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 취득의 건, 이상 9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유효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번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애국, 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지급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25참전자에 한해 참전 명예수당 월 7만원, 장제보조비 15만원을 보훈청으로부터 기 지급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복지향상 시책확대로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및 국가에 공헌하고 숭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의원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으로 인한 노인 및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차상위계층이라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로 하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가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와 4급 이하 장애인,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화성시에 만65세 이상인 노인가구 919세대로서 소요예산이 월 4백5십만원, 연 5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예산은 매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실제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별도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위원회가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해 2006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또한 조례 제1조 목적의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1항으로 변경, 조문을 정비, 상위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자녀의 교육경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유치원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추가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부터 유치원생의 수업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여 최근 자녀의 교육경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다만 안 제2조의 2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입학할 경우 입학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안”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 조정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한정되어 조례로 감면이 불가함에 따라 우리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령과의 불일치 조문을 바로잡고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제19조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고지서 1매당 기존 5백원에서 1천원으로 현실화하여 그간 직접송달이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 송달수수료 인상에 따라 통리장을 통한 직접 송달율 증가가 기대되고, 안 제23조는 법인균등할주민세 세율 오기로 인해 2십만원에서 1십만원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세율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소득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지방세 조문과 중복되어 소득할주민세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세와 중복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기간을 개정하여 법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의 2 재산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과 배치되는 관계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조례 중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시세조례 이기작업 중 오기되어진 것으로 지방세법령과 일치 작업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세법이 상위법령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그간의 시세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례운영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직개편으로 기구신설 및 일부 단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관계법령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동법104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별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실과 명칭을 신설 및 변경하고 소관별 위임사무를 정비 또한 관련 사무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신규로 위임 하였으며,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심사보고 드리자면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관사무 조정과 위임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업무 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일부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시 본청 단위사무 부서를 조정하여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사항으로 동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 통ㆍ리ㆍ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항 및 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과대 반을 분리 신설하고 과대 통ㆍ리를 분리 신설 및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요 상병 양상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중심으로 변해감에 따라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WHO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화성시를 건강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건강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받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항으로,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촉직 위원정수 여성위원 30%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하고, 안 제4조에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집과 방문자문 등으로 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사항에 안 제7조 회의, 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안 제9조 간사 및 서기, 안 제10조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심사보고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조례안의 각 내용들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건강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호응이 필수 불가결한바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WHO의 건강도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필수 사항인바 위촉직 위원 선정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서의 선정에 치우치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시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소외받는 계층, 빈곤층, 노인, 여성, 어린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화성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조 제4항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2인을 포함하여”로 삽입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에 천문대, 수련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여 서해안 해안관광과 연계된 과학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부지 내 화성시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고자 변경하는 사업으로, 서신면 궁평리 산17-1번지 일원 26,258평방미터 부지에 건물 연면적 12,025평방미터에 영어실, 중국어실, 기숙사, 식당, 강당,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화성시 외국어마을을 조성하여 서해안 해안관광과 연계된 과학체험관광지 개발 및 교육, 관광 등 관련사업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등 해안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해외연수를 통한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 공간 및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효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위원장이 심사보고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12.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13.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5. 화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화성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17.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존경하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계춘석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과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규정의 개정방향에 따라 마련되어 주요내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조항을 삽입, 보완하여 규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안 제3조 제3항 중 1호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4조의 2 규정과 안 제6조 중 제5항 규정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회의 및 의사진행시 차질이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작년 6월 제정된 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에 의거 금년 4월 20일부터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함에 따라 그 동안 운영되어 온 본 조례를 폐지하여 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시 관내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는 마도산업단지 등 4개소가 준공 및 착공예정에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분포되어 있어 항상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하려 할 때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적 반발이 발생되고 있기에 조례의 제정으로 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리를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평택발전소와 당진발전소에 가까이 위치한 우정, 장안지역으로서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의 대출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1기업당 2천만원의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과 배치되는 내용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등록 외국인은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만 9천명을 넘어섰으며, 거주 외국인의 대다수는 산업연수, 제조업 등에 취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이들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구 도시공원법에 의해 시행하던 동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 하위지침에 의하여 규정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운용되던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존 화성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의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실시한 사안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춘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계춘석 위원장이 심사보고 하신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삼보 폐광산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