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5월 28일 제1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함으로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김강수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행위원장 김강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속초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선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병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병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김병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욱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김병욱 위원장으로 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병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노하우와 경험을 십분 발휘하시어 심도있게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강수 위원입니다. 이금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추천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이금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금자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간사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성실히 보필하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최원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9회 임시회에 심의 요청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50억 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8억 4,800만원과 특별회계 31억 500만원이며, 기존예산대비 7.1%가 증가된 총 2,280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세입 재원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가 14억 2,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21억 8,700만원, 도로개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회복지사업, 속초중앙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등 지방교부세가 50억 6,400만원, 목우재 접속도로 선형개량 시티투어 버스사업, 사진항 활어회센터 건립 등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7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주요 증가내역은 화랑도체험장 실내승마장건립 5억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4,100만원, 노인생활 시설운영 4억 9,500만원,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9,400만원, 해수욕장시설 환경개선사업 7,0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900만원, 배전선로 지중화 2단계사업 1억원, 다음 상인교육장 및 공동배송센터 3억 7,500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7,7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2억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상사업비 1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4,900만원,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2억원, 실향민 문화촌 활성화 체험형 컨텐츠개발 9,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 16억 700만원, 사업예산121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고, 예비비는 19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과목인 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참 살기좋은 걷기사업, 고객감동을 위한 혁신 아카데미운영, 성과상여금, 공무원 수당, 일용인부임 조정분 등 총 15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42회 설악문화제, 복권기금 우수공연, 공공도서관 운영,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정비, 화랑도체험장 실내승마장 조성, 속초중학교와 노학동 종합운동장외 인조잔디구장 조성, 실향민문화촌 활성화 체험형콘텐츠 개발 등 교육 및 문화비에 28억 8,300만원, 예방접종사업 금연클리닉운영, 방문 보건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1억 2,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 교통수단, 노인 요양시설 운영,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 중앙금호경로당 보수,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건강가정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비에 20억 6,600만원, 중앙로 간판정비사업, 청대산 산불피해복구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0억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60억 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동명동 활어회센터 캐노피시설, 어구보관장 정비, 자율관리어업육성,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진항 활어회 센터,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농업 금융융자금 2차 보전금지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8억 9,600만원, 메이킹 포토 존 조성, 해수욕장 및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 구노학동사무소에서 한화 4거리간 배전선로지증화 한전공사비 부담금, 공공근로사업, 홍게 가공산업육성 연구용역, 재래시장 상인교육장 및 공동배송센터 건립,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7억1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목우재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장천마을 진입로개설,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토지매입 등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0억 100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등 교통관리비에 7억 3,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3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장비구입, 재해감시 CCTV회선료 등 총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재해지출금에 5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27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해서 총 2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월금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월금 16억 7,100만원을 증액해서 하수도 준설토 및 슬러지 처리수수료, 제1중계펌프정 보수, 삼환아파트 비굴착 부분 보수, 노학동 횡단박스 설치, 하수관거시설 및 준설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 이월금 10억 4,900만원을 증액해서 일반회계 차익금 상환과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주차장설치 특별회계는 공공요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6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9억 400만원을 감액해서 부지매입 보상비 1차분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견인수입 7억 7,600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관리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종합경기장 사용료 등 14억 9,2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7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2억 5,100만원을 증액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각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윤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목차와 2페이지의 개요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 3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4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5페이지의 계속비사업, 기금운용 변경계획, 6페이지 검토의견중 일반회계 주요세입 재원별과 특별회계 주요세입재원,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세출내역,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이어지는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유사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부터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당초 1억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용은 2006년도 장학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성적이 확정되지 않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관계로 사업비가 이월됨에 따라 2006년도말 잔액 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등 3건에 총 5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 등 2건에 총 53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금번 추경예산안 의결사항은 아니나 익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2억 8,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감액된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재래시장 위생관리 시범운영 계획에 의거 속초종합시장과 속초중앙시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분야의 홍보 및 조사 등 위생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2006년도말 잔액변동으로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2,08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출은 예치금이 3,792만원 감소와 고유목적 사업비 1,71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 082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계의 미끄러움으로 목우재의 교통통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하는 목우재 위험도로 선형계량은 총 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추경에 2억원만이 반영되어 주민과 관광객 불편해소가 다시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의 경우도 금번 추경에 1억원 계상 등 총 6억원의 금번도 사업비에 반영되었으나 2008년도 완공예정 시기에 준공을 위해서는 사업비 부족분 약 13억원을 명년도에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사업비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조성 위원회 회의수당 편성은 수당 편성을 위한 근거 자치법규가 미 제정되어 조속한 관련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용역사업의 경우 동우대학 인근지역 피해조사와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의 경우는 동우대학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용역사업이라 판단되나 택시이용 활성화 용역사업과 관광축제 개발용역 사업의 경우는 용역사업 시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나 많지 않은 용역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시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제기가 예상되는바 보다 종합적인 관련 용역사업의 시행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시니어클럽 운영의 경우 타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면밀한 사업의 검토 후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진항 활어회센터,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의 사업은 기존대상지 인근 점포상인들과의 마찰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금호경로당 보수비는 금년 1회 추경시 3억원, 2006년도 명시이월 2억원 등 총 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동 사업비 과다로 사료되는 바 관련사업 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의 여건의 변화, 국도비 사업비의 미 내시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백지화되어 발생하는 예산이 전액감 사업의 발생은 불가피하더라도 2007년도 전국대학·청소년영화제와 같이 적지 않는 자체사업비 편성예산액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전액감액 사업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의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를 전액 감액하였는 바, 관련사업 추진계획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 전출금을 15억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는 바, 금번 추경시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특별회계전출금 3억 4,595만원을 편성하였고, 본 특별회계에서 기획감사실 등 6개부서 대행사업비 7억 9,792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수치상으로는 의회에서 당초예산 의결시 감액한 15억원분과는 3억 5, 613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감액편성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예산 심의시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로 5,000만원이상 사업비 계상내역, 사업비 전액감액 사업내역, 학술용역비 계상현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도비 반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시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시행정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학사평 콩 꽃마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3,000만원, 경관주택 건축지원비 1,000만원, 중앙로 간판정비 사업이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간판 디자인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도비가 2억, 시비가 1억 5,000만원 총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학사평 콩 꽃마을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관주택 건축지원비로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재해보상금으로 2006년도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청대산 산불피해 복구 2억 1,8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입니다. 제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주거사업으로 금호지구 시설비로 4,900만원, 청학 1지구 시설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이 당초에서 9동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정으로 해서 1동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시로 교통시설 설치입니다. 단속카메라가 6개소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미 2개소가 5,000만원이 예산이 섰고 추가로 1억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청호 고향로 도로개설 사업에서 시설비 전액인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존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1억 5,000만원이고 군부대 호송대가 되겠습니다. 호송대 이전에 따른 군부대 감정수수료가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동명동 해양경찰서옆 도로개설 부대비가 367만 5,000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210쪽입니다. 장사동 11통 도로개설로 부대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321쪽입니다.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등 약정 연체이자 상환금이 120만원이 삭감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950……

잠시만 과장님 조금 천천히 해 주십시오.

321쪽입니다.

예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1,958만 3,000원이 되겠으며 체납분, 일시상환, 경매 등 원금 상환금이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매집행비용 배당수수료가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가 2,1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체납자 재산압류 증지수수료가 1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예비비로 2,15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91쪽입니다.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 6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으며, 2006년 순세계잉여금이 2억 4,337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95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 9,937만 7,00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401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6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시설비로 공원부지 매입으로 1,103만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509쪽 중간에 청초호유원지 매출수익이 되겠습니다. 매출수익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10쪽입니다. 2006년도 이월금이 3억 4,87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514쪽 일반회계 차익금 상환으로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515쪽입니다. 예비비로 4,8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7쪽에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해서 총 6,000만원이 계상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사평 콩 꽃마을에 이미 간판을 2004년도에 약 32개소를 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가로 광고면을 좀 늘리고 그 광고판에 불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도에서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자꾸만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된다, 안 보인다”고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콩 꽃마을에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었죠?

기 투자된 것이 약 4억 정도 됩니다.

4억, 5억이 아닙니까? 4억이에요?

예, 4억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간판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십적인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구 간판만 못하다”라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간판을 만들다보니까 너무 작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색상자체가, 그런 불만의 소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그 자체가 과연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갈음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최초로, 물론 강원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쪽에 2004년도 설치를 했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획일적이고 보시다시피 잘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그렇게 되다보니까 민원의 소지도 있고 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로에 보시다시피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음식점 주인들도 상당히 호응이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특히 중앙로 간판 같은 경우는 진짜 전문가가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깃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중앙로 간판 디자인용역이 1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있죠? 그리고 중앙로 간판 정비사업비로 3억 5,000만원이 막대한 예산이 총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학사평 콩 꽃마을 간판사업은 과장님께서 일부분 시인했듯이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그전에 용역을 할 때나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도 최대한 잘하신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로 간판디자인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로 간판디자인은 저희들이 우선 상당히 섹터가 큽니다. 840미터가 되고 400개 이상되는 그런 개소인데 저희들은 이제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자부에 있는 산하기관입니다. 그쪽하고 많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지금 해서 앞으로 뭐 산자부 거기만아니라 여러 쪽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진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는 용역이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역을 보면 아까 획일화 되어있는 어떤 타 시도에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만의 전국 관광 제1도시다운 면모의 어떤 간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타 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속초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그리고 외국 선진국에 간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다 현대화되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속초특성에 맞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에요. 청호동 청호고향로 도로개설 사업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 1,000만원이 이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에 지금 기간이나 저것을 봐서는 보상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예산차원에서도 그것을 나중에 이월시키느니 내년 당초예산에 따로 세우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지금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 당초예산에다가 함께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군부대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을 하실 것인가요?

