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안녕하십니까?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부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양현 클린김포담당입니다. (인 사) 노승일 신경제새마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정책담당관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2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74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관용차량 보험료와 유지비의 300만원과 민선 4기 역점사업인 깨끗한 김포 만들기와 신경제새마을운동에 대한 시민 부응조성을 위해 배너기 제작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과 57쪽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차량구입을 위해 환경보전과에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기동성 있게 역점사업을 추진코자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사무장비 및 집기구입비로 복사기와 프린터기, 문서세단기와 노트북, 에어컨 구입 등 총 15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에어컨 설치비 500만원은 열악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보담당관실과 병행해서 냉·난방기를 설치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배너기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핵심정책담당관 유승환입니다. 민선 4기 최대 역점시책인 깨끗한 김포 만들기하고 신경제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김포시청부터 보건소까지 약 0.8㎞, 그 다음에 황금교부터 사우3거리 약 2.2㎞에 대해서 배너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고 부응을 조성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태극기 같은 깃발을 제작한다는 얘긴가요?

아니죠, 이렇게 가로기로 돼 가지고 길이가 한 1.7m, 폭이 한 70㎝ 정도 가는 배너기입니다. 저희 부서가 생긴 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정말 시민의 자발적인 추진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 예산이 투입돼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 조성도 되고 사업추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나 새마을기 같은 경우는 가로등 옆으로 세워서 꽂는 거고 이건 옆으로 길게 가로로 늘어뜨린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청 앞부터 보건소까지는 가로 배너기 설치대가 거의 90% 되어 있고 일부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하니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을 투입한 것과 안 한 것은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걸이대를 조성해서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뭐 뜻은 좋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오히려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역행되는 사업은 아닌지 그게 의문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걸 염두에 둬서 무리가 안 가도록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된다면 그러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깨끗한 김포 만들기로 가로등마다 쭉 나열시켜 놓은 것이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도안이나 시안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략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의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에 거기에 구호나 표어가 들어가겠죠?

글자 수가 많으면 시각효과라든가 받아들이는 것이 적기 때문에 글자 수를 줄여가면서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색상 도안을 예쁘게 해 가지고 산뜻하고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작을 하려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작해서 달면 게시기간이 1년 상시적인가요?

1년 연중 이렇게 달 계획입니다.

아마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배경에도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계도성 전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이 그걸 봤을 때 나름대로 동기유발이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시책에 참여하는 욕구가 과연 자극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전시행정으로 그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아닌지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사전에 점검 속에서 이런 안이 나온 것인지,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신설이 됐는데 뭔가 사업의 성과물은 내야겠고, 그 속에서 움직이는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그쳐 버릴 우려는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배너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 게첨하는 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자문도 받고, 그 다음에 새마을 마크를 따올 때는 중앙 새마을회의 검토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검토를 다 마친 사항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거지 전시행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핵심정책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핵심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공보담당관실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임헌경입니다. (인 사) 홍보담당 송천영입니다. (인 사) 디지털홍보담당 한기정입니다. (인 사) 21만 김포시민의 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리 고장의 특성과 자랑거리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김포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공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액이 8억 9009만 6000원이었고,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20억 7036만원으로 예산 총액은 29억 6045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2%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홍보이미지 디자인료 1000만원은 지난해 김포철제로부터 기증받은 가로 5m, 세로 2m 크기의 철제홍보판 10개를 이용해서 주요 도로변이나 도로 인터체인지 내 공지 등에 설치해서 홍보를 실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판에 게시할 홍보안을 디자인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제작을 하고, 제작비 이미지 제작용으로 지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문 제안 공고료 400만원은 중앙지 및 지방지에 관문 조형물 제안모집 공고안을 게재하는 데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문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은 관문 조형물 모집공고 후 접수된 제안서를 심사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참석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사기록물 DB구축 서버백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현재 보관 중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컴퓨터 하드에 저장을 하고, 날로 변해가는 김포시의 모습을 촬영해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지난해부터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력 작업을 실시해서 현재 한 15% 정도 작업을 마쳤고, 그 작업분량이 CD 2,000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된 자료들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훼손하는 것의 방지를 위해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마루 독자기고 원고료 54만원은 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나은 홍보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사진촬영 여비는 금년부터 저희 부서에서 비전임 계약직 1명을 채용해서 역사기록을 위한 사진촬영을 주 2회나 3회씩 출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출장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는 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도입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63쪽을 보시게 되면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구축사업 하드웨어 장비구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 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을 실시하는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의 역사기록물 DB구축 용역 700만원은 지난해 구축한 장비들을 운영하는 데 나타날 수 있는 장애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역비로 용역관리회사에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장비의 오작동 체크뿐만 아니라 기록물 저장작업도 지원해 줌으로써 작업에 신속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문 설치를 위한 시설비는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사항으로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앞으로 있을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설치 위치라든지 사업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홈페이지 구축 기술평가위원 수당 98만원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술평가위원의 자문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고, ENG카메라 구입예산으로 계상한 5000만원은 기존의 비디오카메라가 ’97년도에 구입한 장비로써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하려고 하여도 단종이 되어서 부품이 없고 해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선형 편집기도 시정뉴스 등 동영상을 편집하는 장비로써 ’99년도에 구입해서 이 장비도 노후화로 인해 단종이 됐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기록물 DB구축 백업시스템 구입설치비로 계상한 3000만원은 작업을 통해서 저장된 기록물들을 예기치 못한 훼손사고 발생으로 손실할 것에 대비해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사기록물 구축작업을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한창 작업 중에 다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레이저프린터기 1대와 디지털카메라 1대는 사무용으로 구입해서 사무실 직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이 무려 132%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죠. 추경의 의미를 넘어서는 비용증가라는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호성입니다. 저도 예전에 공보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는 무슨 언론관련 예산이라든지 사무수용비라든지 그런 예산정비였었는데 제가 이번에 공보담당관실에 새로 가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업부서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문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그 때 설명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사유로 해서 예산편성 승인을 못 받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15억원의 상당히 큰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확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인은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구축에 4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홈페이지도 오래 전부터, 저희가 2004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1억 4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투자한 적이 없고, 그러므로 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상당히 뒤져 있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이번에 7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시 재정형편상 다는 못 해 주고 우선 장비도입 위주의 예산으로 급한 대로 4억 1000만원을 편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큰 것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많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공보담당관실로 넘어온 상태입니까?

네, 저희 부서에 디지털홍보계가 생기면서 디지털홍보계에는 인터넷 웹 사이트를 이용한 홍보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내용에 대한 답변이나 민원사항 처리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디지털홍보계에서 다 담당하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문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네요. 관문심사위원회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문심사위원회는 사실 저희가 제안공모를 해서 제안서가 접수되면 부정 시비라든지 누설 같은 시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는 전날 구성해서 미술가라든지 조각가, 그 다음에 시정자문위원, 물론 시의회 의원님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는 연락이 없고 전날 연락을 해서 구성해서 그 다음 날 개최를 하고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문 설치의 위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때 권고해 주신 위치하고, 그리고 48번국도 시계하고, 그 다음에 천둥고개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교통량 조사도 해 봤습니다. 48번국도의 평교다리 인근이 교통량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천둥고개, 그 다음에 풍무동 인천시계쪽에는 48번국도보다 한 3배 정도 적은 것,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3시간 정도 조사했을 때 풍무동쪽이 한 3,000대 정도가 다녔고, 천둥고개가 12,000여 대, 그 다음에 평교다리 인근이 한 1만여 대 그런 식의 통행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서울시계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네, 당초부터 서울시계 그 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48번국도 확포장공사가 고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인운하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불투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수송로 앞의 고촌IC쪽에는 공사가 얼마 전에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거기의 인터체인지 부분은 앞으로 변화가 없다고 해서 거기 부지를 활용해서 하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관문 설치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홍보이미지 디자인이라든지 관문 제안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이미지나 디자인쪽은 전문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관심 있게 봅니다만 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우리 지역의 어떤 홍보이미지나, 뭐 간판이라고 그럴까요? 입간판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네,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조위원님께서 도로표지판 후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주에 8개소, 풍무동 입구 길훈아파트부터 장기동까지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주로 신호등 정지선 앞에 하다 보니까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그냥 지나치게 되면 지나치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계속 연속적으로 부착해서 홍보효과가 좀 높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미지 디자인을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상큼하고 보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판을 붙인 데는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안 붙인 데는 철물구조가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저도 그것 관심 있게 봤는데 좀 어둡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야말로 자세히 쳐다봐야만 ‘아! 했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좀더 디자인이 환했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가면서 볼 때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문 용역이야말로 정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전문적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급수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금액면에서 너무 떨어진 디자인을 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닙니까?

글쎄 뭐 금액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아무래도 이미지쪽에는 노하우가 없어 가지고 앞으로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업체를 알아보고 해서 자꾸 발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파주시만 보더라도 굉장히 디자인면에서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여기 보면 관문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심사위원이 구성될 때 좀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해서 구성이 된다면 좀더 앞서 가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표지판 뒤에 굉장히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환한 빛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눈에 좀 띄는 색채였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것도 전문적인 분들한테 받아서 이왕 하는 거니까 눈에 띄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홈페이지구축사업비가 통합으로 4억 1000만원이, 뭐 담당관님 말씀은 7억원을 요구했는데 4억원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부족하겠지만 4억원이 되면 완전 개편이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억원을 요구하게 되면 시스템 분야라든지 시스템 개발, 그 다음에 장비도입 하드웨어쪽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쪽하고 세 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데 이번에 재정형편상 4억 1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편성하게 되면 장비, 웹 서버, DB서버라든지 왓스서버 그런 서버쪽하고 그런 장비쪽을 주로 구축하고, 시스템쪽은 저희가 U-생활넷 뭐 그런 쪽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음번으로 미루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쪽의 프로그램도 일부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일부만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란 거지 실지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를 다져 놓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화면보호기 다운로드 같은 것도 보강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약간 보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월 204만원 정도씩 컴퓨터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계속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한 번 해 보면서요,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나름대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일은 없는 건가요? 새로 홈페이지 구축하면 말 그대로 통합이니까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까? 농기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나요?

