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정용식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손규호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07년 7월부터 승용차 요일제가 기존의 종이스티커 방식을 폐지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도 전자태그 차량으로 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태그 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요금 할인율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의3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우선 배정,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 정기권 우선 배정 두번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스티커 부착 차량을 전자태그 부착 차량으로 변경 안 제2조 별표1에 14호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3 전부 다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가 있고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한 사항은 없고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또 규제심사 대상사무가 없고 입법예고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3(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에 대한 지원) 신설은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대기오염을 완화시켜 더욱 맑고 깨끗한 서울로 만들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실천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항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와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주차환경과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사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3(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 부착참여자에 대한 지원) 신설에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 및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 승용차에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거지주차구획 배정이나 공영주차장 정기권 배정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동등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제2항을 신설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와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로 법제화가 필요하며, 용어의 정의 형식에서 제2조의3 제1항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별표1] 14에서 “주거지주차구획”과 혼용 사용되고 있어, 혼선이 예상되므로 용어에 통일이 필요합니다. [별표1] 14의 스티커를 전자태그로 자구 개정은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휴일 준수 여부를 직원이 종이스티커를 직접 확인하던 방식에서 전자태그(RFID)시스템에 의한 자동체크방식으로 변경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관리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7월 처음 실시한 승용차요일제는 종이스티커 방식으로 참여자가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실천운동이었으나 자율적으로 선택한 운휴일에 운행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승용차요일제 시행의 성과가 보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차량은 280만대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그중에 승용차가 219만대로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나홀로 운전차량이 80%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 교통체증 해소, 깨끗한 환경 등 연간 6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우리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구체적이고 다양하고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지역에 요소요소 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붙였지요, 어디서 붙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저희 교통관리과 업무인데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청 같은 경우에는 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구청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처리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저희 과에서는 이 조례 업무는 또 저희 조례 자체가 저희 교통관리과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과정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서.

볼 때는 분명히 교통관리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 전화번호까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동안에 2003년도 7월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종이스티커를 사용하여 왔죠?

예. 그렇습니다.

종이스티커로 그것을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스티커 발부를 구청에서 했습니까? 각 단지별로 아파트.

그 단지별로, 그러니까 지금 추세는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서 동장 주관하에 지금 현재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전체 실적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에 주택과에서 조사한 것은 뭡니까? 요일제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아파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기능별로 업무 담당 부서에 업무를 좀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종이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녔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왜 실효성이 없었습니까? 뭐라고 분석을 합니까?