예, 할 것입니다.

4,000만원 계상되는데요.

예,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자면 어차피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군부대에 대한 어떤 토지라던가 건축물에 대한 감정금액을 알아야지 저희들이 대응을 하면서 나중에 협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저희들이 먼저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어느 선까지 추진되고 있죠?

지금 국방부에도 저희들이 다녀왔고 관할 군부대하고 한 5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물론 직접 뵙기도 하고 한두 차례 시장님도 직접 뵙고 저희실무진도 출장을 가서 뵙고 이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기부대 양여방식을 한다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부대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좀 약간 격차가 있어서 부대에서는 그래도 다른데 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으면서 뭐 1.4대 1이라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1대 1로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점이 이제 갭이 생겨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주 상당한 노력을 들여 가지고 좁히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하고 일단은 그것은 저희들이 부대를 옮겨야 되고 또 도로는 빨리 개설되어야지 또 중앙로 거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감정이 그때 국방부에서 나온 감정은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97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을 해야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계상을…….

철두철미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근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데 학사평 순두부촌 간판을 보고 속초 6·8해일때 새마을 집을 똑같이 지어놓은 것하고 그런 연상이 되거든요. 불현듯 순두부로 한 전체의 그것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일률적으로 간판을 똑같이 해 가지고 각 식당에 브랜드 가치가 확실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중앙가로 간판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한 노력이 없으면 그게 또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획일적인 그런 것, 가령 5공때 그 고속도로하면서 집을 똑같이 지어가지고 북쪽이 되었던 남쪽이 되었던 뭐 이래가지고 전부 창을 고속도로 쪽으로 내는 어떤 그런 획일적인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509페이지요. 7억, 이 부분 세입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유원지 매출수익입니다. 7억은 이번에 아쿠아리움 부지를 지금 저희들이 속초시하고 아쿠아리움, 조금 있으면 건축위원회를 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지매각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청초호유원지가 계획대로 전부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은 7억처럼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자세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약한 300억정도…….

향후 속초시로 들어오는 예상수입이 300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원가는 얼마를 빼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사실 원가는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원가는 다 나왔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실 저희들이 순수하게 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앞으로 매각되는 금액은 속초시의 전부수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속했듯이 작년에 완전히 9억인가 8억인가 상환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먼저 의회때에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청초호유원지 정산은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정산은 지금 추세로 봐가지고 계속 계약 취소건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도 정도에, 내년도 정도면 특별회계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가가 다 해결이 되었으면 지금 시점에서 정산을 해 가지고 끝을 내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땅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따로 해 가지고 하는데 까지 하고 나서 거기에 그것을 해 가지고 아마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림살이를 좀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을 내놓고 팔면은 속초시 수익으로 되면 되는데 그것을 전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단하게 하지 못하냐 이거에요.

저희들도 과감하게 그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지로는 2008년도면 정산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본 위원들이 다 있으니까 2008년도 정산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관계상 담당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해외 포트세일 홍보부스설치 500만원, 포트세일 홍보물 추가제작 1종에 1,000만원, 속초항내 보세창고 건립부지 분양 분할 측량비 200만원, 속초항물류사업소 홈페이지 구축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고자동차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분들 요구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중에서 CIQ기관 체육대회 시상품 100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항만 포트세일 자료수집 및 홍보활동비에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북방항로 및 통상협력업무추진에 2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외국인여비로서 북방항로활성화 CIQ관계자 현지 실태조사를 50%지원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 해외 포트세일 홍보부스 설치가 있습니다.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죠?

이것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금년 하반지에는 러시아를 방문해서 중고자동차라던가 우리 속초항을 세일즈를 하려하는데 거기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속초에서 자동차를 파나요?

중고자동차를 사고파는 사람들이 주로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속초시에서 하냐고요,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도 같이 가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장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장터를……

아니, 개인사업을 하는데 왜 속초시에서 장터를 만들어 주냐고요.

우리는 속초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속초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바이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럼 중고자동차 팔게 되면 속초시에 몇 %입금시키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현재 그……

개인사업체인데 왜 속초시에서 이렇게 적극 나서가지고 홍보부스까지 설치해 줘가면서 제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퍼 주기식 예산같은데요.

지금 현재 작년 12월말 현재에 중고자동차업체가 3개있었는데 현재 7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장안평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업체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업체들도 속초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타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러시아 바이어들을 모시고 1일 행사를 하면은 타지에 있는 중고자동차업자들이 속초로 많이 유입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인구도 늘 뿐더러 속초에 있는 물동량이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시민의 혈세가지고 이것은 예산 퍼 주기식 밖에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포트세일 홍보물 추가제작비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화주라던가 다 보냈는데 CD가 너무 부족이 되어서 CD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주며 전국에 있는 화주를 대상으로 라던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발송하려고 추가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요?

예.

국내 화주라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국내화주라는 것은 수출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출업자들에게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1차로 보냈습니다. 1차로 보냈는데 블로셔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CD가 많이 부족합니다. CD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전국에 있는 화주들한테 발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하는 것입니까?

예, 1차로는 다 보냈습니다.

1차 사업은 다 끝냈고 2차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1차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낸지가 한달밖에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지금 전화문의는 가끔 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연락오리라 생각안하고 인천 쪽에서는 좀 많이 오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경월소주 그러니까 두산이죠, 두산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부산항을 이용해서 1년에 한 5,000TU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춘항으로 이용하는 게 1년에 5,000TU밖에 안됩니다. 두산에서는 나가는 소주만 해도 5,000TU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를 하면은 속초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럼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어떤 발송의 효과가 곧 드러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이죠?

지금 1차로 보낸 것이 한달되었는데 지금 한 5개 업체밖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추가로 안내문을 발송한다던가 아니면 현장방문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한 8·9월달 정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하여간 이것을 성과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9쪽에 CIQ기관 체육대회 시상품이 있는데요. 속초시에서 시 예산으로 체육대회 시상품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CIQ기관이라면 뭐 크게 다섯 군데밖에 안 되는데 속초항을 이용하는 기관이 15분됩니다. 그분들을 체육대회하면서 간단한 시상품을 시장의 명의로 드리는 것으로 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CIQ관계자 현지 실태조사를 간다고 그랬는데 100만원씩 10분으로 되어있네요, 그죠?

예, 이것은 사실상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14명이 다녀왔습니다.

몇 일요?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요.

예.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부족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용한 것입니까?

예, 전용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안 되는데 그때 너무 촉박해서 그때 당시에 훈춘에 피살사건이 났지만은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져가지고 CIQ기관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나요? 검토보고서에서 안 나왔는데요, 지금.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전용예산은 일체 의회에서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것이죠?

하여간 추가로 보고를 사후에 드렸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해서 대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방항로 활성화 CIQ관계자가 현지 다녀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뭐 추경에 얼렁뚱땅 이렇게 세운다든가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번에 500만원을 다시 한번 위원님과 협의하에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 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에서도 이 부분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을 2,000만원 들여서 하게 되면 관리를 누가 하게 됩니까?

우리가 직접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이때는 유지업체가 100분에 15인가 유지업체한테 주면 유지를 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러시아어하는 직원이 있고 중국어하는 사람이 지금 현지에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자동차업자들이 딜러들이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와서 클릭을 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속초시 홈페이지 거기다 같이 넣으면 안돼요?

이것은 원래는 수출하는 바이어들이 요구해서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워서 이것은 주로 해외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본 결과 시 홈페이지는 어렵고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전산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은 제가 잘 몰라 설명이 좀 부족한데…….

소장님, 다 좋은데 지금 관리하던 직원이 인사발령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가면은 또 누가 관리합니까?

그것은 후임자가 또 해야 되죠. 어차피 시 홈페이지도 관리하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일반기업도 그렇고요. 홈페이지 만들어서 비용만 들어가고 후에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하고 해서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연구 좀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하세요.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지금 김명동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별도로 보고해 주실 때 다른 위원님한테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서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속초물류항만사업소에서 지금 포트세일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성과보고를 8월까지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8월1일이면 가능하신가요?

예, 8월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달 지났는데 5개 업체밖에 연락이 안와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문서로 보내야 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체 한 2,000개 되는데 다 다닐 수 없는 것이고 하여간 8월말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저희가 일정관리를 하니까요.

8월말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 김성근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8월말까지 성과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 속초항물류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는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당초보다 69만 7,000원이 더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49쪽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부서공통 일반운영비를 200만원 예산 삭감시키고 공인노무사 수당을 18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맞춤형 위탁교육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에 8,000만원은 지난해 혁신시상금 1억이 내려온 중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에 65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내여비로 주민자치박람회 업무추진에 1,000만원, 혁신마인드함양을 위한 국내연수 등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합방위 자매결연 군부대위문 참석여비는 계획을 변경해서 전액삭감을 하였고, 혁신교육 외래강사로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쪽에 공무원 자녀보육비 지원도 현행 재분석을 한 결과 2,280만원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직장체육대회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시상금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관계로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시설비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상담실 설치는 시설비는 450만 4,000원 삭감 조치를 하고 각동에 사무기계 복합기 보급을 위해서 8개동의 건의에 따라서 45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실에 파쇄기가 노후되어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지역인재육성 부업대학생 30명분에 대한 2,738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에 124만원, 주휴수당에 24만 8,000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을 연 2회계상하였으나 1회 운영코자 4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통장상해보험에 부족분 424만 2,000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54쪽에 군장병 신뢰쌓기 홍보물 증보판 제작을 위해서 디자인비와 제작비 등 해서 1,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동행정 평가위원 참석수당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에 저희가 추가계상을 분석을 한 결과 2,374만 1,000원을 예산이 절감이 되기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운영에 따라서는 부족분 300만원을 추가하였고 부업대학생 현장체험 활동에 부족분 45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55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시정에 대한 보상제도에 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동 행정평가 우수동 시상에 시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조사 국비지원분 148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56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도비가 추가 내시된 관계로 도비와 시비 각 69만 7,000원해서 13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역비로는 속초소식지 발간을 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동우대학 및 인근지역 피해조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로 방범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 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중에 내물치 마을회관 보수는 내물치가 신축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2,500만원 보수비는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연합지원에 대한 컨테이너 지원비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장비로 캠코더와 맥라이트로 해서 1,25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부분에 직원들한테 지급할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 9, 059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문서통신운영 부분에 발간실 운영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7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시정자료실 칸막이 설치는 설치계획을 저희가 유보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주민자치분야는 일반운영비로 영랑동은 볏짚 공예 강사수당, 전시 홍보물 제작, 꽁트공연 대본 및 무대구성해서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시는 26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한 사업이죠? 그외에 동 별도예산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예산은 따로 또 뒤에 나옵니다.