네, 의회사무과도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의회사무과는 홈페이지가 너무 좋아 가지구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글쎄 홈페이지를 전부 개편한다면 7억원이라는 돈이 다 들어가서 해야지 타 부서에서 또 다른 예산요구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것 하다 보면 타 부서는 타 부서대로 용량이 부족하니 뭐가 부족하니 그래서 또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 믿고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승인된다면 앞으로 타 부서에서 혹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감입니다. 이제는 없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것은 약속하셨으니까 농기센터이고 보건소이고 이제는 홈페이지 없습니다.

대신 금번에 7억원 중에서 4억 1000만원의 예산을.

2억 9000만원 더 하시는 것은 담당관님이 이제 능력껏 하시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은 담당관님이 알아서, 뭐 여기 기재가 되어야죠. 기재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구요,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분명히 타 부서의 홈페이지 구축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관문 설치에 대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부터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위원장께서 특위에 보고를 하면서 꼭 48번국도만 고집하지 말고 그 쪽에 경인운하라든지 앞으로 도로확장이라든지 여러 변수가 많은데 왜 48번국도만 주장을 하느냐, 인천 가는 도로도 괜찮치 않느냐, 거기 한 번 해 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또 국도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중전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48번국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 거의 한 달여 만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마따나 그 쪽 어디 부근의 공사가 100%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대충 완료가 되고 더 이상 건드릴 게 없고 이런 표현만 있는 거지 사실은 그림 한 장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하셨냐 이거죠. 굳이 48번국도로 가야 된다면 48번국도에 가야 되는 당위성하고, 물론 아까 교통량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또 다른 당위성하고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그 위치가 국토관리청이든지 어디하고 검토를 해 봤더니 문제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자료는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다. 단지 관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수당까지 해서 15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이것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떤 지역의 언론에서 사실 의회가 두드려 맞았다고 봐야 되겠죠. 김포를 서울권이 아닌 인천권으로 생활권을 생각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썼는데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서울권이다 인천권이다 그 얘기가 아니었다 이거죠. 과연 어디가 더 좋으냐, 우리시의 지정학적 위치가 쓰레기도로부터 해 가지고 고촌까지 오는 도중에 도저히 현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 좀더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자 이런 뜻으로 했더니 인천권으로 한다고 해서, 뭐 인천권에서 하는 건 또 안 되는 것인지, 아무튼 인천권이다 서울권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면서 혹시나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 쪽 부분에 새로운 장소가 있었다면 저번처럼 공유재산 관리계획 올라올 때 천둥고개 거기다가, 비록 단순표현입니다마는 뻘건 색으로 해 가지고 해 놨던데 그런 식의 비슷한 자료라도 하나 제출해 줘야 되지 않냐,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또 오늘 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내일 주시는 것하고 미리 이런 자료처럼 해서 통합홈페이지구축사업 뭐 해 가지고 주시는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그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무튼 굳이 관문을 설치해야 된다면 어느 장소에 대해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했다는 그 자료까지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실무 담당자들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조형물을 공모해서 그런 것을 가져오면 협의를 해 주겠다,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교통시야 방해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관문 설치한다고 그래서 무슨 성문식으로 쭉 하게 되면 시야도 방해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철제구조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에 방해가 안 된다 하니까는 그러면 가져와 봐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제안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모가 되면 가지고 가서 협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협의도 하겠습니다만 문서상으로 협의된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내용보다도 전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 의견이 일정 정도 48국도는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인천시계 부근에 설치를 해서 효과나 타당성을 해 본 다음에 추가 설치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게 저번에 의회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지 어떤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구두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의회 의견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구체적인 적어도 페이퍼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없이 구두로 이야기가 오고가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예전의 의회 의견 자체에 대해 보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허전함을 표현하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위치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것도 보고 의회 의견이 있으면 따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조윤숙 위원님이 디자인 부분들의 낙후성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디자인이 하나 포장이라면 그 내용물에 대한 컨셉의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거든요. 혹시 이번에 공보담당관님 경기도체전 혹시 개막식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못 갔습니다.

우리 임헌경 계장님 개막식 가셨었죠?

임헌경 개막식에는 못 갔구요, 제가 도체전 개막식이나 이런 것은 그 전에 많이 봤습니다.

조윤숙 위원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의논한 게 아니라 거의 입에서 그냥 단발마적으로 튀어나온 비명 같은 소리가 있었거든요. ‘우리 김포 왜 이래’, 실제로 31개 시·군이 입장을 하는데 이벤트사에 맡겼다, 비용을 더 들였다 뭐 이런저런 어떤 얘기를 합니다마는 보면 그 개념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라는 부분들, 그리고 전임 시장님 때는 “축복의 땅 김포”, 그 전임 시장 때는 “내 사랑 김포”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다 굉장히 추상적이고 김포의 자체를 알 수 있는 컨셉에 대한 부분들이 몇몇 분들,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 구상 자체로 나와 버리면서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 하면서 김포의 미래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압축성 표어가 전무하다는 부분을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가령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실학의 도시”, 수원만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Happy 수원” 하니까 딱 와 닿더라구요. 연천 같은 경우는 “최북단 도시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연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지정학적 위치의 콤플렉스를 역이용하는 그런 속에서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경기도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자신감 부분들이 굉장히 와 닿았었거든요.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사진으로 찍으면서 김포에 대한 부분들에 진짜 앞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라는 말 자체가 과연 김포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컨셉으로써 과연 얼마만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고 시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담당관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필요성이나 문제의식 혹시 느껴 보신 적 계십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했구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컨셉은 앞으로 김포가 물론 도시지역으로 자꾸 변해 가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이라든지 도시쪽에도 신도시 명칭공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농촌의 옛날 것을 완전히 묵살하지 않고 같이 어우러지는 상징성 같은 것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때 입장식에서 느낀 것은 한결같이 각 시·군마다 “명품도시”라는 말을 내걸더라구요. “환경도시” 이런 말도 내걸고 뭐 “생태”, 결국은 김포도 그런 부분으로 내걸었을 때는 별 차별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만의 어떤 김포의 자랑이지 다른 도시와 차별 속에서 김포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부각되어야 하는데, 아까 관문 설치 얘기했습니다마는 관문을 설치하면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내고 어떠한 글자를 표현하면서 실제 김포에 들어왔을 때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드웨어쪽으로만 관심을 너무 쏟고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공보담당관실의 위상이 많이 강화되고 업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 속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되는데 이런 도시 컨셉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고민의 축적물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이는 다른 것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화로 흐를 우려가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체전 갔다 오고 나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우리보다 재정상황이 열악한 타 시·군에서도 김포보다 앞서 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 공보담당관실이 굉장히 부지런히 뛰고 많은 고민의 축적물이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다음 임시회 때는 여기에 대한 한 단계 발전된 나름대로 어떤 조그마한 결과물이라도 한 번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막 용역안 올리지 마시구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정과, 문화예술과, 시민봉사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호입니다. (인 사) 다음 한기석 사회복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지 못 하였고 대신 배석한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상희 여성가정과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인 사) 김동수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13억 7624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2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이 13억 6072만 2000원 증액된 27억 5197만 1000원이며,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이 1552만 7000원 증액된 3억 71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가 2억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자원재활용교육관 건립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고촌해병전우회 순찰차량 지원비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코디네이터용 컴퓨터, 프린터, 복지상담실 설치에 관련된 물품구입비로 해서 3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5500만원을 시비와 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의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11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 그 다음 부천지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로 해서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국·도·시비를 합쳐서 4억 5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의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유공자회관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충탑 보수공사비로 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6·25참전유공자회 기념비 신규 건립으로 6000만원,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신규 건립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 복지상담실 설치공사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10개 읍·면·동 플러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등 11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은 국도비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0억 8185만 6000원이 증액된 245억 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이 10억 5768만원 증액된 235억 2441만 9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이 2417만 6000원 증액된 9억 819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세·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는 3982만 7000원을 여기서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줄이고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하단의 의료및구료비는 행려환자 및 일시수용자 구호비로 1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에 1명의 추가분을 반영해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인 교통봉사대 운영에 700만원, 그 다음에 사랑의공동작업장 운영지원에 3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의 장애인체육대회 1000만원은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의 내용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분권교부세의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변경된 내용을 표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저소득 주민보호 관련 예산으로 우선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9만원, 그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급여 6000만원을 감액시켰고, 민간위탁금인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 6000만원을 새로 교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25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은 가정복지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404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장례문화의 추세가 매장에서 화장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노인대학 노인지도자 과정 운영비로 1280만원, 그 다음 노인대학 경비보안시스템 사용료 해서 1005만원 등 122쪽부터 125쪽까지는 각종 보조사업의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그 다음 은빛사랑나눔단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노인 돌보미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편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5쪽까지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쪽의 민간자본적보조와 관련해서는 경로당 신·증축 및 개보수비로 1억 3000만원을 이것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7쪽의 경제개발비 노정관리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의 분권교부세로 3억 1365만 8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민간행사보조인 채용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1쪽까지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413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는 세입부문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의 기타회계전입금 258만 9000원, 이자수입 등 842만 6000원과 국도비 보조내시율 변경 등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6쪽부터 417쪽까지는 세출부문이 되겠는데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증액됐으며, 다음 국도비반환금 등으로 해서 총 2417만 6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정과는 당초예산보다 9억 4711만 4000원이 증액된 141억 67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진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원 자산취득비의 3390만원은 본예산에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비로 일괄 세워진 시설비를 분리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기정예산을 이번 추경 때 분리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온천나들이로 300만원, 성인지력 향상교육비 지원에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상반기 사업성과 분석을 해 본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시민들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138쪽의 저소득한부모가정 취업기술교육비 지원에 1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비는 우리가 상담원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40쪽, 141쪽, 142쪽, 143쪽까지도 국도비의 변경내시라든지 분권교부세의 새로운 교부로 인해서 국도비와 시비에 대한 변경내용을 편성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드리고, 그 다음 151쪽부터 152쪽까지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의 문화예술과와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보다 49억 5913만 3000원이 증액된 76억 19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구입, 예술작품구입,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의자구입, 통진두레문화센터 집기구입 등에 3억 50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인부 인건비로다가 6096만원, 그 다음 158쪽 중간에 보시면 차량유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 하단부터 159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예술단원에 대한 인건비, 시립어머니합창단 및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로 1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5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지편찬이라든지 그 너머 장 김포항일운동 역사 리후렛 제작, 김포인명연감 제작 등으로 해서 제작에 따른 구입비용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60쪽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금인 대명항축제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향교 및 서원 제례복 구입·장릉봉양제 제8회 고교생 인성 수련회 지원비 등으로 해서 1950만원 해서 토탈 1억 19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161쪽의 재료비와 문화재 특별관리 필요 시 난방이라든지의 유류비로 해서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경산예산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지원을 감액했던 2000만원과 분권교부세로 새로 교부된 2300만원 반영을 해서 43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는 토요무대 공연행사 지원 및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을 위해서 21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62쪽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신축공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30억 4685만 8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용화사 요사채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을 위한 예초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의 자체사업 시설비는 조각공원 실시설계비 및 대명함상공원 조성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애기봉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 3014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9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용역비는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 7000만원과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비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SMS 운영비로 84만원, 시스템구축 개발비로 13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역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서 순세계잉여금에 1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1552만 7000원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다가 경정해서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105쪽에 고촌해병전우회 순찰차량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해병전우회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병전우회 순찰차량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병전우회는 하성해병전우회와 대곶해병전우회, 양촌, 통진, 월곶, 그리고 사단법인 김포시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고촌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고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량 구입비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고촌은 1997년도에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해 있기 때문에 1900만원이 들어가는데 50%인 95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금 지역마다 전부 지원을 한 건가요?

