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와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업자원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85쪽에 지방 공공자금 국고채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신청을 해서 차입금을 받아서 일정한 이율과 거치 기간을 거쳐서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조건에서 발행이 되는가 해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과 3.5%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 기반 시설이 워낙 부족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소신껏 하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에 보통리 부체 도로 있는데 삭감이 되었는데 개설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동 구간을 지나는 공사를 민자업체에서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을 못했고 공사를 하게 되면 농로가 폐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본 예산 다시 편성을 하려고 삭감 조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시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현재 본 도로가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체 도로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본 도로가 사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농로는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할 경우에는 농로가 폐쇄가 돼서 안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농로는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음 시기로 조정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시설비에 장기 미집행인데 도시 계획 시설이 대지 보상지원금이 돈이 없어서 못 쓴다는 것인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 도로 안에 들어 있는 대지를 보상을 못 줘서 장기간 재산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99년도에 위헌 결정이 나서 그 이후부터 저희가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성을 해서 신청자가 있게 되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억 4천 9백인데 이것 가지고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 실시 설계 계획이 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적으로 각 도시계획 지구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주고 있는데 현재 본 예산에는 2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신청을 해서 두건은 지급을 해 줬고 4건은 신청을 해서 감정 평가 중에 있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어서 신청만 받아 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금액이 1억 4천 9백인데 이것가지고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4천9백만원을 세운 것이냐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 내에 있는 대지 보상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1억 4천 9백만원이 어떤 특정안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도비로 별도로 저희한테 지원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체불용지 보상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체불용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로 내에.
길양
박길양위원
매수 요청을 해 올 때는 그것에 대한 것?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25억 얼마?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5억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었네요. 기정에는 없네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자체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도비가 오자 마자 자체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세입만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영리 교차로 개선 사업이 17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사업 추진이 안되는 것입니까? 봉담 지역이 올해 말 입주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교통난이 가중될 텐데 교통 개선 대책이 자꾸 미루어져 나가는데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선 것이 다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전체 예산은 35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1차 년도에 47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현재 수원시 구간이 편입이 돼서 설계상도 진행 중에 있고 각종 행정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 추진이 될 때에는 주변의 도로 계획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도로가 계획이 되고 있고 개설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검토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을 착수하기가 어려워서 일반적인 행정사항만 이행을 하고 빠르게 되게 되면 공사 발주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17억을 삭감한 것은 기산동에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농어촌 도로 104호선 개설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에는 50억 정도가 포함이 되는데 보상비가 4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그쪽으로 전용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또 수영리 교차로는 교차로 대로 행정사항을 이행을 하면서 공기를 최대한 당겨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우 푸르지오는 박지성 도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서 시작돼서 기산리 대우 푸르지오 앞에까지 입니까? 아니면 동네 가운데까지 넘어 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간에서 교량이 있는 곳까지 292미터 정도 됩니다. 292미터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28일날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적격 심사 중에 있고 보상은 현재 25필지가 들어 가는데 8필지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바로 선정이 되게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영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서 현장 감사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봉담 지구가 입주 되었을 때 입주민들이 교통난이 아주 불을 보듯 예견이 되기 때문에 그쪽의 전체적인 교통망이 빨리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감하니까 어떤 취지에서 예산이 감해 지는가를 여쭙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봉담 수영사거리 지하 차도는 가 보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더라고, 수원시와 화성 관계가,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을 만나고,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수원시와 화성시 관계가 종말 처리장 관계가 얽히고 얽혀서 그런지 시장이 자꾸 부정적으로 갔다는 것이죠. 실무 국장들이 결정을 내려고 해도 위에서 안해 주니까 안돼서 직접 두 번째 가서 시장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수원시 구간은 수원시에서 해 다오, 단, 1번 국도 활주로 옆에 있는 대왕교 30억은 우리 구간은 우리가 하겠으니까 지하 차도 수원시 구간은 수원시에서 해 달라” 고 해서 시장하고 흔쾌히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발주를 못했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르지오 관계가 소송 관계가 있어서 주민들이 교통 때문에 버스를 계속 대 주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것이 급합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로 그쪽으로 조정을 해서 해결 해 주고 수원시와 협의가 되었으니까 바로 우리가 공사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영리 개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은 되는 것이죠? 우려가 돼서 짚어 봤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태안 농어촌 도로 관계에서 3억 확보되면 공사는 다 끝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본 예산에는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15억 가지고는 도저히 보상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영리 교차로에서 17억을 했고.
길양
박길양위원
대우 푸르지오 앞에 89페이지에 보면 3억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별도로 모자라서 추가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억만 가지고 완전히 신도시부터 박지성로까지 연결이 다 끝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92미터만 하고 교량에서 박지성 도로 연결하는 것은 토지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협의를 봐서 한꺼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완료 시기는 틀릴 것입니다. 저희는 금년 내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토지 공사 구간은 완료 시기는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협의하셔서 동시에 같이 공사가 진행돼서 빨리 해서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토지 공사 완료 구간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지,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해서 지연이 되면 안되니까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제석
우제석도로1담당주사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성 도로에서부터 기산교까지 대우 푸르지오 앞에 교량까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완료해서 4차선, 6차선까지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고 IC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산교에서부터 주공에서 시행하는 고가 있는 데까지가 292미터입니다. 그것은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유로아이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송 관계로 우리가 빨리 하려고, 소송은 나중에 소송 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구간이 신미주에서부터 삼성 래미안까지는 4차선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여 구간은 주공에서 올 12월까지 완료할 것이라서 전체 구간이 올해 12월 정도면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여쭤 볼게요. 83페이지 보면 기타 잡수입이 1억7천4백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발생이 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도로 공사를 하면서 한전주를 이설을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나와서 이설 공사비를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고지를 하면 사업 전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한전에서 지장 전주를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 정상 처리를 하면서 남는 금액을 총괄로 잡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 관내 도로 공사 하면서 전주 이전하면서 발생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본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나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국도 82호 농어촌 도로 IC 진입 관련해서 2억 5천 2백만원인데 봉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팔탄면 덕우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 봉담 택지개발지구 주공에서 하는 것을 가 봤더니 입주가 금년말부터 되지 않습니까? 의왕-과천 도로 민자에서 하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채근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은 안대지만 입주 시기와 맞춰서 도로가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이것은 2010년인가 준공되는 것으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입주 시기와 완료 시기와 맞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관리 부서에서 의견 조율을 하셔서 어느 정도 입주 시기와 늦어도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거기는 전혀 공사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왕-과천 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왕- 과천 도로가 봉담에서 저쪽 황구지에도 교량 놓고 정남 보통리 공사를 하는데 유독 거기는 공사를 안하시더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IC 교차로 관계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채근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희가 보고 받기에는 2010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봉담 택지개발 입주 시기와 같이 가서, 봉담 지하도 43호 지하도 공사 관계도 그렇고 수영리 지하 차도 관계도 기관을 달리 하기 때문에 협조나 국도청에 협의를 봐서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입주 시기를 가능하면 맞출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봉담에 많은 체증이 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5페이지 시도 부기 변경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협의 중에 있어서 부기 변경을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시면 남양 도시계획 도로도 또 마찬가지네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국도 82호선이 언제쯤 개통이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도 12월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원래 예정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2008년 6월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어촌 201호선과 82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가 몇 미터나 되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10미터 정도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 보상과 공사비와 같이 책정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이 3억 정도.
