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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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부터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팀, 자치행정과, 세정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사회위생과, 여성가족과,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소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설명 중에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보고만 하고 읍면동은 그냥 위원들이 봐라 이렇게 살폈는데 예산계장, 면별로 늘어나는 사항 조견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갖다 놓고 위원들한테 사항 설명해 놓고 읍면별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늘어나는 부분, 봉담읍에서부터 21개 읍면동을 해 놓고 기존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인데 얼마가 증액이 됐다, 그 증액 내역이 뭐다하는 것을 뽑아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항목별로 질의가 있을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총괄적으로 해외경비가 지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물론 기사내용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의회에서 심의된 것처럼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사 봤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저희도 잘못된 사항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뭐가 잘못 됐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이 또 모든 경비가 의회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로 편성된 양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관계부서하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어제는 직접 의장님께서 언론사 관계되시는 분을 사석에서 뵌 자리에서 정정 보도를 내주겠노라고 의장님께 까지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정정 보도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도 재차 확인을 해서 항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제목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고, 기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평소에 화성시정이 대 의회관이라든가 언론관이라든가 이러한데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지요.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한다는 것은 화성시 전체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독 여러분들이 제일 필요한 경비가 제일 아니 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몹시 당혹스러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통운영비를 당초에 왜 이렇게 조금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변이 중앙지시인가에 의해서 그렇다, 민통은 더 이상 안 한다, 이렇게 본예산 심의 때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별안간 추경에 3천만원씩 됩니까? 그것이 풀렸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풀린 부분은 아니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때 1차 심의는 평통에 관한 부분까지를 심의가 됐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민통이라는 것이 무슨 기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평통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을 담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 예산에는 담아갈 수 없었는데 추경 때는 담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회단체 지원이라고 돼 있지, 부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기를 확실치 못하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예산 때도 그것을 그대로 국가기관이고 법에 의한 기관이니까 그대로 국가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했었는데, 중앙지시가 어떻다느니 해가지고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추경에 살짝 생색내는 식으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안 되도록 하세요. 기본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외예산이 두 가지가 정히 필요한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각 부서에서 중요한 사항들 때문에 의회에 기본경비로 담아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3천만원을 12명해서 민간 국외여비를 이렇게 넣습니까? 각 과로 필요한대로 넣어주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저희에서 총괄로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회를 관리를 하고 협조를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 의원들을 관리를 합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아니 의회에 대한 업무를 저희들이 보조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다가 총괄적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12명이 주택과, 재난안전과, 지역경제과해서 12명 각 과 12개 과가 필요한 것입니까? 3개 과만 아까 예를 들어서 말했는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 갈 때 전체 12개 과가 아니라 최소한도 한 두 분내지 세 분이 가실 것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각 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하면 재난안전관리에 각 국에 하수도 관리 대책이 어떻게 돼 있더라, 그러면 하수도가 잘 된 데가 프랑스다 그러면 민간인도 거기에 한번 보내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12명이면 몇 개 과입니까? 왜 그것을 기획감사담당 부서에서 포괄로 해놓고 집행할 때 보면 각 과장들이 와서 우리 과 한명인데 두 명만 가게 해줘, 이렇게 왜 구걸하게 만듭니까? 그렇지요? 12명이 어느 어느 과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문화홍보과, 재난안전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3개 부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과에서도 편성된 예산을 현재는 총괄적인 것으로 파악한 결과 이렇게 3개과로 분석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3개 과만 유독 12명해서 3천만원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해 온 과들이 여기에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각 과에 넣어줘야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향후에는 각 부서에서 편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여러분들은 남의 목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심의를 귀찮게 받습니까? 너희 과에 편성해 줄 테니 너희가 알아서 각 상임위원회 가서 승인 받아라, 그러면 간단할 것을, 3개 과에 4명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도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홍보과가 5명이 가면 재난안전과가 3명, 3명 갈 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괄예산을 세우는 것을 지양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각 과에 맡기세요. 너희가 편성해서 하도록 해라, 포괄 예산을 해놓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당초 예산에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추경안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재원확보내지는 기타 부서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실 줄 압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에 있어서 민주평통 사회단체 보조금이 본예산에 2006년도에는 세워져 있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그것이 빠졌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당시 여타 시군구에서 돌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국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국고로 나가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느냐, 이렇게 비토를 했던 시군구가 있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사항은 전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떻게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줄이고자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부득불 추경에 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민주평통에 의장을 맡고 계신 분이 개인 주머니에서 우선 쓰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그 돈에서 쓰게 될 것인지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내년도 2008년도에는 우리 화성시는 화성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중앙에서 국고보조도 받고 도에서 도비도 받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국가 헌법기관이지만 민주평통위원들이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사항들이 결의가 돼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이것은 임의적으로 그렇게 합시다하고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추경에 넣지 말고 당당하게 본예산에 넣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십분 이해를 하고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통협의회 위원장님이나 간사님들이 어려우신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협의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각종 일반친목계 같은 데서도 같이 협의가 되어진 사항은 공통으로 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더라도 따라가는 것처럼, 더군다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가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회의 의원들이 민주평통위원이면서 의회의 의원들이 이것을 주장을 하고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까도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성의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저희 예산서에도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어려움도 공감을 해 주셨으면 죄송스럽지만 고맙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무자라든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의 애로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쪽에 보면 예비비가 40억이 삭감이 됐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중에 일반회계 분야에 100분의 1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입이 충당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분 법정경비를 많이 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추경에 40억을 줄였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양감면청사 화장실 신축에 따른 비데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 비데설치 현황을 갖고 있습니까? 21개 읍면동에 비데가 어디는 돼 있고 어디는 안 돼 있고, 이번에 양감면이 최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 읍면동에 주민이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비데를 지금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읍면동별로 설치된 것은 파악이 안 돼있고 본청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과 민원인들한테 위생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읍면동도 여건이 허락되면 이런 부분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 예산서를 보니까 양감면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안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읍면동 비데구입은 가격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향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비데설치를 제한적으로 해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현재 추세가 본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건물을 신축할 때는 비데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설치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읍면도 그렇게 청사관리 차원에서 또 민원편의를 위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서 이 부분은 본예산이나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확충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대가 변천돼서 각 가정에도 거의 50%이상이 비데설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정에 있던 사람이 직장에 나와서 비데를 사용하던 사람은 비데를 사용하기를 원하니까 각 읍면동에 향후로부터 이 시간이후부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참고적으로 담당계장께서는 읍면동에 비데설치 현황을 뽑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단체 지원 민주평통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3천여만원 중에서 사무국에 일하는 직원수당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그 부분은 본예산에 사무실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건비를 제외하고 3천여만원이 더 책정이 되는데 이 경비가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오히려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은 각 단체에서 요구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할 때마다 이 부분들이 전체 요구된 사항보다 많이 적습니다. 이 부분도 관계되시는 평통 간사님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적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원하게 된 금액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부분은 당초에 신청된 서류에 의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서신면에 보면 286페이지 일용인부임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자녀학비가 나가는데 1명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1명분을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환경미화원 자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희숙

최희숙위원

이 학생이 몇 학년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학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미화원에 대한 학비가 나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미화원 자녀들도 다 나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송산면 환경미화원 2명은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산에 환경미화원이 5명이 있는데 지난 년말에 2명이 정년퇴직을 하고 새롭게 2명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퇴직한 사람들도 보고서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본예산 편성할 때 채용될 것을 계획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3명만을 읍면에서 요구를 해오고 이번에 1월에 충원이 되어지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어난 줄 알았습니다. 미리 5명 퇴직할 것도 보고서 계상을 시켰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읍면에서 실수한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11페이지 동탄면에 예비군중대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세우셨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비군중대에 지금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신축을 하시려고 실시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동탄면 예비군중대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런 건의를 하셨습니다. 동탄면사무소 옥상에 거기다가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면 3천만원만 가지고도 건물을 신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청사시설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적극 검토가 돼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도 아마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축의 문제점이 없다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반월동에 예비군 중대가 증설이 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집기류나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전에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읍면 분에 이번에 계상된 부분은 소요 제기된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25페이지, 326페이지 자율방범순찰대를 관리하시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은 읍면동이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를 보면 시민자율방범 순찰본부 사무집기 구입이라고 해서 병점1동, 2동만 4백만원씩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사무실을 전부다 없던 데도 만들고 또 여기는 어디에 집기를 넣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점1동하고 2동은 사무실을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별도로 준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담당주사님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현지 답사까지는 못 했고 태안에 6개 동 중에서 2개동만 현재 자율방범대 순찰대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지 않고 지금 화산동도 있고 기배동도 자체 내에서 있고 기배동 같은 경우는 독지가가 15백만원 정도 기부를 해가지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월동 역시도 그렇고 진안동은 원래 태안기동순찰대로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동에서 병점1동, 2동, 반월동까지 같이 관리를 하다가 지금 병점1동, 2동 분리를 해나가는데 집기류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논란의 대상이 분명히 된다는 것입니다. 방범대에 집기류 다 사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범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비쳐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63페이지 보면 매송면에 마을앰프시설 구입이라고 해서 10대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을앰프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부분은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이장님 댁에 있는 앰프가 노후 된 부분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 줍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만 매송 같은 데는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을에서 강력하게 읍면으로 요구해 와서 새롭게 오신 면장님께서 주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차원이니까 널리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을에 앰프 고장나서 동네 돈으로 했는데 매송 같은 경우 10개씩이나 구입을 해주면 혹시 논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친환경 화장실 설치공사 3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동식으로 되어지는데 방범순찰대를 운영하는 쪽에 놓고 어촌저수지 쪽에는 낚시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화장실이 노후 되고 해서 이번에 이동식 화장실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같은 것이 없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매송 같은 경우는 어떤 적정한 건물보다도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일반 컨테이너 이동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수지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범순찰대를 지금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건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없이, 화산동 같은 데도 화장실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것인가를,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방범순찰하는데 와서 고생하는 분들을 앞으로는 침실까지 해줘야 될 부분도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형평성에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 있는 방범순찰대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건의를 들으셔가지고, 지역마다 원하는 읍면동장님들의 건의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각 지역마다 돌아보는데 그것보다도 더 열악하게 방범순찰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한테도 무언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종합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하고 보면 당초 예산에 왜 이런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 했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수익적 수익사업에 위탁대행 수수료 수입이 이제 5개월 갔는데, 이 예산편성한지가 6개월 됐는데 그때 수요예측을 왜 이렇게 못 했습니까? 무려 유원지관리에서 35백만원씩, 더 된 것을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적 수익사업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수입이 자본적 수입 보조 주는 것 하고 수익적 수입 직접 수수료를 받아서 살림하는 것 하고 두 가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적 수입부분을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2억 7백만원 씩이나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윤미숙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사장이 왜 그것을 모릅니까? 이사장은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 편성할 적에 어떤 연유로 해서 2억씩 6개월 동안에, 물론 열심히 일해서 수익적 수입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왜 당초 예산에 이런 수익적 수입사업을 예측을 못하고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을 예측해서 이런 부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본청에 해당되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입으로 잡게 됩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자본적 수입이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직접관리 수입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뒤쪽에 세출분야 쪽에 가보면 각 과에서 연계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획관도 뭔가 착오를 하네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63쪽에 자본적 수입이 각 과에서 가는 돈 아닙니까? 9천 4백만원이, 병점도서관, 태안도서관, 삼괴도서관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가고 녹지관리는 녹지관리과에서 가고, 자본적 수입이 그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단당관

이 부분이 뒤 쪽에 지출되는 분야입니다. 앞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27쪽에 보면 수익적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로 다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수익적 수입 29페이지에 유원지관리 위탁대행 수수료 수입이란 말이죠. 이것도 만약 유원지관리에 7억에서 기정이 6천인데 35백이 유원지 관리 수수료가 아닙니까?