네,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시 관내의 순찰차량이 얼마나 되죠?

자율방범대에 10대가 있고요, 그리고 인명구조대로 해서 해병전우회 관련 차량이 8대가 있고, UDU 1대, HID 1대, 또 특전동지회 1대 이렇게 각 1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구입할 때만 50%를 지원해 주는 거고 유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의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일종의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바우처사업의 정의가 어떤 약간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한 10% 내지 15%의 자부담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관리공급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일단 금융기관에서 카드가 발급되면 그 후에 서비스를 받고 나서 관리공급기관에서 금융기관에 신청하고, 또 관리주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을 받아서 어떤 책정을 해 가지고 본인하고 금융기관이라든지 관리공급기관에 대상자를 통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의 서비스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09쪽에 유공자회관 개보수가 있거든요. 유공자회관은 어디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공자회관은 여기 시청 앞에 무공수훈자회관하고.

아! 보훈회관인가요?

보훈회관은 저 쪽에 있고요, 여기서 시청 앞에 여호와의 증인교회 가는 바로 위에 있는 부분 있죠? 거기에 무공수훈자회, 6·25 참전전우회, 고엽제가 있는데 거기에 하수도하고 수도가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수도 개보수하고 수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복지상담실이 11개소가 설치된다고 했거든요. 복지상담실이 설치되면 상담요원의 인력이 또 배치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어떤 인프라 시설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상담실이 설치가 되면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문상담요원이 배치될 확률이 있지만 이번에는 상담실만 설치해 갖고.

상담실만 설치하는 걸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시면 현충탑 보수공사가 800만원 더 추가 증감됐거든요. 당초 5000만원이었는데 이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출입구 계단하고 정문을 보수했고요, 현충탑의 제단하고 그 하단부의 석축을 보수공사로 다 교체를 했고요, 지금 추가로 800만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현충일 행사 때 가 보시면 알겠지만 울타리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것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우선 급한 대로 울타리 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6·25참전유공자회 기념비 건립비가 6000만원, 또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건립 5500만원 이랬는데 이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6·25참전유공자회 기념비 건립도 그렇고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건립도 사실은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다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회나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건립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 점은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초도순시 시민과의 대화에서 5000만원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맞죠?

네, 지금 그 금액은 저희들이 550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1억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5700만원은 자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0만원과 5500만원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억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고촌면민 독립만세 유적탑 건립에 대한 문제가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현충시설로 지정 요청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독립만세를 보게 되면 양촌 오라니장터하고 그 다음에 월곶하고 고촌을 하는데 지금 위치가 신곡노을공원 내라고 했으니까 이게 택지개발지구 그 쪽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충시설로 지정할 때는 어떤 장소의 역사성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냥 이게 그 쪽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독립만세를 했든 그만한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만 인정받으면 장소는 상관없이 그냥 세울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노을공원 내에서 거기가 인접한 장소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어떤 만세발상지에 대한 그런 개념은 있는데 실제 월곶면민 만세유적운동의 유적비도 저희들이 ’84년도 12월에 만들어 놓고 2005년도 5월에 현주소로 지정됐고요, 양촌 대곶면 만세유적비도 ’85년도 12월에 건립하고 2002년도 12월에 현주소로 지정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양촌과 대곶 만세유적비도 사실 그 쪽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대중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고촌이라면 고촌 내 지역에 만세독립운동을 했던 발생지가 있다는 어떤 사료에 의해서 자료가 근거되면 자료라든지.

알겠습니다. 자료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장소는.

꼭 장소가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참 주민생활지원국 보게 되면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여성가정과가 있고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사실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죽겠어요. 특히 103쪽, 106쪽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우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도우미도 도와준다는 거고 봉사도 도와준다는 건데 코디네이터에다 도우미에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교육,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디네이터 도우미 2명을 하반기에 채용할 건데요, 한 사람은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고 한 사람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전문인력이라는 명칭을 이제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해서 확정된 건데 실제적으로 별도의 자원봉사센터에 2명의 인력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하반기에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 연중 인건비가 확보되겠습니다.

한글이 자랑스럽다고 해 가지고 무슨, 어디에요? 거기는 행정특별시인지 세종특별시인지 뭐라고 한다고 신문지상에 나온 걸 들었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에서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만들어 내는 거죠. 쉬운 말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직원이 2명 또 늘어난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0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와 있는데요, 이게 그럼 각 주민자치센터에 분산돼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6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1000만원씩 배정해 줬고요, 사실 원래 작년까지는 1개소당 20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됐거든요. 현재는 3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의 1000만원하고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지원된 건데 문제는 도에서도 이번에 도비로 3000만원의 25%만 지원해 주고 75%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부담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의, 각 개소별로 500만원씩에 대한 운영비는 다음 3회 추경 때 일단 확보해서 지원해 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앙에서 이랬다저랬다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뭔 기준이 있어야지, 이러면 이랬다 저러면 저랬다, 이거 참 차라리 하질 말든지.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하고 다른 게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국비지원이 아주 전면 다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분들도 답답해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자구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는 뭐 어떻든 간에 별도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자원봉사쪽으로다 대체해야 하는데 현재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오죽 잘 알겠습니다마는 참 뭐 자립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질의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자료만 요청할게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현황이라든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우미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지난해죠? 조례개정도 있었고요.

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모든 운영의 변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벌써 연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재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는 어떤 개정된 조례에 맞춰서 자원봉수센터에 대해 변화된 부분이 아직 없죠?

현재까지 가시적으로는 없고 실제 지금은 어떤 운영방식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늦어진 이유라도 있나요?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는 다른 시·군은 다 됐다 그러시지만 실제적으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 운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지금 어떤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길게 가야 되는 건가요?

그 사항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정비가 돼야 안정된 상황 속에서 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빨리 시작한 데는 뭐 연말에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뒤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빨리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것을 가는 것은 아닌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위탁을 했을 경우에 비영리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탁을 받을 만한 비영리법인이 없기 때문에 관외의 법인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것이 잘 운영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고,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도 지금 그 부분에 무척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충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조만간.

진행된 부분은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확정이 되는 대로 다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커다란 틀도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해 가지고 검토보고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정해지나요?

결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정이 언제 됩니까?

곧 될 겁니다.

곧 되나요?

네.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건 때문에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집약해서 그 사항에 대해 지금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결재를 받으려고 합니다.

결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좀 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08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교육비보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5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범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부천에 위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회비라든가 그걸로 충당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한 상황인데.