별도로 되어 있죠? 우리 위원님들 지난번에 박람회때 별도 보고인데 받은 내용인데 계속 받으시겠습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에 제지출금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집행 잔액 18,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1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소관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동 행정운영은 8개동에 5,19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는 49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영랑동은 일반운영비를 예산절감과 추가 계상된 공공요금과 차량유류비, 차량보험료해서 2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쪽에 소규모 주민사업에 영랑동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쪽에 동명동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2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당초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에 동명동에 청사 커튼교체와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 해서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명동이 2개종에 1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에 금호동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용 300만원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푸드뱅크실이 2000년 설치한 이후 너무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교체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금호동은 민원대 레이저 프린터기를 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05쪽에 교동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1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06페이지에 교동에 행정장비용 3종에 1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7쪽에 노학동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125만원을 삭감을 하고 차량운영 및 유지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8쪽에 조양동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차량유지와 동청사 환경정비로 580만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309쪽에 조양동은 행정장비 교체용으로 해서 3개종에 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청호동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등 2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11쪽에 청호동 자산물품 및 취득비로 8종에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에 대포동에 차량운영 및 유지비와 동 깃발제작에 56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313쪽에 대포동에 예초기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과 동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박람회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입니다. 49쪽에요. 고객감동을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감동의 혁신아카데미 운영은 저희가 지난해에 혁신 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1억이 내려와서 1억을 갖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4개 분야를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혁신하고 경영마인드하고 고객만족분야, 그 다음에 노사관계 부분에서 크게 4개 분야별로 저희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카데미식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시상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쪽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연수가 있습니다. 연구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계획은 혁신 우수시책 공무원들을 한해서 해외여행을 저희가 계획을 당초했다가 해외여행보다는 저희 국내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서 계획을 변경시켜서 국내위주로 우수혁신 우수시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입안중에 있습니다.

입안중에 있습니까? 바로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지금 국외여비가 지난해 저희가 당초에 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2005년 같은 경우는 1억 9,600이 소요되었고요. 2006년에는 1억 8,400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 지금 연말까지 가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5,000만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각 중앙부처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서들의 직원들이 같이 해외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은 순수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여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

54쪽에요. 군장병 신뢰 쌓기 홍보물 증보판 제작이 있습니다. 1,100만원인데 지금 홍보물 제작판이 있나요? 제작한 적이 있나요?

지난해에 1차적으로 저희가 할인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8군단 예하부대 장병들 안내문 포켓용으로 해 가지고 홍보물을 해서 제작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확대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 업종에 한 15개소, 이제 예를 들어서 설악 워터피아나 대조영 촬영장 또 각 안경원 이렇게 해서 15개 업소 분야가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도 다시 변경을 해서 증보판을 해서 장병들한테 배포를 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비가 550이고 제작비가 550입니다. 전년도에 활용하던 디자인이 잘못되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입안하는 중입니까? 사업비하고 디자인비하고 50대 50인데요.

새롭게 좀 해 보려고요.

그런데 디자인비가 550만원 들어가요? 사업비하고 똑같이 들어가요?

지금 이것은 추정을 해서 견적을 받은 부분이고요. 실지 이게 계약파트로 가게 되면 절감이 될 것입니다.

보통 보면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아까 포켓용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제작비에 디자인비가 포함되거든요. 포함되어서 거의 보면 한 10%정도 되는데 여기는 50%가 제작되어서 사업비가 550만원이고 디자인비가 55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과다측정 되어있지 않느냐, 일단 많이 예산을 배정받고 보자 이런 생각에서 계상했나요?

이 사항은 디자인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맞습니다. 발간을 할 때 보통 포함해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따로 저희가 견적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실지 집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예민하게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마지막으로요. 56쪽에 보게 되면 동우대학 인근지역 피해조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활성화, 어떤 방안연구라고 했는데요.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김강수위원께서 시정질문도 하셔가지고 지적을 하신 사항이 되었고요. 또한, 동우대학 이전문제로 해서 상당히 지금 지역주민도 예민한 편입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동우대학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대응 활성화방안을 마련코자 했지만은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서 그 인근지역에 활성방안이나 또는 주민과 대학과 시와 윈윈쪽으로 해서 활성화방안을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좀 반영을 했고요. 이 사항은 좀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용역을 어디다 의뢰할 생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실무 저희가 검토한 것은 강원개발연구원 등 이런 쪽에 제3쪽에 의뢰를 할까 합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이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직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얘기를 못하고요. 예산확정이 되면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시 지금 지역현안 문제고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현실에 맞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0쪽 좀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연수 등에 대해서는 김성근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었나요?

예, 하셨습니다.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에 650만원이죠? 그리고 4개시군 체육대회 시상금이 또 35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650만원 자료가 있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5회까지 했었습니다. 96년부터 99년까지 5회를 했었고요. 하다가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해 11월 22일날 설악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런데 아니, 알았습니다. 그런데 650만원씩 예산이 들어갈 것이 있겠느냐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에 의해서 650만원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냐?

이 사항은 이제 점심도 대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점심? 4개시군 다요?

오시는 분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계속 또 그렇게 500만원 정도로 해 왔었습니다.

시상금은 종합 1위 150만원, 2위 100만원, 3위 50만원해서 350만원인데 이 시상금은 변함없나요? 지난해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없나요? 작년에 안했다고 그랬나요?

예, 안했습니다. 99년까지 하고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속초시가 유치하는 것인가요?

금년에 저희가 속초가 먼저하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해 가지고 금년에 속초에서 먼저 하기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내역도 처음 결정하는 것이네요. 그럼 만약에 종합 1위 150만원하면 타 시군에서도 150만원 하겠네요.

예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나요? 650만원예산 얼마 안 되지만 점심식사를 제공한다던지 뭐 이렇게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산출근거를 한번 의회로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거가 나와 있는 것은 없죠?

대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대략 뭉뚱그려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죠? 자치행정과가 좀 짜임새 있게 해야 다른 실과에서도 모범을 보일 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확보만 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다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저희가 실무진까지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해서 그 정도로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지금 반영요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6쪽 좀 볼께요. 우리 김성근 위원이 질의했던 동우대 인근지역 피해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원 보고 계시나요? 2,000만원가지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물론 용역비가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왜 2,000만원가지고 가능하냐고 묻느냐면 지금 활성화방안이 어떤 방안이 나올 런지는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뭡니까? 지금 인근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온천개발 중지해라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일부 학과 원주캠퍼스로 가는 것 못 가게 막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동우대와 어떤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온천개발 문제라든지 일부 학과 원주 캠퍼스 이전문제라든지, 지금 과장님께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노력을 해도 가십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냐 용역에, 온천개발 문제라든지 일부 학과가 원주캠퍼스로 이전하는 문제 이런 게 비교 검토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지금 인근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속초시민들이 아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동우대가 침체기류로 들어선 것은 동우대측이 학교발전보다도 자기네 온천개발에 그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신입생 선발 같은데 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신입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금년도 입학생이 지난해 입학생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그것은 좀 기우인 것 같고요. 실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그런데 금년도에 입학생들이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동우대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결과까지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던지 그래서 외지에 학생들을 유치하게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실 때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동우대가 그렇습니다. 각 과에 교수들이 신입생 선발때 밤잠을 안자고 사방에 흩어져서 전철역 앞에서 젊은 애들 붙잡고 구걸하듯이 좀 속된 말로 그렇게 해서 유치경쟁을 벌리고 있을 정도인데, 과연 그것이 학교측에 재단측에서 교수들을 내몰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건지 재단측에서 어떤 대우를 충분히 하면서 교수들을 밖으로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없죠, 시는?

제가 대학장님을 한번 뵈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또, 교수님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들었고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학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지역적인 여건때문에 지리적인 여건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5개 학교에 원서를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자기네 집에서 전철로라도 왔다갔다 통학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택한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그러면 지방으로 올 때는 지방이 어느 지방이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희망하고 안하고 하는데 이제 학교가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고 있는데 다만 거기에서도 학생 숫자가 평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학교는 장학제도가 잘되어 있는 학교다 거리가 있더라도 저쪽 수도권에서 거리가 있더라도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용역주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있게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61쪽 여기 대포동에서 유일하게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2,40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때 8개동을 2,400을 세워놨던 부분이었습니다. 각동별로 별도로 세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8개동에 2,400이었는데 대포동에다 왜 이것을 대포동에다…….

편차하면서 잘못 오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개동에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만들어줘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차량 지원해 준거 있어요, 행정차량들. 대포, 노학, 차량유지비가 30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포동은 36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물론 행정수요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동은 또……

부족하면은 시에서 또 추가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개동은 300만원씩 계상을 하고 대포는 좀 수요가 많아서 360으로 했습니까? 60만원 올려 주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강수 위원하고 김성근 위원하고 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동우대인근 부락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맡았습니까, 경제인데?