이것은 문화홍보과에서 다시 받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국외여비 같은 것을 풀관리를 하지 말고 해당 과에서 이 예산들을 모아가지고 기회감사담당관실 예산 속에 넣으면 같이 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유원지 관리비가 문화홍보과에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 문화홍보과 예산 속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마침 문화홍보과가 우리 행자위니까 그것은 검토가 되는데 녹지관리는 도산위지요? 도산 쪽에 녹지관리가 있지요? 얼마가 됐건, 그러면 녹지관리 부서의 도산위원회에서 할 때 뭐 이것이 가느냐 하고 만약에 어떠한 심의에 이의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으면 녹지관리, 도산위원회 설사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편성을 이 쪽에 해줘서 공통되게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상의 기술적인 면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목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 각 해당부서에서 편성이 예산 편성상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녹지관리부서에서 390만원 자본적 지출로 수입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무엇을 더 하느냐 하고 거기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해당 되는 과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태섭

이태섭위원

심의를 받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쪽에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 총괄적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보여지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분야가 수익적하고 자본적하고 공기업의 운영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돼서 되는지는 몰라도 일단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 놓으면 이것을 다루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는 뜻을 지적을 하니까 예산편성상에 기술적인 문제겠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면 다른 국외여비 풀관리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풀적으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편성권자는 시장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 간에, 그런 것을 하고 일용인부가 공중화장실 부분에는 몇 명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명이라면 한명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공잔디 구장에 2명이고 진안공영주차장에 3명이고 그런데 당초에 비봉 인공잔디구장은 3월부터 운영이 됐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한테 아직은 수탁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편성이 되면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9쪽에 공중화장실에 3명이 늘어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공익이 2명이 기존에 있었는데 병무청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익들을 용역적인 일을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공익 2명이 축소돼서 일용인부를 추가 3명을 증원 한 것입니다. 39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진안공영주차장?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9쪽 공중화장실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안 공영주차장도 아직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언제 넘어 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진안 공영주차장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리할 때 3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교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8시간씩 3명입니다. 1개 창구에 8시간씩.

태섭

이태섭위원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채용 안 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 되어야 저희가 추가로.

태섭

이태섭위원

위수탁 협약은 맺었습니까? 준공처리도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의 문제는 다 이해가 됐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누가 알고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섭

이태섭위원

일언지하하고 인공잔디구장이나 진안공영주차장 이런데 하다못해 일용인부임을 쓸 때는 본위원이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그 지역사람을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교육청에서 위수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관이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생학습관이 한 개 도서관을 지정해가지고 하는데 화성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교육청에서 무슨 근거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단돈 450밖에는 안 되지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원을 해 줍니까? 여기 도서관에 450만원이 수익으로도 잡혀 있는데 교육청하고도 업무 위수탁이 돼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잡으면 교육청에서 돈을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수익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도서관 업무가 연관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도서관 운영하는 측에다가, 관리하는 측에다가 돈을 주고 같이 해주시오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본래 화성교육청하고도 이런 업무의 위수탁이 가능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이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문화홍보과로 해서 수입이 잡혀진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직접은 안 주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 문화홍보과 예산에 그 예산 수입이 잡혀있는지 보세요.

교육청에서 도서관으로 내려오는, 사설이 됐건 공영이 됐건 도서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수입을 잡아서 쓰는 것이지 시의 예산하고는 별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청하고도 그러한 것이 도서관 때문에 내려온 것이지만 그 관리를 화성시에서는 화성시가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세입을 잡는다,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문화홍보과로 예산이 넘어와서 그런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쓰는 것은 꼭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받는 것은 금년도 4월말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작년하고 대비해서 금년도 세입 잡아 놓은 것이 괜찮습니까?

시설현황, 업무현황, 또 수입현황은 없지 않습니까?

제부도 유원지 관리하면서 개선을 해줘야 될 사항 없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해야 될 부분은 해안도로 부분도 상수도가 들어오면 높여야 되는데 그것이 침하된 부분이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안도로는 시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몇 천만원씩 들여서 추가보수를 요청을 했네요. 당초에 보수비가 있는데 그 동안에.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백만원 그것은 산책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책로가 이번에 저희가 수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책로에 대한 보수부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6백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5백만원을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5백 추가되는 것이 해안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 쪽 산책로를 수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시청에 있다가 산책로를 이번에 수탁을 받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 26백만원은 무엇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산책로 수선유지비가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제부도 전체적인 것, 이 35백만원은 산책로에 대한 것 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수도 안하고 보수할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줘가면서까지 위탁을 합니까? 위탁을 받을 때는 보수해서 주시오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언제 위탁 받았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월······.

태섭

이태섭위원

4월에 위탁받으면서 보수해야 될 예산까지 시설관리공단으로 줬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원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려면 내가 보수를 해서 완전한 것을 주고 거기서부터 위탁 관리해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무목 같은 것들이 파손되면 그 부분까지.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어느 과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양수산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양수산과가 도산 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심도 있게 그런 부분까지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지금까지도 해 왔던 것이 해당 되는 과에서 있을 때마다 보충답변을 위탁을 주는 해당 과에서 못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산책로에 관한 부분이 된 것을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때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까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도적으로 어느 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나 수입의 기술적인 것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물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줬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도 감독하는 부서인데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인 사항만을 한 것이지 각 계의 위수탁 준 사업까지를 저희들이 관리는 현재까지는 그런 난맥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적인 예산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속에 각 과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물었을 때 여기서 답변하고 집행부 해당 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해양수산과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산업분야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부서에서 편성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 행자위에서도 질의를 할 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원칙이 자연산책로 35백만원 보수를 안 하고 4월에 그냥 위수탁 하면서 보수비까지 줬다고 하면 이런 것은 문제입니다. 인수받는 측에서 진단을 하고 35백이면 되는지 이 검토 다 해서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위수탁 가져가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 보수해야 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해라, 이렇게 업무가 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곁들여서 지적을 한다고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읍면동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각 지역마다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고 또 읍면별로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도 부서별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삭감하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읍면 것 다 책임지셔야 될 부분인가요?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해안도로 수선관계 때문에 35백만원 유지보수비가 나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것이죠?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해안산책로 유지보수비 2,61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35백만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단이 안 서가지고 4, 5개월 있다가 다시 세운다는 것은 절차상 세밀함이 결여돼 있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 40페이지 보면 모범화장실 개방형 용품구입해가지고 그것도 기본 예산에 28백만원을 세웠다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2천4백, 2천 4백해서 48백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범화장실 개방형 용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도에서 교부금 결정이 늦게 돼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부금 결정이 늦게 되는 바람에.

병국

강병국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켰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품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이동식 화장실 입니까?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범화장실, 개방형 화장실 다 포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방형 화장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유소에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유소에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성시에 있는 주유소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서 지정해준 모범화장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14개소가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품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지 이런 것입니다. 비누 같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품들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시에서 지정했던 14개 모범화장실 중에서 참 잘 돼 있다고 하는 데를 하나만 애기해 보세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속도로에 있는 화성휴게소가 잘 돼 있다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서해고속도로에 화성휴게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지정된 곳만 가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개 중에서 화성휴게소를 대표적으로 꼽고 싶다는 얘기지요?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거기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참작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차장관리원 피복비 10만원해가지고 3명이 있는데 3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입니까? 상의만 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의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절기, 하절기 춘하추동복이 있어가지고 무슨 용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매표원들 동복하고 하복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인데 3명입니까?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개 주차장당 3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3명은 했습니까? 3명씩 교대라면서.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정주차장도 3명, 공영주차장 3명, 동부출장소 3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1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차관리원, 깨끗하고 디자인도 예쁘게, 그런 사람들이 소외된 계층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복, 화성시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을 책임자께서 둬 주시고 옷을 하나 구입하더라도 책임자가 직접 보고 최종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별 현황이 있지요? 지원받아서 사업하시는 내역을 부서별로 나눠서 요약해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를 드리고, 읍면별로 이태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 읍면별로 변경된 예산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부도에 정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지금 예산을 해안가 주변에 저도 지난번에 걸어봤습니다만 사진을 찍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그런 쪽의 예산은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유지보수비기 때문에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 보강하는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까?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그냥 걷기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더 넓혀서 공간을 원형정도로 만들어서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담당부서하고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오영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오영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팀장 박보현입니다. 미래전략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도시브랜드 용역으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연구하는 용역이기는 하지만 1억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1억씩 계상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작년 년말에 기획 쪽에서 도시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계상해서 상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보다는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지금 계상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장기발전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과제에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의해서 상당히 적은 1억만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IC를 가지고 화성시 심벌마크나 로고타입, 시정슬로건하고 캐릭터가 되는데 BI로 해가지고 농산물 브랜드 통합브랜드가 결정이 돼 있고, 그러면 도시브랜드만 하면 화성시 브랜드는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사전에 저희 팀에서 화성 도시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거기 3페이지에 보시면 CI와 BI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 놓은 것이 있고, CI와 BI 체계도를 구분을 굳이 한다면 CI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캐릭터를 기위 개발을 해 놨습니다. 다만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을 해 놓고 거기에 도시브랜드만 개발을 안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마케팅 분야에서 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돼 있어야만 유리한 고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기 발전적으로 보면 화성시 브랜드를 멋있는 것으로 그려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올라온 것이 1건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개발해서 2억이 계상됐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미래전략팀에서 하고자 하는 의중이 무엇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BI개발이라고 하면 장기발전과제와 맞물려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장기발전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발전 틀 속에서 BI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년말에 본예산 때 계상했던 그런 내용보다는 좀더 충실한 그런 내용들을 장기발전 과제와 연계시켜서 가면 훨씬 나은 그런 BI개발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 팀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 12월에 본예산 계상할 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할 때 미래전략팀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당시는 업무가 약간 혼선이 있어가지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미래전략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화성시의 모든 장기적인 발전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장기발전계획 읍면동 순회까지 해 가면서 정기발전계획 용역비가 5억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으로 선임까지 해 놓으셨고, 선임된 이후에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도 거의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21개 읍면동 순회를 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1차 순회간담회를 가졌었고, 집결된 내용들을 갖고 2차적으로 용역사인 경기개발연구원과 저희 팀이 또 실무진에서 2차 간담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이미지에 대한 이와 같은 예산이 다른 데 계상이 안 됐습니까? 다른 과에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금년추경에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추경 말고 전에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 화성시 이미지 창출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대학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이미지 수립에 관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시이미지는 무엇이고 도시브랜드는 무엇이고, 왜 한 군데서 안 하시고 예산이 이곳저곳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도시이미지 관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한 것이고 도시이미지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도시브랜드가 도시이미지에 대한.

