사 가는 백병원 교차로하고, 장암역 삼거리, 구 송산1동 306보충대 건너편, 녹양역 사거리가 경기도하고 시에서 가장 혼잡 되는 곳으로 우선사업을 하고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가화 밑에 협의가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6월 중순에 신청해서 7월1일자로 사업승인을 내 주기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경찰서부터 가능역까지라고 했는데 가능역에 기이 주차장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는 경찰서에서 가능역 사이만 하게 되는 겁니다.

문화교차로에서 가능역까지 들어가는데 공원화가 돼 있는데 그리고 가재울지하도까지 주차장을 하고 있다고요.

주차장이 140면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문화교차로에서 시작해서 가능역 끝나는 데까지 일부 공원화가 되고 주차장이 돼 있다고요. 거기가 제일 복잡한데인데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앙교차로에서 앞까지 돈을 들여 가지고 노른자위는 그 사람들이 하고 시는 변두리만 해 먹자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중앙이 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저희는 경찰서에서 가능역 중간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용도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사정을 저 보다 잘 아십니까?

잘 안다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협의하면서 말씀하신 부지까지 같이 협의는 했는데 그거는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수고했다고 마음은 갖고 있는데 협의가 늦었다는 거죠. 복선 고가화사업이 수년간 해 왔는데 미리 협의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 거까지도 시에서 했다면 많은 편의를 줄 수가 있죠.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당초 설계에 포함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에서 추후에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기이 설계에 포함돼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 과정까지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리 협의를 해서 망월사역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라 해서 환승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내고 나니까 고엽제에서도 들어왔는데 철도청에서도 고심을 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건데 최종적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앙교차로에서 북부역 공고로 들어가는 길까지 철도청 고가화 밑에 주차장을 하면 수익성이 있다고 했죠?

수지분석을 해 봤는데 340면에 가동율 15%를 잡고 지출을 4명 고용하는 거로 2억 정도 수입이 발생하고 지출이 1억 4,000만원 해서 7,0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중앙병원 하나 밖에 없거든요.

경찰서 도로가 개통이 되고 하면 앞에 있는 무료주차장에 많은 차량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은 늘어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평당 얼마씩 갑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시지가가 평당 1,500만원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죠?

370평입니다.

몇 년을 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사버리는 게 낫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김종보입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제개발비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1대 125만원 모사전송기 1대 70만원, 파티션 1식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492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로 예비비 1,49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대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교통관리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작은음악회 개최를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음악회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작년 9월에 종합운동장 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유시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그마한 음악회를 개최를 하는 거로 작년 업무보고에서도 사업소 혁신과제 하나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상이 주민입니까?

민원인하고 인근 주민입니다. 음악회 하는 것이 평일날 근무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회 말고도 전시회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주로 녹양동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사업소가 그리 가면서 민원이 운동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운동을 하는 분들 때문에 염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건 사고나 민원이 없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입간판도 게첨을 하고 해서 운동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하는 거로 인식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