저희 시로 봐서는 주요시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시책이게 되면 중앙시장 살리기도 자치행정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동우대 문제는 저희가 전담을 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맡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활성화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한번 살려보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기회에 설악산도 같이 넣어가지고 용역을 하면 어떻습니까?

설악산용역은 지금 도하고 시하고 해서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따로 하는 것보다는 도 용역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우대 이것만 떼어 가지고 한다. 이 용역비를 세우기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대학하고 주민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경제를 살리려고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실무적으로 대학 관계자들하고 주민대표하고 이렇게 만난적은 있고요. 용역비가 예산이 계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용역비가 서기전에는 대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자치행정과가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느냐, 용역비가 안 서면 그 얘기는 못합니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올렸지만은 그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고민도 좀 했는데요. 저희로서는 사실 한계를 좀 느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려고 하면 설악산도 같이 넣어가지고 전문가하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설악산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는 강원도는 속초경제를 살리는데 좀 떠나 있잖아요, 속초시보다.

지금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따로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시 의견이 관계부서에서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시작되면 용역이 만능인 것처럼 하는 발생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가정살림을 하는데 내가 자구책 이런 노력을 안 하고 남한테 물어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려면 성공합니까?

공무원들이 직분에 맞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하지만은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전문관계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거,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과장님, 동우대부분에 경제가 잘 안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학생들의 감원이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 제일 큰 난제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으로 다 비슷할 것입니다. 각 대학마다 난제에 처해져있는데 우리시로서는 말씀을 아까 올렸지만은 주민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 대학도 활성화되는 이런 것을 저희가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대학생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용역을 할 때 우리 훈춘하고 자매결연되어 있고 저쪽 길림성까지도 연결이 되니까 거기 대학생 유치하는 용역도 같이 넣으면 어떻습니까? 대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용역도 같이 좀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국제적인 학생들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꼭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우대학 피해조사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 지금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고 하셨는데 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강원개발연구원…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치에 맞는 부분 또는 지금 김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장학금제도라던가 기타 또 용역비가 좀 적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이 내일모레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진기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방범컨테이너 설치문제 과장님,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때 확실한 답변을 주신 게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없는 곳이나 노후한 곳은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거하고 예산심의때 하고 다른 것은 없죠?

지금 신청은 연합대에서만 신청이 들어 왔고……

아, 글쎄 연합대에서만 들어 왔고 이제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 그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자율방범대가 우리과장님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무술인들이 별도로 자체 자율방범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속초 전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의 학생들 청소년들 지도계몽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한번 찾아오지 않더라도 대비해서 한번 구상을 해 봐주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과장님께서 또 업무보고때 인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시기적으로 1회 추경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번에 안 올라왔었나요?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이미 자료가 다 취합이 된 상태였습니다.

다 된 상태였었나요? 그러면 계속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안에 대해서는……

세입은 안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세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세출부분만 보고해 주십시오.

공보관리에서 시책홍보비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분야는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관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카메라 렌즈하고 카메라 보호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렌즈하고 광각렌즈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69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음란비디오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노래연습장이라던가 PC방, 게임장 교육을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이 1,500만원이 깎였습니다. 원래 이부분이 당초 메칭펀드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책정인데 도비가 1,500만원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부분에 대한 1,500만원을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석봉도자기미술관 도록발간 관련입니다. 그래서 총 4,200만원, 석봉미술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특별전시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4,200만원의 도록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50%를 박물관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2007년도 전국대학·청소년예술제는 전액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은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문 메나리농요 보존 전승 200만원은 이번에 무형문화제 20% 지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복장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심사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심사위원 수당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56만원과 105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분야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하고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 문화공연 제작 지원사업, 청소년민속예술 전승사업, 이것은 기금이라든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YWCA에서 저희들이 이민여성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시킴으로서 한국에 대한 이런 문화를 이해하는데 돕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은 2005년부터 3년간 교육인적자원부 지원사업으로서 영북민속연구 갯마당에서 지금 “국악이랑 놀자”라는 사업으로 지금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학교문화 예술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공연 제작작품은 저희들이 연극, 무용, 국악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라던가 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민속예술전승학교는 각 시군마다 1개 학교씩을 선정을 해서 청소년민속예술전승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속초중학교에서 도리원 농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설악문화제인데 4억 5,000이 이번에 소요가 되었고요. 도비 1,000만원, 시비가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권기금 우수공연사업, 김덕수의 다이나믹 코리아,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창작 가족인형극 애기 똥풀을 저희들이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51만원 삭감은 심사위원 수당을 당초사업비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입니다. 강원도 전통문화 관광상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갯마당에서 엑스포공원이라던가 아니면 7번 국도라든가 관광쇼핑거리 아니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서 되는 사업비에서 이번에 4, 800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이양 사업으로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되었기 때문에 뒤에 다시 편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평가용역 모니터링 비용으로 저희들이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아까 삭감되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속초시 평생교육관하고 속초도서관이 상당히 지금 장소문제, 이런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이번에 시립합창단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휘자라던가 반주자, 단무장, 단원들에서 상당히 열악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그 분야 속초시 시립합창단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좀 더 당초에 30만원을 80만원, 20만원을 60만원, 단무장 20만원은 그냥 20만원, 사실 지휘자하고 반주자에게 좀 더 수당을 좀 더 올려서 지급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특별 7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문화재 특별관리인입니다. 이 분야는 우리가 총 15개 문화재가 있는데 무형문화재까지 저희들이 동산문화재라던가 무형문화재 그런 문화재를 빼고 난 8개 문화재에 대해서 상시인력을 저희들이 투입을 해서 이제 좀 제대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에 대한 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가 모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면 보조예산중에서 문화재 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경계가 불분명한 그런 지형도라던가 지적측량을 새로 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국내여비하고 문화재특별사업비 이 분야는 아까 얘기했던 문화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조양동 선사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일전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복원주거지가 일부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요. 사적지내에 수상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을 저희들이 방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설악동 소나무 정비도 이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개조한 부분이 당초에 8,1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도비시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총 2,000만원이 더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일환이고요. 제초기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입니다. 일반 종합운동장 봉인 검증료 100만원 편성했고요. 체육행사 홍보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307민간이전은 화랑도 체험장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랑도체험장이 상당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년째. 그래서 도로라던가 이런 것이 완전히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재산적으로 운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손실부분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인건비 부분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인건비를 타치하고 라도 기본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서 운영비쪽으로 2,700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중에서 엘리트체육에 저희들이 700만원, 강원도민 생활체육에 300만원, 속초시장기 국민체육대회 1,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화랑도체험장 실내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9억 9,300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 마련 육성에 관한 기금 5억을 확보하고 이번에 시비가 4억 9,900이 되어서 체험장 옆에 실내마장을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저희들이 10억 7,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이번에 국비가 2억 8,000이 저희들한테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경비 차원으로 이번에 10억 7,000만원을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는 저희들이 제1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준비에 따른 음향시설이라던가 운동시설 일부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시설비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억을 저희들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5월달에 다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확보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3억을 삭감 조치했고요. 화랑도 체험장 외주 및 진입도로 개설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외주문 시설에 4억이 되고 도로개설에 1억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1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는 도로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랑도체험장 실시계획 작성인가가 화랑도체험장이 진입도로가 아직 안된 상태 그래서 2009년 이후에 화랑도체험장 종합토지이용계획수립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본 실시설계용역비 3억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조잔디 축구장에 저희들이 6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특별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초학생체육관 보수를 저희들이 학생체육관에 대한 대회유치에 따른 음향시설이라던가 소방시설, 화장실, 관람석 의자 이런 것에 대한 일부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학생체육관 방염공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지적이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방염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 가마소 정수장 관리사동 정비는 저희들이 정수장이 어디있냐면 우리 종합경기장위에 저희들이 관리사가 있습니다. 지금 용도폐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육상부 숙소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지금 육상부들이 종합경기장내에 열악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뽑아서 리모델링해서 이쪽으로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요.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8쪽 좀 볼께요. 카메라 렌즈가 200만원 짜리가 2개, 플러스 100만원 짜리가 한개 있어요. 뭡니까?

이게 망원렌즈하고 광각렌즈입니다.

망원렌즈가 두개인가요?

예, 큰 게 있고 작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광각렌즈가 하나있고요.

그런데 렌즈 값이 똑같은 가요?

렌즈 값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함께 해서 함께 뭉퉁그려서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 망원렌즈가 좀 비싼 것이 아닌가요?

좀 비싸죠.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고요?

이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일단 대충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봤기 때문에 이 범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72쪽이요.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 4,500만원인가요?

예.

김덕수 다이나믹 코리아는 2,000인데 이게 그것보다 공연예산이 더 들어가나요, 배이상?

이 2,000만원은 저희들이 김덕수 등 총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빼고 저희들이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인가요?

다 있습니다. 일단, 기금에서 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연과 아니면 연극과 이런 차이 때문에 출연진의 문제라던가 무대제작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73쪽 좀 볼께요. 대한민국 음악대향연 평가용역이라고 그랬어요. 5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대부분 행사를 하면 행사 뒤의 기대효과라던가 아니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던가 이런 것을 전부다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동대학교에 산학경영단에 관광경영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에게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나중에 전체적인 행사효과라던가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축제 현재 몇 회째입니까?

4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회마다 용역을 했었나요?

예, 계속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과연 관광객 유입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지역에 대한 소득 연계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자료 좀 한번 보내 주시고 7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가 되었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가서 직접 관리하고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국비확보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된 것이 금년도에 처음인가요?