효근

유효근위원장

똑 같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화성시 도시이미지하고 화성시 도시브랜드하고 틀린 것입니까? 목적이 틀린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광의의 해석을 하게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틀린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같은 개념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하고자하는 사업은 도시브랜드로써 이미지 상승을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상품가능성,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벌마크나 브랜드개발 마크나 도시이미지 마크도 그때 용역보고 받을 때 이와 같은 비슷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시면서 타부서하고 협의 받았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일단 시작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획만 한 사항입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타부서하고도 좀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자료를 다음에 요구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상으로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1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까? 여타 시군구에 용역의뢰 했던 것을 갖다가 대비를 해가지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로 잡은 것입니까? 1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도시브랜드 속에는 도시마케팅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마케팅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으로 자른 이유 중의 하나는 장기발전 과제 속에 도시브랜드에 대한 어떤 슬로건 공모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조금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이나 한국도시디자인협회 이런 국책기관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1억 정도면 마케팅을 제외한 BI개발은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겠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1억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다 용역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BI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화인시티 화성”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것은 CI의 로고타입이라든지 심벌마크,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 여기까지만 개발이 돼 있는 상황이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수원시나, 경기도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CI는 물론 개발이 돼 있지만 “해피수원” 같은 또 “하이 서울” 같은 도시브랜드를 개발을 통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화인시티 화성”이라는 용어는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BI가 이번에 탄생되게 되면 “화인시티 화성”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CI라는 개념은 화성시의 통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바꿔 달라,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5년 뒤든 3년 뒤든 그렇지 않는 한 CI는 계속 써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기위 농산물 통합브랜드도 개발이 돼 있지만 어떤 마케팅적인 개념을 통해서 시에 대한 어떤 상품 이런 부분들을 키워가기 위해서 BI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회사에서 모든 브랜드 가치라든가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화성시의 긍정적인 가치와 자산, 이런 것을 함축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팀이나 공무원, 시민들한테도 공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BI개발하는 단계부터 많은 홍보를 통해서 화성시가 색다른 BI를 개발을 해 나간다, 이런 과정들부터 홍보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과정부터 홍보 전략이라고 보시면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전에는 BI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 검토한 바가 없습니까? 전에도 이런 얘기가 용역회사에서 다른 것 보고 할 때 미래전략팀에서 보고 했던 것 같은데.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개발과에서 도시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 방법에 관한, 또 기본 컨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는 실제 상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햇살드리 브랜드와 농산물을 한다고 하는데 도시 쪽에 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이지요?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충효예향”이라고 하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사용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융건능이나 효,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로고타입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CI개발을 할 당시에 심벌마크와 같이 쓰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필요성이 없습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CI개발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BI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CI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CI는 내부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로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BI는 말씀드리면 외향적인 상표라는, 화성시를 상표개발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화성시가 개발을 계속 하다보니까 어지러운 도시이미지부터 농산물 브랜드, 모든 것이 하나로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 가는 부분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이 시기가 변하면 변할수록 자꾸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화성시를 홍보하시고 화성시 이미지를 살려주시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충효예향” “화인시티” 또 심벌마크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미래전략팀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미래전략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0페이지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해가지고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살고 싶은 도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남양 수화동에 창문예술마을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모여서 작업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현장답사간 곳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 1억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한 군데 1억이면 예산이 과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 차원에서 지원해 주은 사항인데 이것이 건설교통부로 이관이 돼가지고 건교부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수화동에서 요청한 사항은 약 3억원 정도 국비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건교부에서 현장답사 해 보고 이 지역에서 문화발전, 이런 지역 특성화 사업 같은 것, 작가들이 할 수 있는 문화체험이라든지 예술 작품 활동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비용으로 쓰여 질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살고 싶은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 창문예술아트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그렇지 않나 싶은데, 하나의 예술적인 면에서 보면 맞다고 보는데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말하고 어패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고, 다음에 41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는 것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억에 대한 계상을 하셨는데 전액 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을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3쪽에 보면 원래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나갔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해마다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전한 도시 만들기, 우범지역 방범순찰, 추경에 다시······.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안전과에 신규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재난안전과로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 164쪽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어떻게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계상을 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인재육성과 이전에 주민자치과였을 때 사회단체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거기는 삭감을 하고 저희는 직제개편으로 신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안전한 도시 만들기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재난안전과로 이관이 돼가지고 1,745만원이 삭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안전한 도시 만들기 방범순찰이 원활하게 계획된 대로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읍면동에서 주로 그쪽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그나마 관리주체가 예전에 총무과,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가지고 관할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나마 어려움이 있어도 대민들하고 여러 사회단체하고 유기적인 관계 때문에 부딪히는 면이 나름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잘 관리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안전한 도시 말뜻 자체만 하더라도, 그래서 안전계를 거기 신설을 했습니다. 안전계를 과연 그때 당시 총무과에 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직제에 보면 재난안전과라는 안전한 명칭을 구사하는 재난안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계 자체를 재난안전과에 증원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직제가 개편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먼저 선발 활동을 하셨던 주무과였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착화 될 때까지 큰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46쪽 민간위탁금 직장보육시설 운영에서 1억이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100여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인원이 미달이 돼가지고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인원수 파악을 제대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요예상을 했을 텐데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했었습니다. 해서 그때 100여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파악했던 것하고 실제 모집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데려오겠다고 했던 공무원들이 많았었는데 실제 모집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하다보니까 신청들을 안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신청하고자 했던 분들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세밀히 관찰을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에 맞게 시설을 해 놨는데 시설이 거기에 인원수를 못 채워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면 나름대로 예산낭비의 지적이 될 수 있으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셔가지고 예상했던 인원이 잘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 지원에 330만원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면 서약식 하면서 독거노인 집수리 지원하는데 330만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백만원정도, 재료비입니다. 행사를 하면서 서약식만 하고 끝날 수는 없으니까 서약하신 도우미들이 자원봉사에 등록을 하면서 가서 집수리 봉사하는 것으로.

광석

서광석간사

6월 5일 서약식이 비봉인공습지에서 있지요? 그때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6월 5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6월 5일 행사에 예산이 소요될 텐데 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께 초대장이 와가지고 서약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이 배송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난감해 하시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기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내용에 서약식이 돼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체육대회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거기서 같이 서약식까지는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자원봉사센터 자체 사업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내용을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면 방범 CCTV해가지고 최초에 48억 예산을 세웠다가 4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줄이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방범CCTV 업무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정보통신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4억에 대한 예산이 정보통신과로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필요로 했다가 필요치 않아가지고 줄이는 줄 알고 이해가 됐습니다. 43페이지 난간공사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난간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인지가 돼 가지고 공사 설계에 됐어야지 이것을 추가로, 이것은 돈이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무담당자라든가 설계 했던 사람하고 사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높은 것을 낮게 하고 거기다 추가로 해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불필요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가지고 적은 데서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각별히 책임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시고, 국공유재산 교환을 위한 경찰서 부지 조성비해가지고 매스컴이나 모든 언론에 2008년도에 개설을 하겠다, 상부로부터도 그렇고 행정자치부장관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 장께서도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착오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리가 따르더라도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에 대해서 변경이 돼 가지고 2년, 3년 된 것들이 바뀌고 해서 시간을 정말 무지하게 많이 끌고 예산 집행의 허점, 즉시 실효성 있게 그때 활용을 했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을 못 잡고 2년, 3년씩 끌고 온 것도 많습니다. 이것은 그런 것하고 사안이 틀리니까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과장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안 되면 집행부 책임자한테 빨리빨리 보고를 해서 이런 채널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인건비가 2억 55백이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부서 이관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 오는 것입니다. 인재육성과에서 감 처리가 되고 저희는 증액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노블레스 오블리주 서약식 지원, 독거노인 가옥수리 해준다고 하신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활후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아는데, 자활후견센터에서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자활후견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옥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이 매년 보면 남아가지고 국도비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서약식 지원에 대해서는 5일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가 창문이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창문예술마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화동 폐교에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억을 세워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사업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예산도 그리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어디 것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예산이 목이 틀려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살기 좋은 마을이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나 예산은 우리는 시비를 세워가지고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국도비 받아가지고 주시는 것으로 알지만 2개의 사업이 같이 한 곳에 물려 들어가는 것이 필요성이 있어서 하시는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필요성도 물론 필요성이지만 이것이 창문예술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술마을 기반조성이라든지 생태 수생식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산책로도 설치를 하고 하여간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알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와 같은 것들은 비봉인공습지만 가도 자연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마을을 진짜 아름답게 가꾸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는 농촌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품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냄새가 틀리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국도비 받아서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43페이지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13백여명 중에 대졸자가 지금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2천명 공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거의 앞으로는 대졸자만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졸자들 다 들어와서 대학원 간다고 하면 학비 이렇게 3백만원씩 전액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처음 세울 때는 IT사업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는 국내 대학원에 교육 입학을 했을 때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해외연수 가는 것도 지금 1년씩 영국에 교육연수를 간 부분이 있지요? 과연 효율성 있게 연수를 갔다 와서 화성시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나하는 부분들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금 대졸자들이 거의 많아지고 있고 신규 채용자들은 거의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니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다 어떻게 감당을 하실 것인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모두다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IT부분이라든가 아주대학교에 4명 보낸 것도 IT부분 협약해서 보낸 것이고,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도시부동산 부분, 그런 부분하고 협약체결을 했고 모두 다는 아니고 필요한 해당 분야별로 필요한 인원만큼만 선발해서 보낼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부동산 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동산 학과에서, 도시계획학과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시개발 쪽에 이루어지는 부분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20명을 각 대학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도시행정분야 추가도 있고 지역계획학과라든가 이런 부분, 더 확대해서 사회복지 부분이라든가 정책학과 부분으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부다 공직자들이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학과 나온 사람, 도시계획학과 나온 사람, IT분야, 다 전문성에 필요한 대학원에 간다고 그러면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잘 검토하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추를 잘 끼워놓으셔야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야간대학원을 가시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가셔야 되고 6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거리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있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서 우범지역 방범활동이 지금 21개 읍면동에서 몇 군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21개 읍면동 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탄동은 아직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탄동 거기만 그렇고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점1동이나 2동 같은 데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도 해당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현황으로 볼 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업무가 재난안전과로 넘어 갔네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3월 2일자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거기까지는 몰랐고, 재난안전과에 가서 1억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도시산업분야에 121페이지 가봤더니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 삭감된 부분을 직제개편으로 받아서 1,745만원을 했고,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1억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지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잘 하고 있고 안전한 도시를 야간순찰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초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부분이지만 먼저 단추를 채운 것은 여기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이관시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진 부분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 본예산에 4억 2천을 세워서 2천만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5천만원가지고는 5백만원씩 더 나눠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다 나눠주면 5천 5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5백만원씩이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직 동탄동은 구성이 안 돼가지고 20군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20군데인데 250만원 밖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발표행사비로 1,460 이것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쓰시고 주민자치 시설보수비에다 쓰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비까지 받아가지고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돈인데 시설보수비까지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비 갖다가.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당초 예산에 4억 2천이 섰으니까 그 부분에서 반만 5천만원만 추가하고 4억 7천으로 하고 나머지 5천만원 가지고 발표행사비라든지 인센티브 시상금이라든지 시설보수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같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민자치과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다 보면 2천만원 가지고 남는 것도 있고 모자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더 예산을 계상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억이 나왔으면 전부 5백만원씩이라도 나눠서 주고 그 나머지 시설보수비라든지 발표회 예산 같은 것은 별도 시비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셔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물론 직제개편이 돼가지고 인재육성과에서 기위 편성된 예산이 넘어온 부분도 있고, 보면 당초 예산 139억에 101억이 추가된 241억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42페이지 총괄을 보면 일반 행정에 토털계수가 순수증감이 101억 아닙니까? 자치행정과 지출, 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중에서 국비가 90억 내려오고 도비가 1억 38백 이렇게 됐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서 지금 박과장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볼 때는 예산의 짜임이 방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우선 공무원들이 지적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배우면서 행정을 하겠다는데 이의는 없지만 국내대학원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서, 만약에 가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온다, 또 갔다 오면 그 분야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조직 속에서 인사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될 때는 자꾸 순환이 되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고, 아까 자원봉사센터 토털운영비 상해보험을 1만5천명인데 그 중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고 못 들어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1천만원만, 이것은 순수시비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49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상해보험은 자원봉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의 뒷받침 하에 의해가지고 이미 인재육성과에서 넘어온 상해보험지원이 4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시비만 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돼서 4백만원이라는 것이, 이것을 편성을 할 때는 다 국가적으로 법의 보호 방침 하에서 화성시에 자원봉사요원이 얼마고 상해보험을 들어줘야 될 자원봉사요원이 어느 직종에 얼마가 되느냐 파악이 돼서 국비가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도비까지 플러스가 되고 시비가 부담지시가 됐으면 되는데 시가 별도로 민간이전란에 1천만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물론 자원봉사 육성을 시켜야지요. 그러나 아까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노블레스 그것에 대해서는 위촉식을 한다고 가입하라고 하는 용지, 그것이 의원들한테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장문의 안내편지와 함께 전부 도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물론 330만원이지만 이러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나부터라도 그러한 것을 받고 이것이 자원봉사 어느 기회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느끼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그러한 단체에서 한 것이 지금 판명이 되지 않습니까? 입맛이 일순간에 싹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변명이나 해명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 101억 예산에 대해서 아주 짜임새 있게, 기회는 있으니까 오늘 심의하고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까지 최소한 20, 30억 해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주민세 55억이 세입에 증액이 됐는데 대한민국 전체가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토지거래라든가 아파트거래가 저조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데 다행히도 저희는 55억을 증액편성을 했는데 55억 증액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회 추경 재원평가를 할 때 4월 30일 현재 전년도 대비 징수액가지고 많이 평가를 합니다. 주요 요인이 뭐냐 하면 2006년도 지난해까지는 각종 공공사업이라는 택지개발이라든가 수용 당했을 때 공시지가 대 공시지가의 차액을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안이라든가 개인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잔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년도부터 실거래가격, 보상가격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피하기 위해서 아마 사전등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2월, 3월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의외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법인세할도 작년보다 40억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55억 정도는 추가세입을 잡아도 금년도까지 무난히 징수목표에 달성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다음에 54쪽에 보면 종합부동산세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17억 9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3억여원을 징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동산세가 과세표준이 높아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하기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됐을 텐데 조세저항에 의해가지고 납세자들이 거부나 그런 조짐은 없을까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데 2005년도 처음 시작할 때 64백억 국세를 걷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1조 7천억원, 금년도에는 약 2조 8천억원 정도 국세를 걷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금년도에도 현 정부 기준은 종합부동산세가 일부 선의의 납세의무자들이 과중한 세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이 판단되는데 아마 세제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를 받아가지고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분배를 해주는데 재정여건이라든가 현재 운영상황이라든가 체납액 징수율,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거쳐서 232개 지자체에 다 전액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국세 64백억 중에 겨우 3억 15백만원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재정여건이 80%인데 그 여건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배부금액이 적습니다. 작년도 64백억에서 1조 7천억으로 늘다 보니까 17억 9천만원 배분을 받아서 올 3월달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잡혀가지고 화성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복지 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남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잘 아니까 좀더 세정과에서 분발해 주셔가지고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예산 증액된 부분이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부분으로 생각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상하신 것이죠? 세수 증액되는 부분, 예산액에 대해서.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금을 많이 걷어야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나만 건의를 드리면 담배소비세가 지금 보니까 3백억이 넘어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 중에 몇 %정도는 문화 복지 쪽에 사용을 하겠다 그런 어떤 목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이것은 보통세기 때문에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에서 목적세라고 그러면 담배소비세에서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자동차세나 재산세 보다도 담배소비세라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볼 때 건강을 해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 쪽에서는 금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세수는 1년에 3백억 정도 되는 예산이 들어오니까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쪽에 도움이 되는 금연 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잠시나마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일반회계 순증이 822억입니다. 특별회계까지 하면 당초 7,430억에서 8천대를 넘어서 8,490억대로 예산규모가 가지 않습니까? 세정과 단편적인 과의 업무만이 아니고 세수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무려 1,058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보면 물론 지방세수를 95억씩 더 일들을 많이 해서 세수재원을 더 많이 내놓은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379억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보면 23억밖에는 계상이 안 돼 있지요? 세정과 자체에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부금하고 이자.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이번에 종합운동장 추진하기 위해서 기채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입니까? 종합운동장 부분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차입금은 83억인데 종합운동장 부분만 기채 한 것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종합운동장 부분으로 기채발행은 아직 없었습니다. 향후에 2008년도 기채발행 계획으로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은 상태고 종합경기타운이, 기채발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과장 했을 때는 기채승인 받아 놨다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기채를 발행한다고, 그래서 4백억 기채를 발행하기 위한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4백억입니까? 980억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008년도에 4백억.