어려움이라는 것은 재정적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펼쳐 놓고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요청을 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우리랑 비슷한 어떤 다른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형평성에서 우리가 좀 적게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과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위원으로 계신데 다른 지역하고 자꾸만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적게 지원된 감이 있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실제 우리 관내에서 어떤 범죄피해자.

그 사항은 금년도에도 학교를 순회하면서 청소년 순회 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 모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별로 해서 234개 반의 7,9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금파중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6월 27일 금란초등학교를 끝으로 맺는 건데 총 234개 반을 교육하다 보니까 234명의 강사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범죄 예방활동이네요?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거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소한 겁니다만 이런 겁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코디네이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도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그 용어를 봤을 때 실제로 그 내용과 취지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해 줘야 하는데 용어 설정에 있어 가지고 좀 세심함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예방활동을 같이 병행을 해야만 어떤 범죄피해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령 여기 이런 경우도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이렇게 하면 딱 좋은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당사자 가족을 보호해 주는 것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4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냥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고만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를 재작년까지는 국도비와 시비까지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 20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시비로다 1000만원씩 본예산에서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작년 수준만큼은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6개소로 개소당 200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도비 3000만원 온 것은 6개소니까 500만원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원되던 것에 대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

증액된 게 아니고 줄어든 거죠.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다?

네, 작년 수준까지 못 맞춰 주는 거죠.

국비의 지원금 전혀 없나요?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올해부터요?

작년부터요. 작년에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개소로 따지면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개소당 1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굉장한 부분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연중 운영비이기 때문에 사실 다음 3회 추경 시에는 500만원 확보해서 지원을 금년까지 해 주고 내년부터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금번의 저희들 요구가 반영이 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가 더 확보되어야지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500만원, 작년선까지는 해 줘야죠.

작년 수준으로?

네.

이상입니다.

제가 몰라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10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말 나오는데 이 영역이 사회복지과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만 보면 일단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이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봤고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작년 9월 30일자로 신설되면서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억원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55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금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면서 사업비도 우리가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립 후에 운영이나 관할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 연계계에서 그 운영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운영은 나중에 준공이 되면 위탁을 할 것인지 그 방침을 결정해서 할 거고 일단 주민생활지원과가 운영주체가 되겠습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명칭이 사회복지관인데 특별히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과가 분리되는 것 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업무가 분리가 된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 보건복지뿐만 아니고 이제 8대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적의 취지에서 저희 과가 탄생한 건데 과가 분리되면서 업무분장 할 적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대한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아! 어렵네요.

중앙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중앙의 지침은 뭐 전 잘 모르겠고요,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저는 항상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범죄피해자 용어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용어 하나하나가 참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행려환자 및 일시수용자 구호가 있는데요, 이게 160만원 늘었네요? 행려환자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조남옥 생활보장담당 조남옥입니다. 거기 저희가 자료 낸 것에 보면 발생추이 30건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30건 발생한 것을 통계숫자로 잡은 거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귀향여비 정도만 드리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행려환자 같은 경우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요즘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입원할 때 의료비나 거기에 따른 간식비라든가 의복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돼 있어 갖고 그것을 새로 구입해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많이 상향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기 입원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하나요?

조남옥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몇 명 있었죠?

조남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사랑병원에 2인 정도가 되어 있고요, 의료급여 구호비에서 의료비용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행려환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을 해 갖고 보호를 하는데 보험료에서 적용되는 그런 구호비가 아니고 일상경비로 들어가는 구호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받긴 받았는데 118쪽의 특수체육교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조남옥 특수교실 운영에 따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남옥 이거는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지금 23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한 15세 미만의 정신발달이라든가 뭐 지체에 대한 그런 아동들이 한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특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갖고 그분들의 건강증진과 재활을 도모하는 그런 교실 운영하는 것에 따른 강사비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체육교사?

조남옥 네, 특수치료 형태의.

이게 15명이라고 하셨는데.

조남옥 일단 정신지체애호협회에 23명 입소돼 있는데 그 중에서 발달장애, 지체장애 이런 분들이 15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건강과 재활의 증진을 위한 치료요법으로.

장기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최미순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장소에서 그냥 전문교사를 데려다 놓고 체육활동을 하는 겁니까?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121쪽에 보면 추모장려금 나와요. 4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계속 화장하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늘어나서.

조남옥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4000만원 정도 추모장려금으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너무 적게 산정이 됐고요, 그 화장률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많이 정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약 44%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골 신청할 때 그분들에게 그렇게 지급해 드리는 장려금입니다.

귀전리 납골시설 이용하는 데 요새 지장 없나요? 아직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조남옥 그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규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데서 화장을 해 가지고 거기 모시려고 그럴 때.

조남옥 그러니까 김포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아직도 조금 트러블이 있다는 건가요?

조남옥 약간의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김포시에.

체크를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남옥 네, 알겠습니다.

127쪽에 채용박람회 개최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조남옥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남옥 이번엔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이걸 지역경제과에서 이 쪽으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조남옥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사회복지과의 자활고용업무가 들어오면서 그걸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의 개념과 고용의 개념에서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이관되면서 자활과 고용의 측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에서 처음 하시는 거네요?

조남옥 저희 사회복지과로서는 처음입니다.

채용박람회 취지는 다 좋은데 이게 돈 들인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의문점이에요. 항상 가 보면 정말 구색 맞추기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내실을 조금 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남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조윤숙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교통봉사대 운영이 있거든요. 이 교통봉사대가 운영을 해 오던 겁니까?

조남옥 네, 이거는 지금 교통장애인지회의 최진규 회장님이 맡고 있는 그 단체에서의 교통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교통과에서 교통질서유지나 그 활동에 따른 차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업 아니죠?

조남옥 아니요. 그냥 자체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활동을 함으로써 차량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차량을 작년에 구입해 준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차량운영비인가요?

조남옥 그러니까 차량운행에 따른 필요한 각종 공과금하고.

그런데 지금 교통봉사대면 말 그대로 교통안전에 대한 계몽인데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남옥 단체에서 단체활동으로다가 이제.

교통장애인.

조남옥 교통장애인이니까 교통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도 하고.

물론 그건 알 수 있는데 교통봉사대라고 그러면 지금 대중교통과에 이런 업무가 없진 않잖아요. 교통안전을 위한 그런 계몽활동이나 그런 사업이 대중교통과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조남옥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단체에, 그런 단체를 조직했을 때는 단체가 목적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데.

조남옥 거기에 하나의 일환으로.

큰 맥락으로 볼 때는 교통안전을 위한 얘기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남옥 그래서 교통과에서 차량 하나 정도를 구입해 주고 그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그냥 저희가 지원금에서.

운영은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거라고요?

조남옥 네.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의 공동작업장 운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남옥 거기는 정신지체.

애호협회?

조남옥 아니요. 애호협회가 아니고, 장성만 회장님이 운영하는 그 재활작업장으로 장기동의 지경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죠?

조남옥 부속품 같은 것을 조립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117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그랬거든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남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각종 행정일을 도와줄 수 있는 행정도우미형으로다가 올해에 사업량을 약 한 5명 정도의.

읍·면·동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남옥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센터 내인가요? 동사무소의 민원업무가 아니고?

조남옥 네, 주민자치센터의 행정을 도와주는, 장애인이 되신 분들에 일자리 또는 아니면.

아!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한다는.

조남옥 네.

그러면 그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는.

조남옥 네, 인건비 83만원씩 1인당.

아! 그 얘기예요? 그리고 121쪽에 노인대학 노인지도자과정 운영비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죠?

조남옥 이건 대한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1학년 2학년까지 운영되어 있었고요,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서 심화과정으로다가, 그 심화라는 말을 지도자 과정으로 표현을 해서 처음 신설 운영하기 위한 그런 지원금입니다.

2학년 졸업하신 분들?

조남옥 네.

그러면 이 5000원은 어떤.

조남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비?

조남옥 아니 여비가 아니고 점심 정도, 건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유지비에요?

조남옥 네.

그러면 80명 정도가 이제부터 증원이 되는 건가요?

조남옥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이것 식대뿐만이 아니라 늘어나는 비용이 더 있지 않겠어요?

조남옥 네, 각종 강사료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처음부터 다 지원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그 과정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조남옥 내용은 1학년과 2학년에 여전히 스포츠나 컴퓨터, 수지침, 민요, 뭐 충효교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일반적인 사항보다 조금 더 상향돼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향됐다는 거는?

조남옥 그러니까는 조금 업그레이드시킨 그런.

그럼 과목은 비슷한 과목으로 가는 거죠?

조남옥 네, 과목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올라가는데 그걸 그러면 어디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거기 운영을 자체적으로 감당이 힘들잖아요.

조남옥 그래서 현재는 그 강사료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 강사료를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조남옥 네.

그리고 122쪽에 보면 무료급식소의 장비보강에 있어서 에어컨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 운동장에 있는 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남옥 네.

거기는 지금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있나요?

조남옥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조남옥 네.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여름에는 어떻게 지나왔나요?

조남옥 그냥 선풍기를 가지고 하시고요, 여지껏은 수혜자나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고나 그런 측면의 일보다는 소독기라든지 기기상의 지원을 좀 해 드렸고 이런 측면은 처음 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무료급식소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죠?

조남옥 1일 약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정도.

조남옥 네.

지금 2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조남옥 거기 가셔서 보시면 식당하고 또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하나씩.

양쪽에다가?

조남옥 네, 하나씩.

그리고 123쪽의 유급봉사원 운영이 지금 그 목이 바뀐 건가요? 3억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125쪽에 보면 다시 유급봉사원 운영이 나오거든요. 이거하고는 지금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금액 전혀 틀리거든요.