예, 문화재청에서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특별관리인을 두겠다, 그런데 아직 모집은 안하고 있죠?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인이라면 일반 보통관리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별관리인이라는 명칭만 그렇지 좀 이렇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관리인이라고 그러고 수시로 우리가 그때 일이 있을 때 마다 ,일이 좀 과할 때 마다,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통 관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니까 급여가 3만 8,000원이란 말이에요. 3만 8,000원을 주고 “특별‘자를 붙인 관리인을 고용할 수 있겠느냐, 그냥 관리인이라고 하죠.

문화재만 특별히 관리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성있는 사람은 이거가지고 안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79쪽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보전정비 개조암이란 말이죠? 개조암이 전통사찰인가요?

전통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등록이 되었죠?

일자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문화재청에 일단 전통사찰로 등록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80쪽에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 이래가지고 아까 2,700을 계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일부를 보전해 주려고 그런다” 얼마 손실에 2,700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2004년 7월달부터 해서 그것은 빼고요. 2005년, 2006년 두해 년도에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2005년도에 2,100만원 손실이 났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에 4,700이 났습니다. 현재 2007년 5월달까지 2,100만원이 일단 손실이 났는데 여기에 이 손실부분은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된 그런 손실부분입니다. 순수한 운영비 차원에서 그래서 그 양반들의 어느 정도에 대한 생활에 대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담보를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700을 저희들이 일단 책정을 해서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700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손실보전을 해 주려면 2,700 뭐 3,000도 아니고 2, 000도 아니고 2,700이란 말이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관리조례 14조에 보면 운영비라던가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이 2,700은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6월달까지 상반기까지 5월달까지 2,100만원이 손실이 났기 때문에 산술적인평균에 의해서 6월말 정도되면 2,700정도 손실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2,700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2회 추경에 또 보전을 해 줄 생각인가요?

운영을 해 보고 손실 폭이 크다면 저희들이 보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 지금 82쪽에 보면 화랑도 체험장 외주문 및 진입도로해서 1억을 지금 삭감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도로가 청해학교가 생기기전에 그 밑으로 도시계획이 되었습니다. 중로 20미터 폭에 그런데 청해학교가 생김으로서 진입로가 생김으로서 그 도로와 맞추기 위해서 현재 도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한, 일단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위로 끌어올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로를 개설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억은 예산이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들이 일단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고 외주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외주문과 같이 진입도로 개설된 부분은 1억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삭감해도 별문제가 없겠다싶어서 이번에 시 전체적인 예산운영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억을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기존에 있는 1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진입도로 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낼께요.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교부금을 내시 받았다고 그랬나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에 시민과 학교운동장과 같이 쓰는 그런 운동장에 대해서는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 차원도 있고 학교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2억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번에 속초충학교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8,000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잔디를 깔고 전체적으로 스탠드에 우레탄포장을 하고 하는 사업이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왜 처음에 이렇게 컨텍을 하게 되었냐면 이 속초에서 별도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스페이스는 많지 않다 현재 종합경기장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경기장 옆에 보조 축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밖에 없는데 우리 각종 초·중·고 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 대회는 면이 8면 정도가 돼야 되겠다. 지금 105미터에서 75미터 폭 축구장을 만들면 유소년대회는 2구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8면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운동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함으로서 시민들도 사용하지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각종대회를 유치하는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운동장에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업인데요. 우선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로 지금 청취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일반인들이 학생들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학교의 학생들의 시설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해 놓고 완전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완전개방을 하든 안하든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럴 텐데 그럼 주말에 학생들은 어디 가서 놀아야 되죠?

그것은 지금 현재도 지금 이런 잔디가 안 깔려있는 상태에서도 서로간에 유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조기축구는 와서 하고 학교학생들이 쓸 때는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토·일요일도 학교행사가 우선으로 했을 때 양보를 하고 아니면 이쪽 부분에서 민간인이 사용할 때 그 부분은 서로 조율해 가면서 탄력적으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행사라는 것은 학교의 수업의 연장인건데 그럴 때를 제외한 휴일에 학생들이 놀 곳이 없어서 운동장 다 뺐기고 일반인들한테 어디 가서 놀게 되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일부가 아니고 많은 학부형들이 반발을 하고 또 학교측에서도 관리문제 등 등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어떤 의견수렴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 부치기 식의 이런 속초시의 입장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속초중의 체육관 보수공사를 또 5,000만원을 이것 교육부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실 저희들이 학교급식소라던가 학교 체육시설, 학교에 대한 도서, 이런 데에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갖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구성을 갖고 지금 사업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떤 예산편성을 하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을 내려 보내는 이런 웃지 못할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하고……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00만원을 내려 보내나요?

아,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고 못줄 수는 있지만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저희들이 강원도민 생활체육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보수를 먼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임기응변식의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의존을 하려고 그런 경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지원하는 것을 의회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체계있게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부담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임시 당장 우리가 시설이 필요하고 하다고 그래서 임기응변식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우리 속초시에 있는 20개 고등학교까지 20개 학교를 똑같은 수준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아, 사실 학생들만 순수하게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만 속초중학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가 지원하는데 명분이 약하단 얘기죠. 그런데 속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관을 많은 동호인들이 쓰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가 각종 동호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체육활성화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명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저기 김강수 위원님이나 김진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어느 용도로 활용할 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만 사놓고 구식카메라를 폐기를 하고 신카메라를 사면서 그 당시 예산관계에 의해서 광각렌즈하고 망원렌즈를 못 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촬영에 문제가 있어서 장비 보충차원입니다.

렌즈가 이렇게 비싸요? 500만원인데?

렌즈 1,000만원짜리는 없습니까? 망원렌즈 큰 거는…….

카메라 렌즈죠, 이게?

예.

그럼 행사할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70쪽에 보게 되면 석봉도자기 미술관 도록발간이 있습니다. 2,100만원이 계상되는데 아까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메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메칭펀드는 아니고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박물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분야는 조금 지원을 하는 그런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 도록발간은 2004년도에 한번 2,000만원을 도록비로 한번 지출한 적이 있고요.

몇 년도에요?

2004년도에,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으로 해서 특별전시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록비를 이번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지원근거가 있나요?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떤 타 단체에서 볼 때는 특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법에 근거를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혜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죠.

아니, 전체적으로 법에 근거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특혜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박물관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전국대학·청소년영화제가 있죠? 왜 포기를 했죠?

청소년영화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번에 포기된 결정적인 원인이 저쪽에서 예산을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빈초청 항공료라던가 체제비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이 기존예산보다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이 파기되는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2007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이 있습니다, 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관광객을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갯마당에서 시장을 찾아간다든가 관광쇼핑거리에서 공연한다던가 해맞이 공원 이런데서 관광객들을 조금 시내쪽으로 유인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해 줌으로서 속초시에 대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갯마당만…….

현재는 갯마당만 신청이 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갯마당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갯마당 사업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되죠?

학교문화예술 사업도 있고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객이나 시민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현재 밖으로 들고 나와서 이렇게 관광객과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예술장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용은 무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무대시설없이 자연스럽게 공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72쪽에 설악문화제 예산이 지금 4억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얼마죠?

5억 9,9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되었죠?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기 진입비용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하면은 저희들이 갯배 체험 있지 않습니까? 그게 9,100만원 그런 비용을 전부다 삭감하다보니까 올해는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거 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것이 거리의 공연, 거리 카니발, 거리공연이라던가 만천동 배 싸움 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것 외에. 그래서 그런 분야를 감안을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화랑도체험장 육성지원비 2,700만원, 이 부분에서 아까 2,700만원을 적자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근거를 김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근거를 아까 답변을 해 주신대로 그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저희는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지금 이 지원을 적자에 헤매는 것이 사실은 수학여행단이라든가 이런 외부관광객을 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구조로.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해 주고 실내마장하고 외승로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해 주면은 충분히 독립재산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든가 실내마장이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만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별도없이 가능하지 않나, 독립채산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랑도체험장을 건립할 때부터 4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저것은 불 보듯이 적자운영이 뻔하다고 그 당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코 눈앞에 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금을 보조해 줘야 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81쪽에 보게 되면 화랑도체험장 실내승마장 조성비용이 약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기금 5억에다 시비 약 5억정도, 사실 실내승마장이 조성된다 할지라도 이게 자체적으로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위원님에 대한 우려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번에 외주문 사업하고 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후에 저희들이 펨투어를 통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이후에 다시 한번 효과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사업은 일찍 접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면 신중히 재검토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만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 충분히 가능성있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랑도 실내승마장은 언제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5억을 이번에 말필산업 육성에 관한 기금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도체험장이 시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어요. 홍보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뭐 각종 행사를 통해서 뭐 영랑축전이나 이런 축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축전에 참여케함으로써 사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화랑 영랑축전에 대한 모티브가 물론 영랑호가 있습니다마는 화랑도체험장이 있기에 가능한 그런 축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가 심도있게 좀더 시민한테 다가가는 그런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너무 미약합니다.

예, 그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네들도 사업차 속초에서 지금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속초에서 지원만 해 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82쪽에요. 아까 이것도 지적했던 예산인데요.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속초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 속초중학교 체육관은 애물단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속초중학교에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동초등학교에다 관리부서를 이관했습니다. 교동초등학교에서도 우리도 안 하겠다 그래서 다시 속초중학교로 넘겨버렸어요. 교육청에다 반납을 하니까 교육청은 속초중학교에다 강제로 떠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초중학교에 수영장은 운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그것은 속초중학교 체육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영장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안 합니다. 다만, 실내체육관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5,000만원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큰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정비하고 소소하게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래서 16개 생활체육대회때 별무리없이 사용하도록 미리 정비를 하고 시민들이 사용할때 별무리가 없게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속초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우리시민 체육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아까 배드민턴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드민턴 단체도 거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체육관 전체 사용료는 아니겠지만 일부……

관리비정도로 지금 내고 있죠.

