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연선 의원 발언

제148회 제4차 복지ㆍ건설위원회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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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복지·건설위원회에 이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문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난 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컵 이거 유리컵 아니면 안 돼요? 물컵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컵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아예 플라스틱으로 하든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거는 제가 사무국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심상문위원

알았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도 요 유리를 빼주시지요. 요거 요거 유리도 빼시고. 자, 불필요한 시간이니까 저기하고.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거는 우리가 정회하고 다음에 그런 것은 우리가 토의하기로 하고요.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삭제를 해 주세요.

심상문위원

넣어놔요. 넣어놓으라고. 왜 빼. 있었던 일인데.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안위원

말씀하시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제가 저는 처음 나와서 좀 감개무량합니다. 네. 우선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계약 체결 경위와 추진경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여쭙겠는데 건축과장님.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개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분류가, 용어정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대수선입니다. 공식 명칭은.

김연선위원

그니까 대수선인데요, 크게 하는게 대수선이고 작게 하면 소수선인데 리모델링 공사하면은 이 약수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저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음 신축보다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신축은 맹지에든, 대지에다가 새로 짓는 집을 신축이라고 합니다. 증축은 지어져있는 집에다가 덧붙여서 짓는 걸 증축이라고 그러고 대수선은 건물을 수선하는데 일반수선은 임의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30㎡ 이상 벽체를 튼다든가 주요 구조부 일부를 고친다든가 했을 적에 수선할 적에 대수선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건축용어는 없습니다마는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축입니까, 개선하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개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은 집을, 원래 있던 가옥대장에 있는 면적을 다시 고만큼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신축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축은 그냥 나대지 위에 새로 짓는 것은 물론이고 있던 것을 내려앉히고 새로 짓는 것도 신축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럼 신축은 이제 여기서 제외 됐고요, 그다음에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축과 증축은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감이 아니고 증, 그 허가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증축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개축은 어쨌든 작든 크든 면적은 늘어나지 않지만 손을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개축은 새로 짓는 거는 맞는데 가옥대장 원래 면적대로 짓는 거를 개축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 지금 조금 전에, 자. 제가 얘기하는 말에 집중하세요. 증축과 개축의 차이점이 증축은 말 그대로 증가된 거. 면적이 증가된 거를 손을 보되 증가된 거를 증축이라고 하고 개축이라는 것은 면적의 증가는 없지만 이제 아까 얘기대로 골간의 주요부를 건드리면 대수선이고 골간의 주요부가 아닌 데를 하면은 대수선이 아니다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시 설명할게요. 개축이라는 거하고 신축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새로 짓는 겁니다. 지금 뭐 증축하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어디 뭐 있는 집을 새로 고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개축은 다시 짓는 것입니다.

김연선위원

오케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축하고 개축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김연선위원

그니까 신축과 개축의 차이가 뭐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축은 자기가 어떤 집을 짓든지 법령에 따라서 짓는 거고 개축은 원래 가옥대장에 있는 면적 만큼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또 이축은,

김연선위원

아니, 잠깐만. 자꾸 이제 저기 돼. 이제 신축은 나대지 위에 용도껏 짓는 거는 1번이고요, 그렇지요 ? 나대지 위에 우리가 유치원을 짓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신축이지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집이 목적에 저기해서 우리가 다시 어린이집을 짓는데 부셔놓고 다시 짓는 걸 신축이라고 그럽니까, 개축이라고 그럽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시 얘기 할게요. 다시 설명. 내가 세 번째 설명을 드립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요거가 뭐냐는 것만 얘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들어보세요.

김연선위원

요거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개축은,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가옥대장 있는 면적을 용도상 그대로 다 짓는 걸 개축이라고 그러고 신축은 건축법에 따라서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걸 신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겠어요.

축은

개축은

있는 면적에다가, 면적만큼 지면은 개축이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용도도 같아야 되고.

김연선위원

그니까 용도와 면적이 동일하면 개축이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가옥대장 면적하고 같이.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거네요. 예, 좋습니다. 이제 확실해 졌어요. 개축이라는 것은 용도와 그 저기 뭐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가옥대장 면적.

김연선위원

가옥대장 면적 있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대로.

김연선위원

맥시멈 그때까지 짓는 건 개축이고 넘는 건 증축이고 그렇게 되면 되겠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증축은 그거하고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면적이 늘어난 거라고 했으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늘어나면 개축이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예, 증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대로 가옥대장 그만큼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하고 조금만 늘어나도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옥대장 면적 만큼이면 개축이고,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만 늘어나도 신축이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자, 과장님. 신축은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그거하고, 신축하고 증축을 혼돈할 일은 없어. 아까 얘기대로 신축과 개축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개축과 증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신축하고 이 증축은 혼돈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니까 신축은 용도에 맞게끔 새로 짓는 것이 신축이고 개축은 용도와 그다음에 그 저기 면적만큼, 허가된 면적 만큼 짓는게 개축이고 증축은 여기서 허가된 면적만큼보다 오바했을 때 증축.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는 집에다가 붙여짓는 거를 증축이라고 해요. 새로 지을 적에는 아니고 있는 지금, 건물이 살아있잖아요, 그치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근데 한 평 내지 두 평을 더 붙여서 올릴 적에는 증축이지요.

김연선위원

올리는데 밑에 건 손 하나 안 대고, 늘어나는 부분에 이렇게 덧붙이는 것만 증축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기 만약에 우리가 밑에 거도 다 부수고 더 면적도 늘리고 싶어. 지금 명동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된 면적은 이미 한 70%인데 한 90%로 허가해 줬어요. 그러면 그 있는 골간을 잘 유지하면서 더 20%의 용적률을 늘리는 것만 증축이고 다시 다 부셔서 이렇게 20% 넣는 거는 증축에 안 들어가고 신축에 들어간다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부수고 새로 용도보다 더 늘어났을 때는 증축이 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신축이 돼요.

김연선위원

아. 신축이고. 예. 이제 확실해졌네요. 그러면 지금 이거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라는 것은 그런 범위로 생각하시면 신축은 아닌 게 분명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럼 증축이 해당됩니까? 여기에 면적이 늘어납니까? 지금 애초의 계약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애초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6억 가지고 할 적에,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금액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액은 차외로 하시고 지금 이 리모델링 공사의 내역만 한번 짚어보자 이거지요. 이게 지금 땅 면적이 몇 평이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200.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140몇 평이지요? 저기 대지 면적이 몇 평이지요? 그리고 연면적이 몇 평이지요? 될 수 있으면 평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말해 보세요. 대지가 몇 평이지요? 건축과 안 나왔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214평이구만. 도면에 나오구만.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기 대지가 140평 쯤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연면적이 210평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대지 면적이 평으로 안 나왔네요,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김연선위원

나눠보세요. 회배 불러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423㎡.

김연선위원

자, 제가, 사백,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3㎡요.

김연선위원

23회배니까 나누기 3.3 하면 맞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128평.

김연선위원

128평이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약 128평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이 몇 평인가 보세요. 지금 허가된 연면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뭐가요? 건축이요?

김연선위원

네. 그게 한 이백십.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214평.

김연선위원

214평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연선위원

아니, 확인하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저기 과장님. 709㎡인데,

김연선위원

기다려 보셔. 건축과가 그 정도는 확인해 줘야지.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건축과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유감입니다. 더군다나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안건이에요. 여기 나올 때 대지 면적, 연면적 몇 평이라는 거는 기본일 거 같애. 좀 아쉽네요. 아직도 확인 안 됐어요? 그러면 양 위원님이 214평이라니까 이거하고, 210평 쯤으로 해 놓고 차질이 있어서 저기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확인하셔서 여기다가 교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리모델링 공사의 이 공사의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초에 6억으로 지어진 그것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지금 이 공사 성질이 증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예를 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률적으로 정확히 따진다면 증축이 되지요.

김연선위원

증축이에요? 왜? 왜 증축입니까? 이미 허가된 면적보다 늘어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 지금. 얼마나 늘어있습니까? 허가 면적이 210평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로만 표시가 돼 있는데.

김연선위원

㎡는요 3.3 나누면 평으로 쫙 나옵니다. ㎡ 불러주세요. 제가 여기 계산기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지 말고 저한테, 제가 그 놈 가지고 할까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저는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공사는 진척되고 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이것 가지고 가세요.

김연선위원

오늘 단계가 어떻게 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뭐 계산기 주는데 시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금방 두드리면 똑같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말씀하시면 제가 두드려주신다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게 원래는.

김연선위원

(속기석을 바라보며)저런 소리도 다 적으세요. 똑같은 소리라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원래는 668.37㎡예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육백?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668.37요.

김연선위원

점37㎡.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그게 몇 평이지요? 8.37 나누기 3.3은 약 이백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02.5평.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약 203평이요. 그렇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 나간 거는 그거고 지금 실평수는 얼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709점. 709.44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214평.

김연선위원

잠깐만. 709.44요. 네. 나누기 3.3. 215평 그러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15평에 그렇게 되지요.

김연선위원

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걸로 봐서는 실지 면적하고 한 12평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설계, 애초 설계는 지금 몇 평으로 잡혀있습니까? 지금 설계상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원래 계약이 이걸로 돼있나? 214.9평으로 돼있지요.

「······」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214.94평. 그러면 약 지금 현재 있는 것.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물.

김연선위원

예. 있는 거를 그대로 하는 거다, 그걸 유지하는 거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거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늘어나지요.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늘어나······.

김연선위원

아니지. 허가된 면적은 203평 쯤 되는데 실지로 그동안 약수어린이집이 진행되면서 한 것이 215평으로 지금 실지로 재보니까 215평이다 이거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예. 또 뭐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원래 가옥대장상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8.37㎡이었는데,

김연선위원

203평이었는데. 네. 계속 반복하십시오.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혼잣말로) 평수 적어야 되겠다.

김연선위원

아니, 668.37이라고 내가 읽고 있어요. 그게 203입니다.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근데, 예, 예. 아이 뭐 그건 그런데 이게 1층인가요? 1층의 필로트있는 거를 건물 면적으로,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해 보세요. 우리 애초에 3월달에 계약한 설계도면이 4억 6천 얼마를 DH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한 내역이 몇 평으로 계약됐는지 계약서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1차로 지금 설계 변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니까 BH와 그 BH건설과 계약된 면적이 얼마냐 이거지요? 그 BH. BH지요? 그 회사가? 건설회사가. 건축이 4억 2,309만 4,000 그걸로 돼 있어요. BH개발. 그럼 이 사람들은 건축 연면적당 얼마에 4억 2300이 나올려면 몇 평.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과장님하고 팀장님 다 나오셨는데 이거를 모르셔요? 몇 평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14.98평. 아까 말씀드린.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거듭 확인하는데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된 애초에 서류상에는 203평으로 돼 있으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214.94니까 약 어바우트 215평, 그래서 저희는 그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말 그대로 리모델링, 잘 그것을 보강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 맞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말씀, 대답 크게 해 주셔야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좀 크게 해 주세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가정보육, 저, 지금 아이들 인원이 몇 명이죠? 현재 아동? 오늘부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오늘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로 저거 된 게 몇 명이죠? 자, 속기사 님! 과장님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도 번거롭네요.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는 기능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이거 녹음 기능 때문에 그러세요?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나,

무국

무국의회사

유혜선 말씀드려도 돼요?

김연선위원

예.

무국

무국의회사

유혜선 발언이 길으실 때에는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짧은 짧은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김연선위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지금 얘기하면, 저거는 보조 기능으로 (청취불능) 해가지고, 길어질 때 보완하려고 하는 거니까 짧게 대답하는 건 여기서 하고 하다가 길어지면 저쪽으로 나가도 되겠네요? 예, 좋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유혜선 그래도 좋지만 짧게 앉은 자리에서 하시는 부분은 메인 녹음에는 녹음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정원 현황을 지금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지금 바로,

김연선위원

자, 저기 행정사무감사, 오늘 5월 15일 날하고 지금 2차 하고 있어요. 여러 집도 아니고 해당 건이야, 약 어린이집 인원을 모르세요? 무슨 자료예요? 저기 고용자 팀장님! 인원 모르세요? 82명입니까,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82명 적겠습니다. 정확한 숫자 아니면 확인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아동의 실이 지금 몇 실로 돼 있지요, 이것이? 가령 지금 이 구조가 지금 현재 설계된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하는 거요?