조남옥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금액이 틀려서.

조남옥 이제 같은 맥락이면서 왜 금액이 틀리냐 하면 당초에는 유급봉사원들의 재가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활동비로다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운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우처사업이라고 노인돌보미사업이 처음 도입이 되면서 그 비슷한 맥락의 일을 하게 되니까 유급봉사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이고 바우처사업에 대한.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유급봉사원은 인력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조남옥 지금 유급봉사원은 4명에 대한 인건비로 4800만원이.

그러면 지금 4명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조남옥 아직은.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조남옥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나요?

조남옥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전격적으로 하는데 지금도 활동하실 분들 한 3명 정도는 저희가 모집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집되어 있어요?

조남옥 네.

그럼 아직 시작은 안 했고 준비만 되어 있는 상태다?

조남옥 네.

그럼 이게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시작 들어갑니까?

조남옥 네.

그리고 126쪽에 경로당 신증축이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니까 어디라고는 안 나왔는데 이거 어디죠?

조남옥 대곶면 대벽리 689-62번지에 마을회관 플러스 경로당으로 같이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뭐 신증축 그랬는데 신축한 곳이 있는 건가요?

조남옥 네, 신축도 하고 개보수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장소에?

조남옥 네.

한 군데예요?

조남옥 네.

거기는 지금 경로당이 없나요?

조남옥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데 너무나 노후화돼서 마을 어르신들께서 부지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마을 분들이 매입을 한 거기에 신축비, 건축비.

그럼 마을회관 겸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까지 같이?

조남옥 네.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복지회관에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야외까페나 사랑터강당 이것을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진 지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식당 개보수가 또 들어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조남옥 식당 같은 경우에는 미끄럼방지 정도.

그런데 거기가 애초 지을 때부터 식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조남옥 네.

그렇다라면 물을 쓰기 때문에 미끄럽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다시 뜯어야 할 만큼,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가장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설계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조남옥 그것은 저희가 세심하게 고려를 하지 못한 사항에 해당됩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개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참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후화됐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 지은 지 1년 만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낭비거든요. 특히나 여기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부분을 신축할 때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이것도 1년이 안 돼서 다시 뜯어내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민석기 위원입니다. 115쪽 중간지점에 보시면 인공달팽이관 수술자 재활치료비가 3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환자들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조남옥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달팽이관은 10세 미만 장애아동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진단하는 15세 미만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1명을 지원했고요, 또 1명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다가 상향한 금액입니다.

300만원이 1인당 수술비이고 지금 또 1인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또 300만원이 추가가 됐다?

조남옥 네.

그럼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이 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조남옥 네, 예를 들어서 달팽이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료급여를 통해서 장애인보장구측면에서 지원도 해 드리지만 이렇게 장애인 중에서도 차상위에서 조금 더 벗어나는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분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도 해당이 되는 거죠?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21쪽의 맨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대학 경비보완시스템 사용료 지원이 월 15만원씩 해서 7개월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조남옥 아직까지 그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 장비가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고가품의 장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보안경비시스템을 하면서 매월 보안경비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설되는 겁니까?

조남옥 처음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그런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조남옥 지속적으로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7개월간만 하는 걸로다가.

조남옥 올해에 대한 예산액.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으로 들어갈 겁니까?

조남옥 네.

아니 7개월이라고 해서 이게 왜 반밖에 안 했나 하고,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공익형이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각 읍·면·동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해당 읍·면·동별로 이게 다르죠? 배정이라든가 금액은.

조남옥 일부 부대경비만 저희가 읍·면·동에 배정했고,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저희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는 254명인데 여기 노인일자리 공익형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10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254명이 하는 그 인원입니까?

조남옥 네.

이게 일당은 얼마죠?

조남옥 그러니까 월 20만원이구요, 1일 4시간씩 주 3회에 12시간 해서 월 48시간을 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끔 일거리라든가가 있습니까?

조남옥 네, 공익형도 있고 복지형도 있고 학교형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되신 분들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로 필요에 따라서.

조남옥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각 단체의 노인지회나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는 실버뱅크라든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254명이 김포시에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의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하는 거요, 그게 지금 시작이 된 겁니까?

조남옥 아니 아직 시작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죠?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남옥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선발해 갖고.

그러면 센터별로 1명씩 되는 건가요?

조남옥 센터별로 1명씩.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강제성으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조남옥 네, 플러스로 해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조남옥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여기서 장애인들이 오셨을 경우에 접수나 상담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조남옥 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남옥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단 한 분이 오셔도 그분들과 같이 상담도 해 드리고.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도우미를 하는 게 아니라.

조남옥 거기에 대한 행정도우미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그러한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되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우미들이 가서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조남옥 그러니까 이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다른 분들보다는 상향된 넓은 지식과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시기 때문에 도움을 되리라고 생각하지 상처를 받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이분들이 5, 6명이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6군데 있잖아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시범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일정량 행정업무를 그분들에게 다 맡겨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해서 인원이 차후에 또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옥 네.

그리고 122쪽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강사료가 쭉 나와 있거든요. 강사료가 5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남옥 여기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양촌면 구래리에 위치한 아름실버대학이라고 지금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구요, 올해 처음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특별 초빙 강사료하고 학과 강사료,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강사료 이렇게 해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을 하게 되냐면 5개 반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 5개 반이 뭐냐면 음악, 건강체조, 한글, 컴퓨터, 영어 뭐 이렇게 전문화된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강체조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가 붙구요.

아니 지금 강사료 차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차등을 두었는지.

조남옥 이것은 그분들이 강사들을 섭외할 때 차별지어진 금액에 따른.

그러면 이게 시간당인가요?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월 1회.

그러면 2만원 받고 오는 강사도 있나요?

조남옥 그러니까 자원봉사의 측면이 많구요, 이 학과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름실버 내에서 자원봉사 측면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 전체가 아름실버대학쪽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조남옥 네.

그러면 지금 그 쪽에만 이런 강사료가 지원이 되나요?

조남옥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는 이미 강사료가 다.

지금 몇 군데가 지원되고 있죠? 그 실태의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남옥 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말미에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공동작업장이 향후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조남옥 장성만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지체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남옥 장애인복지회관 내에는 현재 그분들의 재활작업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계획은 다 똑같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은 여지까지는 저희가 임대료라든가 신축 이런 개념의 상태에서, 아니면 매입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신도시건설단하고 협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협의는 한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구요, 거기서 제공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 1069-1번지구요, 그 부지는 4,114㎡에 해당되고,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이미 보상가에 들어가 있는 그 가격을 부지는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대한 건축비로 저희가 6억원 보상받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것은 약 9억원 정도에서 17억원 정도 그렇게 보상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건축비로 환원해서 신도시 내에다가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더 많이 도와주시면 좀더 나은 복지관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의 진행과정을 알려 주십시오.

조남옥 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여성가정과의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심상연입니다. (인 사) 보육담당 윤은주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담당 김영자입니다. (인 사) 건강가정지원담당 진혜경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 운영담당 김순애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정과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각 자료요청을 보니까 차량요청을 한 부서들이 유달리 많더라구요. 당장 오늘만 보더라도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핵심정책담당관실도 그렇고 여성가정과도 그렇고, 저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차량구입 요청해 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타 부서에서 차량구입을 요청한 부서들이 몇 군데 눈에 띄거든요. 취지를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서업무의 기동성과 현장성을 중시하고 대 시민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절실하다, 여성가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정과장 임상희입니다. 저희 여성가정과는 작년 4월 1일자 신설 부서로서 여성정책, 아동, 청소년, 보육,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태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가정과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서비스가 신규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으로 많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신설 이후 많은 업무가 증폭되는 사유는 사실은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를 든다면 121개에서 137개로 증가가 됐는데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저희가 매분기나 수시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 때 보육시설이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각 읍·면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출장이 잦은 것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또 새로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개소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아동들한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에 저희가 수시로 쫓아가는 것도 있고, 특히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제공받는 서비스 지역으로서 거기에 대한 수시 점검, 특히 위생이라든가 시설과 환경부분에 수시로 점검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요, 여성회관의 학습동아리들이 또 많은 봉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갈 때 저희가 차량을 제공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차로 같이 안내도 해 주고, 직원이 스스로 배차를 못 받으시는 기름값 제공을 해 드리는 부분도 적지 않게 많이 발생이 됐었구요, 또한 건강지원센터가 되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으로 수혜자측의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가 면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혜자측과 면담할 시에 저희가 거의 직원 차량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결식아동들에 대한 밑반찬 나누어주기 이런 등등이 새로운 신규사업에서 많이 현장행정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 체제에 대해서 저희 여성가정과는 이런 차량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차량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설명내용에 푹 빠져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짚어 봐야 할 점이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냐면 각 부서마다 폭주하는 업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전담차량이 꼭 있어야만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또 한편 의원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사안입니다.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더 생각을 해 보죠.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36쪽에 청소년수련원 서바이벌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구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수련원 안에 새롭게 서바이벌장을 만드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바이벌 게임장이 수련원에 있는 조각공원 올라가는 쪽으로 하나 설치해서, 지금 사실 다른 지역의 수련원보다.

현재 있나요?

없어요.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이 대대적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네, 거의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서바이벌장을 해 가지고 그 때 재정비가 된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비사업 부분은 뒤쪽의 무대하고 화단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아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아니 계획이 되어 있구요, 저희는 그 쪽을 피해서 산쪽 조각공원 올라가는 뒤쪽에 서바이벌게임장을 설치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각이 있는.