일성
홍일성간사
2억 5천2백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모자랍니다. 사업비를 삭감을 하면서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추가적으로 못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85쪽에 금융 기관채가 감액이 돼서 지방 공공 자금채로 돌려진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금융 기관채와 지방 공공채, 자금채 두가지 기채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의만 바꾸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금융 기관채에서 자금채로 명의만 바꾼 것이라고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3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임 수수료가 감액 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1.5%가 줄었다고 하신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기반 시설 부담금을 작년 7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데 60평을 넘을 경우에는 요율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70%는 시세이고 30%는 국세입니다. 30%에 대해서 원래는 국가에서 받아 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을 했기 때문에 위임에 따른 30% 수입액의 1.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법적으로 많이 삭감 되었고, 경기가 다운 되었으니까 많이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예상치로 해서 “이 정도는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특별히 화성시 인구 인프라가 늘어나는 것과는 상관 없이 된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관계 없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건축물은 주택이나 공장 짓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그 다음에 농가 시설, 사회 복지 시설의 경우 부담을 받지는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기반 시설 부담금 우편물이 발송대나 원가 용역 의뢰비며 감정 평가 수수료 등 1억 7천 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부기 변경인지 아니면 직제 개편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평이 넘을 경우에는 7대 3 비율로 해서 받아 들이는데 본인이 현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을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투자를 하면서 도로를 낸다든가, 그 다음에 기타 기반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을 납부 하지 않고 “이것으로 내겠다” 토지 내지는 시설로 내겠다고 하면 그분이 산정한 금액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 용역을 해야 되고 토지일 경우 감정 평가위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평가 수수료를 편성을 해 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원인이 불경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6쪽에 반환금 기타에서 과오납금 등이 9억 83백만원이 과오납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오납이 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원래 과오납은 예산에 편성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가 이것은 삭감을 해서 남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푸르지오 아파트 50억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으로, 원래 과오납금은 예산에 편성을 안하게 되어 있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에 편성을 안하게 되어 있는데 왜 편성을 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가 잘못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행정을 1, 2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을 하시는데 어떻게 잘못알고 하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 주시고, 확실한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5페이지 보시면 당초에 기관채가 110억이 있었는데 감 조치 하시고 지방채로 전환 하시는 것인데 왜 전환 하시는 것입니까? 금융 기관채는 이율이 몇% 입니까? 조건이 어때요? 110억원 반납 하실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금융 기관채에서 공공기관채로 바꾸는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로 해서 상환하고 50억만 쓰실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감 조치 했는데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다 틀립니다. 이율은 3.5%에서 5.16%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채는 3.5%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사업별로 틀린데 공공기관채의 경우 3년 거치 5년 상환에 3.5%이고 특별히 북양-자안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16%로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채는 거의 3.5%더라고요. 85페이지 보시면 금융기관채가 110억이 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방채로 전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방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 갚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갚지는 않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채를 하면 금융 기관채는 갚으실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갚습니다. 다만, 금융 기관채에서 공공기관채로 전환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상환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건명도 보면 발안 도시계획 1-1개설 공사로 해서 60억, 60억 똑 같은데, 그 다음에 어은-독정간 도로 50억, 50억 같고, 어은-독정간 현재 2차선 도로 아닙니까? 몇 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2차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차선 포장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설 구간입니다. 옛날 구장안면사무소 가기 전에 삼거리에서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풍무교까지 연결하는 신설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거리에서 현재 면 청사로 가서 독정리로 해서 장안리에서 풍무교로 연결을 한다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면사무소로 가는 도로를 확 포장 하는 것이 아니라.
길양
박길양위원
장안리까지 선형을 쫓아 갈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다 틀립니다. 신설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급한 것인가요? 왜냐하면 기채를 얻어서 해야 될 정도로 급하신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석
우제석도로1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발안 나오는 도로가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조암쪽에서 향남 제약단지로 직선으로 뽑을 수 있는 도로를 5년전부터 시행을 해 오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서요?
제석
우제석도로1담당주사
조암에서 향남 제약단지까지, 직선으로 뽑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어은-독정간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은-독정간 도로를 그것으로 대치한다구요?
제석
우제석도로1담당주사
그 명칭이 어은-독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장안면사무소에서 사랑리를 통해서 독정리로 해서 장안리로 해서 들어오는 독정-수촌간 도로와는 틀립니다. 이 도로는 신설 도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하려면 기아 입구 있지 않습니까? 기아 정문 입구에서 남양호 제방 도로를 타고 풍무교에 와서 39호에 연결을 시켜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해요. 가장 좋은 도로지, 선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 우리 화성 8경 남양호를 가꾸는 것으로 해서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때 그림도 그려서 보고 했었어요. 기아 정문에서 4차선으로 와서 풍무교 있는 곳에서 상신리로 연결 해서 39호 연결 시키면서 양쪽에 농지이기 때문에, 농림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에 자전거 도로도 하고 가족들 와서 낚시를 하면 어린이들은 인라인도 탈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방 안의 것은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농지를 일반 대부 경작을 해 줬는데 화성시에 다 넘겨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농지를 경작 하는 것을 취소 시키고 화성시에 넘겨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넘겨 주면 거기에 수변 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변 공원에 부분적으로 주차장도 넣고 그렇게 하려고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다 제가 떠나고 안한 것인데, 하면 그렇게 해야 조암권 교통난을 해소를 하지 어은에서 독정-풍무교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은 새롭게 작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고 계획은 2001년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해서 2005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70%가 되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2차선으로 하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2차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70%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도로 선형을 하나만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조암 국지도 82호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려면 기아 정문에서 남양호 제방을 따라서 상신리로 해서 39호와 연결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빠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거기에 장안 대교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시도 59호가 있습니다. 저희가 2킬로 정도 비포장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주 넓게 그리시라고, 나중에 평택호 더 발전되면 거기 있는 것이 우리 화성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해안 제2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장안 대교로 연결되었지만 원활히 하시려면 검토를 해서 하시고, 발안 지역에 택지개발을 하는데 휴식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양호 주변에 8경을 하는데 8경을 살리면서 거기를 휴식 공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방 안에 있는 농지는 필요하다면 농어촌 공사에서 화성시에 대부한 것을 다 취소하고 돌려 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어른들 낚시도 하고 어린이들은 인라인도 타고 휴식 공간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4차선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82호선 조암-발안간이 굉장히 급합니다. 정남-안녕간이 급하고, 지금 현재 조암-발안간이 팔탄 북부 우회도로 82호선이 대체를 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실질상 도에서는 꿈도 꾸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방침이 지금 현재 도로를 전부 개설을 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지방도, 시에서 하는 것, 발주만 했지 끝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도로가 되었든 일단 하나가 시공이 된 것은 일단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부의장이 말씀하신 어은-독정간도 도비 재정보전금 20억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기아에 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안 대교에서부터 그것을 포장을 하고 어은-독정간은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0%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아 가는 것이 일부 해소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발안 IC가 월문교까지 굉장히 체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도로 사업비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응급 복구로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교통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향-갈천간 도로는 어떤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정림초등학교 입구 증거리 가는 도로에서 도축장 가는 수원 목장 가는 옛날 마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9페이지 매송 기반 시설 부담 비용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9억 74백만원인데 어떻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금액이 많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지역 내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받아 들이는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징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수입을 잡았다가 발생한 이자를 포함을 해서 그것을 화성 기반 시설로 통합 관리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시지 추경에 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전출하기 위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화성기반시설로 가기 위해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향-갈천간 도로가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설계를 완료를 했고 각종 행정사항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나 환경영향성 검토 등 그런 부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 결정이나 그런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 보상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행정사항 이행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작할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대로 하려면 내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을 해 주셔야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작한다는 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수원 목장 보이는 쪽이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현재 다니는 도로를 확장, 포장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도로를 진작 해 주셨으면 어떤 사업 하시는 분이 손해를 안 보셨을 텐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닌 비법정 도로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기업하기 좋은 도로로 해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임광 2차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87페이지 태안도시계획도로 임광 아파트 2차가 29억 4천만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 것.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위치는 옛날에 공단 내에 약품 회사 있지 않습니까? 와우 공단내에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약품 공장이 있었습니다. 한일양행인가 한일약품인가, 그 공단 내에 제약 회사가 다른 곳으로 가고 아파트 업체가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임광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임광이라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병점에 임광 1차가 있는데 주변에 2차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 사업인줄 알고 그쪽에 문제가 많아서 점검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원에서 매송 들어오다가 안산으로 빠지는 길이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공사 재개될 예정입니까?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현재 보상은 꾸준히 주고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상은 된지 꽤 오래 되었어요. 보상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실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법정 도로를 18개소를 4, 5년차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남-안녕 구간도 상당히 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도 전체 예산이 110억 정도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상을 주기 위해서 2, 3백억 정도가 더 와야 보상이 완료가 되는데 그 원인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도로가 시원하게 뚫리겠지만 공사를 하다가 중단한지가 꽤 여러 해가 되었는데 재개할 움직임이 보이지를 않아서, 또 보상은 다 되었다고 지역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보상은 90% 정도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왕-봉담간 도로에 대해서 야목에서 의왕쪽으로는 올라가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봉담 쪽으로 올라 타는 인터체인지는 없죠? 천천리에서.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의왕-고색이 야목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39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죠. 천천리에서 의왕 쪽으로는 올라타는 인터체인지가 있는데 봉담쪽으로는 없다고요. 봉담 쪽으로 내려 오는 것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그것은 선형이나 도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영리 쪽에서 와서 올라 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매송에서도 상행은 있는데 하행은 없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보완하기 보다는 주변의 개발 계획이 봉담의 경우 1지구가 있고 2지구가 있는데 2지구에서 주택공사 도로 계획이 장안대학교에서 우회해서 천천 IC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재 상태에서 보완하기 보다는 주변 도로와 연계해서 보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남부권역 광역 교통망 계획이 또 있습니다. 도로 계획이 천천IC에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도 수립이 되어 있고, 그것은 단시일내 보다는 장기적으로 5, 6년 정도 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05페이지에 남양 도시계획도로 40억이 부기 변경 되었는데 왜 부기 변경 하셨어요? 대로 2-1개설 공사가······.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당초에는 대로2-1호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추가로 대로 3-3호선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공사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시키고 다시 3-4호선을 넣기 위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알겠는데 2-1이 어디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남양 시청을 우회하는 도로가 되겠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에서부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장덕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동수원 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3-4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대로 2-1호선이고 3-4는 위원장님께 다시 도면 위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1은 아직 시작도 안했죠?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네, 아직 안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작도 안했는데······.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주기 위해서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사 금액이 필요한테 사업 시행도 안 했는데 3-4를 거기에 집어 넣는지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러운데 사업을 같이 추진하기 위해서 같은 노선인 것 같습니다. 부기만 더 넣은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나중에 주세요.