김연선위원

원래 구조, 리모델링은 원래 있는 그대로 하니까 지금 가정보육실에 아이들 교실이 몇 개나 되느냐, 지금 현재 현황이? 모르셔요? 주무과장님! 제가 묻겠어요. 제가 흥분이 됩니다, 자꾸. 왜? 저희는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마땅히, 기본적인 것을 알고 여기 임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준비 안 돼 있으셔! 일주일마다, 이것은 더군다나 이 주만에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했어. 조사 왜 합니까? 그냥 알아보는 겁니까? 자, 그냥 알아보러 갈 때, 부구청장실, 내가 평생 잊지 못해. 4월 13일 날 11시 20분에서 내가 들어오는 시간까지 잊지를 못해요. 거기 가서 계실 때 여기 홍승대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1시 47분에. 나는 녹음하고 녹취하는 곳 아니면 얘기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구청장이 이제 법대로 하겠다고 그러셨어. 자, 좋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가정보육부, 건교부, 다 뛰어갖다 왔어요. 저희는 여기서 저희들이 내오는 얘기들의 용어를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여태까지 해왔던 식대로 한다면 그러면 어디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몇 실이 돼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어린이 정원을 가지고 운운하셨잖아? 그러면 그 정원도 얘들이, 받을 때마다 매년마다 얘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돼 있는 방의 수가 몇 개냐, 어린이집?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주무과로서 이것을 오다할 때 이게 어떻게 된다, 더군다나 의원들이 신축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다, 하는데 그것 아직 파악 못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저, 국장님!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행정조사와 관련해서 위원장권한대행으로서 듣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임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자료와 행정적인 것을 법률로서 검토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질문하고 있는데 우리 관계공무원 과장이나 우리 계장님들께서는 열심히 해 왔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 걸 보니 진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공부 좀 시켜서 보내세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위원들보다 더 잘 알아야지. 지금 위원들 숫자까지 빡빡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숫자도 모르고 있으니 방이 몇 개인지 무엇이 몇 개인지 이걸 모르고도 이 조사를 임한다는 것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몇 개냐고, 몇 개냐고 그러셔서 그러는데 이것을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부르세요, 보시고. 나는 서류 받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부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을 몇 개라고 하시면 그렇고,

김연선위원

아니 방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럼 지하 1층에 강당, 자료실, 지상 1층 보육실, 원장실,

김연선위원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 내가 정리해 드릴게. 방이 뭔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가르켜 드릴게. 자, 지하 불러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하에 강당, 자료실,

김연선위원

자, 그건 어린이집 원아가 있는 방이라고 하지 않죠. 교실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건 교실입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실만 말씀,

김연선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지상1층에 보육실,

김연선위원

지상1층에 보육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상2층에 보육실요.

김연선위원

네. 그러면 지상1층과 지상2층에 보육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칸으로 몇 개 나눠져 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칸은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연면적이 얼만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방의 숫자도 모르는데,

김연선위원

방의 숫자를 모르는데 그 면적은 모르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방을 하나하나는 그렇고요. 지상1,2층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1층, 2층이죠, 건축과에 묻겠어요. 지금 1층, 2층에 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1층 2층의 방의 사이즈의 구조에 변경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합니까? 구조가?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당초에서는 변경이 됩니다. 리모델링하면서는 변경이 됩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데서 변경이……. 그러면 1층과 2층에 그 층은 맞습니까?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층은 변경되는 게,

김연선위원

맞는데 그 변경되는 것, 개수는 그럼 같다? 개수는 같습니까?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방 개수요?

김연선위원

예.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지금 어린이집 보육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교육받는 곳이잖아요? 강당이나 식당, 그런 것을 제외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80여 명이 들어가 있는 교실의 수가 몇 개로 돼 있는지?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실은 3층에 늘어납니다.

김연선위원

자, 면적은 안 늘어났어요. 그렇죠? 증축 개축이 아니니까. 그러면 파티션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담당 우리 직원!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이름이 뭔지 나 모르겠는데 그 우리가 당초에 지금 203평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제 그 원상대로 우리가 보육시설, 방이 늘린다든가 또 강당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늘어났다든지 이것을 얼마만큼 줄어들어서 어떻게 된다든지 구청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되겠어요!

김연선위원

자, 위원님! 이게요. 주무과는 가정……. 지금 뭐죠? 여기가 무슨 과죠? 가정복지과입니다. 애초에 가정복지과가 용도에 맞게끔 그것을 보는 데가 가정복지과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에 대해서 보는 게 건축과고 계약 관계는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몫이다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박성식 님이 계속 있다가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박성식 씨가 팀웍 훈련 가서 오늘 못 왔습니다.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팀장이에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영선팀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럼 영선팀장,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김명수입니다.

김연선위원

김명수 팀장님이고, 박성식 님은 직원이시네?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감독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감독은 가시고 팀장님이 지금 오셨어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면적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니까 더 늘어난 부분은 없고, 보육아동 수에 대해서 그 파티션에 대해서 교실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개수가?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주무과장님! 가정복지과 김인자 과장님! 몇 개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지상 3층에 늘어납니다.

김연선위원

3층 늘어나는 건 면적은 안 늘어나요. 그러면 원래 2개 있던 것을 3개로 쪼갰습니까? 늘어났다는 건 개수가 늘어난 겁니까,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면적, 그러니까 3층에 보육실이 없던 것을 보육실을 만드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전에는 보육실이 있을 때 그럼 어디어디 있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하실 때 1층과 2층이 있다, 라는 것을 전에 있고, 그대로에서의,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전에 있던 것은 저희가 지금 그 집에 올라가는 구조를 보면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거기를 소위 말해서 지면과 닿는 데를 지하라고 하고 계단을 올라가서 주 사무실과 연결된 부분을 1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2층 3층,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아니요, 맞냐고요? 제가 혼자 떠들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현장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상…….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한데요. 현재 그 3층에 교사실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리모델링 하면서 보육실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설계가, 지금 파티션이 몇 개가 쳐있고 그런 것을 파악을 좀 자세히 못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저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이에요. 바쁘시겠지만 저희도 이것 하나를 위해서, 이 하나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 집 구조를, 지하에서 지면에서 댄 데를 지하라고 그러지요 지금, 소위 말해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님? 아니, 건축팀장님, 영선 팀장님?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지금 바로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이 반지하, 그러니까 묻혀있거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설계도에다 쓸 때 지하라고 명명하는 게 그거지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그렇죠. 지하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면에 닿은 것을……. 자, 그러면 저기 제 방에 가면요. 그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갖다놓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진 보셔야, 제 방에 있는데, 양 위원님 방에 보면 저거 있습니다. 저거 약수 어린이집 전면 사진 갖다 놔요. 저는 저기하나 위원님들하고 작년에 나갔다 온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되면서 머리에 그려지는데 세상에 행정사무조사 하는데 그 집을 어떻게, 그리고 지금 알고 그러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참 안타깝네요. 다시 한번 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봐야 아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면에 닿은 데가 지하라고 여기 설계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원장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있으면서 유아들 접견하는 데가 1층이고요. 그렇죠?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2층 3층이 보육실 맞습니까?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그럼 아까 다시 확인하겠어요. 원래 2층 3층이 보육실이죠?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아까 그 김인자 과장님이 말씀하신 1층 2층은 잘못된 거지요? 2층 3층은? 뭐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정도 머리 안 넣고 계획 세웁니까?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김인자 과장님? 올해 1월 8일 날 아닙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5개월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월 5일 날 가셨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서류가 가고 몇 차례 만담하고 이거 오죽하면 행정사무조사까지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파악이 안 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어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 2층 3층입니까, 1층 2층입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

김연선위원

이렇게 시간을 때우세요? 네? 아니, 두 분 다 모르세요? 팀장님하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지금 말하는 것을 이해 못하시냐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답변드린 건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답변드리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층별로 모르세요? 1층 2층도 못 세세요? 보육실이 어딨습니까? 보육실이 어딨어요? 제가 자료를 내놔야지 될까? 있으면 여기다 주세요, 자료. 아니 그 설계도면 있으시잖아? 거기에 보면 지금 1층 2층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냐고, 응? 제가 여기다 드리겠어요.

김수안위원

제가 한 말씀,

김연선위원

예, 드리세요.

김수안위원

물어볼게요. 건축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 약수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설계도가 없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묻는 게 어려워가가고, 우리 용어하고 좀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평수를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런데 평수로 묻고,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도를 좀 카피를 떠서 좀 들여다 보면서 해야, 설명이 좀 바쁘고, 거기에 이제 뭐 칸막이 된, 어떻게 그, 내부구조를 어떻게 한다, 그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안 주고,

김연선위원

과장님! 체신에 관계된 겁니다. 몇 회배를 몇 평으로 물을 때 묻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건 기록에 남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기록은 안 해요, 공식 명칭이 아니라서.

김연선위원

예, 공식명칭이 아니라도 3.3은 상식이에요. 저희가 빨리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리고 계산기 (청취불능) 않아요.

김연선위원

예, 두드리세요. 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어디가셨어 또?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전화 잠깐 하러 가러, 못 간다고 이야기 하러.

김연선위원

저러시니까 파악이 안 되시지.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아니, 전화,

김연선위원

아뇨! 회의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회의중,

김연선위원

이 정도, 국장님! 나 같으면 국장님 여기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열 내지 마시고, 내가 전화 잠깐 하고 오시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뇨, 제가 이런 말을 그 밑에서 얘기하신다는데 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속기하지 말고요.

김연선위원

위원님, 뭘 속기 하라 말……. 자, 다시 한번 그럼 팀장님한테 묻겠어요. (칠판에 도면을 그리며)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게 땅이 경사진 곳이잖아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암반 때문에 요만큼 돼 있잖아? 그럼 이걸 지하라고 그러고, 소위 말해서 이게 계단이잖아요? 올라가서 소위 말해서 여기가 1층이고 2층이고 3층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게 여기 지상보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육실이 어디 있어요. 2층 3층입니까, 1층 2층입니까? 상식적으로 2층 3층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층에 뭐든지 메인이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하고, 2층 3층입니까, 1층입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영자

고영자보육지원담당주사

3층에는 없었는데 새로,

김연선위원

자, 그럼 좋겠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김연선위원

자, 종전입니다. 종전에는 2층에만 있었어요? 3층에는 뭐였어요?

영자

고영자보육지원담당주사

교사실, 식당,

김연선위원

교사실, 식당, 예.

영자

고영자보육지원담당주사

보육실요.

김연선위원

예, 오케이, 그러면 이게 보육실이었고, 1층에 보육실이 있었어요, 예전에?

영자

고영자보육지원담당주사

보육실, 원장님실이 있었어요.

김연선위원

예, 일단 보육실이 여기 있었고, 나머지 사무실, 원장님이나. 지하에 뭐가 있었다고요?

영자

고영자보육지원담당주사

자료실,

김연선위원

자료실, 그렇죠?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자, 3층이, 여기 보육실 맞습니까, 전체가? 맞습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설계도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김연선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이거 3층 맞으세요? 눈으로도 확인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좀 기다리세요. 복사하러 갔으니까. 한 부씩 다 드리고 설명을 제가 드릴 게요.

김연선위원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분 됐어요. 2분 전에 복사하러 갔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10시 40분이에요. 이 기초적인 거 확인하는데 3,40분 걸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2분 됐어요. 조금 기다리면 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오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지요.

김연선위원

예, 확인합시다. 저기하고 이거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대로, 주무과장님! 이거 어디예요? 2층 3층이에요? 몰라요? 설계도 모르면 몰라요? 아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제가 면적을 말하는 게 아니야! 2층 3층이지요? 보육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나?

김연선위원

아니, 고영자 팀장님!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요. 새 법을 보세요. 07년도 여기에 따라서 여기가 전부 움직이잖아요. 계약하는 건축이 전부 움직이잖아? 여기 검토의견을 뭐라고 써 주셨냐면, 그 가정복지과에서 쓰셨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유가 뭐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걸 신축할 시에는 저기 그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재무과에서 쓴 거지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여기 과에서, 그 국장님이 그 정도도 모르세요? 그때 저기로 있으셨잖아, 생활복지국장님으로. 거기 주무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축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신축 시에는 정원 수를 감소시켜야 된데요. 그런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못 한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빵으로 치면 앙꼬 같은 내용이에요, 앙꼬! 지금 그런 말을 할 때 버벅댈 때 국장님이 지금 어떤 위치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시면 가만히 계시지는 못할망정! 해볼까요? 가봅시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신축의 문제점을,

김연선위원

그것도 얘기해드릴게. 얘기해 드릴게. 여기서 지켜보시라고. 가시지 말고!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안 갈 게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못 가죠. 당연히 못 가셔야지.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못가는 게 아니고 안 가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뭐든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일인당 보육실 면적이요. 기존법에는 3세 이상은 1.98㎡, 3세 미만은 2.04㎡인데요, 개정법에는 모두 다 2.04㎡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난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일인당 보육실 면적이 늘어나서 정원이 많이는 증원이 못 된다는 그런 얘기.