예, 전기사용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단체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속초 지자체에서 리모델링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명분이 적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그러면 타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리모델링 일부 보수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려면 5,00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도 사실 속고 같은 경우에도 먼도 프렉스라고 이번에 배구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깔판, 이번에 저희들이 6,800만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랑초등학교에도 야구관련 백네트도 다 지원하고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속초중학교 이번에 5,000만원한 것은 물론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도 필요한 것이지만 16개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그런 사업도 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사용하고 생활체육준비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보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의 일환으로서 활용을 하려고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다고 아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이번 각종 축구대회라던가 이런 것 스포츠마케팅때문에 저희들이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마케팅은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근한 예로 공설운동장을 보십시오. 우리 속초시민들이 주간이나 야간이나 많은 시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간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 23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개방이 안 됩니다. 개방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관리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서 시민들의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사용하려면 징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김강수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학생체육시설과 공간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서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을 때 그이후의 사후관리라던가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마케팅 물론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 해 나가야 됩니다. 굳이 속초중학교가 아닌 속초시민을 위한 체육공간을 더 확보를 해서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체육시설은 순수한 학생들을 위한 체육공간으로서 놔두고 속초시민을 위하고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저기 종합운동장 인근부지라던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의 차이인데 사실 그렇다면 학교체육관은 그냥 학교운동장 맨바닥으로 두자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고 학교체육의 학교학생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보고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각종 체육대회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큰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13억보다는 훨씬 돈이 구조적인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재 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쪽의 얘기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모두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속초중학교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누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학생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구장을 마련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물론 좋습니다. 위원님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잘 사용을 못한다 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허나 그것보다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다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가 1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국비가 2억 8,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죠? 그럼 총 13억 5,000이죠? 처음에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 50%로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인조잔디구장만 단순하게 약 5~6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만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에서 이것을 좀 확대시설을 해서 13억 5,000으로 지금 늘려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도비지원이 최소한 30%이상은 되어야지만 사업에 어떤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가 녹녹하게 지금 예산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4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사실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예산도 요구해 보고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도가 쉽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은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도비를 좀더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도 사실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 사실 종합경기장 거기에 6억이 특별교부세가 와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체육진흥공단에 3억 2,300을 거의 지금 확정되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부분에 속초중학교 부근에다가 이 쪽 부근에다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허나 체육진흥공단에서 2억 8,000이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더 이상 거기다가는 불가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경기장에 6억특별교부세가 있죠, 체육진흥공단에 3억 2,300이 확보를 그쪽으로 사업을 돌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10억 7,000만원중에서 3억 2,300을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포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사업이 그런 사업은 아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종합경기장내에 사실 예산을 시비를 특별교부세 6억이 있고 나중에 시비를 투입해야 될 부분을 3억 2,300을 여기에 있는 속초중학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돌려서 그쪽으로 지금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조성,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죠?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 계상되어 있죠? 지금 현재 6억하고 전년도 2006년도 당초예산……

이게 특별교부세 전체 이 예산밖에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300을 속초중학교로 돌리고 속초중학교로 지원할 3억 2, 300을 저쪽으로 돌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속초중학교를 10억 7,000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3억 2,300을 지금 여기 6억과 같이 플러스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수한 인조잔디구장 한 면, 규격 우리기본규격이 있죠, 국제규격, 한 면에 시설하는데 중국산으로 견적이 약 얼마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나온 것이 있죠?

중국산에 대한 것은 없고요. 통상 5만 6,000원정도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까는데 5억내지 6억 잔디 값만.

그런데 잔디에 따라서 약 2~3억이 차이가 난답니다. 잔디에 따라서요.

그것은 칩이라든가 이런 폐타이어로 할 것이냐, 그린 칩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폐타이어는 3만원이에요, 3만원인데, 그린 칩은 8만 5,000원입니다. 그 중간계층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전에 잔디문제가지고 상당히 매스컴에서 떠들고 그랬지만 사실 그 부분을 갖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는데 시방서가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한 회사제품을 갖고 설계를 안 합니다. 적어도 3~4개 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산술평균치를 갖고 설계를 합니다. 순수하게 잔디를 까는데만 한 5억내지 6억, 105곱하기 75미터 했을 때 그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는 이태리제라고 그랬죠? 사실 계획할 때 이태리제로 계약을 했죠? 그런데 사실지금 들어간 것은 중국산 OEM이라고 그랬죠?

OEM은 아니고요. OEM으로 했으면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문자 방식이기 때문에 OEM은 100% 원산지 증명서를 붙여야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지 법인의 공장입니다. 나이키라든가 이런 굴지회사가 세계적으로 2, 30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 우리나라에서 나온 나이키는 나이키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지법인에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것은 그 법인에서 생산된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동성에서는 물론 만들었습니다. 허나 중국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원산지표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나이키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어도 나이키제품을 보면 중국산은 중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원산지 이태리산 여기에 인조잔디에 원산지 중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알고 시공을 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견본으로 제출한 리몬타사 제품에서 우리가 대한체육회 그러니까 축구협회 경기부에서 와서 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냐 우리한테 견본 제출한 제품과 그래서 동일한 것이고, 우리가 원산지 시방서상에 원산지 증명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구를 안했다는 사실은 사실 실수입니다. 실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통상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잔디를 할 때 OEM방식이 아닌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받을 때는 원산지증명서를 통상적으로 안 붙이다보니까 그 시방서의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 서로간에 서로 보지 못하고 간과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요청을 하니까 수출국에 영서라던가 상공회의소에서 요구를 하니까 2년 뒤의 것을 발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국산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니까 그것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생산이 되었는데 중국산이 아니다.

중국 현지법인의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OEM방식은 아니니까 저희들은 현지법인의 제품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생각의 나름이고 그것은 나중에 행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요. 68페이지에 카메라렌즈라고 되어 있는데 광각하고 망원렌즈를 구입하시는데 그 이전에 카메라 구입하신 것은 어떤 용도로 구입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카메라 렌즈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카메라렌즈는 통상적으로 전경이라든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그전에 구입하신 기종은 어떤 것이지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펜탁스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기종은 저희들이 별도로……

카메라를 구입한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어차피 공보관련이니까 각종 행사사진 찍고 여러 가지 속초에 대한 전경을 찍고 그런 사진기입니다.

그럼,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적인 기본렌즈는 달려가지고……

달려가지고 오죠.

그런데 망원이라든가 광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속초시의 전체적인 멀리서 잡아야 될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있는 사진은 안 잡히고 그리고 와이드 비전으로 찍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인데요. 밑에 카메라필터가 뭐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150,000원해서 필터 2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망원렌즈에 대한 보호개입니다, 렌즈 보호덮개.

보호개가 하나에 15만원씩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렌즈를 3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아니, 현재는 두 가지만 있고 기존에 우리가 썼던 것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우리가 행사하는데 과연 망원, 광각이 그만큼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속초시의 풍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좀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반렌즈로 사실 속초항을 잡으려면 일반렌즈로는 절대 안 잡힙니다. 그래서 광각하고 망으로 당기고 그래야지 전체 광경이 잡힙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전문가, 사진작가협회라던가 우리 속초시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제공을 받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그럼 행사할 때 마다 그냥 해 달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속초항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하는데 가령 축구를 공을 찬다, 망원렌즈가 거기서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장면이 우리 공보과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록보존 차원이니까 사실 사진협회를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속초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부터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까 위원님들이 여쭈어봤는데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수 관련해서…….

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는 음향시설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정비가 덜 된……

주요공사가 바닥재 아닌가요?

바닥재 일부 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일부 많이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분 보수입니다.

바닥재가 매우 손상되었는데요. 그게 왜 손상되었는지는 잘 알고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그 관리를 앞으로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데 앞으로 관리할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관리주체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청과 그 다음에 관련학교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 보수가 되더라도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속초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이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라던가 중학교라던가 우리학교들의 학교시설에서 인근주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이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주실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속초중학교에 하고자하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게 무료로 또는 아무나 개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그 인조잔디구장 그 자체가 어떤 관리를 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동호인이라든가 일반인이 사용할 때 학교체육에 장애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을 하겠습니다.

무료로 또 사용가능한가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맨땅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하겠습니다. 맨땅에서는 오히려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옹기종기 올망졸망 좀 놀 수 있습니다, 가족단위로… 하지만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는 그 위에 휀스를 쳐가지고 더 이상 접근 자체를 못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좋은 것이냐 가령 같은 생각인데요. 체육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을 개방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영장 같은 경우 개방을 해 가지고 일반 수영시설을 내 놨을 때 한 시간에 5,000원 받는 것을 학교시설을 이용한다고 그러면은 뭐 주민들한테 1,000원씩 받는다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운동장이란 것을 비록 지금 불편하고 보기는 안 좋지만 맨땅인데 그것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일반시민들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는 다면은 그게 결국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측 또는 학부모측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3쪽에 가마소정수장 관리사동 정비 2,000만원계상되었는데요. 육상선수 훈련공간으로 활용하신다고 아까 말씀들었습니다. 몇 평이죠?

그게 총 규모가 35평정도입니다.

35평, 그러면 조립식 판넬 건물이 평당 얼마면 지을 수 있죠?

아니, 짓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가마소정수장을 관리해서 관리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일부정비를 하고 써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리모델링하지 마시고 시유지에다가 한쪽 귀퉁이에다가 조립식 판넬가지고 깨끗하게 지어도 2,000만원면 짓는 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건물이 좋습니까?