상기
이상기건설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상사업비로 2천만원 우수 기관으로 지정돼서 받으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금년 것입니다. 2천만원을 받아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에서 받았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에서 몇 군데나 지정이 되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5개 시군이 받았는데 1위는 못 했고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등은 1억인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3등이라도 굉장히 수고하셨네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3등까지 하셨죠. 그린벨트 공모는 몇 분이나 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2명 정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청원경찰과 관련 공무원들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디를?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결재 받아 놓은 것은 중국 4박 5일로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국이면 이 비용 가지고 가능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1인당 1백만원씩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은 교육 중이므로 주무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 재난관리담당 나오셔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담당 최진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진후 과장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과정을 8주간 지난 5월 14일 지방혁신인력개발원으로 입교 하셨기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율 방재단 122쪽은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지역 자율 방재단은 재난 재해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부터 이 조직을 편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받거나 단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조직된 시군이 광명, 파주, 안성, 가평 등 4개 시군이 편성이 되었고 구성 중인 시군은 18개 시군이 되고 미추진이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떠한 방법으로 화성시에서는 운영, 어느 단체를 모집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우선 어느 단체를 가서 협의를 하면 지역간에 갈등 같은 것도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읍면동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 들어온 것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단체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해가 났든, 안전사고가 났든 저희가 시에서 소방서나 늘 획일적이고 지정된 사람을 동원을 해서 사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해가 나거나 하면 방재단은 방재단, 인력이면 인력, 무선 통신은 무선 통신, 분야별로 자기들이 특기 사항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났을 때는 그 재난에 맞는 일이 주어진 것이죠. 평상시에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 사람들이 투입을 해서 신속히 처리하는 방재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어려움이 있으면 거의 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연 이런 운영이 실효성이 있을까, 어쨌든 최일선은 전부 공무원들이 맡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처음에 할 때는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실례를 든다면 얼마 전에 석산에서 매몰 사건 난 것도 공무원들과 소방서에서 거의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부녀회, 의용소방대에서 동원이 돼서 밤에 보조 역할을 많이 하는데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은 보완해서 정착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129쪽에 차선 도색 공사로 2억원 삭감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 예산은 교통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121페이지 국외 여비 관계인데 대상은 누가 가는 것이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도시안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해외 선진지 사례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위의 국외 여비는 공무원들이 되겠고 아래 쪽에는 민간인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위의 대상은 직원들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몇 명 정도?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7, 8명이 편성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25백만원은 몇 명 예상한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6명이나 5명 정도 되고 민간인은 1, 2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경상적 보조에 안전한 도시 만들기 1,7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것도 직제 개편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전출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예산이 있었던 것을 감하고 여기에 세운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122페이지 기능상실보 철거는 어디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비봉의 남전천과 팔탄 자안천이 되겠는데 15도 각도 넘어졌기 때문에 기능이 상실 돼서 장마 전에 철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123페이지 해상 구조 장비 지원하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해상 구조 장비 지원은 일전에 본예산에도 해상 구조 장비를 재난 지원 통신단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다섯벌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세벌밖에 못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품명이 뭐냐구요.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수쿠버나 잠수할 수 있는 산소.
길양
박길양위원
배 구입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잠수 장비 세트.
길양
박길양위원
잠수 장비 세트를 해 주는 것이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8천1백만원어치만 사시면 안되나요? 추가로 더 사줘야 됩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어촌 예산으로는 8,150만원으로 잠수 장비를 사긴 샀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세트를 샀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세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두벌을 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으로 봐서는 안 맞죠. 8,150만원과 세벌을 샀으면 13백만원 가지고 어떻게 두벌을 삽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래서 한 벌에 6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8,150가지고 세벌 샀다고 하셨는데.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 얘기가 아니고 8,150만원 가지고 모타 보트를 샀고.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잠수 장비에 대한 것을 두벌을 더 사 주겠다는 것이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350만원은 뭡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방범 CCTV 관제센터가 기존에 안녕파출소 있는 곳에 있다가 동탄 U-city 관제센터로 이전을 했거든요. 거기에 가면서 관제 센터 운영에 따라서 물품 구입인데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냉장고나 캐비넷 등 비품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U-city 사무실과 재난방재실과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지금 통합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합 했으면 기존에 비치된 것 같이 이용하면 되지 왜 또 구입을 합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지난 12월에 개통을 했는데 지금 안녕 관제 센터를 경찰서쪽에서 옮겨 달라고 해서 미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의 경우도 생활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뭐가 불편해요?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창문이 없는데 앞에 모니터들이 많으니까 전자파가 발생이 돼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를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냉장고등 물품을 산다면요?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네, 그런 것은 생활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내 얘기는 기존 U-city 사무실을 가면 U-city 관제 센터에 기존 냉장고가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사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그때는 냉장고가 작았고 지금 인원이 2차, 3차 사업을 하면서 인원이 60여명으로 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U-city 사무실 주 운영 부서가 어디예요? 거기에서 사야죠.