김연선위원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어요, 팀장님. 저거는 확인하고요. 지금 종전법과 신법이 05년도, 몇 년도에 달라지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이제 2007년도에 신법.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2007년도 신법에 따르면, 팀장님.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지요? 법이 2007년도에 바뀌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수시로 바꾸,

김연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신법이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제가 말 한 거는 지금 최신 개정된 거거든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2007년도 법에 따르면. 그치요? 7년도에 따르면 지금 유치원 원아 일인당 유효 면적을 좀 넓게 잡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종전법에 있는 것 가지고 리모델링 할 때에는, 그걸 그냥 현재의 원아를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신축할 시에는 저기 원아가 감소되는 게 그건 상식이지요? 그치요? 면적이 늘어나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조금 늘어납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보육시설의 설치 사업안내 그 지침을 보고 하십니까? 어느 책을 보셨어요? 이 책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여성가족부에서 온,

김연선위원

예,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보육사업안내지침 2007년도. 이거 보고 하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시행령도 보고 법도 보고 다같이 공통적으로.

김연선위원

예, 다 공통적으로 봤지요? 자, 그러면 오늘 가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지침 2007년도 겁니다. 거기에 몇 페이지를 보시냐 하면, 바로 이런 것들이 서로 우왕좌왕하게 만들어요. 법이 어. 보육시설의 설치면 57페이집니다. 놔두세요. 제가 읽겠어요. 자, 57페이집니다. 거기서 보면 05년도 1월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 시설에서 증축, 개축하거나 대표자, 종류, 소재지 또는 정원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변경인가를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이미 이 보육시설이 05년도 1월 30일 이전에 신설된 것은 고영자 팀장님 말씀에 의하면 신축시에만 인원에 저거가 한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서 마땅히 약수어린이집은 된다고 여기 써있고 서울시 여성가족부 보육관 담당자 이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면 이것이 제가 잘못 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이것은 이게 지은지 이게 몇 년도에 지었지요? 몇 년도에 지었든간에 05년도 1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것은 당연한 거구요, 그때 지금 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신축시에만 적용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일단 손만 대면 어린이집의 유효면적은 늘키게 돼있습니다. 혹시 제가 책만 쳐다보다가 잘못 확인한 줄 알고 서울시 보육담당부한테 가서 확인한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와 더불어 그다음 얘기는, 또 그다음 얘기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지금 주무과로서 신축을 한다, 개축을 한다 뭘 한다를 다 떠나서 어린이, 손만 대면은 어린이 유효면적이 늘어서 필연적으로 유효면적이 늘어나니까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고 팀장님은 어느 책을 보고 어디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는 그러니까 다음 에, 다음이 아니라 저한테 빨리 확인해서 이걸 알려주세요. 저희가 바로 이런 점이 왜 우리가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어린이집을 명수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다른 과는 같이 덩달아서 아, 그런가보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명수를 줄인다고는 안 했는데.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명수가, 지금 현재 인원이 있는데, 지금 내가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증축되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아이들을 다 받았어요. 어쨌든. 맞게끔. 근데 지금 다시 손 댈 바에는, 손 댈 시에는 이 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유효면적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명수가, 그게 맥시멈인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래서 중요한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 1인당 면적이 과연 더 늘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아이들을, 그 지역 애들을 다 받을려면 과연 이것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안타깝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게 니 돈이냐, 내 돈이냐 해서 맞춰서 짓고 설계변경하고 난 지었습니다. 만세 하는 것이 아니라 짓되, 잘 짓되 목적에 합당하게 할 때 하나 하나 점검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메모하세요. 지금 현재 겁니다. 제 묻는 말이 어렵다고 얘기하셔요. 저는 회배를 1m 곱하기 1m가 1㎡로 1회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평수라고 얘기할 때 회배 나누기 3.3이 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배 불르면 아는 대로 불르면 3.3을 제가 계산하려고 계산기까지 가져왔어요. 그게 어렵다고 하니까 저는 대단히 걱정 되네요. 만약에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속기록을 꼭 확인하십시오. 정확하게 제가 불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연면적이 214.94평입니다. 709.44회배니까요. 그래서 자, 과장님 어디 가셨어, 지금. 김인자 과장님. 오신지 5개월 되면 뭐 하셔. 행정사무조사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나가시고서는 뭐 따로 뭐 따로. 응.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빨리 오시라고. 전화.

김연선위원

2분만에 오셨는데 어디 2분만에 오셔. 누가 2분만에 오셔. 응. 그 사이에 봅시다. 자. 김인자 과장님 오시면 얘기합시다. 거기는. (의석에서 일어서서 도면을 펼쳐놓고)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지요. 지하층 평면도. 자, 그리고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돕니다. 그러면 예전 건 없네요? 지금 이거 새로 한 거네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 그 옆에 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좌측에 있는 것이.

김연선위원

아.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줄어들었네, 숫자가. 방이.

김연선위원

방이, 아니요. 면적이. 그니까 어린이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3층에는 전부 강당 무대 주방이니까 3층은. 변경된 게 없고 욕실이 3층에 없는데 아까 3층에 어린이집 있다 그러는데 없는데. 확인해 보세요. 이거 와서 보세요. 자, 이 정돈 머리에 그리셔야지. 응. 자, 보세요. 종전이 3층에 어린이집 없습니다. 잉.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3층에 강당이 있고 부식창고하고 부대시설이 있어요. 창고하고 주방하고, 설계변경이 그 쪽으로 방이 됐던 것들이 변경됐네.

김연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약수어린이집 지하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서부터 1, 2, 3이거든요. 보면은 아까 지하에는 없고 어린이집이 1층에 여기가 있었어요. 당초에. 여기 있었지요? 여기 1층에 하나 있었고, 1층에 2개 있었네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 탁 트인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아니. 당초 거래매.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아니, 이게 여기까지라니깐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여기가.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트인 거다 이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1층이. 이건 3층이네. 자, 바꾸겠어요. 1, 2, 3으로 올라가니까. 예. 1층에 이게 어린이이집의 영아실 있지요. 그다음에 잠깐만. 2층에 유아실.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거기 다.

김연선위원

아, 요거 다. 1층, 2층이네요. 그리고 3층이네.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그거를 지금 바뀐 게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이렇게 바뀐 거지요.

김연선위원

바뀐 게 여기. 잠깐만 여기는 일부 하프로 바뀌었네. 그다음에 유아실. 예. 여기는 다지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오케이. 또 3층은?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3층은 전체 바뀌었네.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3층은 강당.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거 또 이거이거 문제가 있네. 와서 보세요. 과장님. 주무과장님 보세요. 자, 어린이집 제가 한번 이거 얼핏 어바웃트로 제가 때리겠어요. 종전에는 어린이집이 1층에 전체 다 돼 있었어. 맞지요? 팀장님.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 부분이 여기는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그니까 어디. 1층, 그리세요. 여기다가 색칠하세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요.

김연선위원

유아실 색칠하세요. 아까는 여기 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그려보세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아니, 여기가 다예요. 아이, 아까 여기만 하시길래 밑에까지 다라는 얘기였지요.

김연선위원

오케이. 그럼 그쪽 오른 쪽 부분. 네. 그럼 여기 하겠어요, 잉.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그니까 말씀을 하세요.

김연선위원

설계도면 보시는 분은 영선팀장이잖아. 보시라구. 같이 보시자구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예.

김연선위원

자, 여기지요? 그치요? 요거지요, 면적이? 그치요? 요거는 기타용도 아니에요?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연선위원

여기 1층에 요기만 있지요. 그치요? 그다음에 요기는 놀이홀이고 유아실이 양쪽에 있습니다. 맞지요? 여기서는 전부 유아실이에요. 몰았지요? 그치요? 자, 유아실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제가 보겠어요. 이렇게 뽑아 주세요. 자, 이제 됐습니다. 가 계시고 제가 이 설계분을 당초와 지금 신축을 봤어요. 이거는 거꾸로 가네, 더 오히려. 이렇게 뽑아주세요. 유아실의 당초 건축과는요, 유아실의 당초 면적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재 유아실의 면적이 얼마나 변했는지, 총면적, 됐습니까? 이해 되세요? 당초 유아실의 면적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새롭게 짓고자 하는 유아실의 면적.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를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고 팀장님하고 김인자 과장님. 자, 다시 한번 김인자 과장님 나갔다 오시는 바람에 다시 확인 하겠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신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신축을 검토해 봐라 얘기했더니 가정복지과에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축시에는 법에 따라서 유효면적 일인당 필요한 유효면적이 넓어. 그러니까 정원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모르세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신축을 못 하는 게 정원 조정 그거보다 계약의 해지가 일단 어렵다는 거,

김연선위원

아, 계약은 주무과하고 얘기할게. 그거는 아니, 얼버무리지 마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 얼버무리는 거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야 아니야, 계약은 내 아까. 그러니까 나갔다 오시니까 그래. 공부할 때 학생이 있어야지 되지, 내가 또 얘기한 거 또 반복하잖아. 얘기합시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 말씀 드리겠어요. 아까,

김연선위원

계약 관계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여기 쓴 내용만 얘기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김연선위원

본인,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나갔다 온 이유는 제가 오늘 사실은 구청 행사에 10시반부터 진행요원으로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뭐요? 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오늘 진행요원으로.

김연선위원

그니까 뭘 진행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 거기 행사 보조요원으로,

김연선위원

그니까 무슨 행삽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오늘 시장 사모님 구청장 25개,

김연선위원

아, 아까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구청장 사모님 초청 간담회에 11시부터 16시 10분까지 하는 구청장 사모님의 행사요원으로 10시반 쯤 지금 과장님이 가실 계획이었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못 가고, 지금은 못 가지만 어제 저녁에 양동용 위원님께 위원장님이시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아 그래서 국장님이 하니까 그럼 내일 2시에 좀 안 되겠냐 하니까 그럼 2시나 모레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10시반에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10시반에 그러면 제가 안 오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제가 10시반에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를 좀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다음에 팀장이 있으니까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 알았다고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10시에 와서 저는 보내 주실지 알고 솔직히 자료준비가 부족한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서 거기에 할 일을 못 하겠다 지금 여기가 길어지니까 못 하겠다 그러고 양해드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전화 드리러 갈 때 상의, 먼저 지금 허가를 맡고 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예.

김연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좀 양해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글로 못 갈지 알고 자료를 많이 준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하겠어요. 자료 준비하는 거는 행정사무조사니까 당연히 해야 돼. 그거는 어제 일을 가지고 제가 오늘 들어가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그래도 의회가 열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있어요. 날짜와 시간과 그것이 5월 8일날 확정돼서 해당 과에 그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된 날입니다. 5월 15일. 일주일 간격으로. 이것이 저희가 그래서 제가 나눠서 얘기하겠어요.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 언제언제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것인지 실체 파악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제 어리버리하게 해서 뭐해서 못 했, 이거를 자료를 잘 몰랐다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요 의원 생활 7월달에 출발하여서 오늘날까지 근 1년, 아니, 한 10개월 가량 됩니다. 이제 제가, 저도 이번에 3월 29일날 이후로 많이 저도 반성과 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마음가짐을 말씀드립니다. 속기록에 보면 본 안건하고 관계없이 어디에 간다, 뭐 한다 그런 내용으로 1/3분이 적혀있어요. 이게 주민자치시대에 블랙홀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게 중앙정치 시대라면 바로 윗기관 윗기관 해서 어떤 절차가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명목하에 어떤 그 이 블랙홀적인 이런 면을 볼 때 정말,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하물며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아까 양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의원 9명밖에 안 돼요. 2500억에 대한 1년 예산을 다루는 구의회입니다. 하물며 이 얘기를 따질 때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얼마나, 1, 2년 된 저기도 아니고 과장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공사에 있어서 나오기 전에 파악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 받기에는 어제 7시에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오는데 구청장님 사모님. 자, 좋습니다. 구청장님 사모님이 오는 게 연례 행삽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구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구마다 돌아가는데 요번에 저희가 당번입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아요. 이거 언제 연락 왔지요? 저희가 구의회라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마인드를 알려드리겠어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주민의 대표예요. 그리고 집행부가 잘 하는지 감시와 통제를 하라는 게 1번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행부가 구청장님 사모님을 모시든 뭘하든 저희하고는 별갭니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왈가왈부할 저기 권한도 없고 그런데 왜 유독 저희 의회가 열리는 날이면 이것을 가야 되는지 그러면 뭣 땜에 의회에 계획서 해서 일정 잡고 뭐 잡고 합니까? 전화하셨다고 지금 허락 받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날 아침 10시에 나오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저는 3주 동안 이것도 뛰어다녔어요. 이 자료가 보시기에는 거저 전화만 하여 압니까? 현장에 가서 뛰어가서 보지요, 관계 유관기관에 가서 확인하지요. 저희는 사삼오사로 뛰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물며 조사를 당하는 피조사 대상자로서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서울시 구청장 사모님 초청 간담회에 간다는 이런 페이퍼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금도 나갔다 중간에 회의 갔다 올 때도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았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락 하겠어요. 왜? 난 어린이집이 더 소중하니까. 맨날 집행부가 1/3분을 집어끌어내려서 저희가 나갈려고 하는데 나갈 수도 없어. 이거를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의 알 권리라고 구의원을 잡는 세상이더라구. 유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제 나가시고 허락받고 나가시는 거 좋습니다. 저는 나갈 때 일일이 여기다 적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것이 연면적 709.44, 215평입니다. 약. 거기에 지금 현재 인원이 한 82명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인원이 맥시멈인지 정원 더 받을 수 있는 거인지 아닌지 그니까 최대 이 면적당 최대 받아들일 수 있는 원아의 수가 몇 명. 계산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정원 95명인데요.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95명인데 지금 애들이 못 차고 있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니까 정원이라는 것은 캐퍼 시설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원아는 82명이지요? 그치요 ?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8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85명. 그럼 한 10명 정도가 못 찼네요? 그러면 용량이 95명인데 지금 한 85명이 타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85명도 이 면적으로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85명으로 정원을 들였을 때, 예를 들면 다시 내가 이해시키겠어요. 면적이 지금 이 면적을 할 때 85명이 맥심엄 됩니까? 그 계산해 보세요. 고 팀장님! 이해 가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 하고 나면요?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는 말씀이신가요?