태섭

이태섭위원

내년도에?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종합운동장을 하기 위해서 980억의 향후 기채를 하겠다는 얘기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 심사를.

태섭

이태섭위원

이번 예산에는 그 액수가 안 들어 간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지방세수만 95억씩을 내놓고 세외수입 보조금이야 그것은 위에서 확정되는 것이니까 46백만원 밖에 안 되지만 118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내 놨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에서 53쪽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하면 작년도 의회에 5대 의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작년도 추경을 생각해 보면 세수가 전혀 없는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세수가 전혀 없는 추경을 해서 추경재원을 물어보니까 사업비를 잘라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추경 같은 것을 했을 때는 세정분야도 더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세수를 내놓고 그 바탕위에서 해주기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정과 사업비 예산으로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특별히 사업비는 없고 일반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순증 되는 것이 27백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80쪽에 보면 외국인 토지위반 사례에 43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대개 외국인이 국내에 토지를 구입을 하게 되면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60일을 지연했다든지 아니면 상속이라든지 경매 등 계약 원인의 경우에 받은 날로부터 6개월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에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지연 신고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한국에 거주했다가 국적 포기를 하고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계속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그것을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6개월 지연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구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고 지연되는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입을 증액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신고건수가 1일에 1건 내지 2건 정도 들어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재원에 크게 반영을 시킨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적은 칭찬을 합니다. 민원봉사과라고 하면 대민지원을 하면서 대민접촉이 제일 많은 부서로 인식이 돼 있고 또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오늘 담당계장님들께서 상의를 입고 오신 것이 아주 컬러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밖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민원부서에 계신 분들은 표정관리 좀 잘 해주시고 여성 과장님으로서 민원봉사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화성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흔한 예를 들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에서 민원인하고 담당여직원이나 담당직원하고 말싸움이라든가 시비가 붙었을 때 위에 있는 계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남의 일 보듯 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바로 가서 민원인을 만나세요. 그 민원인들이 담당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뒤에서 담당자도 도와주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여러분들 위상도 스스로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몇 군데 읍면동을 다녀보면서 그러한 경험을 느꼈고 직접 현장을 해결해 준적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뒷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모든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옷을 저렇게 입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여직원은 색깔이 틀리는데 단체복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추경예산을 보면 당초보다 12억을 더 벌어들이고 2백만원 밖에 안 쓰는데 굉장히 흑자경영을 하시는데 12억의 세입재원을 더 잡았는데 제일 큰 것이 보면 개발부담금이란 말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인데 이것에 대해서 실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개발부담금 부과납부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정헌

안정헌지가2조사담당주사

네,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체납을 하고도 분납을 하게 해달라는 등 법적인 소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정헌

안정헌지가2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본래 소관 과에서 해주는데 부과 자체를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헌

안정헌지가2조사담당주사

실무부서에서는 인허가 통보만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 인허가 통보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적 산술 평균으로 따져서 이것이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왜 개발부담금이 많으냐, 이것이 보통 토지형질변경하면 몇 천만원 대에서 몇 억원까지도 간단 말입니다.

정헌

안정헌지가2조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가지고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런데 사실은 허가부서에서 이것을 대답할 일이지 민원부서에서 대답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를 이행만 할 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민원인이 이의 제기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최대한도로 민원인편에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정헌

안정헌지가2조사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제도 비근한 예로 그러한 것이 나왔는데 쟁송을 해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 3심제 거기까지 가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납을 하게 해주시오, 이런 억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어려운 측면도 있으니까 그러 측면을 잘 고려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하게 이러한 쪽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경예산을 다루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가 화성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각 읍면동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면 접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민원안내서비스를 할 수 있는 봉사자 분들을 민원실에 전에는 안내 해주시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분 없지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을 둘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안내요원은 없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허가사항에 대해서 주택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회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법적인 안내도 해드리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협회말고 자동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본인들이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창구에서 거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는 되어 있지 않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청만이요?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네, 화성시청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별도로 봉사자를 둘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모 면을 방문을 했는데 어느 분한테 “면장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출장 중이십니다.” 또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어느 계를 찾아가세요.” 그럽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갔을 때 어느 민원인들이든지 읍면동을 찾아가거나 화성시청에 민원실을 찾아왔을 때 주민등록증 하나를 떼더라도 어느 부서 어디를 가시면 되겠습니다하는 것을.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본관 로비에 한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읍면동에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친절서비스 향상 워크숍 했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워크숍은 아직 실시를 안 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예산 3천만원을 지난 12월에 본예산에 해드렸는데 내년도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민원봉사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바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해서 화성시의 시민들이 민원봉사과를 찾았을 때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위원들끼리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는 팔탄면인데 의원들이라고 그래도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면 내가 의원인데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럴 때 뒤에 앉은 계장님이라 그런 분들이 아시면 일어나서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뭔가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께서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느꼈고, 동부출장소 저도 한번 갔는데, 그럴 때는 아는 분들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의원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일개 민원인으로서의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좀더 행정서비스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백모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85쪽에 차량번호 감지용 CCTV 1억원 계상하셨는데 설치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설치장소가 총 대당 4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5대를 화성경찰서하고 관할파출소, 또 읍면동장해서 25대 설치장소를 저희한테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양감면 요당3리 소재 동진 노상을 비롯해서 전 읍면동에 주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들목 중에서 나가는 지역을 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차량통행이 많이 되는 데를 주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화성시 전체 중에서도 고루 배치를 했지만 주로 나들목 중에서도 나가는 데를.

희숙

최희숙위원

뺑소니차라든가 이런 차에 대해서는 다 체크가 되겠군요?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그것도 있고 기존에 방범용 CCTV에서도 체크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구체적으로 25대면 각 읍면동에 한대씩은 배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대도 되는 것인지요? 지난번에 향남읍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2대 설치는 봉담읍에 2개소, 매송이 5개소, 서신이 2개소, 양감이 2개소, 팔탄 2개소, 동탄 2개소, 동부 6개동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1개소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후라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1차 금년도에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액 보조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를 해보고 추후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5개 차량번호 감지용 CCTV 설치를 하는 것이죠?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전부 녹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녹화가 아니라 차량이 지날 때마다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1백만번 정도를 찍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할 것입니까?

백모

한백모정보통신과장

시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많이 해 놓고 U-city담당주사님, 지금 화산동에 있던 CCTV 관리센터를 동탄동으로 옮겼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 직원이 몇 명 늘어났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이번에 84대 설치했기 때문에 8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2명씩 4교대가 되기 때문에 8명입니다.

지금 25대 하면 몇 명이 더 늘어나야 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 차량번호 감지용 24대는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진을 찍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기 때문에.

운영비는 얼마나 필요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운영은 일단 서버에 저장을 하는, 데이터에 저장하는 사항입니다.

저장이 계속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메모리 지우고 나서 또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장을 해 두실 것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기존에 방범 CCTV는 24시간 계속 촬영이 되지만 이것은 차량을 그때그때 찍기 때문에 그것 보다 효율성이 더.

통행량도 계산이 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차 한대 지나갈 때 한 커트기 때문에 기존에 방범은 계속 찍는 것입니다.

한 커트 찍는데 얼마, 그래서 1년에 1대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얼마 운영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보안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 시스템 구축할 때 4천만원 그 수준이면 1년에 추가로 전기요금 외에는 안 듭니다.

다른 것 필요가 없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냥 4천만원만 가지고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서버가 교체하면 들겠지만 그 외에는 안 듭니다.

CCTV 관리하는데 8명을 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운영관계는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아마 관리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기술지원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 운영은 재난안전과로 넘겨줬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CCTV 시설은 못 합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일단 네트워크 그런 관계 때문에 정보통신과 U-city계에서 분담 자체를 설치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러면 차후 관리운영을 하는데 문제되는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사람 채용을 하는데 전문성 없는 사람을 채용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까지 검토했습니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지금 채용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하고 시청하고 계약돼 있는 것을 용역회사에서 인원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할 때 용역회사하고 관계될 때 담당자로서 접근한 부분이 있습니까? 참여 했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저는 관여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을, CCTV 관리하는 모든 부분이 지금까지 정보통신과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관리를 다 해 왔지 않습니까? U-city 들어오는 모든 부분도?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다시 재난안전과에 방범을 위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을 위해서 가고. ○U-city담당주사 박동균 제가 판단하기로는 모니터요원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요원이 제일 필요하지요. 예산 다루는 것이니까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그 사람이 걷는 모습만 봐도 범죄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을 동탄동에 가셔가지고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U-city담당주사 박동균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다 해서 재난안전과에 다시 예산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여기서 설치만 했을 뿐이지 운영권은 재난안전과에 줬으니까 예산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25대 예산을 해 주신 것도 다음에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U-city담당주사 박동균 기본적인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알지요.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 하지 마시고 한 쪽으로 해주세요. 검토하셔가지고 재난안전과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백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셔서 서관석 노인정책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담당 서관석입니다. 과장님께서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조달청주관 공사관리과정 교육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대신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위생과에서 업무 보던 것이 다른 과로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지원생활이 생김으로 인해서 담당하던 사업이.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당초 사회위생과에 있었던 사업 중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주민통합연계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보훈회관 건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혹시 자활후견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 사업을 사회위생과에서 했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사회위생과에서 했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언제부터 이관됐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업무를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사회위생과에서 담당했던······.