종이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본인 자신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요일을 정해서 종이스티커를 붙이고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사후에 확인을 하고 제재를 하는 어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본인이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붙였다고 그랬을 때 이미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마냥 붙였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미 된 것마냥 7월부터 시행하는 것마냥 현수막을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사실 또한 경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교통관리과장으로서 좀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교통 혼잡 내지 환경 오염 등 여러 가지로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장애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듯이 장애자한테는 전자태그가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호 전문위원께서 신설 안을 하나 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그 제목을 보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와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신설 안을 제안을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자태그를 붙이는 차량은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차량 아까 초두에도 그런 취지가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승용차를 어떻게 운행되는 차 대수를 줄여보기 위해서 이것이 나온 안이고 또 승용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편으로써 바로 전자태그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확인이 됨으로 해서 자기 스스로 운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 시스템을 전자태그로 바꾸는 방법인데 이 차량에 만약에 장애인이다 임산부다 노인분이다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그 분한테 혜택을 준다면 임산부가 타고 다니는 그 차는 임산부만 타고 다니는 차량이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탈 수도 있고 집에 자녀가 탈 수도 있고 가족 모두가 아무나 다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한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노인이다, 노인은 또 임산부 같으면 노약자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의 관련 법에서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고 또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고속도로에 가면 주행료를 예를 들면 장애자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감면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을 이용을 하기 위해 하는데 바로 이것을 제한하는 이유는 전자태그만 붙이면 장애자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이가 됐든 누구든지 다 이용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유독 전자태그 자체를 안 붙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자태그를 붙이게 되면 자동차세 경우에 연납을 하면 10%를 일단 할인을 해줍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전자태그 이걸 신청해서 붙이면 자동차세를 5% 또 감면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차량에 대한 것이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서울특별시 780만대의 등록된 차량, 거기에 승용차가 219만대라면 엄청난 건데 여러 가지 나 홀로 다니는 승용차, 나 홀로 타고 다니는 사람,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좀 더 형식적이고 또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그런 제도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계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양모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4년 동안에 종이스티커로 관리를 해온 데 대해서 마치 잘못 된 것마냥 표현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또 업무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방금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적으로 분산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도 무한한 황야에 놓은 것처럼 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종이스티커로 실적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요일제를 잘 지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분들에게 그 구민들에게 존경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런 안이지 않습니까? 오늘 의견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우리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구민께서 종이스티커로 협조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신 우리 운전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통하든 각 동에서 지금까지 실적을 이루어냈던 각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 공동주택에서는 그 공동주택의 관리실을 통해서 또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많은 협조가 있었고 또 인센티브도 이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혼선이 업무적으로 혼선이 일어나가지고 추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훌륭한 안을 놓고 전자태그로 나중에 났을 때는 좀 억압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장점만 말씀했는데 그 장점에 단점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국민성이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부분 내에서 협조가 돼야 되고 또 목적에도 달성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자태그로 우리 조례가 확정이 된다 할지라도 자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아니고 보다 인격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 추진이 된다고 하면 훌륭한 조례가 있지 않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전자태그 방식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안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루지도 않았는데 거리에 현수막이 나붙은 걸 보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구청에서 각 부서가 공조를 해서 우리 다 같이 살기 좋은 강동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는데 서로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전자태그를 하는데도 전에 종이스티커 같이 전부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절차는 전자태그 차량 그걸 신청만 하시면 바로 이 전자태그를 차량에다 부착을 하고, 그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적 사항하고 차량번호하고 적어 내면 전자태그 이걸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가 운전자는 차량에다 부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만 7월부터 일제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도 요소요소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체크하는 장소가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세를 예를 들면 연납을 하신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3회까지는 경고만 합니다. 경고만 했어요. 아무아무개씨 당신의 차량은 언제 몇월 며칟날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였습니다 하고 그냥 경고만 하면서 통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정식으로 이게 되면 다른 혜택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박탈이 되는 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이 저희 구청에서만 하는 안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같이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라든가 지역에 주거지주차 우선 배정 문제 등등 혜택이 많은데 우리 강동구 주민 전체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태그가 지금 요소요소마다 체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는 외람되게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전자태그 얘기가 나오면서 신문지상에 매스컴을 통해서 바로 개인 사생활 문제가 좀 언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따져본다고 그러면 바로 전자태그 이 방식을 예를 들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타 용도로는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전자태그 이걸 사용 함으로써 우선 서울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기 위한 그런 고육책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그러한 제도에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그린파킹 그래서 현재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헐어내고 실내에 주차공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지금 지난 해까지 저희들이 그린파킹 주차장 확보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1등을 할 정도로 지금 모든 정책으로도 이렇게 함께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타 용도로 전자태그가 활용되지는 않는다고 일단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더 추가로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실 조례에 그런 내용을 넣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그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또 그 제도를 보장할만한 어떤 제도나 어떤 모든 것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좋은 말 구절 하나 적어 놓은 것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또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도를 안을 개선을 해서 오히려 저희들 안이 채택이 되고 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잘 돼 있는데 우리 위원회를 자문을 해 주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 승용차에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거지 주차 구역 배정이나 공영주차장 정기권 배정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동등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 2항을 신설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전자태그를 부착하면 되지, 차량에 관한 거지 사람에 관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지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 등은 장애인·노인이나 임산부 등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자태그 부착 참여자와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이걸 넣어야 된다 하는 검토를 냈거든요. 이것 감안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전자태그를 붙이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 임산부나 장애인 차에.

장애인 차량들은 제외자로 돼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를 안 해도 어디든지 주차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는 인센티브 사항이지 제재 사항이 아닌데 과장님이 보신 것은 하나의 이걸 제재로 보시는 것 같고 저는 인센티브로 봤기 때문에 보는 측면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전자태그를 다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하려면 굳이 장애인이나 노약자·임산부 할 것 없이 전자태그를 달면 되는 거 아니예요? 일부러 안 달 필요가 없잖아요?