김연선위원

지금 리모델링 계획 잡혔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기 전의 얘기입니다, 하기 전.

김연선위원

아니, 자,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미 82평을 잡았어. 그렇죠? 85명이 하고 있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85명의 지금 원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신축할 시에는 원아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게 불가피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유효 면적이 늘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맨날 또 확인해서 (청취불능) 다시 한번 하시지요. 내가 읽어드릴까, 내신 것? 다시 읽어드려요?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는 여기서 오늘, 주무 과에 대한 것 이런 기반적인 것 얘기합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으로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놀이터 설치와 정원조정, 이 두 가지 때문에 어렵다는 사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정원조정입니다. 여기에는 보육시설 신축 시 개정된 영·유아법의 설치기준 및 반 배치기준에 따라 보육아동 정원조정이 불가파하며, 정원의 증감은 보육시설의 반 운영 상황 및 신축 시 배치될 보육실의 면적 등에 따라 가변적임. 맞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본인들이 썼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1인당 보육실 면적이 기존에는 3세 아이로 해서 1.98회배고 3세 미만에서 1.64회배였다. 그렇지만 지금 새로운 법은 영·유아 모두 기존으로 똑같이 2.64회배다. 맞죠? 이렇게 내셨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크게 대답해 주세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과장님 나가셨지만 지금 고팀장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신축 시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에 신축이라고 명기돼있지만 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안내서 지침에 따르면 신축은 물론이고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할 때 모두 새로운 법을 적용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05년도 이후로. 제가 찾아 본 바에 의하면. 확인하셨어요, 김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와서 보세요! 보세요? 과장님 보세요, 이게 어딨 건가! 거기 책자로 나와 있을 겁니다. 2007년도. 자, 보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보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과장님! 이리 나와서 앉으세요. 안 들려. 안 들려. 앉아서 얘기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앉아서 하세요. 자리를 마련했어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 보육실 면적과 1인당 시설 면적이 기존 법은 3.63회배인데 개정법은 4.29회배입니다. 3대 4의 비율로 시설 면적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본 과에서 제출한, 본 과에서 제출한 정원조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측, 개축 시에도 불가피하게 적용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할 때는 안 받는 걸로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면 정원이 늘어나는 걸로 건축과 설계하고 같이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김연선위원

자, 그래요. 저는요. 제가 세금을 내고, 6억입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6억을 내고, 주무과고요. 더군다나 종전까지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관심 사항을 갖고 현장에도 나갔고, 예산에서도 추가 50% 배분을 하고, 업무보고 시에 이것이 잘못되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2월 15일부터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아는데 불과 한 20분, 아니면 확인해요. 리모델링? 아니, 리모델링이 뭘로 알아요? 리모델링을 뭐로 알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면 똑같이 신축으로 이게 정원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제 우리 똑바로 압시다! 이 법에는 여기에 쓰신 것은 신축 시에, 리모델링이란 말은 지웁시다. 지금 신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기에 보면 신축 시에만 개정된 영·유아법을 따른다,라고 저희한테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서를 보니까 신축은 물론이지만, 그것은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증축, 개축에 대해서 시설기준에, 이거 읽으셨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읽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거기에 신축은 물론이지만 증축, 개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약수어린이집이 신축이 아니면 증축 개축,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달라지고,

김연선위원

그건 물론이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건축을 할 때도 설계하면 이거 뭐 이렇게 면적이 오히려 주는 걸로 건축과에서 알았어요.

김연선위원

아니죠. 건축과 얘기하지 마세요! 건축과는 이런 용도로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십시오, 하면은 설계도 보고서 이것을 면적을 뽑아! 제가 얘기할 게요. 주무과에서 어린이집 실 유효 면적 몇 개, 필요한 시설의 면적을 먼저 잡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건축이에요. 지금 다른 것 넘나들지 마세요! 리모델링 잊어버리시라고. 여기에 저한테 여기다 써줄 때에는 신축법에 의해서만 적용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여길 보니까 증축 개축이 다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봤는데 제 말은,

김연선위원

아니 그것 빼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고쳐서 어떤 내부를 해가지고 유아가 늘어나고 해서 보육실이 늘어나는 것이고, 신축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에는 자꾸 건축과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건축과에서 신축을, 저희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신축을 할 때 지금 있는 똑같이, 거기다가 똑같이 그 건물을 경계를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걸 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을 따라서,

김연선위원

김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나는 김 과장님이 이 나를 많이, 이렇게 인내를, 훈련을 시켜. 다시 얘기하겠어. 다시 하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저기 건축과는요. 어린이집 그 유아실에 대해서 몇 개, 저분들이 하라고 그럽니까? 이 법을 아시는, 이것을 읽어야 되는 책임 있는 과는 어딥니까? 유아, 어린이 면적당 필요한 유효면적, 시설면적, 이거 건축과에서 체크합니까? 이것을 체크하는 데가 어딥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건축과도 하지요. 이게 어린이집 용도기 때문에.

김연선위원

아니, 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것 확인했습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근데 제가,

김연선위원

잠깐만 계셔보세요. 지금 자꾸 저기하지 마세요. 이거 신축 시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서 알게 된 사실입니까? 이 보육지침 읽으셨습니까? 증축, 개축 시에도 종전 법 있다라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직 못 읽어봤어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축한다, 개축한다, 리모델링한다, 라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지을 것인가 할 때, 1번이 기능이에요. 다시 쉽게 얘기할까요? 기능 정도의 판단하는 곳이 가정복지과라 이거지요. 왜? 어린이집에 맞게끔 기능적 역할을 하게끔 할 때 유아당 정원을 규정하는 거니까! 시설면적은 유효면적 몇, 그 다음에 영·유아 면적 얼마, 그러면 제가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땅 면적 158평이면 여기에 한 60평, 저기 60% 안고 연면적 맥심엄 얼마 나오는 거 이미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통적으로 얘기할 때 명동을 빼고 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앉아야 되는 게 한 60%죠?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면적의 60%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건축면적, 연면적은 몇 프로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거기가 몇 종인가? 김 계장! 거기가 몇 종이야?

김연선위원

신당3동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아니. 확인해 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내가 정리하겠에요. 확인하는데, 자꾸 지지부진하게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자고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자고요. 다시 얘기하겠어요. 07년도 신축이라고만 알았다고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셨잖아. 증축 개축을 아셨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건축과 그 박,

김연선위원

건축과는 얘기하지 말아!

영자

고영자보육지원담당주사

아니요. 그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가정복지과에서 정확히 건축과에 의뢰한 서류를 좀 보자고.

김연선위원

그렇지.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그걸 봐. 어떻게 의뢰했나. 그걸 보면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거라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신축을 고려, 저희가 2007년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는 없었지만 만약에 고 계장이 했다면 2006년도 지침에 그것을 보고 이것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이게 리모델링이 제가 위원님께 사정을 드린다고 할까, 부탁을 드리면, 이미 신축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이 이미 30%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연선위원

잠깐만! 과장님! 지금 나는 신축하자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오늘 회의 시작하면서 신축 검토의견은 2월 15일 날 얘기한 이후로 4월 13일까지 저는 두 달동안에 검토 끝났어요. 저는! 신축 못 하고 지금 일 진행하고 계시잖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내가 오늘 여기서 회의한 이후로 신축을 왜 못 하느냐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셨어요? 그런 내용가지고 시간 잡아먹지 마세요!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다가 딱, 이 글자가 중요하잖아. 여기 신축 시에 개정된 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여기서 주무과에서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신축 시에는 지금 있는 건물을 다 부수고 다시 신축할 때는 이런 것도 이렇게 띠어야 되고 다시 경계선을 하고 또 이런 기준에 따라서 현원도 준다, 이 정원이 준다, 이런 검토를 한 거고요. 그런 검토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김연선위원

리모델링,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신축은 이해됐어! 이제 이후로 얘기하지 마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잠깐, 아까 물어본 것 답변할 게요. 그 200%예요, 용적률이.

김연선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용적률 200%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제 인내력을 한계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신축하자는 말은 여기서 지우자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김연선위원

리모델링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할지를,

김연선위원

아니, 좋게 하는 것은 지금 좋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만 알려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것만 얘기하자고. 뭘 그렇게 복잡하셔! 아니 과장님 정도가 이걸 해결을, 이걸 이해를 못 하셔? 여기서는 신축 시에만 유효면적이 시설당 영유아당 많이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그걸 보니까, 영·유아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2006년도는 어떻게 돼 있었어? 고 계장!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잠깐 저,

김연선위원

아니아니, 이거 하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쉬었다 하지요. 커피 한 잔 하고, 화장실도 갖다 오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잠깐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1시18분 조사중지

11시37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제가 긴 시간 애기했기 때문에 김수안 위원 님 먼저 물어보실,

김수안위원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먼저 얘기 할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하던 거 마무리 하세요.

김연선위원

자, 지금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무과에서 이것이 리모델링 공사비로 6억이 책정된 이후에 건축과로 이것을 문의할 시에 어린이집 유아면적에 대한 시설면적이라든지 보육실, 그 면적에 대한 판정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면적요?

김연선위원

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하겠다, 이러면 계획을 세워서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합니다, 설계의뢰를.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설계의뢰를 할 때 그것이 법이 새로운 법으로 이렇게 유아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그것 확인도 건축과에서 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같이 했어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만 먼저 얘기하세요. 같이 합니까?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같이 하지요.

김연선위원

같이 하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박성식 주임하고 저희 영선담당하고 같이 다, 지금 영선담당이 사실 바뀌었습니다. 그 먼저 영선담당하고 먼저 담당하고 박성식 주임하고 다 같이 상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어요. 이것이 할 때, 아시지만 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 법도 바뀌고 이럴 때 이런 개정되는 법에 의해서 유효면적이라는 게 변형됐을 때 건축과에서 체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주무과인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이게 서로 미룰 사항이 아니에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저희 과에서 체크를 하고요. 그 변경된,

김연선위원

제가, 라는 게 누군지 얘기하세요. 소속 팀을.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가정복지과죠.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먼저 확인하고 건축과에다가 이 면적이 이것이 확인하고자 할 때, 그럼 묻겠어요. 고용자 팀장님이 이때 계셨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박 주임하고 얘기할 때 이 법에 대해서 그때 논의할 때 그 개정법에 의해서 그 유효면적이 늘어나는 사실은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알고 있었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하나씩 합시다. 그러니까 건축과에 있는 주임과 또 가정복지과의 팀장님은 새법에 의해서 그 면적이 늘어남을 알고 계셨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신축 시에만 해당이 된다고 알았습니까, 아니면 증·개축과 관계돼서 모두 관계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제가 그때 당시 위원님이 구정 전에 그 검토의견을 신청했을 때,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할 때는요. 그때 그 박성식 주임하고 우리 영선담당하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구법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던 거라고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을

계약을

맨 처음에 3월 달에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경과에 보면 3월 달,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3월 17일 설계변경,

김연선위원

3월 17일 그때, 설계변경이 왜 들어가? 애초 것, 애초 거가 3월 달에 설계의뢰 하잖아요? 경과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건 작년, 2006년이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자, 있죠? 제가 왜 자꾸 화가 나냐면, 이벤트가 있는 날짜는 다섯에서 일곱 날이야. 아무리 일이 많아도 이거는. 맨 처음에 이거를 약수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고 6억 배정을 05년도에 받았어요. 설계가 06년도 3월 달에 개축 설계가 됐어요. 맞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맞아요.