영호
권영호안전도시담당주사
정보통신과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사야지 분야별로 따로 따로 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총괄해서 사시라고, 계획을 정보통신 관련 부서와 짜서 종합해서 한군데에서 수용 능력에 맞는 용량의 집기를 사시라고, 그때 그때 사 놓고 나중에 통폐합 되면 부족하고 안 맞아서 다시 교체하지 말고, 124페이지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전시회 보다는 재난 시 쓸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 농어촌 도로 7억짜리는 어디 어디 하시는 것 입니까? 농어촌 도로는 몇 개소나 하시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농어촌 도로가 7억을 썼는데 20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11개소를 추가로 해서 7억이 내려온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126쪽에 반정천 수리 시설 정비 2억이 있는데 이것이 반정천 어디예요?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기반조성담당 권중현입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 한국 농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경지 정리 구간 내에 토사가 된 용배수로를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어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농촌공사에 대행 사업비로 줄 것이죠?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의 농지가 농지법 때문에 문제예요. 자꾸 성토를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 개발 계획이 없다면 관리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3천만원은 뭐 해 주는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당초 시 의용소방대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상금으로 편성이 돼서 지원하기 어려워서 지원 경비로 부기를 변경을 하는 것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무엇을 해 줄 계획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사무실 운영비나 연료비, 전기료 등을 지원을 해 주려고 부기를 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소방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소방방재청으로 소속이 넘어가긴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실질상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부서가 바로 여기입니다. 시 지방자치단체가 어차피 지방자치 단체내에 있는 시민들은 이 사람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데 의용소방대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정수기 설치 향남, 정남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향남, 정남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설치 방법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설치 방법이 한 대당 2천만원씩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우리 급수전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하수 뽑아 올린 것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다시 수도꼭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과 별개 사업인데 동탄면 치동천 정비 사업 하고 있는데 하상에 준설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적이 전무해요. 공사가 중지 되다시피 했거든요. 장마는 가까워 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지난 번에 비 두 번 올 때도 하상에 적치해 놓은 것이 물에 쓸려 내려 가서 오산천이 부분적인 매몰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마는 가까워 오는데 거기에서 알기로는 적체물 반출할 장소가 없어서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지원담당이 직접 설명토록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복구지원담당 윤영모입니다. 치동천 정비 공사는 사토가 발생이 2만2천루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1만2천 루배가 반출이 되어 있고 3개소 정도 성토가 처리를 안한 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31일날 다 치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업하는 중에서도 지장물이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발생될 경우에는 바로 바로 치우는 것으로, 수해에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사 투입된 차량이 몇 대 없어요. 두 세대 될 꺼에요. 차한대가 10톤 정도 된다고 하면 얼마나 갑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현장을 직접 보고 점검 사항을 조치를 할게요.
길양
박길양위원
걱정이 돼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쪽에 교량 변경 신청한 것 있죠?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네, 주민들이 교량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설을 해 달라고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개수 공사 설계 할 당시에는 치수상에 문제가 없는 교량들은 재가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 반영을 안 시킨 것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실제 가 보니까 통수 단면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교량의 위험이 있어서 난관이나 지금도 H빔도 바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서 그것은 재가설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마을에서 요구한 것을 재가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회시가 안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계 부서에 협의 볼 것은 협의를 봐서 하겠노라고 회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복합적으로 점검을 해 볼게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저도 주민들과 접하다 보니까 재가설하기로 한 교량 하나가 개인 기업에 들어가는 도로래요. 그런데 주민들 눈이 요새 얼마나 매섭습니까? 시비로 왜 개인 기업의 진입로를 개설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돈도 많다”고 난리예요.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수 문제가 있어서 재가설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윤영모복구지원담당주사
그것 때문에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마는 통수 단면이 부족합니다. 양쪽에 2미터씩 부족해서 재가설을 하는 것으로 설계에 기 반영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 기업체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다리를 가설해 준다니까 주민들이 통행하는 다리는 노후 돼서 말씀하신 대로 교각을 바쳐 놓고 다니는 이런 판국에 개인 기업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재가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복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수나 유수 관계에서 연계가 돼서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것과 관계 없이 진입도로를 시비에서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백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담당주사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하상 폭이 좁다면 처음에 공유재산 및 공장물 설치 허가를 받아서 틀림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허가 검토를 잘못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건으로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완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처음에 재가설 해 달라는 교량은 마을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면 시절에 동탄면에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해 준 것이고 나머지 교량들은 개인 업체에서 공유수면내 공장물 설치 허가 받아서 들어온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서 복합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병점 육교 투명 방음벽 설치 공사가 1억 5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공사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공사는 다 했지 않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시설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방음벽 공사는 작년에 경기도에서 일부 한쪽 면을 해 준 것이고 나머지 한쪽은 본 예산 세워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한 차원에서 예산 잔액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과다 예산을 세웠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과다 예산은 아니고 철도청과 협의 관계가 있었는데 일부 반은 작년에 도에서 해 준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예산이 한쪽은 작년에 한 것이고 올해 한쪽만 한 것이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예산을 4억5천만원을 세웠다가 3억에 공사를 끝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도에서 작년에 4억 5천만원내지 5억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 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재원이 없어서 난리들인데 이런 부분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27쪽에 금당 지구 권양기와 석교지구 권양기, 홍법지구 배수문, 문호동, 신외동 배수문 설치 사업 등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이죠?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이죠.
일성
홍일성간사
128쪽 팔탄면 팔탄1공장 진입로라고 했는데 배수로 공사가 어디 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시설보수담당 안추원입니다. 이건은 당초에 기업지원과에서 도청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인데 일단은 현장 자체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다만 도와 지역경제과와 현장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도 예산 수반이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실시할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을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을 어디 할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부터 세웁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확인을 하시고 사업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돈부터 먼저 세워 놓습니까?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과 똑 같은데.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실무진 입장에서는 도비가 오는 것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실무진에서 미처 생각을 못한 것이에요. 추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장님이 업무를 직접 챙기시는데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0쪽에 제부리 우회도로 통행로 설치 공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제부리 우회도로 설치 공사 1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작년에 제부리에서 남양 쪽으로 나오는 차량 자체가 지체가 되다 보니까 우회로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예산 자체를 책정을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가 작년에 평택 항만청에서 기초 환경 영향평가 관계로 해서 협의가 불가 돼서 그 용역을 우선 한 후에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는 완료가 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1차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사비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몇 미터나 됩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약 450미터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폭은?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폭은 3에서 4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억5천만원 밖에 안 들어 갑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어차피 해수면 잠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은 안되고 일반 사리부설식으로 들어 갈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28쪽 정남면 세미라인 진입로 포장 공사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쯤 입니까? 세미라인이라는 것이 회사 이름 같은데.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회사 이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무슨 리예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이것은 위치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위치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위치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기록을 못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과와 달리 재난안전과는 답변하시는 것이 정확치 못한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잘 설명을 해 주시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각 담당계장님들이 계신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장님들이 다 일을 하시는 것인데 실무진에서 답변이······.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면이 41개리인데 정남면 세미라인 진입로 포장공사로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세미라인은 정남 계향리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계향 몇 리 인지는 안 나와 있죠?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
나중에 확실히 알려 주시고, 129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이 있는데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보수 하실 것인지?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우선 죄송합니다. 실무진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답답한 심정인데 이것은 별도로 교육을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비는 화성시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곳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허 했던 도로가 파손이 되었을 때 도로 유지 보수비에서 포괄로 세워 놨다가 거기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를 들어 재해로 도로가 파손 되었다거나······.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죠. 화성시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파손 되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중에는 보수한 곳이 어디 어디 다 나오겠네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위원
130쪽에 음양1리와 괘랑3리 마을 안길 포장 공사인데 언제 시작할 것이죠?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이것은 추경이 끝나면 장마철 이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연장이 100미터 미만입니다.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장마는 6월달부터 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읍면에 재배정해서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홍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부리 우회 통행로 설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제부리 매표소에서 제부리 방향 첫 번째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방조제 방향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뻗어 나가는 길입니다. 어장 쪽 나가는 방향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바닷길을 한다는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바닷길에서 송교리 횟집 센터 뒤편으로 해서 방조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안 쪽으로?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해안 쪽으로 해서 방조제 쪽으로 빠지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포장도 하지 않고 사리 부설 정도로, 필요성이 있어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기초 환경 영향 조사 자체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서 해양 항만청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리 부설 내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회 도로를 하면 진입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진출할 때 성수기 때 차량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진입하는 차량과 진출하는 차량이 매표소 쪽에서 엇갈리다 보니까 밀물시에 차량 침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제가 관장하는 것이 7개과입니다. 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사리부설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조금을 해도 포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차 없이 현장 보고 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제부도 입구에서 옛날 구매표소에서 송교리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부리 우회 통행로 말이에요. 위치가 옛날 매표소에서······.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신매표소에서 매표소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 번째 가로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송교리로 가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송교리로 우회 도로를 낸다?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기존 횟집 뒤 공유수면으로 해서 되는 것이네요?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이것 보다는 오히려 입구에 공유수면을 매립을 해서 크게 주차장을 해 주시고, 거기에 제부도 명물로 해서 리프트를 하든지 모노레일 등 두 가지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수족관도 짓고 싶어요. 지금 궁평리에 천문대가 아니라 제부도 안에 아쿠아리움으로 수중에 해도 되고, 제부도가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자연 경관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웬만한 곳에 가 보면 리프트 시설이 거의 다 있어요. 홍콩만 가도 많잖아요.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같이 낭만을 즐길 수 있고 추억에 남는 여행 하고, 놀고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사했으면 좋겠다고, 임시응변으로 우회 도로를 내면 되겠지만 실제 체증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어느 정도 시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제부도 물 열리는 시간을 모르고 서울에서 온단 말입니다. 오다 보면 제부도 물 안 열리면 그 차가 상안리 고개까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것 진입도로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물이 막혔을 때는 주차장에 차를 놓고 거기에서 즐기고 나중에 물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리프트 시설을 이용해서 가고, 아니면 모노레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되면 민자를 유치 해서라도 복합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견 제시만 한 거예요.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이것은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 성수기 때 차가 제부도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수기 때도 차가 정체되는 이유가······.