참고로 저희들이 구청에 장애인 등록자 수를 보면 1, 2급 제일 심한 사람이 1급인데 사실 1급도 자기가 개인 행동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2급이 정확하게 3,923명인데 그중에 1급이 약 1,486명 그러면 1,500명이 되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알아보니까 지금 1급 1,500명중에서도 개인이 활동하는데 거의가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도 전혀 배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지 주차 구획을 배정을 할 때 이미 저희 강동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당시에 구청장 방침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전자태그 자체는 우선 사람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차량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자도 달고 다니면서 혜택을 보고 싶다면 달고, 싫으면 안해도 되고 강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를 상당히 참작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는 이것을 꼭 2항을 신설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명문화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답변를 들으면 전자태그를 붙이면 인센티브도 받고 좋은 데 안 붙이고 위법할려고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을려고 하는 이런 검토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에 상충되나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화국앞에 가다보니까 전자태그 이런 식으로 다가 일부 시험가동을 하는지 몇군데 해가지고 구청직원인지 공단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나와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 같더라구요. 전자태그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심우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생활 그것도 있고 한데 전자태그 하다보면 차량에 관한 모든 개인 신상이라든가 이런게 나타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전자태그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하면 승용차 요일제에 나는 그러니까 승용차 요일제에 내가 참여를 했다 나는 수요일이면 운행을 안하는 차량이다 다만 그것이지 다른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고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번호가 들어가죠.

노상주차 보니까 차를 빼라고 하면 전부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경고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주민자치과에서 했을 때는 자율적으로 했을 때는 개인이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정중히 얘기해서 차를 빼주고 해서 진행이 잘 됐었는데 이것을 하면 개인 신상이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보나 바로 하다보면 차가 자기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주인이 거기 주차라인에 안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관에서 관리하다 보면 조금 그런 삭막한 점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현재 전자태그하고 어떤 예를 들면 개인 사생활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주차하는데 차가 다른 차가 있다 그랬을 때 전자태그 번호 이것을 가지고 조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번호를 가지고 조회를 하면 바로 누구 것인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징수과 같은 데도 예를 보면 자동차세 체납 경우에 PDA 기계를 달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번호 누르면 차량번호 누르면 체납 여부가 바로 뜨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불법주정차 단속할 때도 PDA 기계 가지고 가서 번호 딱 누르면 이 사람 인적사항이 나오지 전자태그 기계에 무슨 바코트마냥 갖다 대가지고 이게 손규호 차다 누구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좋게 가야겠지만, 보면 천호1동같은 경우는 아까 그린파킹 말씀하셨지만 그린파킹에서 초창기에 시범을 했기 때문에 실수를 한게 많아 가지고 주차라인이 많이 모자라가지고 어렵고 암사4동같은 경우는 그러한 제도가 좋다고 박재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린파킹이 그런데 성내1동 같은 경우에 시행착오를 해서 주차라인이 많이 모자랐다 말입니다. 전자태그로 해서 또 주민들이 더욱더 삭막한 생활을 않도록 조례안이라든가 이런게 다음에도 시행착오가 됐을 때는 웃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잘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7월1일부터 시행하죠?

예.

조례 통과하고 한달 정도 홍보해도 충분하겠구만.

충분하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차를 갖고 있는 그외에 가족들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강동구민에게 전부 현수막에 7월1윌부터 아까 안계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오늘 통과 안되면 구청에서 위원들 무시하고 그냥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구청에서 전자태그방식을 실시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자동차 운행대수를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런 취지로 하다 보니까 주체가 서울시가 되다보니까 금년 1월1일부터 위원님들 아실거예요. 신문상으로 벌써 보도가 다 된 내용이예요. 그래서 1월1일부터 이미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조례 개정하면서 승용차요일제와 관계되다보니까 사실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는 저희 과다 보니까 사실 조례 개정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아까 예를 들면 플랜카드가 왜 먼저 걸려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말씀 못 드린 이유중의 한가지가.

주무과장이 똑부러지게 얘기를 못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 전적으로 소관이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래서 비단 이 한가지 뿐 아니라 구행정 전체가 다 의원을 무시하고 돌아간다 이 얘기예요. 서로 미루고. 인센티브 주는 사항인데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안됐는데 붙이고 하면 인센티브 줄거예요?