도배만 새로하고 그 주변에 휀스만 치고 그러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신축으로 해서 차라리 이 예산가지고 깨끗하게 지어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구분 딱 되어 있고 그래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추준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 및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득할 주민세 6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재산세는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중 주택분 재산세 8,000만원, 토지분 재산세 1억 8,0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4억 7,000원을 증액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토지분에 1억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공공예금 금리이자율이 3.7%로 전년대비 0.5%상승함에 따라 금리상승분 3억 3,000만원과 지난해보다 73억원이 증액된 평균 공공예금 예치에 66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2억 7,000만원 등 이자수입이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500만원 증액하였고 개별주택가격열람 시스템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만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예산과는 관계없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비데말씀도 나왔는데 회계과에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공개입찰은 얼마부터죠?

강원도까지 70억이고요, 도 제한이. 공사는 70억이고 저희들의 지역은 1억, 공사는 1억.

1억은 지역에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속초시가 물론 타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분리발주를 많이 활용해서 물론 감사의 지적사항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장님도 지역경제살리기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어떤 정책과 실과의 어떤 정책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여간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이렇게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난 이후에 연구를 해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너무 교과서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방법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구간별로 자를 수도 있고 동 사업 같은 경우는 동별로 연차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반기, 하반기로도 해도 되고, 당초예산, 1회 추경을 나눠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까지 억대가 넘는다고 해서 외지인들이 속초와서 공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는 우리 솔선수범해서 우리 회계과에서 먼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잘 연구검토 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배정할 때도 한꺼번에 다 세우지 마시고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지역경제부분 때문에 시장님 또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추진되느냐 하는 부분을 걱정하니까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동사 리모델링 그거 아니면 칸막이 작업하는 것도 동별로 분기별로 나누어서 반반씩 아니면 8개동이니까 2개동씩 나눈다든가 지역의 지역업체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 청사관리계장님하고 저하고 논의가 깊이 된 사항인데요. 그것을 리모델링 부분은 자격기준이 있더군요, 자격기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 부분이 지역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고,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갖고 기준을 갖고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시민에 대한 혈세를 가지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인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의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주문을 해 주시면 이를 테면 당초예산에다가 3개동씩 나누어서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을 8개동을 한꺼번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시의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93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운영 및 유지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럼 전체 얼마에서 삭감된 것이죠? 1억 4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죠,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지금 예산사정이 추경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도로 절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예산요구를 하지 말고 절약을 했어야지 예산삭감 해 놓은 다음에 절약하겠다 일단 예산요구부터 해 놓고 보자 이런 것입니까?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른 예산은 몰라도 차량운영비나 유지비 같은 것은 좀 예산을 아낄 필요가 없다. 그 어떤 인명 그리고 재산과 관련되어서 피해가 예상되는 관리운영이 제대로 안됨으로 인해서 이보다 더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이정도면 될 실무자의 검토를 통해서……

예산요구할 때는 실무자검토를 통하지 않고 그냥 예산요구 합니까?

어쨌든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실상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걱정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안 깎는 것이 좋겠죠, 안 깎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나 경상비가 기본적으로 10% 절감이라고 하는 목표속에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에 저희도 동참을 하면서 거기에 접근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10%를……

10%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요구를 한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상비 10% 절감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저희도 10%를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전에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요구가 되었을 때는 이게 100% 의회에서 까지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이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른 예산 같으면 의회가 삭감할 예산이 없는지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유지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우리 인명재산과 관련 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회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을 삭감함으로 해서 수리를 못한 부분때문에 대형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서 엄청난 1,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 대체적으로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절감 방침때문에 1,000만원 삭감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요구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예산의 차량운영이라든지 대당 어떤 소비 이런 부분에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틀림이 없는데 잘 아시겠지만 추경재원 등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다 세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전략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앞섰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재정보전금에서 목우재 접속도로 선형개량에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서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공사 5,100, 어린이 보호구역 1,500, 위험도로 구조개선 1억 4,900,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02쪽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재터 입구 용수로 정비에……

잠시만요. 100…

102쪽입니다.

195쪽이죠?

아니, 102쪽요.

195쪽입니다. 자료가 바뀌었는데 그전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페이지 오류가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옆에서 누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재해대책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대1천 수해복구공사에 1,56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재설차량 무전기구입에 118만 8,000원입니다. 재해복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덤프트럭 유니목 유지비와 모터그레이더 유지비는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로크하드 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급여와 주휴수당, 고용보험부담금 전체 1,24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351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1억 4,900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자전거 5,1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 1,500 이것은 전부다 국비에 대한 비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에 2,000, 도로편입 미불용지 소득에 따른 매입에 5,000만원, 목우재 이용도로 선형개량사업에 2억, 청대~부영간 도로개설 용역비 3,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5,000, 싸리재도로 확·포장 현황 측량 및 실시설계비에 5,000, 농로포장에 5,000해서 4억 5,000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페이지가 지금 제가 안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도로교량건설에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장천마을 진입로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구수로 교량건설에서 구수로 교량사업 추진에 30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으로서 구수로 교량사업에 1,572만원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속초항구수로 교량사업 토지매입에 10억 6,671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난산림과에 호우풍랑 강풍피해 복구사업비에 55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에 이월을 못시켜가지고 이번에 재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 좀 보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위치가 어딥니까?

노학동입니다. 응골마을에 저희들이 당초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가지고는 용량부족이라서 1억을 세워서 충분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딸기농장에 공급하는 것이죠? 이 1억 6,700이면 온천공 규모의 용수개발이 가능한가요?

예, 그 정도……

지금 한간에서는 2억정도 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온천공하고는 저희들은 이제 용량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용량만 이제 확보가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쪽이 각종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5쪽에 마지막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에요, 370만원이 이게 뭐죠?

자치행정과에서 포장사업비를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정산보고를 할 때 반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금을 세워가지고 반환하는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할 것이 많은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반환을 한다, 조금 공무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실제 이게 계속사업비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도비가 연도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자체를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연도폐쇄가 되면, 거기에서 잔액이 남으면 반환을 하고 다시 이제 예산을 받는 그런 과정에서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한 사업인데 왜 건설과에 반환예산으로……

올해부터 저희들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액 다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요.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0억 6,600정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매입하는 것이죠?

토지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청호동 쪽에다가 매입한 부지를 4회에 걸쳐서 납입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달에 2차분이 8월 3일까지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위치가 지금 어디예요?

청호동 그……

사료공장 자리입니까?

사료공장 자리가 아니고 구 해수욕장 나가는데 그 파출소 뒤에 옆에, 큰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료공장 부지 5,500평 아닙니까? 그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속초항 구수로 교량사업이라고 그래서 교량 밑에 있는 토지인줄 알았습니다.

교량사업에 따른 대체부지 조성으로 했기 때문에……

올해 두 번째 나가는 겁니까?

예.

총 매입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죠?

총 매입비가 43억 5,200에 이자가 2억 9,300해 가지고 46억 4,6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약 40억이라 그랬는데 왜 증액이 되었지요?

감정을 해 가지고 이제 이자 폭까지 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정금액에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율까지 계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장천마을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하고 총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의 5억 썼고 추경에 1억 썼습니다. 실지 차량통과만 목적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차량통과만 해도 추경에 한 5억 정도가 통과를 시키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1억 세우고 도에서 지방비를 2억을 받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3억을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선공사를 일부 좀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통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시켜주시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죠? 총 사업비가 진입로 개설에 의한 총사업비요?

전체 사업비가 36억입니다.

36억중에 공정률은 얼마나 되십니까?

한 35%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투입된 재원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죠?

한 27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지금,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재원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10억 정도……

10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안에 어떻게 하든 차량통과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약속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과연 도에서 지방비 2억, 추경에서 1억, 3억 가지고 차량통행이 가능할 정도가 되는 것인지?

지금 실지는 안 되지만 아까 보고 드렸듯이 일부를 선공사를 하고 돈을 내년에 주더라도 선공사를 좀하고 BB정도를 깔아서 통과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에, 알겠습니다. 마을주민들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일반 시내 계시는 분들보다 좀 선량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공무원들께서 뱉으신 말씀을 철떡같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실망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올해안에 차량이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순태입니다.

361쪽에요. 장사동 주차장부지 정비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동해식당 있지 않습니까? 영랑동 동해식당 그 앞쪽 부지거든요. 해경대 부지인데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평수는 1,350평방미터입니다. 이게 이제 해경대 부지로 관리하고 있다가 그래서 주민들이 이쪽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임시주차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경대에서 공문 회시가 온 것이 이쪽에 포장을 안 하고 뭡니까, 잡석 같은 것을 포서를 하면은 그것은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회 추경에다가 그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1,2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거기 울타리 칩니까?

울타리는 안 칩니다.

거기 꼭 필요하지 않은 데가 스텐봉, 울타리, 주차장에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릴라고요. 속초시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임시주차장은 그냥 폐석이나 깔아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너무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스텐가지고 돌려가지고 참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부지매입 보상비 1차분해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보상비가 얼마죠?

총 보상비 이번에……

여기가 구 연탄은행자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번에 두개의 감정사를 받아보니까 42억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연탄부지쪽이 한 15억정도 나머지 부분이 해경대 부지쪽인데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은 연탄공장 부지쪽을 금년에 선매입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구 해경대 자리는 얼마 전에 매입을 개인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었습니까?

지금 계속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계약이더라도 지금 만나가지고 계속 계약을 진행을 하려고 가계약이라도 해 놓고 예산이 되는대로 이렇게 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예산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부대 매입추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주차장부지보다는 아마 도시과에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른 그런 것으로 수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아까 김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택시이용 활성화용역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용역을 다 발주해 주는데 너무 난발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성화 용역발주에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너무 침체되어서 그러나요?

예, 너무 침체되었고 실질적으로 서울특별시라던가 몇 군데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이런 콜택시 체계라던가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먼저도……

됐습니다. 자료는 안 봐도 되고요.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인근 지자체에서 활성화용역에 대해서 많이 용역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그럼 용역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역여건이 전부다 틀리거든요.