진규
최진규재난관리담당주사
들어오는 정체가 아니고 나가는 정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부도에서 송교리 방향으로, 남양쪽으로 나올 때 송교리 쪽에 차가 많이 밀려서 미처 제부도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못 나올 때 그것이 물이 차면서 도로에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우회 도로를 내서 비상 탈출을 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이 시설 관리공단에서 건의한 것입니까?
추원
안추원시설보수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은 교육중이므로 주무담당주사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행정담당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정연송입니다. 주택과장님은 건설교통인재개발원 교육 입교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39쪽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3억5천만원이 공동 주택 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에 각 얼마씩 된 것인지 내용이 나와 있나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2006년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 의견이 개진이 돼서 작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화성시 주택 조례 및 주택 조례 시행 규칙을 제정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0년 이상된 공동 주택에 대해서 가로등 유지 보수, 단지 내 도로, 담장 철거 및 차단기 설치 등을 지원하려고 만든 사업으로써 올해 32개 단지에 다 지원 한다면 4억 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주요 지역에 대해서 3억 5천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 대상 사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영 아파트도 포함된 것인가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네, 다 포함이 되고 사원 임대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공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A/S가 되는 것이죠?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사원 임대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다 사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자 단지 내에 필요한 사업을 시청에 제출하게 되면 검토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민영, 주공 다 포함된 것이란 말이죠?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원 임대 주택만 빼고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원 임대 주택은 왜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까?
연송
정연송주택행정담당주사
사원 임대 주택은 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시에서 임대 주택까지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시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히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임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 물론 기업의 사원 임대 주택이니까 그런 것인데 나머지 민영, 주공 임대 아파트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것이에요. 그런 큰 아파트 단지에는 사실상 기금도 있고 관리비를 받아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 주택에 하자 보수까지 해 주신다는 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이 사는 다세대 주택을 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하면 돈이 있는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능력이 되는 분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 곳을 시에서 10년 이상 되었다고 해서 하자 보수내지는 노후화된 것을 다 고쳐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화성시가 할일이 너무 많고 복지쪽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아파트 자체내에서 기금을 가지고 페인트도 칠하고 담장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는 물론 이런 사업을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소외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오히려 주택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50쪽에 보면 대구U대회 불법광고물 정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설명대로 라면 경부축과 서해안선에 주변의 광고물을 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대구U대회와 불법 광고물 철거와 어떤 설명이 필요할까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설치 근거가 제22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관내 고속도로변에 11개를 설치하도록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작년도 말까지 설치 기간이 만료가 돼서 행자부에서 우선······.
남영
백남영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인데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설치를 했는데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철거 중에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발언 신청 합니다.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을 대신 드릴게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금 조성을 해서 고속도로 변에 철탑을 설치를 해 줬어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끝나니까 기금까지 끝나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를 하라고 지시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그것이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른 광고 수입으로 올릴 수 있게 위탁을 해 줬으면 좋은데 무조건 철거하라는 지시 명령이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일부 회사 중에서 7개인가는 철탑을 설치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일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속도로변 철탑 광고물이 어떤 것은 철거를 하려고 하얗게 발라 놨습니다. 일부 소송 중에 있는 것만 철거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여기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설치는 행자부에서 했으니까 돈도 행자부에서 내는 것으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소송이 끝나면 설치한 사람들이 원인자 부담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급하니까 우선 소송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경비를 환산을 하더라도 시비를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기들이 설치를 했으면 원인자 제공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밑에 151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인데 2천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대집행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민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관내 사회단체에 의뢰를 해서 관내 불법 이동 광고물을 철거를 했는데 작년도에 했던 사례는 고엽제 전우회와 장애인 협회에 위탁을 줘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3만 3천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정보전금으로 1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50% 시비 지원해서 2천만원으로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두개 기관에 1천만원씩 위탁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 실적이 괜찮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 실적이 33,670건 정도가 되는데 현수막이나 이동 광고물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부분 현수막 철거를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이것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추경 예산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6개월 정도 밖에 기한이 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별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하면 많이 들어 가는데 지원금 자체가 1천만원 밖에 안돼서.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성이 의심시 돼서, 많아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까, 항상 얘기 했지만 불법 전단지, 도시 지역에 미관을 해치는 주범인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오산도 안한다고 해요. 없다고 합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예산안 외에 다른 것을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화성시에 불법 건축물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 가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통 어느 정도나 불법 건축물이 관내에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직접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불법 건축물을 적발하기는 행정력이 지난하고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불법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거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부담한다든지 해서 합법적인 건물을 추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물 준공 검사를 내 주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축 준공 검사를 내 주고 사후 관리는 전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사후 관리는 현재 민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도 합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설치를 해도 괜찮은 것인지?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불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해서 대부분이 정식으로 신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적발이 안되었거나 불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콘테이너가 미관도 해치고 약간 무분별한 점이 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위에 건축물을 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도시계획선에는 안됩니다. 도시계획선이 지정된 선은 건축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그런 예가 있는데? 남양동사무소 송림 쪽으로 넘어 가는 큰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 위에 버젓이 3층 건물이 잘 지어져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선 지정 이전의 건물일 것입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닙니다. 지정된 이후입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후 남양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시면 남양 동장님도 잘 알고 전에 시청에 질의를 해 봤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도시계획선에 정식 건물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도시계획선을 개설할 때는 보상비를 다 물어 줘야 되는 얘기가 나오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상을 받지 않고 철거 하겠다,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해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팔고 제삼자에게 건축물을 넘기고 갔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도 법이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선위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그러한 조건으로 하면 다른 곳도 허가가 나는지 그러한 여부를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6쪽을 보시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서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공사비로 4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로 개선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내 교통 체증 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시 같은 경우 국도1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베이나 교통 체증에서 가각 정리 등 그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버스 정류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넓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구간을 넓힌다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4억 1천만원 가지고 기정?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정 예산은 3억 9천이고 도비가 4억 1천만원이고 시비 부담이 4억 1천만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재정이 여건상 시비 반영은 이번에 못하고 4억 1천만원이 다 도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아래쪽 버스 공용 차고지 설치인데 동탄에 있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동탄 신도시에 버스 회차 공간을 마련하는 차고지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거기 보니까 버스 차고지가 있었던 그 장소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 장소입니다. 현재 아스콘 포장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평 정도나 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3,205평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평당 얼마씩?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평당 조성 원가로 해서 약 3백만원대입니다. 전체 매수하는 금액이 95억입니다. 대지 부지만 95억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고지에 건물도 올라 가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과 쉴 수 있는 일부 휴게 공간이 있고 CNG시설이나 그 다음에 세차장, 그런 시설이 다 들어 갑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신도시 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은 토개공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동탄 신도시가 있음으로 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토개공에서 자기네는 사업해서 다 해 먹고 시비로 기반 시설을 전부를 부담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서 토개공에 요구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교통 분야는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교통 시설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별도로······.