김연선위원

자, 됐지요? 그때 당시는 고 팀장님이 안 계셨잖아?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거 긴급입찰 들어갈 때 공사공고 나갈 때 박 팀장 할, 그때는 계셨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 이것에 대해서 영유아실에 대한 개정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것이 신축 시에만 된다고 알았습니까, 증·개축 모두 된다고 알았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신축, 개축, 증축에 모두 된다고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할 때는,

김연선위원

잠깐만! 아니! 끊자고! 11월 달에 증축, 개축, 신축, 모두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김연선위원

아니아니요. 가만 있어봐! 하나씩 끊자니까! 11월 30일날 우리가 긴급공고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나라장터에다 내가지고 12월 1일부터 긴급입찰을 해가지고 8일 날까지 닫아. 11월 30일날 서약하실 때 최승걸 과장님하고 고 팀장님이 있을 때 그때 증축, 개축, 신축 시에 모두 적용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거 확실히 얘기하세요. 아까 내용 얘기한 것하고 틀려요. 제가 지금 이것을 들이댈 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고 팀장님, 건축과 빼세요! 고 팀장님이 얘기하실 때 11월 30일 당사자 팀장님이셔. 그럴 때 증축, 개축, 신축 모두 종전 법 안 하고 신법에 따라서 적용받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건 몰랐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30일에 몰랐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거를 분명히 하라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김연선위원

잠깐만! 11월 30일까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때 영선을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몰랐구요,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영선팀하고 같이 한다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 영유아법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묻겠어요. 과장님은, 건축과장님. 박 과장님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중구청에 전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어린이집을 보자면 법이 바뀌는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체크 다 하십니까? 이거 체크 하셨어요, 안 했어요? 06년도 11월 30일에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는 내용이거든. 이거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 전부 신법에 적용받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난 그 법을 안 읽어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김연선위원

아, 그럼 법은 요겁니다. 지금 이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자꾸 못 이해하는데 가만 있어봐. 내가 이해를 시켜 드릴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나를?

김연선위원

예. 그래야지 되잖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뭐가 변해서 문제가 되는 거요?

김연선위원

자, 요거. 그 얘기할 때 어디 가셔가지고 못 듣고서 계셔, 읽을 때. 요거 05년도 1월 30일 이전 설치된 보육시설에서는 증축, 개축하거나 뭐뭐가 변할 때는 새로운 법에 대해서 적용받는다 하는 것이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나와요. 새 법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건 법이 아니구만. 지침이네.

김연선위원

어. 법은 따르고 지침은 안 따러?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에서,

김연선위원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건복지분가요, 거기가 어딘가. 그 쪽의 장관이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준 건데, 이것은 꼭 법도 아니고 지켜야 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김연선위원

어. 좋습니다. 중요한 얘기하셨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거 뭐 구청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이래요.

김연선위원

예, 아, 좋습니다.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 평이나 늘어났다, 화장실 한 평 늘어났다 그렇다고 규정을 막 바꿀 수 있나요. 건물 한 평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안 늘어나면 손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할 적에 계단이 하나 필요하다, 애들 때문에. 그거 해서 증축이 좀 됐다 해서 그 규정을 싹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 내용의 지침의 규정을 따르라는 내용인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늘어났을 적에 판단해서 따라야 되는 거지, 화장실 한 평 편리상 늘어났다, 장애자 때문에 하나 늘렸다 그렇다고 전 규정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 판단 해줘야 할 일이지.

김연선위원

자. 그럼 건축과장님 다시 묻겠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산꼭대기로 올라갑시다. 지금 화장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아 1인당 활용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듯이 용어 정의를 할 때 신축이요, 증축이요, 개축이요 하고 제가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랬지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을 저희가 손댈 때는 증축이든 신축이든 개축이든 손대는 건 손대는 시점에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 할 때는 지금 과장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여성가족부 지침이니까 이거는 관계없다, 영유아법에 없으면 지침은 우리가 저기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판단을 해 봐야지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니까 판단이라는 게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영유아법에는 없으므로 지침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예속될 필요는 없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필요할 때는 따라가지만.

김연선위원

아,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좋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화장실 조금 편의 시설했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금 화장실 하나 고치자고 우리가 6억 배정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내가 지금 과장님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모든 게 올스톱이 왜 됐는지는 모르겠어. 난 도대체 과장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를 본인이 꼭 속기록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읽어보시는데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잉. 천천히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이 어린이집 다시 지을려고 하잖아요. 그치요? 그렇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다시 지을려고 한다구요?

김연선위원

리모델링할려고 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지요. 하고 있어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자, 리모델링하는데 어린이집 면적, 보육시설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저촉을 지금 종전법과 신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법이 아니라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침은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할 수 도 있고 없을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법, 령, 지침이 있을 때 그 지침은 판단 여부에 따라서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법을 만들 필요가 없네. 지침이나.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법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헌법에는 기본적인 법으로 골격이 돼있습니다. 그다음 법에 의해서 령이 있고 어떤 그거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그러니까 저도 헷갈리네. 지침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짓지. 하하하. 판단에 의해서 우리 구청. 우리 감시와 통제할 게 아무 필요없지. 지침서가 왜 있어. 그리고 소위 말해서 페이퍼로 일하는 집행붑니다. 페이퍼가 뭘 하나 해도 부구청장 지침 그런 용어를 정리해서 일을 하고 페이퍼에 남깁니다. 하물며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보육시설에 관한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그 지침은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대단히 의아스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상으로 가겠어요. 11월 30일에 신축, 증축, 개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법을 적용받는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고 팀장님. 11월 30일날. 최 과장님이랑 여기 복명서에 다 사인하셨어. 그때 이 신축, 개축 뭐지요? 증축에 관하여서 종전법을 따르지 않고 신법을 따른다, 신지침을 따른다, 법이 아니고. 그거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몰랐습니다.

김연선위원

몰랐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몰랐구요.

김연선위원

몰랐고 언제 알았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2007 여성가족부의 보육사업지침은 3월부터 적용을 하기 땜에 3월부터 적용하라고 내려오는 거구요, 우리가 건축과에 리모델링을 요청했을 때는 리모델링은 구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판단을 해줘서 그렇게 ······.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제 핑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2007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지침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3월달에 배급됐기 때문에 그 전에 몰랐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3월부터 적용하라고.

김연선위원

아. 3월부터 적용하라고 어디 써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원래 보육사업업무는 3월부터 다 지침이 바뀌는 지침이라든가······.

김연선위원

그 법규를 가져오십시오. 그니까 기시년이 지침서가 1월달부터 우리는 1개년으로 알고 있는데 3월부터 지침이 된다 그거를 갖다가 법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건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건 찾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니까 매년 3월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 그러면 3월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치요. 3월 나온 다음에는 알고 있으셨습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알고 있었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래서 알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생각 하셨어요? 문제점을.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런데 저희가 신축을 하면은 위원님은 그 어린이집이 좀 아동이 늘어날 줄 알고 저희한테 검토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지요.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제가 어린이들을 늘리고자 한 게 아니라 저기 앞에서 보다시피 지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데에 계단을 올라가서 원아들이 장애아든 일반 아이든 저 2층서부터 소위 말해서 2층에, 애들은 일단 지면에서 1개층을 올라가야 원아시설이 되게 돼있어요, 첫째. 그런데 이게 장애아가 8명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6억이 배정됐고 3억이 더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장애아들에게 할 때 일반 원아와 통합 시설에 맞게끔 제대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때 길가는 사람 막아놓고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자꾸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해 보시자구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정원이랑 관계 없어요. 정원은 이쪽에서 이렇게 제가 2월 14일날 업무보고 시에 건축과에서 3억이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리고 전혀 모르고 계셔. 그랬기 때문에 2월 15일날서부터 전적으로 우리는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갔어요. 저희 복지건설에서. 그런데 3월달에 왔다고 칩시다. 저희가 정원에 대해서 늘어나는지 뭐하는지 압니까? 여기서 정원이라고 본 가정복지과에서 써 줬어요. 자. 이런 것도 문제야. 가정복지과에서 정원조정에 대해서 관련부서 이렇게 써놓고, 나는 책임없다, (청취불능) 했다 이건 무슨 뭐,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책임없다는 말은 아니구요, 위원님이 저한테,

김연선위원

자, 3월달 지침 했지요? 3월달 지침 아셨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1월달에 지시하실 때는 만약에 신축을 할 때 정원이 늘어나나 안 하나 저한테 검토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위원님한테 갖다 드렸던 거고.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신축만 고려했어요. 그렇게 정리 해도 좋지요. 자, 그래요. 그러면 2월 14일날 그러고 저희가 계속 이런 보고가 왔고 저희가 4월 2일날 현장이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 위원이 빨리 보고를 했고 현장에서 4월 12일날 모두 주무과장님 이하 몇 분이 모이셨어요. 왜? 공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 때가 4월 12일입니다. 부구청장 회의실에서 4월 11일날 했어요. 11일날 했고 4월 12일날 저희 2시에 4시반까지 현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그때는 아셨나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알았어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연선위원

그 때는 이제 증축, 개축 했을 때. 지금 말싸움이야. 신축은 잊어버리시라고. 잊어버리시고 증축, 개축할 때 지금 종전법을 지금 적용 받습니다. 신법을 적용 받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현행법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현재껏 누가 언제 했든지간에 지금 하는 것은 신법입니까, 구법입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제가 지금 법령이랑 법이랑 지침을 다 보고,

김연선위원

아니, 지침만 얘기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없는 법. 내가 아직 찾아보지 못해.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제가 법을 찾아서 제가 위원님한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어요. 이제는 저는 10개월간 지켜 봤어요. 해 온다, 가져온다, 지리멸렬해. 이제 난 안 물어봐. 상급기관에 유관기관 가서 직접 확인 한다구요! 누굴 가지고 장난 놀아요! 내가 보겠어요. 다시 묻겠어요. 나,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법, 법은 지켜야 돼. 지침은 판단 여부에 의해서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저는 아주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는 생각하고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거는 과장님에게 넘기고 팀장님한테만 얘기하겠어요. 오늘은 난 지침서만 가져왔으니까 지침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야. 지침서만. 제가 이거 모르니까 보여드렸잖아.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이 시점 29일날 지금 몇 시야. 저기 12시 5분전이에요. 이 시점에 제가 지침서를 보여드렸어. 그치요? 읽었지요?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네.

김연선위원

읽고 나니까 어떠세요?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이거 신법입니까, 구법입니까? 지침서에 의하면. 이렇게 정리할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리모델링하면 저희가 구법을 적용 받는다고······?

김연선위원

아니, 이거를 읽어봐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 제가 지금 위원님 지침만 따져서 대답을 못 하겠고요.

김연선위원

(고함소리) 아니, 지침만 얘기하자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아니, 제가.

김연선위원

지침만 얘기하자니까.

담당

담당보육지원

고영자 법도 읽어봐야 되고,

김연선위원

아니, 내가 그러잖아! 법 읽고, 아니, 면적도 지금 이런 거 파악 안 되는 사람이 언제 법이야! 법은 우리도 얘기해 보면, 전화. 난 안 읽어. 전화만 해 보면 알잖아. 그리고 영유아법 있습니다. 여기. 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저거 찾는데 오래 걸려. 딱 서울시에다가 전화하면 나와요. 여기 담당자가 여기 왜 있어요? 저는 이제 다시 정리하겠어요. 법 얘기하지 마세요! 법 없다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추후로 제출하세요! 난 오늘 내가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거 지침이에요. 지침만 갖고 얘기합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거는 증축 개축할 때 이 팀장님도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시다. 치침만 가지고 얘기하시자구요. 자. 그러면 앉으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지침하고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김연선위원

(탁자를 치면서) 법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김연선위원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법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서 아니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김연선위원

검토 내가 안 한다고 그랬지요! 지침만 얘기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살살 얘기하세요. 살살.

김연선위원

지침만 얘기하세요! 지침만 얘기하세요. 살살?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얘길 해야지요. 무슨 말씀인지 신,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깜짝깜짝 놀랩니다. 아주.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 신축을,

김연선위원

더 놀래보셔요. 진짜 그 정도에 놀래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축,

김연선위원

(고함소리) 아니, 지침만 얘기하시라고! 지지부진하게 당신이 얘기한 거 속기록 읽어보세요! 증축 개축 얘기하면 또 막 얘기하다가 글루 가. 나 있지. 오이. 하지 마시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리모델링을, 무슨 말씀인지. 아, 근데 목적이 뭡니까, 그게? 지금.

김연선위원

목적?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여태까지 몰라서 또 얘기를 해! 장애아에 맞게끔 신축, 개축이든지 제대로 목적에 맞게끔 잘 짓기 위해서! 그랬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알려주시면 좋은 어떤 관점을 지금 찾을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김연선위원

아, 관점인데 조사하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요것만 얘기하세요. 잘 했으면 조사가 왔겠어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이, 그래도 이제 일단은 이미 공정이 거의 저는 30%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위원님께서 또 더 전문적으로 알으셔가지고 뭔가 해 주시면 약수어린이집을 더,

김연선위원

나랑 바꿉시다,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뭘 해 주시면

김연선위원

내가 과장으로 들어갈테니까 당신이 의원하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말을 지금 말씀이라고 이 자리에서 하세요! 내가 그럼 과장이 될게. 당신하고 나하고 바꿉시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바꿀 수 있는 것,

김연선위원

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김연선위원

바꿔보세요! 그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거를 다른 거 얘기하지 말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오늘, 아니,

김연선위원

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김연선위원

김인자 과장님은 도대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위원님.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좀 슬슬 하시라고. 슬슬.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김연선위원

웃어요? 웃어! 이게 웃음이 나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행정, 아니, 의원님.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지금 하는 이유가,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너무 이 분위기가 살벌하니까,

김연선위원

(일어서면서) 살벌해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예!