비슷한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발주된 것이 아무도 없어요. 택시용역 관계는 저희들이 아마 군·소도시중에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전부다 택시 그런 업계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인데도 이것만큼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이런 식으로 간다, 먼저 워크샵을 한번 가졌거든요. 이제 워크샵을 가지면서 이 관계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간담회 자리가 있으면 이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중앙재래시장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다 나오셨잖아요. 그 비근한 예라고 저는 보입니다. 중앙시장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우리시민들 그리고 고객들을 유치하고자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용역이 아니라 용역별것을 다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시켰지 않습니까? 김진기 위원께서 그런 부분, 자질향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선이 돼야 되고요. 본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안 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도있게 참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승강장 1식에 3,000만원입니까?

김성근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안건은 다음에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식이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택시승강장……

아니, 결론만 얘기해 주세요. 1식이 아니죠, 여기 1식으로……

하나로 묶은 것이 몇 개가 되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1식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 교통행정과는 국·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사업한 것이 있나요?

지금 어떤……

어떤 사업이 되었던 교통행정과에서 한 사업중에서 국·도비지원 받아서……

지금 시티투어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지금……

앞으로 할 것이죠? 할 것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질의를 하고 지금 까지 1회 추경예산 심의전에 국·도비지원 받아가지고 한 사업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신호등체계 관계라던가 예산을 전부다 그것을 세입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얘기해 주세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자료를 보니까 국·도비 반환내역에 포함이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짜임새있게 잘 사업을 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강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일철 관광기획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최일철 인사) 박재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박재일 인사) 노화숙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노화숙 인사)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50만원, 세출예산은 7억 7,084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를 2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메이킹 포토 존 조형물 전국디자인 공모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어여인상 스토리 우수제안 시상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청소년 관광자원 체험 및 학습을 통한 관광요원양성을 위하여 관광아카데미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속초해수욕장 돌재와 조도를 연계한 메이킹 포토 존 조성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로 비수기 겨울철 관광활성화를 위한 겨울축제 개발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인어여인상 보수 및 정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메이킹 포토 존 조성은 보조사업으로서 여기서는 3,3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로 840만원, 관광홍보용 전광판에 대한 전기요금 500만원, 통신료 413만 6,000원, 위탁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설악동 광고물 전기요금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06년 10월 26일날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온천원 및 온천공 보호지역에 대한 행정계획할 시에 환경성 검토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수당으로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해수욕장 체험행사를 위해서 기존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금년도부터 동해안관광의 시너지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동해안 6개 시군이 통합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도비시비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해수욕장시설 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 사업입니다.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미시령 구도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망루대 설치에 당초에는 외옹치까지 해수욕장으로 확장 개장하면서 망루대를 10대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방류 관거사업 실시설계용역이 8월 26일자로 되면서 2대만 설치하면서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해수욕장 영구상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소규모 시설비 보수로 1,200만원, 해수욕장 체육시설 보강으로 족구장 우레탄시설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관광지 통역안내원 피복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홍보책자를 2종을 더 추가로 제작하면서 2,000만원, 관광홍보판촉물 제작에 500만원, 그 음에 시 보 핸드폰 컬러링에 50만원, 수학여행단 유치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부스 장식비로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위하여 1,000만원, 행사실비 보상비로서 속초관광 사진공모전 심사위원 보상금을 150만원을 민간이전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감액 조치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관광안내 표지판설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소 정비사업에 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춘사무실에 있는 관광안내소 외관 정비사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레이저 프린터와 팩스를 360만원, 6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각종 축제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홍보비를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벤트홍보비로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로 각종 축제이벤트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이금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연일 많은 출장으로 인하여 건강 좀 조심하시고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6쪽 좀 봐주세요. 민간행사보조 위탁해서 해수욕장 체험행사 후릿그물 얼마 전에 대포동에서 신문에 나온 것 보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어떠한 책임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자체 서류로는 보조금 집행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므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작년에는 그냥 어촌계 어민들을 통해서 그냥 후릿그물 당기기를 했는데 어차피 이것이 독특한 이벤트행사기 때문에 이것을 흥미를 돋굴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참여해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사 진행비용으로 1,000만원의 추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난해에 할 때는 동네 분들이 모여서 했고 올해부터는 이벤트행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요. 동해안관광 콘텐츠 통합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시비 2,000만원하고 도비 850만원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해안 6개 시군이라는 것이 고성, 양양, 속초, 동해, 삼척 이렇게 강릉까지 해 가지고 6개 시군이 해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너지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통합홍보물을 제작해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비로 상정하였습니다.

아직 홍보물 나온 것은 없죠?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아마 개장 전에 홍보가 가야 되니까 늦어도 6월초에는 홍보물이 나올 것입니다.

홍보물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강릉이나 우리 다른 지역에 보면 지금 이제 여름이 빨리 오는 관계로 해수욕장 정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속초시가 한발 좀 늦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매번해 봅니다. 뭐 다른 업무에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우리 속초해수욕장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지난주일도 너무 따뜻하니까 삼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경포대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가 한발 늦는 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속초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사실 사계절 바다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릉에 버금갈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속초해수욕장이 시내와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때 저희 해수욕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피해복구 사업이 17억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법정일자에 맞추어서 그것이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가 지정되어 가지고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해서 개장전까지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금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146쪽에 속초해수욕장 후릿그물 말입니다. 후릿그물에 대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여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관광상품화될까 내지는 한여름 한달동안 활용을 하는 그런 상품이다. 그리고 너무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상품이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과연 1,000만원의 가치보다는 후릿그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객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체험을 즐기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후릿그물은 타 관광지에서는 해수욕장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있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더욱 개발시켜 나가서 정말 우리만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적극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뭐 조개가 있으면 조개를 캐는 맛이 있어야 되고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좀 많이 잡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후릿그물로 해서 뭐 나오는 소득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첫해 운영하다보니까 후릿그물 높이를 낮췄습니다. 낮추니까 고기가 다 빠져 나갔습니다. 올해는 보강해서 후릿그물을 높여가지고 고기를 못 빠져나가게 해서 고기가 버글버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생선 값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올해는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감사장에서 오느라 잘 못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눈꽃 축제합니까?

지금 일단 금년 12회 눈꽃축제를 하면서 그 방침에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관광지 주차장 관리는 설악산 주차장 옆에 화장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관광과 소관입니까?

관광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도 관광과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설악산 일대에 화장실 내일 가서 어디 화장실이 문이 닫혔는지, 그 다음에 관광지 옆에 쓰레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그거 확인해 가지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문 열은 다음에 회기 전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만 속초시 관광지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가서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전에 그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른 과에서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하단에 보면 지역업체 목록 및 생산제품 홍보비 제작비 300만원, 또 홍보물 제작비 1,15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지금 지역경제과 보면 홍보물 비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이것 샘플 한부씩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안은 대충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때 예산을 확정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안을 사전에……

안은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구상만 하고 있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안만 개별로 저희가……

구상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구상한 것을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166쪽 좀 봐주세요. 행사관련 시설비에서 젓갈축제 및 직거래장터 개설해서 왜 젓갈축제전에 감되었죠?

예, 저희가 젓갈축제를 금년에 한번 하려고 예산을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젓갈협회 회원들 말씀이 금년보다는 내년에 내년 가을에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젓갈축제 예산을 1,200만원은 감하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금년도 예산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젓갈협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준비를 했다가 왜 1년 뒤로 미루신 것 입니까?

이 부분은 젓갈협회와 지휘부와 보고가 되었고, 지휘부의 의견도 반영을 했고 좀 더 충실하게 젓갈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내년으로 넘기고 금년도에는 일단 준비하는 과정으로 거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젓갈협회에 들어오신 분이 몇 단체가 됩니까?

18명, 19명됩니다.

19명이요? 그러면 젓갈협회가 매달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분들 회의할 때 누가 나가십니까?

매월 계장님과 직원이 나가고요. 저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을 지도한다든가 나가서 어떻게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십니까?

그분들도 젓갈산업에 대한 우리시장님의 해양수산산업 가공산업을 육성하겠다, 제2농공단지를 그쪽에다 포커스를 마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시에서 제2농공단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농공단지가 제2농공단지가 생기면서 거기에 젓갈산업단지를 별도로 그 안에다 10,000여평 만들고 또 거기다가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분들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2농공단지에 본인들이 얼마씩 몇 평씩 자기네들이 분양을 할 때 참여하겠다고 하는 동의서도 내고 지금 나름대로 조합을 형성하는 것을 법인화하려고 합니다. 법인화해야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가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지금 착실히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행정과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평당 30만원이요?

그 정도,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보고 조사 나올 때는 24만원정도 되었는데 더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폐수관계 이런 등 등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들어올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수요조사는 저희가 금년말 안으로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굳이 구입비만 그 정도 되고 시설비까지 하면은 상당한 몇 억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해도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지만 들어오겠다고 하는 지금 가내수공업내지 지금 현재 젓갈업을 하시는 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 없고 맞출 수도 없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에서 여건을 만들어준다 하니까 사업에 대한 의지는 많은데 과연 그분들이 뒷돈이 없이 들어 가가지고 과연 지탱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문제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분들하고 매달 한번씩 교류를 가지니까 특별히 그분들한테 그런 관계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진짜 사실 전부 영세업자인데 지금 괜히 걱정이 많거든요. 남이 들어가니까 나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거져 주는 줄 알았나보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게 그분들 생각이 천지판차입니다. 그래서 남이 가니까 나도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많은데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확실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설명이 돼야지 그 부분이 나중에 훗날 뒤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 홈페이지 구축 166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것입니까? 각각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