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특히 기반 시설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개발 사업을 함으로 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부지인데 시비 전액을, 개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토개공이 일정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교통 분야에서는 병점 차량 기재내에 역사에 사업비가 340억인데 2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신도시 개발함으로 해서 있어야 되는 필연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토개공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몇%가 오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국비가 30%이고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59쪽으로 넘어 가서 공영 버스 신규 구입에 1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몇 대 분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천5백만원씩 2대 분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도 자료를 어제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버스가 안 들어 가는 동네가 화성시에 33개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접 지역에서 타고 주민들이 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는 편인데 팔탄 지역에 석은리에서 구장리, 팔탄을 순회해서 발안을 거쳐서 구장리까지 가는 노선이 한대 들어갈 것이고 또 급박한 상황이 벌어 졌을 때 대비를 해서 예비차를 한대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비차로 세웠 놨다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급한 것인데 대개 보면 아침에 교통 체증이 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학교 같은 데 학교장들이 요구를 해서 러시아워 시간에만 운영을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비차로 하는 것 보다는 사실상 안녕리에서 향남 제약 단지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어서 작년에도 발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수원에서 내려 오는 노선이 발안까지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32-1이 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수원이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수원에서 내려 오는 것을 해병대 사령부에서 백리로 해서 문학리로 해서 백토리까지 연결 시킬 계획이 하나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왜냐하면 태안 쪽에서 제약 단지로 출퇴근하는 주부 사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민원을 작년에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정남에서 향남 쪽에 가려고 하면 오산을 나가서 돌아서 가든지 수원을 나가서 가니까 두세시간씩 걸리고 차를 세 번, 네 번씩 타는 사항이 생겨서 태안이나 안녕리 쪽에서 직접 정남을 경유해서 발안으로, 향남으로 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향남 제약 단지 까지 가면 노선 버스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향남읍까지만이라도 가는 노선을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오산에서 다른 대안으로 해서 오산에서 정남을 거쳐서 관리로 해서 백토리로 해서 발안 가는 노선은 5월 10일 저희들이 개통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한 시간에 한대, 두 시간에 한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러시아워 시간에 필요할 때 출퇴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노선 변경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비차를 말씀을 하시니까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면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이라도 예비차를 그쪽으로 급할 때 돌려 주시면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검토 하셔서 결정이 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차선 재도색에 2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 어디 인지 알 수 있나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차선 재 도색은 어디 어디라고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관내 도로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해서 많이 퇴색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지적했던 것인데 해병대 사령부 앞에 방지턱을 사실은 오히려 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도시국으로 가서 지시를 했어요. 화성시 관내 방지턱을 일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방지턱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서 사고 방지턱인데 어떤 것은 들쑥 날쑥 높낮이가 나빠서 과속을 했을 때 오히려 앞바퀴가 높아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방지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격화 시키고 앞으로 일제 조사를 시켜서 그것이 나오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평준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지턱은 일제 정비를 해서 개선을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장님 지금 하신 말씀도 위험성에 대한 말씀으로 옳은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방지턱을 양쪽에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마을이나 학교가 있어서 위험한 구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지턱을 해 놨거든요. 차들이 달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지턱을 안 넘어 가려고 차들이 속도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중앙선을 넘어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도 담당과장님이 나가 보셨는데 “정말 사실상 가서 보니까 위험한 상황이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경찰서와 해서 다시 제거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직제 개편이 되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일제 정비를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할 것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 설치를 어디에 하실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진안동 840번지인데 한신 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하천 부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개인 택시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모범 운전자회, 거기 새마을지회도 있고 해병 전우회 사무실도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무실을 시에서 꼭 설치를 해 줘야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오산 공설 운동장 안에 있는데 임대료가 1년에 7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비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화성경찰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왔어요. 그리고 국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시에도 회장단에서 강력히 도와 달라고, 저희 관내 모범운전자들이 22개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교통 정리도 하고 각종 시에서 주관하는 효 마라톤 대회나 3.1절 행사, 시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포구 축제 등 교통 정리도 앞장서서 해 주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 건은 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도로가 화성 자체가 기반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도로가 빨리 시급히 되어야 되는데 교통 유입은 많고, 아침마다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도로를 넓힌다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침 출퇴근 시간 밀리는 곳만이라도 모범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라도 해 주면 그 나마라도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렵더라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굳은 일을 다 해 달라고 하고 사무실 하나 안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낙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관철을 시켜 주십시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군데 하실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이 화성시 관내에 850여개가 되는데 사실 재난안전과에서 지난 3월달에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데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사업비로 계상된 5천만원도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데 100여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포괄 사업비 성격입니다. 아까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유지 보수비나 차선 도색 등 시 전체로 봐서 그때 그때 소요되는 것을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이 되면 해소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라기 보다는 시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도 방지턱을 할 때 경찰서와 협의 보셔야 될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2천만원인데 콘테이너만 사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사무실 기기까지 사 주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내부 시설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스틸 하우스라고 해서 콘테이너에 철로 씌워서 주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내부 장판도 깔고 도배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범 운전자회가 화성시에 기여하는 것이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2천만원씩 낭비를 하지 말고 차라리 본 건물에 사무실을 들여서 시에서 전세금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아예 본 건물에 돈이 살아 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화성시에는 단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 단체들을 다 사무실을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서 개인적인 소견은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건립이 되면 단체가 그 앞에 사무실이 다 들어갈 것이라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다만 각 단체가 많은데 사무실 임대료까지 해 주면 타 단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나중에 운동장이 되었을 때는 그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모성이 돼서 소모성이 아닌 것으로.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물론 소모성이라는 것이 단시일내에 하면 소모성이 되지만 금방 운동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몇 년은 해야 되지 않느냐 볼 때는 투자 가치는 있지 않느냐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차선 도색이 재난안전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3월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차선 그리는데 설계도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설계 도면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왜 설계 도면을 말씀을 드리냐면 설계 도면 없으면 어느 회사에 위탁을 하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설계 도면이 없으면 두께를 얇게 하면 원가가 훨씬 덜 들어 가니까, 설계 도면을 제시를 하면서 이대로 해 달라고 위탁 회사에 얘기를 해야지 설계 도면이 없으면 페인트 두께가 얇아지거나 하면 금방 마모되지 않습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당초에 위탁을 할 때 단가 계약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원시나 서울시에 차선 도색 한번 그리는데 유지되는 기간과 우리 화성시는 그리고 얼마 안되면 또 하얗게 퇴색이 되고 그런 것이 무척 많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교통량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에도 이런 질의를 하니까 교통량을 말씀을 하시는데 교통량은 서울이 훨씬 더 많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예측 불허죠. 지금 화성시 교통량은 수도권에서 제일 많다고 봐요. 또 공해나 기후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차선 도색을 하는데 예산도 낭비되지만 교통 체증 유발 요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는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번 그림 그릴 때 보면 교통 혼잡 구간내에 잘 지워 지는데, 다른 대도시보다 화성시 도색질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기준이 1,500원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공사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느냐 확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 알아 듣는 얘기인데, 적정한 재료를 가지고 적정한 공사 방법으로 적정한 두께의 도포를 하고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되고 관리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준공을 할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리고 시청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북양동 지나서 천변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길이 직진 차선은 없고 좌회전 차선만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직진 차선은 없어요. 그러면 초행자들이 사선을 쫓아 오다 보면 그냥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다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북양리 교차로 공사하는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닙니다. 천변 입구에, 동수원 병원 입구에 보시면 직진 차선은 없고 좌회전 차선 점선만 되어 있어요. 실례를 들었을 뿐인데, 불합리한 차선을 그리실 때는 검토하셔서 교통 안전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릴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초행자들은 무척 위험하겠더라고요.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담당 김순교입니다. 다리 지나자마자 시청으로 들어오는 좌회전 삼거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네.