그렇죠. 조각 있는 화장실에서 올라가는 능선 그 쪽으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정비계획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와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각공원에 대한 재정비이고, 수련원은 별도로 접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쪽하고는 거리가 있다구요?

네.

같이 되는 부분이라면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구요, 138쪽에 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부족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원들을 양성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어떤 상담을 해 주면 가정폭력의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가정폭력상담소가 여성의전화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전에 위원님하고 가서 여성의전화 사업 평가한 그 장소 무대도 다 털어서 그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의전화에다 교육은 위탁하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이 불가능한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사업의 특성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체적인 피해보다는 건강가정 지원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폭력피해에 대한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그 곳이 이미 가정폭력상담소 부설로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교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그 쪽으로 되어 있다?

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더 활발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움직여서 다른 곳에 위탁을 주지 않아도 우리 여성가정과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다 생각했는데 개별적인 법령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기가 난해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구분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41쪽에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입양아동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입양아동이 15명입니다.

시 전체에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1인 월 1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거죠.

몇 살까지요?

만 17세까지.

만 17세까지 등록이 되면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것은 인원에 상관없이 그냥.

1인 월이니까.

아니 만약에 한 집에서 2명을 입양했다면 2명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구요?

그렇죠.

입양아동 숫자에 따라서 만 17세까지?

네.

그리고 145쪽에 보면 여성회관 작품전시판매장 증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대동하고의 사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도 구간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들어가면 로비가 대강당하고 사무동하고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로비 뒤쪽에 공간이 20평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전시실도 지금 교육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의 자아실현이 된 작품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장소를 마련해서 상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구요, 특히 저희가 대강당을 활용하는 행사에서 저명인사라든가 김포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관외 인사들이 오셨을 때에 자리에 앉아서 잠깐 쉬어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대강당으로 가는 공간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같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전시장이 아니구요?

벽면은 전시도 하구요.

전시공간을 하면서?

네.

그러면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 로비 뒤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느끼는 게 그 부분이 아까운 면도 있지만 거기에다 덧붙여서 여성회관 대강당 앞쪽의 로비가 굉장히 넓은 데 비해서 너무 썰렁하다고 할까요?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공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하고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을 보강하시면서 무대동 앞쪽의 넓은 공간이 너무 썰렁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 가 보면 모니터를 바깥 로비에다 걸어서 안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바깥에서 책을 본다든지 이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에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깥에 잠깐 나와서 쉴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안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간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135쪽을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량구입 2500만원인데 차종이 뭐죠?

아직 차종은 정하지 않았지만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차량을.

아니 차종도 안 나왔는데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지금 생각은 저희가 승합차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른 과도 보니까 승합차로 해서 3150만원 올렸는데 경차로 사면 안 되나요?

경차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의 효율성을 더 증대하기 위해서 짐을 싣고 다닐 때 승합차가 적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짐 싣고 다닐 일이 많으신가요?

저희는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50쪽에 보면 문서 세단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작년 본예산 때 올리신 거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사무실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3층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층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구입해서 오고가는 시간적인 절약을.

아니 지금 150쪽의 문서 세단기 삭감하자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무실에 있던 하나를 그 곳으로 이동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감액사유에 보니까 기존 여성회관 문서 세단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작년 본예산 올릴 때 대신 사용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있던 문서 세단기가 당시 고장수리 중에 있어서 혹시 못 고치면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계획 세울 때 충분히 돌려서 다른 데 것을 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세심히 살펴 주셔야 되겠죠?

네,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8쪽에 있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비 같은 경우 상담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 상담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폭력상담원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분 있다구요?

네.

어디에요?

가정폭력상담소에.

그 한 분이 또 다른 분을 교육하는 건가요?

아니 외래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 놓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세한 답변은 정책담당이 하겠습니다.

24시간 풀로 가동을 못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시와 관련돼서 상담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은 지금 신청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50명 있는데 매칭펀드로써 17세 될 때까지 저희가 적립을 하고.

10살 된 당사자가 신청되면 그 사람이 17살 될 때까지 계속 한 달에 3만원씩 적금형태로 넣어 준다, 그래서 17세 이후에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자립을 하든지 학자금으로 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이것 잘해야 되겠네요. 비록 3만원뿐이 안 되지만 선정도 잘해야 될 것이고, 물론 좀더 늘어도 나야 되겠지만.

늘어나야 되고, 저희가 찾으려고 할 때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해지를 하지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선정도 잘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 이름으로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 이름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중에 해지해서 어디 가면 안 되겠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지금 얼마나 됐죠?

2월 7일 해서 3개월.

잘되고 있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문화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데 상담은 하루에 한 5, 6, 7건씩 매일 접수가 돼서 하고 있구요, 특히 상담은 자원상담원들이랑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같이 해서 미술치료라든지 품성개발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구요, 가정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가족봉사단을 구성했구요, 그리고 농촌체험활동도 하고 있고, 또 어린이날 행사 때 문화체험도 해서 가족들이 즐기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3개월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니까 감사하구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이래 여태까지 해 온 사업들이나 운영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런 생각 들어요. 또 너무 많은 사업을 하면 사업의 질이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뭐 하는 데 보니까 김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관여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1에서부터 100까지 다하니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구요. 아무튼 그 자료를 주셔 가지고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거가 보니까 양육비 지원은 장애아동이고, 양육수당은 일반 입양가구에 모두 지급이 된다고 했거든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은 장애아동.

장애아동에 한한 건가요?

네.

장애아동 입양가구가 지금 2명인가요?

네, 2명 맞습니다.

그러면 장애아 입양아동 가구 같은 경우는 양육수당하고 의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양육수당도 다 같이 받는 건가요?

양육비 수당은 다 드리구요, 의료비는 분기마다 진료비 청구해서 저희가 사용을.

일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같이 가구요?

일반아동은 양육수당 1인 10만원씩.

아니 그러니까 장애아동 입양도 따로 10만원을 주고?

양육수당 55만 1000원 나가잖아요.

아! 그건 안 나가고 양육수당만 나간다?

네, 양육수당이 월 10만원이고.

그러면 지금 이 입양아동이 정확한가요?

네, 정확합니다. 그것은 보호가 되고 지정업체에서 통보가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 입양됐을 경우 시로 통보가 오나요?

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질의 답변을 받아야 하나 회의의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해왕입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의 차량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문화재 관리라든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신청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개발을 위한 벤치마킹, 또 각종 예술행사 등에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 다 우리 직원들 차량으로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차량유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직원 개개인이 다 부담하셨습니까?

그렇죠, 개개인이 부담하는 거죠. 물론 커다란 대형버스가 필요할 때는 시청 버스를 활용도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 차량을 많이, 출장 가더라도 그렇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역이라든가 공사현장이라든가 다 직원 차량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데요, 차량 1대 들어온다고 업무의 효율성이 예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지리라는 어떤 보장이 있나요?

상당히 많이 나아지죠. 물론 1대 있다고 다 충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가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도 많고 현지출장이 많은 부서입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다 충족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차량배차를 잘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시민회관 실내체육관 의자구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자를 전부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더 구입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자를 한 5, 6년 전 7, 8년 전에 500개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망실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게 3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공연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500개를.

부족한 부분인가요?

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158쪽과 159쪽에 보면 예술단원 인건비가 전부 일제히 다 올랐네요?

지휘자가 20만원씩 오르고, 기타 반주자나 단무장은 10만원씩 인상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디션 전형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디션을 볼 때 전형위원이 기존에 있는 위원들이 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또 다른 사람 부르는 건가요?

네, 다른 전문가의 사람도 불러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형위원 수당이 기정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디션을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을 합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적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5만원에서 20만원이 돼 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성덕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지편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갑작스럽게 많아졌는데 시지가 편찬되면 거기에 김포의 인명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따로 꼭 필요한 부분인가요?

물론 시지에도 인명 같은 것이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인물 위주로 조선시대부터 김포와 관련된 인물을 총 집대성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꼭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네,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인명연감이 왜 필요해졌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의 인명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지역의 뿌리를 찾자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게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럼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한 번 구입을 하게 되면 글쎄 우리 후대에는 또 필요하겠죠.

제작 구입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작해 놓은 것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제작한 게 아니구요?

네.

그리고 160쪽에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이 2000만원 삭감됐는데 161쪽에 보면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지원으로 다시 또 4300만원 늘었거든요.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어요.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목 편성 자체를 주위의 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그런데 지금 금액이 틀려졌죠?

그렇죠. 2000만원은 그대로 시비이고, 2300만원은 국비 온 것을 문화원에 2300만원을 더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네, 문화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늘어난 이유는 뭐죠?

연초에도 문화원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향토사료조사비라든가 김포실록도 만들어야 되고 여성문화대학도 해야 되고 쭉 한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계획 들어온 것은 이 43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거기서 계획된 건 한 8000만원에서 근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해서 100%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 4300만원은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느라.

작년도 수준이면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작년도에도 4300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거의 2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문화원의 사업활동이 더 늘어났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문화원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문화원의 활동비만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곳에서 200만원 300만원 사업비를 받지 못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원에만 활동비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작년에도 문화원 사업비가 4300만원 나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의 사업활동비에 대해서 현황을 먼저 거와 이번의 사업계획하고, 활동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의 밑에 보면 토요무대 공연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만원씩 10번을 하겠다는 거죠?

네.

200만원씩 10번이라면 토요일마다 상설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토요일마다 하게 되면 10번으로 되나요?

10번 가지고는 적죠.