죄송합니다.

내용은 아주 좋은 데 그냥 우리 의회는 내밀면 그냥 되겠지 하는 이런 통법부 전혀 고려치 않은 그린웨이가 됐든 그린파킹이 됐든 스티커가 됐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3선까지 하고 의장까지 한 사람이 과연 여기 앉아서 조례심사를 해야 할지 말지 이런 것을 하지 마세요. 국장님 알겠죠? 해명 좀 해보세요. 오늘 통과가 안되면 이거 할거예요? 오늘 통과돼서 한달간을 홍보를 해도 넘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일시에 구청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일시에 그린웨이 한다고 3,000명, 5,000명씩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 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달 이상 오늘 통과 돼서 해도 얼마든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현수막 붙이고 뭘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위원들은 그냥 이것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지 뭐하는지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병신은 전부 의원만 되고 있다 그 예기예요. 이것이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태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오래전부터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까지 들어가서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강동구에서 의원님들을 경시한다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자태그 방법으로 바뀔 때 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 전자태그를 하는 이 시행방법이 우리 구에서 추진할 때 만약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이 안되면 사실상 7월1일부터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시행이 못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걸어놓고 통과가 안돼가지고 혜택이 안가면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전자태그 부착을 한 지가 홍보하고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언론에 앞으로 7월1일부터 할 예정이다 하는 것은 서울시민이 다 알고 하는데 그 사이에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홍보 기간이지 본질적으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마냥 조례랑 다 정비돼서 하는 것마냥 현수막을 붙여서 이렇게 홍보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예요. 그런 것은 항상 의회와 상의해서 가야지 행정이 무슨 뭐 자리에 있다가 발령나면 다 가실 분이고 여기는 전부 뿌리를 박고 다 사는 분들이예요. 행정이 앞서면 안되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이 앞서 가지고는 안된다.

진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준칙안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못 챙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창장한테 분명히 국장위에는 청장, 부구청장밖에 없으니까 앞으로는 시작할려면 의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합시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가보니까 미리 현수막 붙였다가 혼이 났는데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하고 내막을 알아보고난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존경하는 황병권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일이 보면 조례를 확정해주시면 그 구청장님 방침이나 지침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조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임의대로 시행하는 법이 우리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감사때나 구정질문때 말씀드리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늘 이렇게 처음이 아니고 개정하는 좋은 조례를 방침이나 지침을 첨가하지 말고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장점을 살려서 또 간단하게 신구조례를 대비를 해놓은 이 내용보다는 장단점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주차로 인해서 그린파킹으로 인해서 또 볼라드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도 시행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에 해주면 다 됐구나해서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안일하게 한다 이런 염려와 걱정스러운 부분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같습니다. 새로 보완 해서 개정되는 이번 조례는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게 인격적이고 문화적이면서 고차원적인 수준을 우리 존경하는 구민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침과 방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이 난다는 것을 과장님이 염두를 하셨다가 훌륭한 이 조례가 되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도 감히 나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만에 하나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꼭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가족처럼 되도록 저도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전자태그가 스티커는 지금까지 한 85% 정도 지금까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태그가 7월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전자태그 신청을 받고 지금현재 이미 부착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23.8% 정도 약 한 24% 신청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자태그 이것을 이번 7월부터 일괄적으로 해서 전 서울시가 시행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프랭카드라든지 아마 조금 그랬던 것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도 최대한 감안하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중에도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가 확정이 되지않는데 우리 위원들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확정 되지 않았는데 현수막이 있다든가 시행하고 있다면 위원들은 내용을 몰라요. 설명을 안들었고 팜플렛 내용도 없으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행위 그런 관계로 하기 때문에 간격이 멀어지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삭막해진 것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나 국장님께서 만이라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입니다. 박상호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중에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하고 주거지주차 구획이 있는데 두 개 용어중에 어느게 맞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주거지주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강동구가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주거지주차로 모든 것들이 용어가 이렇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지주차구획으로 그렇게 할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니까 주거지주차 구획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개정할 때 이것을 수정해서 개정하는게 낫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주거지주차구획으로 용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정말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가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 용어를 맞출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추후에 하도록.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