순교
김순교교통시설담당주사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중앙선이 절선 되어 있고 좌회전 점선 구간은 좌회전 차량의 유도선 선이 되겠습니다. 좌회전 하는 차의 유도 표시, 직진 중앙선이 절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변에서 남양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도 가능하고 수원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좌회전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가서 주위 깊게 보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앙 차원을 좀더 잘 그리든지 자르는 폭을 적게 하든지 해서 유도를 잘 해 보세요. 저도 알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규 신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차홍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175쪽에 소나무 재선충이 요즘에 심하죠? 가는 곳곳 마다 공원이나 산에 가 보면 재선충 표시해 놓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하얗게 표시해 놓은 것은 다 병이 있다는 것인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병이 발생된 나무는 아니고 재선충이 우리 관내는 아직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경기도에는 광주, 남양주, 포천이 발생이 되었고 경남, 호남 지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고사목에 흰띠를 둘러 놓은 것을 보신 것은 재선충이 피해가 발병이 되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죽은 나무가 과연 재선충병 감염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죽은 것인지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사업비를 가지고 조사원을 고용을 해서 시료를 떠서 경기도에 보내서 검사를 해서 재선충병이 아닌 것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시료를 뜬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 관내는 아직 재선충이 발생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천만 다행이고,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좀 말씀드리기가 난감하네요. 뭐냐하면 정남 보통리에 보면 봉담 동화리에서 넘어 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출입 시설에서 정남 IC 공사 하는데 보면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베어져 있어서 민원이 들어 왔었거든요. 민원이 들어 와서 사진까지 다 찍어서 해 놨는데 제가 확인하러 갔을 때는 소나무가 치워져서 없어요. 그런데 사진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도로 공사측에서 이것을 무작위로 베었나 본데 몇 백년씩 묵은 소나무예요. 그래서 도로 공사 측에 항의를 하니까 이것을 시에서 재선충 먹었다고 시 산림공원과에 허락을 받고 베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름드리 소나무를 제가 가서 확인을 했을 때는 재선충 먹은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경계를 표시하는 소나무만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 보니까 다 치워 버린 거예요. 도로 공사에서 그런 것인지 시에서 전화를 받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공사 하는 측과 우리 화성시와 어떻게 대화가 오고 갔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현장에서 위원님이 가셨을 때 재선충 병 운운한 것은 그 사람이 쓸데 없는 소리를 한 것 같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제가 각종 인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 공사도 할 수 있고, 또 공장을 설립할 수도 있고, 골프장을 지을 수도 있고, 대규모적인 산지 전용을 하게 되면 소나무뿐이 아니고 다른 나무도 이식이 가능한 것은 가급적 이식해서 재활용 하도록 협의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많이 이식을 합니다. 경지 정리가 되고 시공하는 업체 측에서도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나무가 너무 크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름드리 큰 나무다, 이것은 그 소나무 개체로 봐서는 옮겨서 쓰면 참 좋은데 실제로 옮겨서 이식해서 살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일부 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규모 크기 이상 나무는 한, 두주 옮겨 가는 것은 가능한데 많으면 시공사측에서 다 옮기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 3백년씩 묵은 나무래요. 이것이 적송인데 이런 것을 사다가 심는 분들은 일부러 가로수로 심거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런 나무를 많이 사다 심어요. 이런 것을 몇백만원씩 주고 사다 심는다고 하는데 너무나 줄기도 좋고 잎도 무성하고 병이라고는 찾아 볼 때가 없어요. 그런데 도로 공사측과 화성시에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규격이 어느 정도 인지?
미희
안미희위원
이 사진에 다 나와 있어요. 428-1번지 경계 측량 지점부터 다 나와 있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굳이 시공사한테 재활용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정도 되는 나무를 한주 옮겨 심으려면 15백만원, 2천만원씩 갑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아파트 안에 소나무 큰 것들을 많이 심었는데 좋은 나무는 15백만원, 2천만원씩 갑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그것을 옮겨서 이식할 수 있는 나무라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옮기지 않고 팔아도 되요. 돈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벌채를 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가 갔을 때는 다 치우고 근거를 없앴더라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도 관리를 하겠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심어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로 공사에서 도로 공사 때문에 그렇게 나무를 함부로 벌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으로, 화성시에서는 무엇을 하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산림공원과에 신고를 했대요. 얘기를 했더니 재선충 먹었다고 나와서 얘기를 해서 베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 얘기 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재선충이 있나 없나를 먼저 여쭤본 거예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 지도록 지도를 하겠고.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엄청난 고가의 나무인데 물론 옮겨 심는 것이 비싸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화성시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함부로 도로 공사에서 했다는 것은 화성시를 무시한 처사이고, 화성시 산림공원과 담당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없었으면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재선충 먹었다고 판정을 받아서 벌목을 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시 담당 공무원들 무엇 했느냐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늦긴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뿌리만 잔뜩 캐 놓고 흔적도 없더라고요. 그것을 꼭 좀 확인해 보시고 도로 공사 측과 대화를 나눠 봐 주세요. 그 결과를 제게도 알려 주시고,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오리나무 잎벌레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 오리 나무도 소독을 해 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오리 나무가 대부분 산에 있는데 오리나무가 제일 취약한 것이 잎벌레입니다. 잎벌레가 한번 감염이 되면 죽거든요. 오리나무 잎벌레도 필요하면 방제를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제한 곳이 있었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발생되는 해가 있고 안 발생된 해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 오리나무 잎벌레를 방제한 예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과거에 만연 될 때는 항공 방제도 하고 그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7백만원 계상해서 한번이나 하겠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오리나무 잎벌레를 비롯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더군다나 70헥타인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오리나무 잎벌레 등 속효성이라고 해서 오리 나무 뿐이 아니고 다른 병해충도 방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산림방제로 해서 많은 부분에 배정을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만 하면 안되죠. 어차피 여러 수목을 방제를 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오리 나무만 지칭해서 가격을 산정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오리나무 잎벌레라고 해서 오리나무도 방제를 하는가 해서 여쭤 봤습니다. 돈 7백만원 세워서 헬기가 뜬다는 얘기가 괴리가 있네요. 숲길 조사원 GPS장비 구입이 본예산에서 다뤘던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176페이지에 보면 산림 지리 정보 장비 구입 사업비로 28백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목 변경으로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결이 되었던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과목 변경인데요.