김연선위원

나는 제명까지 돼서 이제 지금 가 거지 와 있어요. 아셨어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김연선위원

왜 하지 마셔요!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아.

김연선위원

TV 안 보셨어. TV 안 보셨어!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그거하고 저하고 별개예요.

김연선위원

그렇지. 별개지. 그러니까 하시자고. 아셨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아, 살살 얘기해도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아니, 살살 얘기 하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예, 위원님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살살 얘기하지, 제가 (청취불능) 합니까?

승대

홍승대기획재정국장

살살 얘기해도 되잖아요.

김연선위원

살살 얘기합니다. 얘기합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청취불능) 해 보세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앉으세요. 앉으시고 천천히 가라앉히시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한테,

김연선위원

아니, 김인자 과장님은 읽어보셔, 속기록. 뭐 하나 얘기하면 막 이것 저것 얘기해 가지고 정말 저기. 자. 다른 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조삽니다. 말 그대로 사무조사예요. 조사는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만 있어요. 아셨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물어보세요. 다시 제가 질문을 해 드릴 테니까. 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김연선위원

자! 다른 거 말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지금 알려졌는데도 지금 뭘 어떻게 잘 해 보시겠다는지 저는 대단히 걱정되네요. 자. 30% 공정이 지나갔어요 우리 철거하는 순간을 알고 가서 공사 중지하고 1주일간 이거를 심도있게 얘기하자고 했어. 그런데 그다음날 몇 시간만에 뒤집었어. 나 모든 걸 증거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신들은 대충 여태까지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거를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자. 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어요. 원론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자. 이제 신축은 옛날에, 이제 신축이라는 말 절대 넣지 마세요. 넣지 마시고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종전법에, 지침에 따르면 종전법에 따라가겠습니까,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이라면.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리모델링의 경우에 지침을 보면은 신법을 따라 가게 돼있는데 저희가 다른 법도 한번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게 된다면 정원같은 거는 리모델링 후에 조정할 수 있는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를,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끊으세요. 자, 지금 다시 얘기하겠어요. 법 상위의 법에 어떻게 됐든지는 그다음 얘기하고요, 이 보육시설 설치에 따라서 지침에 의하면 손을 댈 시에는 신 치침에 따르게 돼있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것만 보면 그런데.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 위원과 동시발언) 다른 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얘기는 (청취불능) 보며 얘기하자고. 그 얘기 지금 몇 번이나 지금 리피트 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용어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세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그 지침만 갖고 답변을 딱 하라고 하니까.

김연선위원

(고함소리) 그런데 지금 몇 사람이 이걸 가지고 지금 리피트하냐고!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니, 말씀해 보세요.

김연선위원

건축과장님이 얘기하고 지금 보육과장님이 얘기하고 팀장님 얘기하고 그 지침에 대해서 내가 분류를 해 주잖아. 그 전에는 법과 지침이 난 동일한 줄 알고 있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 근데 다르게.

김연선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또 똑같이 또 일색으로 나가세요! 허 참!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딱 물으시니까, 지금 저희한테 할 때 지침을 갖고 할려면 뭘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 그걸 신법을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다음에 또 아, 당신이 그 신법을 따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동시에 발언) 그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 김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니까 다른 걸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김연선위원

지침에 따르면 신법에 됐다고 돼있으나 위의 상위법을 봐서,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검토해서 추후에 보겠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렇게 하면 1절로 끝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내 수준을 모르고 그렇게 못해서 그렇게 설명하세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상위법이, 다시 정리하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연선위원

다시 한번 본인 얘기로 해 보세요. 지침에 따르면 무슨 법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아, 신법인데요. 상위법도 보고 종합적으로 다른 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김연선위원

네, 좋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며칠 날까지 하시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언제까지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연선위원

저희가 다음 회기가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확인하고 또 저도 확인할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3일을 드리겠습니다. 3일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아시겠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이 행정사무조사는 제가 한 10개월 의원을 하다보니까 제 믿음이 뭐냐 하면 공무원들은 절대로 페이퍼로 얘기하고 법과 이런 것의 질서에 따라서 하지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면은 이것이 잠이 안 오는 거가 이런 경웁니다. 정말 몰라서 저렇게 대답을 하실까, 정말 심사숙고할려고 저러실까? 일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제 다시 정리하겠어요. 보육시설의 설치를 지금 현재 약수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할 시에 이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저기 건축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청장님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판단 기준도 어떤 판단기준 예시가 있을 겁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구요.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한두 평 늘어나는 편의 시설 했는데도 그 법을 따라야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김연선위원

그럼 이거 지금 한 두 평 늘어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저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구요!

김연선위원

아. 그래요!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겁니까? 한 두 평 늘어나는 것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손 보는 대수선하는 리모델링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여.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우리 이 전면에 캐노피가 쏙 들어가서 이렇게 캐노피가 왜 있……. 테라스 밑에. 그 부분이 아까워서 좀 늘린 거고, 그러면서 실을 키운 거예요. 뒤에 들어간 이 면적, 얼마 안 됩니다만 쏙 들어간 것을 폈어요. 그 네모 칸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구형으로. 그런 식으로의, 1층을 좀 늘리고 층마다 이 쏙 들어간 걸 펴놨어요, 좀 넓게 쓸 수 있게끔. 이런 경우는 편의상 하는 거지. 말은 증축이죠, 면적이 조금이라도 늘었으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 법을 따른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김연선위원

아니, 저는 증축, 개축이 아니라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 경우에 어떠냐고 해서 이 경우를 설명한 거 아니에요.

김연선위원

아니, 나는, 나는 참, 내가 이게 참, 저희가 만약에 저기, 배드 수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지금 제가,

김연선위원

건축과장님! 제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묻는 말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떠냐? 이 경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이 경우가 뭡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설명하잖아요. 캐노피, 테라스 부분 늘리고, 편의상.

김연선위원

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 뒷부분 조금 들어간 것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아, 그거 이 만큼 늘었다매! 8평, 12평 늘었다매! 그건 맨 처음 얘기했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글쎄, 그 얘기. 이 경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종전에 이미 늘려져 있어! 이미 12평이 늘려져 있어.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지금 당초하고 변경된 게, 이게 맞는 것이 당초에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김연선위원

알았습니다!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12평 늘어난 것 알았어요! 지금 215평 짓습니다! 알았는데 유치원 원아가 있잖아요. 이러한 필요한 유효시설 면적과 보육원실의 유효시설 면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런 것 재면 딱 몇 평방이 나옵니다. 지금 82명이 되는지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신법이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법은 잘 모르겠어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어! 영선 팀, 와보세요. 이거, 이거 계산하면 딱 나와. 이제는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설계도면에 나와. 이것 가로 면적, 세로 면적 하면 이거 딱 나와요. 이 면적이 과연 유아의 몇 명의 수준인지 이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수안위원

김 위원님! 김 위원님! 조금 쉬시고 제가 좀 할게요. 영선 팀!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예.

김수안위원

저기 리모델링에 대한 설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지금……. 과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김 과장님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우리가 그 법정으로 지금 그 유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기준이 약 한 95명 정도 정원이 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현재 82명 정도가 수용이 돼 있었던 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85명,

김수안위원

85명. 이걸 시설이 노후화가 되고 우리 김연선 위원님은 정상적인 어린아동들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것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다보면 장애우 아이들한테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이 되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먼저 리모델링 전에 그 인원 숫자하고 지금 이 설계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1층 기준으로 했을 적에가 1층에는 약간 면적이, 영아실의 면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계산적으로.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구면적 시설보다 신면적 지금 리모델링한 것이 조금 그것도 10여㎡, 이런 식으로 조금 늘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전부다 강당, 무대, 이걸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유아실이 완전히 없어져버린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리모델링으로 해서 아까 법적으로는 95명인데 지금 인원이 85명인데 이 면적 숫자로 계산을 해봤을 적에는 95명은커녕 60명 수준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아니고 대략 1/3인, 내가 지금 계산을 지금 쭉 한 시간정도 해봤는데 제 계산적으로 구건물이 있을 때 하고 지금 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걸 갖다 줬을 적에 그 전용면적이 영아, 유아를 합쳐서 한 1/3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의 유치를 이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셨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제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4대째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해서 6억을 예산을 잡아줬던 것을 5대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더 3억을 해줬어.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6억을 갖고 하다가 3억이 늘어났으면 그런 부분도 설계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현 설계 상 위원님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되레 예전 건물보다 수용능력이 적을 수뿐이 없다는 것을,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에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시니까 이런 설계도에 의해서……. 자, 3층 부분은 강당이 없던 부분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했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줘갖고 이거를 공사를 했으면 되는데, 전년도에 거기 현장에 예산심의를 할 적에 현장에 가서 그것도 보고, 그 쪽에 운영자하고 얘기를 듣고 자, 장애우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자, 해갖고 이게 예산도 더 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김인자 과장님은 안 계실 적이지만. 이런 것을 갖고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의논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내가 지금 계산을 해봐도, 이게 면적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영유아실이. 3층이 완전히 없어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95명 수용할 수 있는 게, 이 면적 갖고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고 계장님! 계산 한번 해보셨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기 리모델링을 검토했을 때는 그 정원이 사실은 95명에서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검토할 때는 제가 서류를 봤을 때는 95명에서 한 123명 정도까지 증원되는 걸로 해서 이게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김연선 위원님께서 뭐 3일 안에 그것을 검토해서 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지금 보육실이 줄고, 신지침에 따르면 그렇게 줄고 하는 그런 검토 부분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침하고 또 다른 법에 해서 당초에 보육인원이 정원이 늘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3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총 연면적이 709. 44인데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제가 지금 영아실, 유아실을 계산을 해보니까 예전에 구건물로 있을 적에 357㎡ 정도가 계산이 돼요. 이게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신 리모델링을 했을 적에는 233㎡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지금 한 120 정도가 어린이들의 유아실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층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야. 3층이 싹 없어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5명을 수용을 하려면 리모델링하게 되면 더 어린 아이들을 유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예전의 숫자보다도 2/3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러니 안타깝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그때 당시에 또 막 신축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저는 법정 상, 무슨 재무과에서 뭐죠? 그 입찰에 의해서 업자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좀 집행부나 저희 상임위원들이나 의회 딴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그날 우리 재무과장님 계시고 뭐 건축과장님 계시고, 현장에 가서 그냥 법률적으로 제가 잘 부족되는 점이 있어서 옆집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왔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 무슨 신축 이런 것을 지금 절대로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렇게 리모델링 설계를 했을 적에 면적이 그렇게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할 부서에서 이런 것을 알았어야지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설계가 됐어. 가설계라도 해갖고 검토를 해봐서 야, 이거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 하면 상임위원회하고 좀 의견을 조율을 좀 하고 공사를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지금 안 생기잖아요! 감사 받을 것도 없고. 참 난 이게 답답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공사 발주도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집행부하고 심사숙고하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도 좀 나가 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어린, 정상아, 정상인 어린아이들보다도 우리 김연선 위원님이 그 장애아들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걸 좀 해갖고 옆집이라도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게, 첫 번서부터 발디딤이 잘못된 거다,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건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그냥 얘기하면 딴 소리나 하고 그러면 우리도 피곤하지요.

김연선위원

자, 거기에 덧붙여서,

김수안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지금 김수안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초에 아까 몇 나왔지요? 몇 회배가 나왔지요? 저는 361㎡예요.