희숙

최희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 쪽으로 가셨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121쪽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어디를 지금 시범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이것은 경기도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저희 시가 선정이 돼 가지고 제부도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학교급식소 손 씻기 소독기 설치하는 것이 몇 대 설치분인데 5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유치원 30개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모든 병균이 손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15쪽에 보면 노인돌보미 지원하고 그 밑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이것을 증감을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54백만원이 감액됐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에서 감액된 것이고, 저희가 당초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17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는 38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급식소는 어디를, 경로무료 식당 하는 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진안동에 있는 화성가정봉사파견센터가 있는데.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 한 군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80명인데.

희숙

최희숙위원

향남에도 있는데 거기는 지원체제가 안 돼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지원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향남 같은 경우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200, 300명 하다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지금 많이 수정이 됐는데 빌딩이나 이런 것을 가지신 분들도 와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월, 수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금요일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월, 수, 금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원을 받으려고 그런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향남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게, 또 아니면 벗어났다면 그것을 면밀히 파악하셔가지고 지원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1쪽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해가지고 9천만원이 계상이 됐고 학교급식소 소독기 설치로 9,2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년말에 본예산 세울 때 예산 1,495만원 보다 무려 7배 이상이 증액되는, 추경에 이런 것을 꼭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사업은 경기도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사업에 저희 시가 선정이 돼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3억입니다. 그 중에 30%를 시비로 세워가지고 이번에 제부도 안에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또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환경개선사업비로 세우는 것이고 전체 사업비는 3억입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정도가 도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도에서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선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23페이지 장수수당이 3억 78백이 추가로 잡혔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노인들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계산착오입니까? 장수수당은 금년 1월 1일부터 나가게 돼 있었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본예산 때 부족하게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계산착오입니까? 인원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영상에 있어서 반영이 100% 되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한번 묻습니다. 80세 이상이 최초에 예산 세울 때 4,130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숫자는 몇 분입니까? 4월말 현재.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4월말 현재 4,233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233명에 대한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전체 1년 예산이 16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그 중에서 3억 78백이 어떻게 덜 계상이 됐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부족한 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부족한 예산은.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것이 작년도 년말에 2007년도 예산에 장수수당은 3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잡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잡혀 있는데 왜 3억 78백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시키냐 이것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100% 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이번에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100% 반영은 못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을 계상할 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정해져있는 예산인데, 거의 4,300명에 돌아가시는 것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망하는 비율을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금년도에 한 16억이 들어간다, 16억을 잡았으면 되는데 그때 예산에 100% 반영을 못 시킬 형편이었습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세울 때 총 소요액이 16억 들어가면 하반기 집행을 해도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덜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16억을 다 세우면 좋겠지만.

병국

강병국위원

늘 전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집행은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우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다른 관항목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은 상반기에 덜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은 어디 출장 갔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교육 일정이 미리 잡혀가지고 교육 중에 계십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추경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전부 내시 내려왔던 것이 삭감이 되고 해서 2억 58백이 감소가 되고 지출면에서는 비용부담을 12억을 무려 더 쓰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통계가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장수수당이 4,243명에 대해서는 전부 3만원씩 따지면 15억 27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9억 7천밖에 못하고 하반기에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3억 7천을 해서 13억이 되면 전체가 지금 15억이 들어갑니다. 15억 2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추경할 때 또 한다고, 물론 국장께서 당초 예산에 15억씩 들어가는 것을 하반기에 지출이 고정적으로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에 하려고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장수수당을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년 13억 얼마가 드는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물론 노인장수수당을 준다는 기본 취지 하에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는 기본 판단이 있을 때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의 개념까지도 넣어서 의회가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히 보세요. 얼마가 드느냐 했더니, 전부 13억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9억하고 나머지 해야 되는데 지금 4,24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본통계를 보면 15억 27백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장수수당도 그렇고 노인교통비 지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화성시에서 기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안 넣고 꼭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잘 알아야 됩니다. 추경을 하는 것 하고 해야 될 부분하고, 기본적인 통계가 사회위생과에 보면 상당히 미흡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부분들이 많이 감액이 돼서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절충한 면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국도비를 받아오려고 애쓰고 하지 여기 삭감된 것을 보면 전부 노인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노인복지를 그렇게 우리가 해 가면서 노인돌보미 지원이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택 노인에 대해서 도우미를 파견한다든지 아주 입이 닳도록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 사업은 돼 있습니다. 지방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도비 받는 문제를 좀더 신빙성 있게 도에서 일할 때는 기초 자료가 완벽해야 만이, 단단해야 만이 그것을 확정내시를 해 줄 적에 손을 못 댑니다. 그것이 고무줄 같으니까 이번에 좀 잘라서 줄게, 여하튼 사회위생 업무는 그러한 기본 통계가 확실해야 만이 “이것 안 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라도 대들어야 되는데 기본 통계가 부실하니까 도에서 이만큼 자르면 그런가 보다하고 그 부분은 그러면 시비 보태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으로 국도비를 받아와서 시비를 보태서 해야 될 부분은 정확한 통계가 생명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내시가 많이 흔들리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의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렇게 각오를 하고 기본 통계를 명확히 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아까 답변을 들으니까 총 사업비가 3억인데 도비 보조가 2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확정됐으면 왜 예산 속에 없습니까? 2억 9천으로 하고 그 중에 도비가 2억, 시비가 9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2억이 도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왜 예산서 속에 없습니까?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식품위생담당 임평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실시된 사업인데 저희가 1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도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시를 해서 4월 30일 결정이 됐습니다. 4월 30일 결정의 조건이 시군에서 시군확보가 가능한 지역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아직 예산은 안 내려온 상태고 그 사업비는 식품진흥기금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도 추경 끝났지 않습니까?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네, 추경 끝났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그런데 진흥기금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도 가내시된 국도비 예산을 다 포함해서 예산 심의 받았지요?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이것은 4월 30일 결정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시의 추경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장소는 제부도고 총 사업비는 도비가 2억이 내려와서 3억 정도의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은 어디 갔느냐 했더니 도가 4월 30일,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게 물러터지게 하니까 예산이 밤낮 깎이고 누더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여기 국도비 내려왔던 것이 가내시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당초예산하고 틀리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내시된 것도, 확정내시가 와가지고 삭감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문화시범사업,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본위원도 9천만원가지고 우리시의 단독사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궁금하게 만들고 심의를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2억의 가내시를 받아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가 그런 의지가 있는 시군에만 2억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횟집 거리에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아까 얘기는 조형물도 만들고 간판도 정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범사업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양 같은데 먹거리 가 보셨습니까?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안양은 아직 못 갔습니다. 대부도는 다녀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범사업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고 주민과 거기에 가는 고객들이 융화가 되는 속에서 이렇게 되어야지 행정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설치한다고 해서 시범사업거리가 조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기

임평기식품위생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위생과는 아주 기본 통계를 더 명확히 해가지고 년말 되면 국도비 신청할 때 그것을 투쟁해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의 복지가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꼭 시비만 투자해서, 주는 밥도 심하게 얘기를 들으면 못 먹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지원센터 확충 126페이지 보면 당초에 10억을 들여서 국비가 5억, 도비가 2억 6천, 시비 2억 6천을 들여서 10억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확충은 시가 시설을 하고 위탁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담당 누구입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노인시설담당 공병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비로다가 당초에 10억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살며시 민간자본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당초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을 따기 위해서 보조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상급 기관을 속인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 의회를 속인 것입니까? 둘 중에 답변하세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자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됐지요? 예산이 안 됐으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마련 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돼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지, 사업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시설비로 하는 것도 되고 사업자한테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부분도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상급기관에도 “우리가 이것은 시설을 하겠다.” 의회에다 예산 편성을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해서 해 놓고 확정내시가 되고 전부 해 놓으니까 슬며시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서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에서 짓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노인복지회관 부지, 향남 행정리 부지 안에 당초 설치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너무 부지가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부지가 마련돼 있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적당한 보조사업자를 찾아서 그 쪽으로 사업계획을 이관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관이 행정이 기위 확정된 시설에 그것을 넣겠다고 해서 10억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계획을 세울 때는 노인복지센터의 수용인원이 얼마고 규모가 얼마고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전을 시켜서 하려고 그래, 그렇게 되면 부지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러면 당초에 계획 인원보다 축소가 될까, 우선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벌써 실무자에서부터 정책판단에 이르기까지 주먹구구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노인복지회관 다 부지 마련된 데다가 그것을 지으면 거기다가 지원센터를 확충시켜서 하려고 했으면 100명을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그런데 민간한테 이전시키면 민간인이 그것 받아가지고 가면 10억 가지고 100명을 할 수 있습니까? 부지 사야지, 건물 지어야지, 그 돈도 마련 못하는 것입니다.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국도비 보조사업 대상자는 부지가 사회복지법인······.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과목을 경정하게 된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바로 책임의 한계가 따르는 것입니다. 당초 시가 의지를 가지고 10억의 예산을 국비 주시오, 도비 주시오해서 10억의 재원을 마련했는데 시설을 하겠다, 우리가 기위 있는 시설에 해서 재가노인들을 이렇게 복지를 해 나가겠다고 하고 정책 판단을 하고 의회에도 다 예산 성립을 시켜놓고 추경에 살며시 똑 같은 액수가 그대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어가, 이것은 큰 과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됩니까? 안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올해 정부에서 새롭게 각 지자체에 보급을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공포돼 가지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경기도에서 사실 이 사업을 받아낸 시군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이것을 받아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담당주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설치를 하려고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받아왔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295평입니다. 년면적이, 그래서 거기 도저히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사회복지법인도 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복지법인에 이 사업을 줘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에서도 또 하는 것이 있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것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것은 작은 사업입니다. 10명, 15명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100여명 수혜를 볼 수 있는 큰 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볼 때는 계장이 얘기했을 때는 처음 법이 마련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노인복지회관 부지까지 다 마련하고 노인복지회관 규모를 이번에 백억대가 넘도록 더 추가가 돼서 하는데 거기서도 시설 못 할 것을 이제 땅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10억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발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받아 온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행의 방법이 의지가 시가 직접 시의 시설에 노인들을 더 수용해서 이 분야를 복지를 더 지원하겠다고 한 의도까지는 좋고 받아 온 것 까지는 환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이 검토가 없이 민간자본 이전으로, 그러면 벌써 누구한테 준다는 것까지 정해 있지요?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태섭

이태섭위원

땅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사회복지법인이 몇 개 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지금 4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많은 10억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인이 어디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저희 관내에 있는 법인은.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거기까지는 벌써 다 아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18쪽에 일사사역인부임 중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4,9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이 사업은 지금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고용이 돼가지고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내용은 장애인이 거기 있으면서 장애인들을 상담을 해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실시돼 있는 사업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신규 사업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통과되면 각 읍면동별로 장애인 도우미 고용 인원이 책정돼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지금 10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우리가 21개 읍면동인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당초에 26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정된 것은 10명이 배정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배정돼 있는 읍면동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읍면동에 정해졌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10명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10명이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다니면서 도우미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현재 도우미를 선발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애인도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급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장애인들이 신청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우선 순위 기준이 있는데 중증장애인하고 저소득장애인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업이 시작되면 장애인을 도와줄 일반시민들이 필요할 수 있는 사항도 벌어질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자기 혼자 이동을 하면서 도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어느 정도 육안으로 봐도 크게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발이 되면 이 분들을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같이 이동이라든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국가에서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한 사업인지, 아니면 화성시에서도 이 사업에 생각이 있어서 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명의 도우미를 배정을 받았고 장애인들의 어떤 복지증진 차원에서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장애인담당 박장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은 그 아래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하고 연계적으로 같이 한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 사업인데 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업은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보조사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중증장애인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을 선발 고용을 해서 그 사업을 일자리사업으로 충족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모집을 해가지고 수혜 받을 사람들이 중증장애인이니까 활동보조인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업이 그 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운영비 홍보비가 있고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기관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보조지원 사업예탁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으로 한 사업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1급 중증장애인 수혜 받을 사람을 모집을 해서 활동보조인은 자활후견기관이 향남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기관이 돼 가지고 활동보조 할 사람을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예탁금은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예탁금을 주는 것은 거기서 그 사람들이 수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활동보조한 사람한테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읍면동에서 자치센터에서 장애인을 고용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순위가 민원업무가 많은 지역부터 배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장애인 고용을 신청하는 분이 이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는 의견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장규