그런데 여기 10번은 무슨 기준이죠?

10번 가지고는 적은데 200만원은 무슨 기준이냐면 언젠가도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매주 토요일 사우체육광장에서 시민에게 보여 주기 위한 예술공연이라든가 각종 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 최소한의 음향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하게 되면 음향만 필요할 것이고, 여름철 같은 때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야간에 해야 되겠죠. 그 때는 조명지원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200만원씩 10회를 잡았는데 일단 이것은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물론 장마철도 못 할 테고 겨울 추울 때도 안 될 거고.

그러면 추경마다 계속 올라와야 되나요?

우선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토요일마다 상설로 공연을 하도록 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행사를 치를 때 200만원이라는 행사비를 지원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장소를 쓰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많아졌을 경우,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공연을 원하는 계절이라든지 시간대라든지 거의 몰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토요일에 한 군데씩 행사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군데를 어떻게 정하실 겁니까?

지금 제 구상으로는 200만원을 단체에 줄 게 아니고 음향업체에다 연간 총괄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음향업체에다 10번을 전부 다.

총괄 계약을 하게 되면 음향업체도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음향 한 번 하는 데 200만원 할 것을 연간 계약을 하면 100만원으로.

아니 200만원을 어디에다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연을 원하는 단체가 많을 경우에 어디에 줄 거냐 하는 거죠. 공연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굉장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단 생각 해 보셨나요?

접수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죠. 물론 사업의 타당성 같은 것도 봐야 되고, 기타 나머지 비용은 다 자부담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기준은 세우고 있나요?

거기에 대한 접수기준 그것까지 세운 것은 없는데 토요무대 운영계획은 저희가 방침을 잡았습니다.

토요무대는 어떤 단체에게 주나요?

거기 와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하다못해 청소년 학생 동아리도 좋고, 학원에서 밸리댄스가 됐든 스포츠댄스가 됐든 하는 사람들도 와서 해도 좋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연습하는 사람들도 와서 할 사람들 하라 이거죠.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실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생각 외로 저기 하지는 않더라구요.

아직 몰라서 그렇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알게 되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심지어 어떤 커다란 단체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행사였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개인 학원의 발표회 정도 수준인데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양, 시 전체의 행사인 것처럼 홍보가 됐거든요. 그랬을 때에 같은 종류의 그 학원이 한 군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학원에만 특혜를 주고, 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거죠.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사우 무대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무대라든가 거기에 음향, 조명 이런 걸 다 보강해야 됩니다. 우선 무대의 위치 조정도 검토해야 되고, 그런데 우선 이번에 음향하고 조명까지 설치하는 것을 사실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우광장에 음향이나 조명만 기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 200만원도 필요 없는 거죠. 아무 때나 할 때 틀어만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앰프만 켜 주면 공연할 사람들 와서 해라, 토요일 오후 2시에 거기 가면 볼거리가 있다 이런 추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토요무대 공연을 상설로 하는 것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좀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제가 그 때 의견을 제시할 때는 어떤 비용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장소만을 빌려 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비가 2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했을 때 정말 공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 이런 것들도 신청을 하고, 어떤 시민 전체의 대상이 아닌 학원들의 발표장소가 돼 버린다면, 지금 김포에 학원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오는 그런 혼란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로나 이런 데서 상설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은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단체나 청소년들이 본인들의 어떤 욕구를 발산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확대가 됐습니다만 토요일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선별해서 매주 토요일이 아닌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좀더 규모를 크게 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격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나름대로 행사범위를 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소규모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자율적인 청소년들의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말 그대로 거기에 사우청소년회관도 있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갈만한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공연장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공연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사다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틀을 갖추어서 하려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그 계획이 세워졌다면 토요무대 공연행사 그 기준을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하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사업 활동비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활성화 지원예산은 올해 2월에 규칙에서, 의회가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 규칙에서 정한 인상분을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여기에다 9년간 변동이 없었고, 또 그 다음에 올해 2007년 2월에 규칙에서 상향 조정된 인건비를 조정한다고 써 놨으면 그냥 한 번에 알아보고 좋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구요, 시지편찬을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이것 어디에 위탁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 편찬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지금 시지편찬위원회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건데 물론 이것에 대한 집필자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필을 정말 알고 폭넓게 우리 시지 의도에 맞게 할 것이냐, 이것 적용에는 시지편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위원회 자체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어디에 위탁을 주기로 결의돼 가지고 위탁을 줄 건지?

위탁 자체는 아마 문화원으로 지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 내부 방침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이런 전문위원이 있나요?

문화원에 지금 역사편찬위원회가 향토사학자들로 해서 구성은 되어 있거든요. 역사편찬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보니까 인건비가 무려 5000만원이 되고, 자료조사비까지 해서 3900만원, 일단 1억원에 대해서만 이렇거든요. 그렇게 다 하다 보면 7억 5000만원인데 어떻게 구성이 돼서 시지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투명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만들 거라 그러면 전문가가 올바로 된 김포의 역사를 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애기봉 용역비가 있습니다. 애기봉개발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과거에 한 번 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했었구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난번 본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해서 측량까지 지금 군부대에 협의를 보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애기봉을 우리한테 조만간 가져오게 될 건데 가져오게 되면 곧바로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 계획변경을 하면서 공원조성 계획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타당성 용역자료는 하나도 써먹을 수가 없나요?

2003년도에 타당성 조사용역 한 것은 있죠. 그것은 기초가 되는 거죠.

글쎄 그 용역 결과물은 써먹을 수 없냐 이거죠. 그걸 추가하고 보완해서는 사용할 수 없냐 이거죠. 그 기초 자료가 있는데도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행정절차상의 타당성 조사이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협의라든가 군부대, 국방부 이런 데 다 협의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파트별로 실시설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글쎄요, 뭐 그렇겠죠. 세월이 하세월 걸릴 건데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또 얼마만큼의 권리금을 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최대한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 해 놓은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또 써야 된다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서 성격이 틀리니까 필요로 하겠지만 그걸 이용했으면 어떨까 싶구요,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있죠?

네.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관광해설사가 7명입니다.

그분들이 다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죠?

장릉에 3명, 그리고 덕포진에 2명, 그리고 조각공원에 2명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그분들이 언제 문화관광해설사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4명은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구요, 금년도에 3명이 추가된 겁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죠? 이제 1년 좀 지났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 현황하고, 하는 업무하고, 또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에 보면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이것은 통진향교에서 올해 기로연을 할 겁니다. 기로연은 김포향교하고 통진향교하고 해마다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통진향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긴 합니다마는 그냥 부족하고 해서 170만원 정도를 분권교부세에서 조금 더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 그래서 지난 5월 19일인가요? 성년식이 향교에서 주관하는 게 있었죠?

네, 있었죠.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사업인가요? 여기 일부가 아니고?

성년회는 해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가정과에서 같이 해 주고 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

원래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닌가요?

성년, 청소년 관계이기 때문에.

성년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게 전통 성년식이기 때문에 향교문화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거기에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교문화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기 보면 문화원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9일 성년식을 보니까, 저도 처음 가 봤습니다만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좀, 성년식이 굉장히 지금 발렌타인데이나 무슨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그런 기념일들을 크게 치르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만의 어떤 성년식이 굉장히 뜻이 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그렇게 그냥 통과의례처럼, 이벤트처럼 한쪽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문화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라도 전통 성년식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도덕이나 어떤 예절부분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김포가 어떤 예절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로도 전체 성년, 우리 김포 관내 전체 고등학교 해 봐야 대상자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문화체육광장이나 또는 시민회관이 됐든 이런 데서 전통 예를 한꺼번에 다 해서 확대하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전통향교문화 그래서 그게 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여성가정과로.

이것은 기로연행사.

기로연행사만?

네, 기로연행사입니다.

그런 전통향교문화 차원에서도 한 번 서로 말씀을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시면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이번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덕포진하고 문수산성, 문수산성 사적지는 500m까지가 현상변경 허가 협의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500m 구역을 측량을 하게 될 겁니다. 측량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 측량하는 비용이에요?

네, 측량해 가지고 지금 100m까지는 현상변경 불가이고, 거기에서부터 또 500m까지는 문화재청 협의사항인데 그것을 정확히 측량을 해서 바운더리(boundary)를 설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럼 측량비용입니까?

네.

그리고 163쪽의 중간지점에 용화사 명성문화센터 건립비가 4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화사 내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에 하는 겁니까?

지금 용화사를 가시다 보면 저 위에 법당이 있고 그 밑에 요사채가 있는데 요사채 앞부분에 명상문화센터를 2층짜리로 건립을 해서 1층에는 명상관, 설법당 이런 용도로 쓰고, 2층은 탐조기능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으로 명상문화센터를 짓겠다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에서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8억원 정도 이상 된다고 사업계획이 나오는데, 4억원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4억원이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화사에는 보면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용화사가 조계종인가요?

용화사는 조계종이죠. 조계종의 전통사찰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석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각공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38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그 때 38선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나요?

네.

’99년에 조례가 생긴 이후에 김포시 조각공원이 설치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의회가 있었나요?

’98년도 당시에도 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네.

그 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받았죠.

지금 의회에서는 조각공원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의회의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또 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해 주신 거고, 이것이 또 통일이 되더라도.