남영
백남영위원
내 기억으로는 본예산에서 있다가 GPS 장비를 소지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찾아 다닌다고, 지도를 숙지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부결 시켰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79페이지 마을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주요 도로변의 마을이나 관광지 주변의 마을을 선정을 해서 가로수나 마을의 조경할 수 있는 나무를 심는 사업을 하고, 또 시군 경계 지점에 우리시의 쾌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조경을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논리도 맞는데 제가 와서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상 시 군간 경계로 아까 건축과의 불법 광고물도 보고를 드리려다 말았는데 8월말까지는 도로변의 주요도로는 지금 현재 82호 수원에서 발안간 도로는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을 정비를 하려는 차원인데 개념을 같이 합니다. 실례를 들면 오목동 들어와서 시군간 경계에 수원시는 로고를 넣고 회양목으로 해 놨는데 화성은 그런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조차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군간 경계에 저는 획일적으로 회양목으로 화성시 로고를 넣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로고를 넣고 거기에 주변을 숲 조성을 해서 눈에 확 띄게 하려고 별도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한 두군데만 시범적으로 멋있게 시 군간 경계 경쟁력도 있어서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충탑 화장실을 몇 평 정도나 지으실 것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크게 지을 수는 없고 10평에서 15평 정도를 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화장실을 나한테 전화를 하나, 하수과에서 화장실을 하면 되지 않느냐, 또 전적비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미루는 것입니다. 각 과가 다, 또 산림공원과는 얘기하니까 공원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안된다, 그러면 어차피 위로 올라 가면 시는 하나이고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각과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다 안하니까 할 수 없이 제 직권으로 산림공원과에 지시 해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3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안 위원님도 내용을 아실 꺼예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안 위원님도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전부 미루더라고요. 하수과는 하수과대로 아니라고 하고 산림공원과도 공원이 지정이 안되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할 것이냐고.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서 책임 지고 해 주세요.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누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시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산림공원과에 예산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우선 1차로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타당성 주민들 설명회 있었지 않습니까? 설명회 끝나고 바로 메일로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사실은 주변의 공장, 숙박 업소들 내지는 영업하는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작은 제조업 공장들도 있고, 하수 관로 공사 문제가 정비도 안된 상황에서 무조건 공원으로 가는 것을 추진하면 안된다고, 공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부터 체계적으로 다 정비를 한 다음에 공원화로 가야 된다는 것을 메일로 보내 왔거든요. 물론 공원화로 가시면 5천만원 계상된 것이 제 생각에서는 우선 기초적인 기반 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계상을 하신 것인지? 어떤 사업 목적으로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계상한 5천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를 금년도에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하수 문제를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수원대학 쪽은 예전부터 분리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어서 제방 밑으로 하수가 빠지고 있고 그 뒤에 보통1리 쪽에도 3년전인가 2년전에 별도로 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 관로를 분리를 하고 있고, 아마 분천리와 수기리쪽이 금년인가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오수가 직접 유입되는 것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숙박업소가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숙박 업소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숙박 업소에서 하수 관로로 유입되는 관로를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저수지로 들어가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주민들께서 확실하게 사진을 찍든지, 현황을 파악을 해서 알려 달라고 했거든요. 시간내서 가보자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하수 관로는 공사가 된다 할지라도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들, 식당에서 나오는 하수들이 직접적으로 관로로 잘 연결이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꼼꼼히 봐 주시고, 저수지 공원화로 가는 것은 좋은데 실시 설계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효 테마 공원으로 해서 체험 학습장으로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 저수지 공원화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할 때는 지난 번에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촌 마을에 농촌 체험 개념도 도입을 하고, 또 기타 다른 위락 개념도 폭넓게 제시가 되고, 심지어는 아주 장기적으로 봐서는 태봉산 쪽의 산지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그런 공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은 제시가 되었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행정절차상으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사업비도 상당히 이자가 많이 늘어나서 1차적으로는 5천만원을 가지고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순환 산책로나 그런 기본적인 편익 시설을 갖추고 그 위에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해 갈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몇몇 분들의 의견을 모으면 일단 그쪽에 노선 버스가 없지 않습니까? 수원과학대까지는 노선 버스가 없어서, 수원대까지는 많이 오는데 과학대까지는 노선 버스가 없어서 이왕 공원화로 가려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문화 체험 내지는 학습 체험, 테마 공원으로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노선 버스도 유입을 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런 쪽으로 가 주셔야지, 일상적인 휴게 공간으로 자전거 도로나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용주사, 융건능 연계해서 올라 오면서 볼 수 있는 관광 테마 공원 쪽으로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께서 총괄하여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각 과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신 유복형 기술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유복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우선 화성시가 농촌 지도사업 최우수상을 타셨다고요? 수고 많으셨고 축하를 드립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천만원은 시상금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도 사업 고생하시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시상금 아닙니까? 그것을 시에서 세웠지만 어느 정도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해외 연수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화성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민간 행사 보조 목 변경에 대해서 여쭐게요. 직접 사업을 실행하는 것과 농업경영인회에 민간 행사 보조를 이전하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농업인 단체에 이전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합동으로?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작년에는 일부 농업인 단체가 집행을 했고 일부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행을 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중복해서 지원하신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앞으로는 농업인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변경해서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기술센터 땅을 외상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해 하기 쉽게 명의 변경을 한 것이고 돈을 안 줬다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땅 소유주가 그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하면 아무래도 지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 사람이 돈도 안 받고 땅을 넘겨준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런 것이 관련이 되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제의를 하니까 우리는 유리한 조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서로에게 이익이 가는 상황에서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평가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개 감정평가 법인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남영
백남영위원
약 86백평이라고 하셨는데 45만원 되는 것 같아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평당 44만 63백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에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자생화 단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계상된 금액을 토지값을 8천6백평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하면 나머지는 언제 지급을 하시기로 하신 것입니까? 2만평을 구입을 하신다고 했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8천6백평에 대한 것은 추경에 해서 지급을 하고 나면 나머지 2만평 중에서 1만 14백평 정도의 값은?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2차 추경에 바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이 되나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내년도 말이나 후년도 초면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잔금을 다 치루기 전에는 실시 설계나 행정적인 절차는 밟을 수 없는 것입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지 잔액이 다 지급이 된에 다음에 모든 절차가 되는 것으로.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부지 확보가 완료된 후에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이 빨라도 1년 이상 걸려야 토목 공사가 들어 가겠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나머지 행정 절차는 부지런히 한다고 하면 내년 말이나 후년초면 공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차 추경에 8천평 정도를 국유지를 불하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산림사업소와도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8천평 정도 확보가 되면 2만평에서 조금 빠지는 면적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꼭 2만평이 안될 것도 예상을 하시는 것이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준비될 동안에 소장님, 과장님이 타 지자체에 다니시면서 좋은 것을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네요. 조속히 예산이 마련이 돼서 이왕 하실 것이면 빨리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등기가 이미 화성시로 넘어와 있다면서요? 8천6백평이 다 넘어와 있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법상으로는 우리 화성시 것이네요?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네요. 법상으로 등기가 넘어 왔는데 매입비를 주든 말든 시행하는데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8천6백평의 부지를 가지고는 센터 건립을 하기에 부족한 면적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금 전에 안 위원님한테 설명하신 것을 알아 들었는데 다른 것도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 지난 년말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에 본청 회의실에서 할 때는 왜 비봉 유포리 쪽 얘기를 넣었죠? 부지 선정에, 그 이유가 뭐죠?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미 땅을 다 사 놨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에 왜 그쪽 얘기를 집어 넣었느냐는 것입니다.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타당성 용역 조사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조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 조사를 줄 때 우리가 작년 말에 의회 승인 받기 전에 공청회를 했을 때 일부 공청회 참석하는 농업인들이 비봉 인공 습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비봉 인공 습지도 넣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비봉 인공습지가 들어간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비봉인공습지로 타당성 결과가 나왔으면 땅을 잘못 산 것이네요. 등기 이전을 잘못한 것이네요. 약간 억지성으로 말씀드린다면, 땅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왜 타당성 용역 조사에 비봉 인공 습지 쪽을 넣느냐는 것입니다. 들러리 세우는 것입니까? 뭡니까?
복형
유복형기술기획과장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들러리 세운 것은 아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약에 비봉 인공습지로 결정이 되었으면 이미 확보된 땅은 어떻게 합니까? 비봉 인공 습지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외상 땅을 사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센터 부지를 팔탄면 매곡리에 매입을 한 이유는 거기가 센터 부지로 적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거기가 부적정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자생화 식물원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센터 부지를 매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봉 인공 습지를 대비 지역으로 만든 것은 기만을 하거나 들러리 세운 것은 아니고 거기도 먼저 의원님 한분께서도 그쪽 지역을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쪽도 대비 지역으로 넣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는 확보한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법적으로 꼭 하게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타당성도 팔탄면 매곡리 한군데만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를 좀더 좋게 지을 수 있는가 타당성 연구를 하시면 되지, 이미 부지를 결정해 놓고 아까운 용역비를 낭비하는 듯한 인상을 받아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조사하는 것에 따라서 용역비가 더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팔탄 한 군데만 하는 것 보다는 비교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비봉 인공 습지를 넣은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비봉인공습지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산 것은 자생화 단지로 편입시킬 생각이셨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인공 습지가 결정이 되면 그리로 옮기겠다는 것 보다는 일단은 공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한 것이고 또 나름대로 어디인가에, 저희는 어떤 일을 하면 항상 대비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의뢰할 때 인공 습지를 대비로 의뢰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생화 단지 할 때도 그런 대비 후보지를 설정 했었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식물원을 선정할 당시에는 선정을 하지 않고 거기를 바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일을 잘 하시고자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예산은 세워 지는데 벌써 등기는 이전되어 있고,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말 못하실 속 사정도 있으시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러한 큰 일을 하면서,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하시려다 보니까 약간 시비에 휘말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관공서 일이라는 것이 원칙대로 하는 것인데 일은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을 비롯한 기술보급과장님, 농업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6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