박장규장애인담당주사

어차피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리 원칙을,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상에 문제도 있고 또 원활한 교통이 되면 괜찮은데 불편한 것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 신청하신 분은 그 지역사회에서 배정을 하려고 담당계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알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신문을 장애인한테 무료로 보급을 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신문은 중앙지라든가 지방지, 선택적으로 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시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이 신문은 장애인 신문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장애인 신문에 한해서 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매월 4천원 이내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방일간지도 같이 구독을 하도록 시에서나 도에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장애인 신문이 장애인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일상 돌아가는 국정상황이라든가 시정상황을 알려면 일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농어민단체로 해서 농어민 관련된 농어민신문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매일 거의 비슷한 칼럼이 나오고 비슷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한 달, 두 달 구독하다가 그냥 폐휴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전문지식에 대한 신문도 필요하겠지만 일간지라든가 중앙신문도 구독을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123쪽에 있는 장수수당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기존 예산이 15억인데 상반기에 9억 7천이고 3억 78백이 지금 세워졌고 또 모자라서 추경에 들어 올 것입니다. 추경에 대한 의의, 장수수당을 담당하는 계장이 누구십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경에 대한 의미,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을 듣기보다는 이것이 지금 잘못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세입 재원이 없단 말입니다. 재원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1년에 예산이 정해져있는 액수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들어오면서 정당한 것처럼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대한 정의는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죠? 맞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추가로 반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주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찰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경로당신축비가 7억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어디 추가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본예산에서는 11개소 했고 이번에 8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씩 8개소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1억씩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수 예산입니까? 무엇입니까? 신축사업비인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신축사업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1억이 넘는 데가 있고 신축규모에 따라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7개소라고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8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8개가 늘어요? 7억 가지고, 어디어디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매년 경로당 심의를 받아가지고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증개축 심의를 전년도에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무려 10억을 넣어 준 것 아닙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 7억은 심의 받은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당초에 전년도 경로당 운영 심의할 때 24개소를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1개소를.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분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디는 찜질방이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것은 마을경로당의 수요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당에서는 운영비를······.

태섭

이태섭위원

사회위생과 예산 한 것을 보면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9개소인데요? 8개소가 아니고 9개소인데.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9개소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한 재가노인센터 시설비로 할 것이냐, 민간자본이전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신중히 해야 됩니다. 당초에 시의 의지가 남부노인복지회관에다가 하겠다, 도도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느닷없이 민간한테 이전시키겠다, 이것은 원상하지 않으면 안 해줄 것입니다.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 겸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모든 위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제부도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융건능 앞에서부터 보통리에 이르기까지 거의 도로변 주변은 음식문화의 거리로 형성을 얼마 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담당주사님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해 와가지고 주변으로는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고 식당가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주변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간적 자본보조 음식문화 개선 액자, 포스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이것이 앞에 있는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체를 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앞에 것도 예산 삭감시켜 버리면 뒤에 것 또 다시 살리실 것입니까? 우선 잘 검토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될 자료를 내일까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한 군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군데 현황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몇% 지원되는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80대 2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이루어지는 부분하고 현황을 부탁하고, 그 아래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현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126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만 무려 2,690만원에서 4,22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요일 급식을 하는 것을 볼 때, 동부출장소 지하 식당에서 약 250명 정도가 급식을 합니다. 국하고 밥하고 별로인데 한끼당 얼마를 계산해서 지원을 해주시는지 80명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봉사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금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분들이 많은 건의를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왜 4,22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확충에 대한 부분도 원인과 규명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해 주십시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마을회관에 심야전기하고 찜질방, 냉난방시설입니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찜질방 설치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담당주사님, 파악된 것 있습니까? 지금 화성시 내에 지난해부터 찜질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활용도하고 지금 현재 찜질방을 했을 때, 기존에 앞에 몇 군데 했습니까? 9군데 말고 올해 신축해 나가는 곳.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14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찜질방이 14개소가 더 나갑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야전기가 20군데 나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냉방기?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냉방기는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부 마을회관 경로당에는 시설이 다 되는 것입니까?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별도 예산으로 사업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가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노인시설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관석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보면 셋째아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1억 34백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1억 34백이 된 것입니까? 본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미처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에는 셋째아 몇 명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예상된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략 5백명을 예상해가지고 10만원씩 지원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 셋째아는 1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출산했을 때 1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료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육료를 언제까지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매월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살까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에 다닐 때까지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만 6세까지는 매달 10만원씩?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우리시 보다 더 주는 데도 있습니까?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셋째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것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경기도를 보셔가지고 그것을 참고적으로 행자위 위원님들께 셋째아가 출산됐을 때 지원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미처 반영을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41페이지 담임수당 45백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담임수당 말씀입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담임선생이 늘어난 것인가,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반을 나눈 것인지, 45백이 증액이 되는 것은 사유가 추경에 반영되는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 담임수당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인원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담임수당은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월 5만원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대략 몇 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9백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5백만원은 한달치 비용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3억 6천만원을 세웠다가 4억 5백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미처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입니까? 학생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추가로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더 세운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사가 늘어났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교사 숫자가 당초보다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보충해서 더 세우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사가 늘어난 것은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45백만원을 증액했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는데 교사가 늘어났다, 교사가 왜 늘어났느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셋째아 보육료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 중 셋째아에 한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종사자는 월 5만원씩 담임수당을 주고 있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 신설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신설 여부는 제가 중간에 와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됐습니다. 보육시설이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아이들하고 보육시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담임수당을 여기 계상시킨 부분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면 장애아입양 양육수당 지원해가지고 91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화성시 장애아를 입양해서 양육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애아 입양한 가정은 한 가정입니다. 장애아 양육수당은 두 가지입니다. 양육보조금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1명당 예를 들어서 양육보조금이 1회씩 12월로 해서 666만원이 되고 의료비가 25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입양한 장애아만이 아니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장애아를 입양했을 때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니까 입양했을 때인데 화성시에 입양한 가정이 한 가정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41쪽 마지막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지원이 있습니다. 다 도비로 되는 것인데 기존에도 계속 실시됐던 사업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집행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상인원이 1,121명을 잡아가지고 한 끼에 35백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일요일 아동들한테 급식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생들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아동의 범위를 18세까지 잡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학교에는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학교를 안 가는 날인데, 학교에는 지급을 안 할 테고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 홍노미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안 주고 방학 때만 지급을 해주고 미취학 아동일 때는 전체를 다 매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일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저녁도 매일 주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저소득일 때는 식품권으로 나갑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데 학기 중으로 돼 있습니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학기 중에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면 저녁때 주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수혜대상자들이 21개 읍면동을 봤을 때 지역 상관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이것은 읍면 사회담당자들이 실태파악을 다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지원받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다 일괄 받아가지고 그 학생들을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될 학생들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일괄 급식비 지원받은 학생들 명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학생들 실태조사해서 정말 지급을 해야 될 학생들은 다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인원이 1,121명이라고 했는데 이 출신지역별로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사회복지사가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간사

읍면 지역별로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0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앞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과에서 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산은 그 쪽으로 이전 시켜 주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자체사업인데, 사회개발 세출예산 부분에 있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는 감액이 안 돼 있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 사업이었고 직제개편이 되면서 공공시설과로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이 다 그 쪽으로 이관이 됐는데 3월 2일자로 예산이체를 해주면서 기위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출이 됐던 부분은 빼놓고 이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전부 넘겼기 때문에 지출했던 부분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세입부분입니까? 세출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세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에서 지어주면 나중에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의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영조물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주체에서 해 가면서 설계변경이라든가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남이 주는 건물,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주체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과에서 수영장이다, 뭐다 지어주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당초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대규모 공사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만 전담하도록 했는데 거기서만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43페이지 맨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인데 국공립신축 경정해서 3억 21백을 감하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무엇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시설에 대한 신규 신축자금입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동탄에 그런 국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엊그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한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대로 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세울 때 저희보다 늦게 세워가지고 일시에 내려 주는 바람에 시군당 하나씩 배정을 해줬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받기로 하고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1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들이 나오네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것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씩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쓰겠다고.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것은 내려주는 것도 못 쓰고 달래서 주는 것만 해서 합니까? 이것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더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억대로 들여가면서 시비로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다고 합니까? 시립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똑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똑 같은 것인데 시립어린이집 지을 때 거기 국도비가 있습니까? 순수 시비라고 그러던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 지금 진안동에 있는 것도 이미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저희가 새로 받을 때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는데 금년도에는 쓰지 않고 반납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탄에 2개도 다 국도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원받을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외에 또 있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외에는 아닙니다. 국비를 내려줄 때 1개소를 저희한테 내려줬는데 저희는 금년도에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다른.

태섭

이태섭위원

국비를 그렇게 1개소씩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주지 그냥 무조건 시에 하나씩 해놓고 사업계획을 받습니까? 국가재정이 그렇게 흔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도 6월 22일에 사회단체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협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부랴부랴 세웠기 때문에 채 수요를 파악 못하고 세운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반납하고 내년에 다시 받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세출예산입니까? 보조금이, 세입예산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세입, 세출 다 들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시설과로 주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부대비 10억이 무엇입니까? 자체사업 해가지고 여성청소년수련관 건립.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만큼을 집행을 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일괄 전체예산을 공공시설과에 넘기다 보니까 기 쓴 것은 다시 편성을 해 놓게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 편성을 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안 되는 데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공공시설과에 기위 그것만큼이 더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공공시설과에서 그 만큼을 감하고 우리한테 플러스를 해놓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하나인데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하고 이것은 기 집행된 부분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관리상 꼭 그렇게 줘야 되는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 이체를 해주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에 가서 금년도에 여성청소년수련관 때문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총액은 있되 이 액은 빠져있지요? 그렇지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두 과가 연계가 돼서 그것은 같이 관리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쪽으로 기위 집행이 된 부분도 그 쪽으로 줘야, 오히려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년말에 결산부분에 가서.

태섭

이태섭위원

년도 도중에 공공과에 가서 수련원에 대해서 얼마 집행했느냐 그러면 거기 예산 속에는 10억이 빠져 있다는 말이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계속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속비가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2009년에 준공이 됩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쓴 것을 굳이 여성청소년과에 넣어서 세입을 잡아서 정리해 주고 나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그쪽으로 다 줘가지고 총액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야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년말 마무리 추경에 그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정리하든 안 하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회계상, 예산 관리상 느닷없이 이것이 공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잡혀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물었더니 구구각색 아닙니까? 기위 집행이 된 부분을 여기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벌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회계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공공시설과는 우리 행자위 소관이 아니죠? 저쪽 도산소관이지, 거기에서 따질 때 10억은 왜 여성가족과로 주냐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도록 만들어 놓는 다는 얘기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시립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취득을 지금 하셨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제 두 군데를 받으신 중에 한 군데가 승인이 되고 한 군데가 보류를 하셨는데 승인된 부분은 지금 이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신축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반납을 시키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우선 예산을 저희 것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추경 재원상 그렇게 안 되고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을 때 년말이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없이 도에서 내려 보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연차적으로 30%까지 하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지난해에 승인해가지고 진안동하고 향남 택지개발지구 내 두 군데를 기존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금년도도 계획을 해서 한 군데 내려 올 것을 가정해서 예산도 전에 심의를 했고 그러면 계획을 해서 어딘가는 어떻게 하겠다, 동탄신도시에 승인을 받듯이 공유재산 취득을 빨리해서 신축을 하고 이 예산을 도에 반납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또 받아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에서 하라고 까지 줬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아동과 여성과 건강가정, 보육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부터 여성에 이르기까지 가족까지 잘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심재만입니다. 문화홍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봉림사 설법전 및 석탑보수 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가 보니까 탑이 우측으로 쓰러져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 옆에 건물자체도 기우는 현상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8천만원 가지고 석탑보수만 할 것입니까? 어떻게 8천만원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 봉림사에서 작년도에 2억 5천을 설법전 보수하는데 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2억은 국도비하고 시비, 그리고 5천은 자부담,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작년도에 6천만원이 내려오고 해서 도비까지 해서 작년에 1억 2천을 세웠습니다. 1억 2천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것가지고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분 8천만원을 세우면 당초에 서있는 1억 2천하고 8천해서 2억, 그 다음에 자부담 5천, 그래서 2억 5천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가서 스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기본적으로 밑에 수맥이 흘러서 기울어진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공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화성시 실버홍보단 운영해서 1,24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실버홍보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함평의 나비홍보단을 노인분들로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참 좋아보였는데 노인분들이라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연세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50세에서 70세 되신 분들 중에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자 10명, 여자 10명.