김수안위원

예, 367정도,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한……. 자, 과장님, 보세요. 종전에 어린이에 대한 면적이 36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 된 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김수안 위원은 아예 계산도 안 해봐도 한 층이 없어졌어, 유치원에. 없어지고 이게 두 개 층이야! 그래서 저기하니까 250이야. 하품을 하시는 것 보니까 졸리우신 가봐. 자, 이거 보세요. 예전에 360㎡인데요. 지금 나온 건 250㎡입니다, 어린이집이. 그러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이것이 95명에 맞춰진 인원인데 지금 현재 80 몇 명의 정원조정이 되니까 250명이 된지 모르겠어요. 전 이거 계산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축은 갖다 던져버리고라도 지금 이 리모델링할 시에는 이렇게 저기가 변했잖아요? 어? 지금 3억 더 받은 것까지는 진도 안 나갔어요. 지금 6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유아실이 3분의, 100㎡야. 이 정도로 되면 유아에 대한 면적이 돈은 들입다 지어가지고 했는데 인원수가 제대로 안 됐다, 얼마나 우습냐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관심, 작정으로 몇 번이나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러는 차원에 이것을 안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설계도면을 보니까 확실히 나왔어. 361㎡ 대 250㎡면 100㎡가 줄어들었어! 이거 우찌할라고 이렇게 하셔요? 신축은 둘째치고, 이것도 구법도 되는지 모르겠어. 있는 걸 줄였으니까! 말이 껍데기만 다시 짓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중구 한번 걸어다녀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구의원 됐으니까 내가 이걸 안 거고. 우리 보도블록 한번 걸어다려 보셔. 기반기설, 중구가 얼마나 그지 같은지. 깐다니까, 벽돌, 블록 다 깐다니깐요. 한번 잘하는, 나는 속을 어떻게 구행정하는 것 보지는 않고라도 보도블록 깔은 것, 아스팔트 깔은 것, 기반시설한 것 가서 좀 보세요. 그것은 눈으로 보이니까. 맨날 걸어가니까. 우짤꼬, 세상에! 어린이집도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오늘요. 다시 얘기하지만, 법명, 그거 하시고요. 지금 과장님도 이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 당장 공사중지시키세요, 지금! 공사중지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오늘 구청장님 이하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공사중지시키세요. 공사중지시키는 사유는 용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첫째, 두 번째 재무과장님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냥 용도상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지금 계약했습니다, 12월 27일 날. 그렇죠? 맞지요? 돈은 회계상 2월 전에 나갔다가 다시 선급금 받았다가 다시 나갔어요. 그건 질서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계약해지에 따른 종합의견, 그러면 심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1억 2000만 원을 해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문제점에 봉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요.

김연선위원

그럼 뭡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아, 그러니까 해지 전에, 여기 그대로 써 드린 거하고 같이,

김연선위원

그대로 읽어보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이 계약은 심의, 성실 원칙에 따라서 이행하는게 원칙이다, 하는 것이 법률 제6조, 지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 그 윗부분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52조를 보면 사전 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김연선위원

그게 52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드린 겁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정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할 시에는 52조에 의해서 그것을 해지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이 제가 얘기 듣기에는 설계 변경은 언제 할 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설계변경은 재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아, 그러게. 그런데 지금 예정이 저번에 영선팀에서 박성식 주임 말에 의하면, 12월 30일 날 준공 예정일이면 통상적으로 2,3개월 전에 그 설계변경을 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저기 그 화장실 보수를 하겠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3억이 증액이 됨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뭐 화장실이나 기타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설계변경을 시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추가로 3억이 예산이 더 편성됨으로써 필요한 엘리베이터라든지 기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시설을 다시 시설 설계변경를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설계에다가 엘리베이터는 어디에다 박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과 소관인데,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추가로 박을 예정이십니까? 설계 의뢰해봐야 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 도면이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김연선위원

아, 엘리베이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려고 설계변경 그 쪽으로 하려고 보고를 드린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계변경 들어가려고 이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 설계도는 언제 작성한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작성한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지금 작성한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2월 14일 전에는 모르셨고? 그렇죠? 저희가 이거 신축이다, 그 추가로 3억 배정된 걸 2월 14일 날 아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죠? 업무보고 시에.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업무보고 때까지 모르고 그 후에 알았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라,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들어가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것을 지금 가설계를 받으신 거네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이런 식으로 가려고 이번에 우리 팀장이 보고를 하려고 가져와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고 어쩌고 하는 건 여기 의견을 들었으니까 조금 조정이 돼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서도.

김연선위원

오케이. 조금이 아니라, 저희 이거 다시 전면 수정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보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가설계에 의해서, 아직 설계가 완성된 게 아니고 가설계에 의해서 지금 창고 영역에, 그러면 그 전에 설계된 것도 갖다 주세요. 리모델링,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거예요, 원래 계약된 게.

김수안위원

아니, 구 건물, 예전,

담당

영선담당

김명수 옆에 게 옛날 건물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간에 계약된 건 없네, 그럼 도면이?

김수안위원

이게 리모델링되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간 지점은 따로 있고,

김수안위원

중간 거를 가져오라고.

김연선위원

중간 거,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BH하고 계약한 것 있죠? 그것을 중간 것을 갖고 오시고. 이건 최종적으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박았을 때 이렇게 박아야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설계가 이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중간 것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오면,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 위원님! 그 ‘박아야’ 소리를 빼시고, ‘설치’, ‘시설’ 그렇게 용어를 써 주십시오.

김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 시에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겠다,라고 해서 가설계를 뽑아보신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설계변경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어요. 자, 설계변경이 됐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계약변경합니다, 안 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을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지요. 바로 그 점이예요. 저희는 이것이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어떤?

김연선위원

자, 지금 설명드릴 게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게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렇죠? 6억 받았을 때 리모델링에는 그것에 부합되게 이미 설계가 완성됐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12월 14일 날 저희가 추가로 3억이 더 배정됐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12월 14일 날 배정된 게 아니고, 12월 14일 날 내년도 예산으로,

김연선위원

책정됐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책정됐지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3억이 더 배정됐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공사하니까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다가 총 투여된 것은 9억 1000만 원이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계약금액이 증액이 됐어. 그런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계약금액이, 아직까지는 증액 안 됐죠.

김연선위원

아니아니요. 저기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은 공사할 때 계약하는 금액이 계약금액이고 지금, 공사금액의 50%만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공사금액 총액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2007년도로 봤을 때 이제 증액이 된다고 봐야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2006년도에 6억에 맞춰서 저희가 이미 나왔는데 그것에 의해서 12월 1일날 나라 장터에 다 실어서 12월 8일날 개찰을 해 가지고 12월 29일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6억에 맞는 종전의 계약대로 계약을 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당연하지요.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러면 12월 14일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쓸 것을 기화로 그 내용이 가미되지 않은 계약이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건 당연히 가미되지 않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안 됐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왜? 예산이 올해에 책정된 3억으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를 넣든 뭐를 제대로 하든 제대로 할려고 검토해 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 엘리베이터다 그렇게 생각하여 이것이 3억에 맞게끔 되는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설계 변경에 의해서 계약 변경을 하시는 거를 꼭 앞으로 그 공사 11월 30일, 07년도 11월 30일에 준공 날짜에 2,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 변경이라는 우선 설계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돼서 계약 변경을 하는 시기가 되면 그 시점에 하는 거지 꼭 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설계 변경이 오면 당연히 계약변경을 하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변경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계약 변경됐을 때는 계약을 변경한다고 돼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하시는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해지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지요.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정변경은 이렇습니다. 당초 용도가 변경됐다든지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저기 일이 있다든지 하는데 이 경우는 사정변경입니까, 설계변경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사정변경이라면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걸 지을려고 했는데 지을 필요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사정변경이고,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설계변경 내역이라고.

김연선위원

자. 그러시면 그렇게 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은 당초의 용도는 맞는데 더 잘 한다든지 변경사유로 인해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지요. 네.

김연선위원

그 용도가 맞게끔 하는 거고 지금 사정변경은 그러는데 재무과장님은 계약을 해지해야 된다고 줄곧 얘기하시잖아. 그걸 사정변경 사유라고 그러잖아.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 노노. 그게 아니구요, 그 사정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연선위원

아니, 아까 법률까지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본인 말씀대로 법 52조에 의해서 사정변경으로 해서 불가항력적인 환경, 그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인하여 이것은 해지하고 재, 다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서면에 얘기하셨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방금 전에도 요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면 다시 해 보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거를 짓는 거를 중지하고 신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정변경이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생겼을 때 그 때는 해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김연선위원

자. 다시 또 얘기할게. 아유 그놈의 신축 신축 아주 귀가 아프게 들려. 신축은 때려부수고 짓거나 없는 데 짓거나는 신축인데 지금은 이미 공사가 아까 얘기대로, 과장님 말대로 30% 지금 공정이 진행됐대매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치요.

김연선위원

저희가 문제를 삼았던 시점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는 뭘 묻냐 하면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여기다가. 나는 지금 답답해 죽는 게 이거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공사계약체결.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건축설비 외 3개 분야가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중임. 계약을 체결 후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함. 우리 구의 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4개 업체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계약법상 계약 해지에 대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 또한 현재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준비금으로 선급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계약해지시 반환 근거가 미약하여 반환받기가 어려움. 그렇게 명시하셨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자, 그러고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52조에 의해서 사정변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정변경은 뭐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당초 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어린이집이었는데 우리가 좀 사정이 바뀌었어. 딴 걸로, 뭐 복지시설 딴 걸로 해야 돼. 그런 용도 변경이라든지.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김연선위원

아니면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환경을 사정변경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속기록 확인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연선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이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가 있으니까 확인하세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 속기록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다시 말씀 드릴 게요. 지금 이 밑에 써놓은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추진경위에 보면 2007년 3월 5일날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로 계약해지에 따른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6일자에 계약해지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한 그 내용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그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김연선위원

자, 계약관계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과장님 보세요. 계약해지에 관한 업무는 재무과의 소관입니다. 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유기적인 시스템이 돼있어 가지고 계약에 대해서 입찰이 됐든 뭐가 됐든 저기에서 계약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어느 것에 된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는 재무과 영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여기서 가정복지과에서 계약 해지를 한다고 거기서 명시했습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제 얘길 들으십시오.

김연선위원

그것도 떠나서 또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 가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 계약해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랬어요. 지금 이건 눈 가리 고 아웅이야. 왜? 11월 30일 전에 2개월, 3개월 전에 계약, 설계변경한다는 게 필연적으로 나온 사실이야. 그리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설계변경이 됐어요. 우리가 집을 지어. 나 뭔지 모르지만 리모델링 중간 거 가져와 보시라는게 그 전에 지금 어떤 계획이 있을 거라고 종전의 거가. 그게 변경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자, 그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잠시 정회하겠어요. 잠시 정회하시고 여기 엘리베이터 박는 부분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가지고 하자구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박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있나. 한번 손 보고 11월달에 가서 엘리베이터 박는 게 좋겠니 아니면 지금 변경 사유가 났을 때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게 좋은 지는 이미 나와 있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계약해지 가지고 얘기하니까 저기 잠깐 5분만 이거 확인할 시간을 주십시오. 예. 제가 이거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오셨으니까 엘리베이터 박는 자리 한번 딱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거, 제 거 요거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3분 조사중지

12시35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하여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조사중지

13시47분 계속조사

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연선위원

국장님은 어디 가셨어? 자, 잠깐만.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 요기 안에 계세요.

김연선위원

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어디 화장실이나 어디 가셨을 거예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들어오시라고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저한테 우선.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시에 아까 뭐 청렴 뭐라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청렴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청렴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감사과에서 뭘 감사 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그 감사과 주관으로 하는 청렴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민간단체들 또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계약했던 것들 그런 걸 과별로 전부 과장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재무과장님 배석 하에서 그 쪽에서 문제점을 그 쪽에서 지적해 주시면 답변하고 하는 그런 일종의 감삽니다. 시민감사지요. 그런 것을 받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시민감사를 하는 게 지금 정례적인 겁니까? 지금 정례적인게 아닙니까? 지금 한 거는.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닙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연선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는 중구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잠깐만요. 여기 자료가 있네. 음. 청렴계약제위원 2명, 한국투명성기구 2명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재무과장, 관련 부서장 9명 이렇게 해서 모두 15명. 15명이 하게 돼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나누겠습니다. 중구청 관계자를 뺀 15명 중에서, 중구청 관계자를 뺀 기타 외가 시민이라고 하면 중구 구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전문갑니다.

김연선위원

전문가.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은 저기 중구 구청이 몇 명이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중구 구청 11명, 전문가 네 명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15분의 11은 구청 관계자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갖다가 객관성을 확보해야 될 사람이 네 명밖에 없네요? 심의위원 중에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심의위원. 이게 심의위원이 아니라 참석 대상인데 관련 부서장들이 9명이 참석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피감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연선위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무 과장님의 계약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이 많습니다. 약수어린이집을 계기로 저희가 계약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렴계약이라든지 앞으로 지양돼야 될 부분이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청렴계약에 대한 심사심의위원회가 있는 건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어떤 무슨 사안이 발생해서 그거를 갖다가 감사, 조사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례적으로 있다는 걸로 봐서는 명칭이 심의위원횝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심의위원횝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이 11명입니까? 관계부서가.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계약에 관계된 거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그때 그때,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지요. 계약에 관계된 관련 부서.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플러스 계약에 관계되는 주무 부서인 재무과.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를 하는데 그러면 구청 관계인은 9명이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11명입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장 당연히 참석하고,

김연선위원

재무과장님하고 감사담당관하고 또 누가 당연직이라고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당연은 아니, 두 사람이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피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장.