38선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이 38선이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데 38선이라는 명칭을 써 가지고 38점을 둬야 된다 그러고, 지금 8점이 모자란다 그러고, 또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비를 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조각공원을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게 지금 보다 나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굳이38도선을 갖다가 붙여 가지고 38점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되냐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는 옛날 선배 의원님들이 또 승인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어요. 155쪽에 1000만원 가지고 예술작품 구입을 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예술작품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선 우리 관내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 이런 데서 미술사진전 같은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때 우수작품을 한두 점씩 작품을 사 가지고서 예술인들의 사기도 진작을 시키고 또 그 예술작품을 갖다가 우리 각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게첨을 해 가지고 사무 분위기도 좋게 하고 이러한 차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지난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하는 건데 어떻게 깜빡해서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꼭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할 수도 있죠, 뭐 매일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마지막 종말추경까지도. 전혀 그런 거에 개의치 마시고요, 본예산이면 어떻고 추경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예술작품 구입할 때마다 이런저런 들려오는 바람이 많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거는 구입이 되고 어떤 사람 거는 구입이 안 되고, 그것이 뭐 그 작품의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그것은 모르죠. 그런데 또 그 작품이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전시하시는 분께서 기증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가격으로도 시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또 마침 그렇다 하더라도 기증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내고 싶은 데도 그걸 선정이 안 돼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꼭 어디 전시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전시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라든지 어디에서 구입해 줬다는 그것이 또 그분들에게는 큰 영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을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을 좀 가져 달라고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 157쪽에 보면 문화재특별관리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어요. 문화재특별관리 일용인부는 이분들이 일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이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에 지원을 좀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이게 처음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아마 작년인가 예산에 한 번 있었을 걸요? 어떤 한 분 해 가지고 문수산 동문인가 서문인가요? 그게 아마 일시사역 조금 있은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네 분인데 네 분이면 어디 근무를 하게 되나요?

수안산성, 덕포진 같은 데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 데는 빼고, 우저서원이라든가 수안산성, 지성묘라든가 대성원 이런 데도 조금 가면서 여러 가지 제초작업도 하고, 페인트칠할 부분 페인트 작업도 하고 이런 간단한 작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게요, 일용인부도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거의 이제 고정이시고, 일시사역은 필요에 따라서 나 혼자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구해서 같이 하시는 거고, 이게 신규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어떻게 배치되고 그분들 출·퇴근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현황까지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조각공원, 전번에 주례회의에서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자료에 3단계 실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네, 이번에 3차입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에 대한 그동안 평가자료가 있냐고 제가 여쭤 봤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 달라고 했더니 그 때 그러시마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때 굉장히 진지하게 여쭤 봤었거든요?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미처 그걸.

글쎄요, 그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인식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들의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때 3단계라는 용어를 쓰셨기에 그러면 1단계, 2단계는 평가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길래 제가 요청을 드린다고 하니까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착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을 맡은 심정으로서 굉장히 씁쓸한 감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곧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례회의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례회의 자체가 하나의 요식행위로 치러 버리고 시간에 쫓겨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발언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얼마나 집행부 담당자분들한테 무계 있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제가 주례회의 때 애기봉 건에 대해서 끝자락에 발언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기봉에 대해서.

애기봉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 끝부분에 제가 어떤 당부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애기봉, 주로 아마 체험쪽 같은 것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된다는 그 말씀.

그건 중간에 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그 때 그런 말씀드렸었거든요. 집행부에서 다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 올려왔는데 나중에 의회에서 딴지 걸어서 못 받았다 이런 얘기 안 듣게끔 세심한 점검과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 후에 다 연이어서 제가 자료요청 부탁드렸던 건데.

네, 그 말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조각공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38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는 부분 속에서 8가지 작품을 추가 전시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은 1단계, 2단계, 사업성에서 그러면 시민들의 만족도나 일정도 우리가 어떤 당초의 취지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속에서 단지 이렇게 8점을 추가 전시가 아니라 실제로, 조각공원에 대해서 이것도 4단계 작업이 있습니까? 4단계 작업이 또 예정돼 있냐고요.

4단계요? 그건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단계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게 최종 마무리 작업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1단계, 2단계 작업이란 얼마나 세심한 점검과 평가가 있고 이런 속에서 시민들이 의견까지 모아 가지고 이게 마무리 작업이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는 거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각공원의 주제 자체가 당시 ’98년도에 의미를 부여할 때 통일로 했고, 또 38선상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작품은 38점으로 간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럼 기존의 30점이 지금 통일하고 관련된 주제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나요? 전 가 보니깐 전혀 그런 거 못 느끼겠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작가들은 작품에 대해서 통일의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했을 때, 한 사나흘 전에는 양평에 있는 C뮤지엄까지 가 가지고 국내에서 제일 유명한 정관모 씨가 하는 거기도 예총 회장이 저번 주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평가 여기 와서 실제 국내에서 김포에 있는 조각공원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인데 다만 우리 시민이라든가 국민들이 볼 때는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번 8점은 조각공원 입구에서부터, 배치서부터, 여러 가지 동선서부터, 그리고 작품 자체도 일반인들은 이순신 동상.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조각공원에서 진짜 최고의 격찬을 보냈다는 그분들의 어떤 평가자료나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자료화된 게 있습니까?

엊그제 오셔서 그냥 뭐 구두상으로 얘기한 거고, 1차 조각공원하고 2차 조각공원 완성하면서 거기에 백서식으로 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따 그거를 드리면 거기에 다 나오겠는데요, 일단 그걸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가 접대성 멘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구두로는 얼마든지 칭찬할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어떤 말에 신뢰성도 있겠지만 전문가라는 말에 또 그 자체로서 어떤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에 모 지역신문에 이 조각공원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한 지역, 어떤 예술가의 기고글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또 주관적 판단인가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어떤 분인지 한 번 만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양반을 만나 보게끔 한 번 찾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만남을 주선해 드릴게요.

네, 그래 주시죠. 한 번 만나 봤으면 좋겠고, 물론 보는 사람마다의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분이 하신 말씀에서 정말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우리 계장한테 해서 연락을 한번 해 보라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조각공원에 대한 자료를 빨리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도 한 번 시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서 같이 한 번 여쭤 볼까 합니다. 일단 인명연감 있죠?

네.

이것이 지금 시에서 원래 기안이 돼서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위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나오게 된 과정과 절차를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시에서 제작을 의뢰하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어느 집필자께서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김포에 대한 역사라든가.

그 집필자가 누구신가요? 뭐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비밀 보안사항입니까?

보안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시죠?

김포신문사입니다.

그건 집필자가 아니라 언론사죠.

김포신문사의 발행, 조형묵 사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실명을 가지고 얘기를 한 번 해 보자구요. 계속 말씀해 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 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을 구입하게 된 과정이요?

네, 기안되는 과정과 올라오는 과정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일단 내용이 좋다고, 김포의 인물 역사 이런 쪽.

과장님, 혹시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시안이라도 보셨습니까?

책자에 대한 시안이요?

네.

책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보진 못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보지도 않으시고 여기다 지금 예산을 올린 셈인 거죠?

목록이라든가 편집체계 이것까지만 제가 봤죠.

그러면 어떤 시민이 목록과 편집체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것을 제출하면 그게 타당하면 이렇게 다 받아들이고 의회까지 예산이 올라오는 건가요?

물론 일반시민이 했다고 해서 다 저기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데서 제작을 한 거니까 구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 그 내용도 안 보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책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용도 안 보신 상황 속에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의회에 넘겨 버리는 부분들은.

교정 교열단계니까.

그리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이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여기 예산을 책정해서 추경에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네,

당초에 어떤 시와 공감을 이루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뭔가 좀 필요하다 한 번 같이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자체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아닙니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에 올라온 것을 지금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마 김포인명연감을 처음 만들 때 과정을 아마 작년쯤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쯤입니까, 작년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작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각 시청에, 저는 그 때 대곶면장에 있을 때인데 대곶면으로도 대곶면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자료요청을 온 사항이 있어서 저도 기억이 되고 그 때 당시에도 시 본청 각 부서라든가 공보실 등에도 자료요청이 있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하고 이럴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일단 의회로 공을 다 넘겨 버리면 집행부는 만사 OK라는 그런 인상이 있는 것 같다, 위원님들 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속에서 거르고 안 거르고 부분들을 의회의 책임으로 넘겨 버리면서 실제로 집행부의 할일은 다 했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필요하면 용역을 다루면서 용역사에 책임을 떠넘겨 버리고 껄끄러운 부분들은 의회에 책임 떠넘겨 버리고, 집행부의 일종의 책임방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아니 과장님, 이거 내용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막연하게 목록만 좀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집체계만 보고 내용까지는.

하다못해 시작했을 때 보면 기안서나 취지 이런 것도 먼저 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위탁이 됐든 아니면 공동기획이 됐든 간에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 취지가 나오고 그런 속에서 사전의 내용을 인지하고 어떤 컨셉이 잡힌 부분 정도까지는 담당 주무과장님이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컨셉이라든지 이런 건 다 알죠. 그건 다 아는데 실제 책에 대한 내용을 봤냐라고 하니까.

그 내용 자료가 있나요, 컨셉에 대한 자료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보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명항축제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전에 우리 주례회의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례회의 때 보고된 두세 장짜리 어떤 그러한 보고서말고 이 대명항축제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까?

대명항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요?

네.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계획성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여러 가지 역량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보시기에 일정 정도 또 의원님들 바쁘신 분들도 계시구요, 그래서 이런 자료까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엊그제던가요? 덕포진 용역보고 내용도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아 가지고 나중에 자료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선 집행부에서 많이 배려해 주고 위원님 발언 하나하나에 존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 한 과 남았는데 진행하죠?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