희숙

최희숙위원

이런 홍보단을 하려면 화성시를 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50세나 70세 노인분들을 보면 화성시에 연관돼 있는 행사나 이런데 가입이나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버홍보단은 거기에 소속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분들로 해서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서 인원이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정말로 어디로 가십시다하면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선발을 하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부도 마을버스 디자인 개발 및 도색 2대라고 하셨는데 도색이라면 버스를 도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런데 도색이 다 아니고 디자인개발이라고 했습니다. 디자인개발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충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기존에 버스에다가 제부도가 바닷가고 관광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그것을 버스에 도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방금 전에 사회위생과에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한다고 9천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전체 3억 예산에서 9천만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제부도가 문화거리 시범마을로 조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9천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고 했더니 제부도의 문화조성을 위해서도 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부도에 관련돼 있는 문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마을버스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도색은 그쪽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문화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제부도에 대한 모든 것이 개발이 되지 않나하는 느낌을 받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쪽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은 왜 5천만원을 전부 삭감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가 당초에 5천만원 중에 939만 5천원이 교부세였습니다. 교부세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을 시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교부세도 내시를 해주고 삭감을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삭감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초에 없던 것도 일부 증액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삭감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9백만원을 교부세로 내시를 해줬다가 삭감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뮤직페스티벌 어디서 할 겁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송산포도를 하고 그 다음에 조용필씨가 송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송산 쪽에서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조용필 국적이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대한민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대한민국 아무데서나 하면 되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서신 궁평항이라든지 수원대학교라든지 화성 관내에서 행사를 매니저하고 협의해서 조용필씨 위상에 맞는 분위기라든지 장소가 선정이 되면.

태섭

이태섭위원

궁평은 조용필씨가 출생한 지역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화성 관내에서 이왕이면 단순히 조용필 콘서트의 끝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포도를 홍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장소가 어디인가 판단을 해서 송산에 국한하지 않고 화성 관내로 폭넓게.

태섭

이태섭위원

서울의 예술의 전당 같은데 해 놓고 강남에다가 한번 포도부스를 놓고 하지 그것이 더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고향에서 한번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합니까? 고향으로 했다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화성 관내로 폭넓게 물색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행사를 지금 2억 5천을 보태면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4억 5천짜리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장소의 개념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궁평항에서 하든지 수원대학에서 하든지, 그렇게 흔들리는 아직도 그런 계획 하에 2억 5천을 더 주시오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조 자료에 보면 3만명이 예정이라고 했는데 화성시민의 10%입니다. 행사는 의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대중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인다고 하면 안전관리 대책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궁평항에 3만명이 갈 것 같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매니저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전철이 통과되는 지역도 아니고 대중교통이 발달된 지역도 아니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생각에는 조용필 콘서트는 저녁에 7시나 8시경에 할 것인데 그 전에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낮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주변에서 놀게 하고 한번에 몰리면 3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잘 판단해서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9억이 이번 추경에 되는 것인데 당초에 18억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18억의 내용이.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번에 예산은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기정에 있잖아요. 18억이 시설비로 있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설비 다른 부기에.

태섭

이태섭위원

다른 예산인가요? 9억이 드는데 설계용역하고 토지매입을 걸어놓겠다 이 얘기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보조 자료에 주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9억을 줘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1억 75백.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9억 가지고 토지매입까지는 못하고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때에도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추진을 하다가 변경계획이 올라왔을 때,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도 과목경정이 있는데 송산 고정리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 심의과정에서도 52백만원짜리 화장실을 공룡알 화석지 입구 교회 근처에 하겠다고 의지가 그러니까 해 준 것인데 이것이 민간보조로 또 넘어가네요? 10평을 지으면서, 민간 누구한테 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교회에 일부 자부담이 포함돼 있어서 시설비로 해서 그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자부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교회에 화장실을 지어주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개방형으로 해서, 지금도 교회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적에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공룡알 화석지 입구에는 들어가서 그런 시설을 못하니까 들어가기 전에 인근 교회가 있는데 거기 떨어진데다가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공중화장실도 관리하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교회에 줘가지고, 교회에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화장실을 해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만약에 공룡알 화석지에 버스 10대가 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볼 때 5천만원 얻어가지고 화장실 해 놓으니까,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는 남의 집 드나드는 식의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도 사회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쓰고 그러지요. 이것을 만약에 관광객이 그 지역에 많이 와가지고 많이 정말 10평짜리 규모의 화장실이 일시적으로 포화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공유물로 지어가지고 교회도 사용하도록 하고, 시골교회에서 얼마 교인들이 계시겠습니까? 이것을 교회에 민간이전을 시켜서 교회가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됐을 때 나오는 문제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측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화장실 10평을 시골 교회에다가 협약을 해놓고 공룡알 화석지 480만평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 관광객 이용편의를 봐주시오 그렇게 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은 공룡알 화석지에 조그만 간이화장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방문자센터를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자센터가 들어서면 화장실이 확보가 되고, 외지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는 항상 개방돼 있고 화장실을 거기서 늘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러한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52백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와가지고 무단방뇨를 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주겠다, 이것은 원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이 사용하는 것인데 교회에 5천만원을 주고 지어서 거기 오는 사람들 이용하게 해주시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교회 안에 화장실이 들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교회 안에 있건 교회에서 100미터가 떨어져 있건 10미터가 떨어져 있건 관리 주체는 교회도 사용하게 할뿐더러 관광객을 위주로 한 공공투자라면 시가 공중화장실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그것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협약하려면 교회하고 얼마든지 협약하지,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되리라고 보고, 고문헌 보관용 금고가 무엇입니까? 금고를 어디에 놓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화원 2층에 역사사료실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화원도 향남자치센터하고 의견이 상충돼 가지고 내일모레면 나간다 어쩐다 하는데 문화원 2층 사료실에다가 금고를 놓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1천만원짜리 금고면 규모가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크기도 고문서가 굉장히.

태섭

이태섭위원

고문서가 지금 몇 편이 있고 부피가 어느 정도인데 이것을 금고에다가 넣어야 될 부피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고의 부피가 어느 정도가 1천만원짜리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됩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고문헌 보관함 금고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고문서가 종이문서 아닙니까? 이것이 쇠붙이로 된, 금속으로 된 금고에 들어가 있으면 변질의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박물관에 수장고 가 봤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금속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금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고를 두자는 것은 거의 모든 고문서는 용주사 수장고에 위탁보관을 시키는 것이고, 학예연구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번역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장고에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일주일이고 한 달 이상을 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용주사 수장고에다 넣었다 뺐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주사 박물관 측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꺼내서, 그 다음에 누가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

태섭

이태섭위원

달리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준 어떤 연구원이 드나들 때 향남문화원에 가서 금고열쇠를 누가 관리를 하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직원이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역사사료실에 계약직으로 1명을 뽑은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근무 위치가 문화원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문화원 2층에 있습니다. 누가 기증을 하면 목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성을 해서 수장고까지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럴 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고문서 보관용 이렇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서지박물관, 이 계획을 빨리 하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시정이미지 행정 광고를 위해서 4억 2천을 추가로 해서 무려 12억이라는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효과측정 해 봤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 달 전까지는 경기도에서 협찬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속의 경기도 협찬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많은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문경시 저번에 제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사극 나올 때 끝나면 문경시 이렇게 나오는 것.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은 드라마 세트장이라든지.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문경 세트장은 몇 십억 들여서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미지 행정 광고하면서 관광자원화 개발계획을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의 농특자금이 관광부에 가는 것을 받아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언질을 줬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신흥사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까 나중에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부도 마을버스 디자인 개발은 오히려 색다르게 하면 좋은데 제부도도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얘기를 해서 마을버스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금년도라도 빨리 주민들의 불편이나, 화성시의 욕이 다 거기서 나가는 것입니다. 전달을 해서라도 수수료 면제조례 그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매송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구 매송면사무소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1억이 서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예산에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1억이 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면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 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지금 의소대가 쓰고 있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쓰고 있는 공간말고 빈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1억이면 뭐가 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었던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51쪽에 압수 게임물 보관창고를 봉담에 59평이 있는데 또 추가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8개월로 해가지고 끝이 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보관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게임기가 압수가 되면 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에 59평짜리 해놓은 것은 1년에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천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 얼마씩입니까? 기 지금 있는 것은.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월 1백만원씩 12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왜 8개월입니까? 이것은 125만원씩 해서 8개월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125만원으로 돼 있는데 세콤 설치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개월을 하고 또 봉담에 59평짜리 있고 이것은 60평이라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매월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게임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는.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정부방침이 불법게임기를 검찰이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화성에서 압수된 것이 워낙 많다보니까 창고가.

희숙

최희숙위원

불법게임기를 단속을 해서 그것을 돈을 내고 보관할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에 두고 못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게임기를 압수해서 갖다놔도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틀이면 다른 게임기를 갖다가 또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무엇입니까? 불법게임기를 보관을 하면서 한달에 1백만원씩, 120만원씩 주면서 우리시로서는 득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년유해환경을 제지한다는 것 말고 벌금을 받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행정적인 처벌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을, 불법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매월 이렇게 예측 못했던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바 본건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자체적인 가건물을 만들든지 해서 돈이 안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유효적절하게 시유지 같은데 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얻고 또 얻고 계속 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2개 정도면, 지금 창고에 쌓여있는 것이 법원 판결로 해서 자꾸 폐기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 쪽에는 나가고 한 쪽에는 들어오고, 그래도 창고료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한 대를 보관을 하고 있어도 창고료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창고를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저희 창고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라도 이런 건들이 자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별도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시유지에 가건물이라도 짓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 번째로 문화시설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 사람이 690만원해서 1,380만원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2명이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 생각은 민간인 2명하고 의원 한 분을 해서 세 분을 했는데 3명이 됐어야 되는 것인데, 민간 전문가 2명하고 의원님 한 분하고 세 분이 가는 것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2명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잘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은 어디를 가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가고자 하는 것이 이태리에 베로나라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5만 이상인데 베로나 축제를 약 2개월에 걸쳐서 하는데 약 2백만 정도의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인구 5만밖에 안 사는 도시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지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홍난파 관련 사업과 대중음악박물관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클래식을 전공하신 전문음악가라든지 대중음악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있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려고.

병국

강병국위원

인구가 5만이면 지리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벤치마킹하는 기간은 며칠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8박 9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림사 설법전 및 석탑 보수 공사에 8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개인사찰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개인사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사찰인데 우리가 보수공사를 위해서 8천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문화재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절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복원해줄 값어치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설법전이 지반이 침하되는 바람에 기울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탑이 기울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남양 북양동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종교시설에 대해서 개인시설인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수공사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있습니다. 봉림사 법당도 저희가 해체 복원을 해줬습니다.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이번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억 2천이 서있는 상태인데 부족해서 8천만원을.

병국

강병국위원

8천만원은 순수 시비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기만 하는 것입니까? 여타 천주교다 개신교다 이런 데도 보조하는 데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천주교 남양성지 같은 데는 화장실이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종교시설에 대한 우리시에서 2006년도 하고 2005년도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지원이 돼서 보수한 것을 참고적으로 해주세요. 위원님들께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태섭 위원께서는 궁평리에 화장실 짓는 문제까지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범화장실을 14개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개방형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화장지다 비누다 이런 것을 보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물을 때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평리, 고정리에 10평 화장실을 해서 교회에 관리를 하고 이러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협약을 정말 단단히, 적은 평수지만 향후를 위해서 제어장치를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뜻에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기법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담당계장께서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오는 민간인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큰 일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용필씨가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화성시에서 의원들도 초청을 했는데 의원들이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갖다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고무적인 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4억 5천중에 이번에 2억5 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봤을 때 예산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화성시의 진짜 이미지를 걸고, 화성시의 자존심을 걸고 정말 멋지게, 작년도에 보니까 야간에 해야 만이 그 사람이 돋보이고 관객들과 같이 호응을 하는 모습이, 아주 어우러지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9월이면 한 여름 조금 지나서인데 밤이 되려면 아마도 8시 정도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실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궁평리 같은 데서 9시나 8시 밤이 어두워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갈 적에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료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화성시 관내가 아니라 수원, 평택, 이런 데서도 뜻있는 사람들은 차타고 많이 올 것입니다. 무료니까, 그럴 때 정말 화성시의 자존심을 세워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자꾸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민가수, 지역에서 자긍심도 갖고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를 들면 “목포의 눈물” 이난영에 대해서 목포시민들이 거기에서 몇 억을 들여서 페스티벌을 해서 유명해 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목포를 가보면 유달산이라는 그 노래비 하나만 봐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를 기리듯이 이러한 것을 1회성으로 페스티벌을 몇 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서 화성시민의 긍지가 나타나고 지역이 돋보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지역의 국민가수 이러한 사람의 명성을 되찾아주고 화성시민한테 동감을 일으켜줄 수 있는 자긍심 고취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을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다듬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긍지를 위해서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계획이 돼서 될 때는 특히 안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추연 우성전 선생님 일기 번역서 발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추연 우성전 선생님의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뮤직 페스티벌은 이태섭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다니면서 조용필씨를 모시고 4억 5천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뮤직페스티벌을 한다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문화 복지 하는데 1회성 있는 행사로 가지 마시고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축제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또 탈북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화성시를 알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가 화성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과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문화재가 화성시에 가치 있는 문화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부도 마을버스 디자인개발을 도색까지 하면서 화성시를 알리고자 하는데 제가 늘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한 방법은 화성시에 운행하고 있는 많은 버스도 있습니다만 택시, 특히 개인택시와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화성시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69쪽에 화성시 장학관 안전시설 설치공사하고 방음벽하고 감리비 11백만원해서 2억 48백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석순 과장께서는 장학관에 대해서 그 당시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을 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어떤 이런 시행착오가 나가지고 갑작스럽게 2억 48백이라는 돈이 더 들어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안전설치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장학관에 소방장비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지만 검토가 소홀했던 것을 인정하고 보니까 대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소방장비가 소화기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안전시설 설치공사는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천정에서 자동으로 감지가 돼서.

병국

강병국위원

스프링클러만입니까? 안전설치는 무슨 올라가는데 앞에서 내려다보면 높은 데서 손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다는 그런 얘기는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화재를 대비해서 진화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날 몇몇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그 안전시설 가지고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것인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건물이 지인지 꽤 돼서 리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없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방음벽 8백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방음벽은 어디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로변 쪽 창가에서 소음이 계속 심해가지고 장학관 입사생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음이 좀.

병국

강병국위원

학생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174페이지에 사립유치원 아동지원해가지고 9천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한 것입니까? 왜 이것은 갑자기 9천만원이 감소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유치원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유치원에 주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동 학부모한테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해서 17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5페이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이 2억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67쪽에 보면 7,924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로 이관돼서 그렇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그것은 부서간 이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74페이지 보면 정남중학교 체육관내 특별실 설치에 7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실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특별실은 일반적인 교실을 제외하고 어학실이라든지 실습실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175페이지 보면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 지원에 3천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2천만원을 세우셨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3천만원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176페이지 보면 안용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 내 포장 및 벽보호대 설치, 벽보호대라면 축구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용중학교를 보면 동쪽으로 옹벽을 친 곳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진입로 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보면 동쪽이 되겠는데 옹벽을 설치한 곳이 농구장이라든지 축구장에서 뛰다보면 옹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다 방호벽을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구장 내에 하단부에는 공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비봉습지도 그렇고 쌍봉산도 보면 전부 철조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을 많이 맞게 되면 금방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단부분은 망으로 좀 하시고 윗부분이나 멀리 공을 차는 데는 철조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17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회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 지원이 있는데 기정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해가지고 5천만원으로 추경에서 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자전거타기는 수원 연무대를 출발해서 병점을 경유해서 융건능에서 폐회되는 사항인데 언론사가 중부일보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면서 2천만원 가지고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증액을 요구하고 또 화성시 입장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홍보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언론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경기마라톤대회라든가 효마라톤대회, 지금 자전거타기대회 같은 경우 보면 대부분 언론사가 주최를 해가지고 개최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화성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치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보도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유대관계라든지 또는 지역의 어떤 발전모델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홍보효과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언론사에서 화성시에 대해서 쓸데없이 가십거리를 제공하고 트집 잡고 그래가지고 무마차원에서 혹시 언론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보다는 행사를 치루면서 언론사하고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수치화는 될 수 없지만 기대효과를 거양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런 체육대회를 언론사를 배제하고 다른 타 단체가 주관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언론사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부대행사라든지 경비 면에서 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언론사에서 주관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대회 홍보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주최하는 내용에 걸맞지 않게 행사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최한 부서라든가 또 지원해준 타 단체라든가 서로 만족도를 못 느껴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 대회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 것 까지는 괜찮은데 주관을 하면서 서로 매끄럽게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 만큼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론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언론사에 너무 권한을 주지 마시고 어차피 화성시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고, 또 화성시 홍보를 하는 사항이니까 화성시민들이 또 즐겨야 되고 같이 호흡을 하고 느껴야 되는 사항이니까 차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지도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나서 성과분석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한번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계속 회에 걸쳐서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미흡한 점이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하자가 나오네요. 장학관 안전시설 공사는 당초에 기존건물을 사가지고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지요?

웅선

이웅선교육정책담당주사

교육정책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약간 안 되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그때 다중이용시설은 화재예방이라든가 이런 안전성이 최고 고려가 되어야 될 텐데 그때 리모델링을 할 때, 스프링클러라는 것이 천장 속을 다 뜯고 벽면에 수도관을 넣어가지고 전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하려면 전부 외벽부터 내벽에 해가지고 천장 속으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야 화재가 감지됐을 때 물을 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스프링클러 화재예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설 공사를 하려면 전체 건물 천장이고 뭐고 다 뜯어야 됩니다. 뜯고 물론 올라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완벽한 방화시설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장학관으로, 다중시설로 되는데 준공검사가 났을까요? 당초에 설계도를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기존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 건물에 방화시설을 하겠다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세밀히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섭

이태섭위원

서울시 소방행정, 건축행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비봉 인조잔디구장은 위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직 안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맨 끝에 보면 자본적 경비로 1천1백만원을 공기업자본 전출금을 해주고, 그런데 어떻게 인조잔디구장 위탁사업비 4천4백을 민간이전으로 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공기업에 자본 예산과목상 맞추느냐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가 순수하게 전부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4천4백하고 한 5천6백 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한 5천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4,431만 6천원 더하기 1,171만원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분리해서 넣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성격이 자본적 경비는 비품구입비기 때문에 과목설정에 의해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인조잔디구장 준공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준공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 받았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자체준공이니까 준공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처리가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상급기관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사시설에 대한 자체준공 처리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와 인수인계라든지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은 어디에 대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읍면별로 산재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 전체 유지보수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어느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비가 필요한 데.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시 본예산에 넣지 마세요.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너희 관내에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정구장, 테니스장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얼마냐 해서 읍면 예산에 해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천만원을 만약에 20개 읍면동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5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의 과장이 읍면장이 1백만원 주시오, 2백만원 주시오, 그것 다루면서 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정비비는 내년부터는 읍면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것은 읍면장한테 예산 편성 지침 속에, 예산계장, 그런 매뉴얼을 주란 말입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본청 예산 속에 이런 것 들어가지 마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동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계장정도가 생색내는 돈입니까? 과장이 생색내는 돈입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관 안전시설에 따른 리모델링 한 결과하고 장학관으로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어떤 이관된 서류,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장학관 방음벽 설치공사는 어느 곳에서 할 계획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음벽이라는 것은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커버를 앞에 씌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여튼 무엇을 할 것인지 자료를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장학관 안전시설 설치공사 역시 그렇고 또 여기 장학관 위탁운영지원 사업비 예산 5천만원이 필요한 부분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에 중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햇살드리 쌀만 지원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대한 차액부분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 지금 여기 보면 비봉중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했는데 3천만원, 공히 쭉 있습니다. 그냥 금액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현재 6학급 이하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각 학교별로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3천만원씩 공히 그냥 나눠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로 사업은 학교별로 재량에 맡기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재량이 무엇인지, 왜 주어야 되는 부분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특기적성이라든지 원어민이라든지 환경개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외국어나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 지원은 E-School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여기 E-School사업에 대해서 초등원어민 교사에 지난번에 1,200명 기준으로 원어민을 한 사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200명 이상 되는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추가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에, 보셔가지고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지금 1,800명, 2,000명이 되는 학교에도 원어민 하나 들어가고 100명에도 원어민이 하나 들어갑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제일 문제는 원어민 확보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어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173페이지, 이것은 시비로 이렇게 55백만원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비가 아니라 도비 같이 부담 지시사항입니다. 개소당 5백만원인데 경기도가 1백, 우리가 1백, 교육청이 3백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학교 살리기는 다 부담지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군데나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5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설유치원 55개소에 다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종일반을 안 해도 주고 해도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하는 것을 전제로 주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BTL사업을 하는데 송산중학교 배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BTL사업으로 체육관 신축하는 데 따른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보태는 부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남도 BTL사업입니까? 체육관 시설하는 데 따른, 이것도 지원 더 보태서 하는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분 좋은 날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출전비를 읍면별로 4천만원 지원을 하겠다고 시장님 의중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도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우선 2천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증액 지원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23백씩 나갔습니다. 조금 더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왜 이것을 자꾸 의원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나중에 보면 45백정도, 많이 들어가는 데는 1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태안읍의 경우는 7, 8천 이상, 1억씩 그전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들이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체육회 출전을 했습니다만 지금 읍면별로 일반 개인, 작은 동만 하더라도 참가를 해보니까 4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소요되는 경비만큼이라도 다른 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시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체육자금 나가는 부분이 다른 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화성시 읍면동별로 출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 4천만원 정도는 약속했던 부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좀더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2회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 지원, 서광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했습니다. 각 신문사들, 언론사에서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마라톤대회도 역시 저희가 1억 5천인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인일보에서 주최하는 효마라톤대회도 마찬가지고, 주관이 그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후원하는 쪽만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같이 공동 주관되는 부분은 아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동주최를 하고 주관은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주최도 하고 주관은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공동주최하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주최하고 공동 주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진행하는 데서 화성시의 의장님이 누구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도 자리 갖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어우러져서 화성시민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오신 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대회가 올해 언론사에서 8회인데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가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에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70쪽에 보면 유치원 셋째아이 교육비 해가지고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1인당 얼마씩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인당 1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10만원 한도면 현재 8천만원이니까 800명이죠? 800명인데 매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매월, 추정은 200명 정도도 계산을 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매달 나가면 60명 정도 뿐이 안 되는 것인데 기존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행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1억 2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선 8천을 하고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유아가 자라서 유치원 가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아까 5백명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이 유아들은 0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중복되는 것도 같은데 여성가족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계수조정 때 이런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유아를 5백명으로 계산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한번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절충을 해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유치원별로 자료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마 유아는 별도로 계상됐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유아는 500명으로 해서 그것도 매달 10만원씩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는 32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 됐습니다.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농정이라든지 교육청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씀해주세요.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1억 2천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학교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기정 예산은 또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신규로 추경에 들어가는 사업이고 전체는 중학교 2학기부터 하는 것으로 2억 5천정도 계상이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학교 전체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공동급식이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공동급식은 A라는 중학교에서 밥을 지으면서 다른 학교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학교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항인데 2학기부터 2억 5천정도 계상이 되는데 우선 1억 2천을 세우고.

병국

강병국위원

중학생이 전체 1만명 정도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만명에 대한 2억 5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학교별로 나가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숫자계산해서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아까 유치원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지금 유치원에서는 만3세부터 5세까지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일 안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셋째 아이들 현황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해서 각 유치원별로 현황을 받으셔서 월10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에 반영시켜 준 부분이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 부분이 보육시설에서 3월부터 월 10만원씩 셋째아이들한테 5백명 기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 부분도 가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신 부분입니까?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보육시설현황하고 셋째아이들 지원받은 숫자하고 지금 유치원에 셋째아 이상 다니는 아이들한테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부분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나머지 부서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8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