김연선위원

예, 관련 부서장이 아홉 부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해당될 때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때 그때 해당될 때,

김연선위원

오시는 걸로 알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줄 수 있는 분이 네 명이네요? 그치요? 위원회에서. 15 빼기 11이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그니까 네 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렴계약제 위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청렴계약제 위원님 두 분하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두 분과 한국투명성기구에서 두 명이 나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저기 김위원님 잠깐만요.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잠깐. 아니 저기 그런 것보다도 과장님.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구청 일정표 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일정표를 팩스로 지금 하나 넣어주라고 그러세요. 오늘 일정. 우리 과장님이 가는 일정표가 지금 하나 구해 주라고. 그러면 되지.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일정표 하나 받아서 제출해 드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제15찹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러면 그거 복사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복사해서 주시고 한 분 계시고 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청렴계약제가 우리 중구가 꼴등이더라구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청렴계약제가요?

김연선위원

예.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왜, 어디서 뭘 보셨습니까?

김연선위원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게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런 절차를 밟나했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어요. 25개구가 지금 현재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거의다가 조달청에다 의뢰해가지고 이게 계약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중구청은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뭔데요, 그게?

김연선위원

아, 계약할 현황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 그거는 뭐. 그니까 뭐를 뭐가 한 건도 없는지에 대해선 내 모르겠는데,

웃음

김연선위원

예, 설명을 드릴게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공교롭게 청렴계약과 관계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좀 귀가 쫑긋 했어요. 왜? 오늘 관계에 대해서 얘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심의위원회가 구성비도 15명 분의 11명이 있고 청렴계약도 전문직에 계시는 두 명, 두 명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심히 걱정스러운 데다가 지금 기존 데이터가 뭐냐 하면요, 보통 계약을 함에 있어서 조달청에 조달 의뢰해서 조달청에다가 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계약 관계를 위임할 수가 있고 아니고 중구청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런데 유난히 저희가 봤더니 25개 구에서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하나도 없는 데가 중구밖에 없어요. 2006년도에. 데이터가 틀린 지는 나중에 확인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이 계약관계가 왜 중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 어린이집과 이렇게 더불어 갈 때 이 계약관계부터 좀 투명하고 좀 이것이 좀 재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지금 연관 지어서 얘기 했습니다. 그 꼴찌라고 하면 수요 기간별 계약현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계약 건수를,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꼴찌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 저기.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해당사항이 없는 건 안 보냅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거는요. 수요 기간별 계약현황 해 가지고.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리고 그거 가지고 등수 매기는 것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

아니요. 저기 등수는 달리기 우리 여기서 세 명 가지고 달리기해서 1등 2등 3등도 줄 수 있고 여기는 수요 기간별 계약현황을 할 때 조달청의 이 시설팀에서 수요 기간별 계약현황에 대한 자료가 지금 팩스로 제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분이 잘못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유독이 25개 구에서 06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중구가 한 건도 없다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김연선위원

제가 꽁찌라는 표시는 이 자료에 의하면 중구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꽁찌는 표현이 적합치가 않고 한 건도 없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한 건도 없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말 가지고 우리가 저기 하는 게 83건을 둔 강남구가 1등이고 한 건도 안 준 것에 대해서는 꼴찌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거슬리다면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랑구는 한 건이 있지만 47억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중구가 이런 데로 나가야 될 것 같애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네.

김연선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다른 거 말고요. 이 약수어린이집에 대해서 6억을 애초에 리모델링 할려다가 지금 사정변경이냐 계약변경이냐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말 막힌 적 없습니다. 사정변경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예, 사정변경 아니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변경을 할 때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 계약이 변경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그거는 발주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변경 됩니다.

김연선위원

발주부처는 어디 부서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가정복지괍니다.

김연선위원

네.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에 의하면, 그러면은 계약변경에 의해서, 아니, 설계변경을 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계약변경이 가능합니까?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계약변경 가능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계약해지하고는 관계 없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해지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 계약해지 하지 않고 저희가 계약변경에 의해서 이 공사는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주영

장주영재무과장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그렇게 가주시고 다시 건축과장님. 회의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시지요. 건축과장님. 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네.

김연선위원

제가 그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관계해서 당초 설계도와 이미 06년도 12월 27일 BH사와 계약된 계약서, 설계도면, 그 다음에 향후 3억의 올해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다시 수정된 계약에 대한 가 설계도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이거 확인해보셨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뭘요? 저희가 제출한 거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제출했는데 확인해보셨냐고? 다 갖고 계시냐고? 본 위원들한테 줬는데 갖고 계시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이제 건축과장님은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건축적인 게 전문이시니까, 이 설계도면에 의하면 지하는 1/3이 변경될 예정이고요. 차근차근 보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그었어요. 1/3이 변경될 지역입니다. 제일 중요한 계단과 이런 주간에 그 점이 바뀌고 있어요. 파티션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1층을 보겠습니다. 1층에서 바뀌는 게 3/5이 변경됩니다. 유아실, 그개를 뺀 왼쪽 부분은 전부 변경돼야 됩니다. 확인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천천히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시라고요. 저랑 같이 확인하시자고요. 제가 이렇게 빨간 줄로 그었습니다. 3/5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된 거고, 이게 된 거예요. 유난히 있어야 될 부분은, 어린이실에 대한 방 두 칸만, 교실 두 개를 뺀 오른쪽은 중앙에 계단이 바뀌고 실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는 이런 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3/5이 바뀌고 있어요. 빨간 줄로 그었습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 다음, 2층을 돌리겠습니다. 2층에서는 유아실에 대해서 지금 유아실 그개, 3칸으로 돼있는데 3칸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단 부위가 중앙에서 좌측으로 밀리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넣어야 되고 창고로 해가지고 와서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이것은 1/2, 이렇게 두고서는 하면은, 이것도 한 2/5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빨간 줄, 보십시오. 그렇죠? 보세요. 맞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대답하세요. 대답하시라고요. 바뀌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게 안 되면 제 걸 확인하십시오. 빨간 줄로 그었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말씀하세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냥 설계변경이 단순한 파티션의 변경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층을 보겠습니다. 3층은 완전히 바뀝니다. 3층에서는 당연히 계단식이 좌측 상부로 가다보니까 중앙에 있는 게 전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주방, 그 다음에 강당, 강당이 축소되고 무대,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방과후교실, 이게 창고와 이런 것의 용도변경이 4/5 정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강당 면적이 줄고요. 무대가 여기서 무대 면적하고 강당 면적을 같다고 치고, 그것을 뺀 나머지 3/5은 전부 틀립니다. 맞습니까? 이거 보셔요. 이 강당하고 무대는 제가 볼 때 이거 면적이 틀린 것 같은데, 일단 같다라고 보고, 기능은. 그리고 여기서는 방과후교실이 들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방과후교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강당과 무대로 전부 밀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설계변경 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이미 리모델링 공사를 아까 김인자 과장님에 의하면 지금 공사 공정을 뭐에 30%인지 모르지만 이미 철거공사와 다른 것들이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본 구조, 계단이 바뀌고, 실이 바뀌고, 기능이 바뀌고,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올 수 있는 그 부속적인 것, 철거 끝난 이후로 지금 맨 밑에 보이는 상하수도, 그 다음에 이런 기반되는 모든 전기니 뭐니, 되는 그 기반시설 등이 깔려져 갈 때 이렇게 계약변경,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되는데 이것을 3억에 의해서 단순히 12월 30일 전에 한 2,3개월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옳습니까, 지금 가는 게 옳습니까? 지금 설계변경해야 되는 거는 필연적인 거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도 복잡하게 얘기하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지 잘 모르겠고,

김연선위원

그럼 또 다시 얘기할 게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물어볼게요, 거꾸로.

김연선위원

예, 말 해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변경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뭘 3개월 전에 설계변경하고 지금하고 무슨 관계예요?

김연선위원

아, 그것은 전에 설계변경을 12월 30일 했는데 2,3개월 전에 설계변경을 해서 엘리베이터하고 추가적인 저기 뭐죠? 화장실을 좀더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게 박성식 주임의 답변이었어요. 그것은 4월 12일 날 신당3동 동사무실에서 과장님 있고 박성식 주임 있는 데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요. 단순히 옛날, 지금 말씀하시는 종전에 이것을 내 공사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한 2,3개월 전에 가가지고 이미 뭐가 깔리고, 그 기반시설이 가는 위치도를 다 선을 빼고 뭐를 뽑아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엘리베이터만 하나, 액세서리로 이게 기본이 돼 있는데, 액세서리로 이거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가요. 2,3개월 전에 설계변경, 이것은 엘리베이터를 받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많은 부분에 지금 변경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실이 말해 주고 있어, 이 설계도가. 그렇죠? 그런데 설계도면에 그 설계변경을 주무과에서 아직 얘기가 없다손치더라도 건축과장님의 그 전문인으로서 볼 때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제가 드리자면 당연히 이렇게 변경이 반 이상되는 이렇게 될 때 지금 계단 위치가 바껴, 실이 바껴,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까지는 공사를, 리모델링을 쭉 하고 있다가 2,3개월 남겨놓고 한다, 이게 맞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해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냥 할까요, 대답을?

김연선위원

해보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리모델링 공사라는 건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면 방재를 위해서 계단이 옆에 설치돼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계단이 변경이 돼야 돼요. 무슨 뭐 설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깟 거야 원래부터 변경되면 다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주로 변경되는 것은요. 그 전에 전면부 1층에 캐노피 있는 데를 반듯이 내린 거고, 뒤에 폭 들어간 거 반듯하게 구형으로 딱 정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을 추가로 돈을 주니까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하지 그랬냐? 돈이 그만큼 안 돼요. 설계하니 그것밖에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BH와 계약된 설계도면은 이겁니다. 아시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 설계도면은 종전에 있는 것과에 얼마만한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에 맞게끔 4억 2900만 원을 맞춰서 리모델링하려는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금 다시 엘리베이터가 바뀜으로써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것 아십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제가 금방 설,

김연선위원

가설계잖아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잠깐, 잠깐, 제 말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계단이 붙어야 돼요, 방재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계단이 옮겨지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가서 딱 하나만 엘리베이터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따라다니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엘리베이터가 들어감으로써 필연적으로 그 나머지가 전부 같은 변화를 일으켜야되잖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게 대답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계단이 옮겨지니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다.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이거죠. 엘리베이터를 박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이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렇죠? 자, 됐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감으로써, 이게 가설계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위치는 변경 가능하겠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더 좋은 위치는 없어요.

김연선위원

아,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좋은 위치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가운데 설치됨으로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분은 4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2,3개월 전에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자, 이제 그 내용은 무슨 의미에서 묻는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저기 계약해가지고 철거 작업 중에 저 도면이 결정돼가지고 통보를 했어요, 그대로 시행을 하라고. 아직 정산이 안 돼 있고, 구조물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철거하고 엘리베이터 넣기 위해서 계단 바꾸고 박스치고 있는 거예요.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철거됐고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철거 완료됐고요.

김연선위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박기 위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하고 있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구조를 설치했죠.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자, 이 설계는 뭐고! 이 설계는 뭡니까! 바로 이런 점이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 금방,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 설계는 계약설계고,

김연선위원

예.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이건 변경되는 설계고 뭘,

김연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변경,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데 뭘 이상하게 물어봐요.

김연선위원

자, 그렇죠. 그럼 변경된 설계에 의해서 변경,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여기 주무과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설계변경이 올 때는 계약변경이 필연적인 거야.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뒤따라 와야죠, 공사하고.

김연선위원

그렇죠. 계약변경 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안 했어요, 아직.

김연선위원

그래요. 왜 안 하셨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먼저,

김연선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했는데 건물 내가 지어요. 짓는데 뭐 돈이 적든 크든 내가 했는데 계약변경이 돼! 그러면 이거는 돈이 늘어날 것인지 줄 것인지 뭐를 갖다가 했을 때 설계도면 다시 뽑고 그것에 의해서 계약변경,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설계변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계약은 그래야 업자가 선정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사 중에 작업지시를 해서 이렇게 변경될 예정이니 이대로 공사를 하라고 보내 줄 수가 있어요. 작업지시가.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평상시에 이렇게 작업 중에 어떤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설계변경하지 않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그렇지 않고, 먼저 공사는 들어간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사지시를 하죠.

김연선위원

공사지시를 했어요? 공사 지시 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죠.

김연선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지시가, 제가 묻겠어요. 복명서에 그런 공사지시가 있을 때 그런 설계변경과 계약변경의 절차 없이 그렇게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절차를 이행을 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절차 이행할 수 있는 겁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서를 써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이행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설계변경은 그렇게 보통 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러면, 보통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문제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도 공사 감독 한 25년 했는데 그렇게 해왔어요.

김연선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게 바로 바껴야 되는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김연선위원

자, 그럼 얘기할 게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집 지어보셨잖아요?

김연선위원

지어봤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짓다보면 변경이 되죠?

김연선위원

예, 당연하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때그때 계약서 바꾸고 하십니까?

김연선위원

아니요. 변경계약서 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기,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유리 하나 바꾸면 틀려지면 그 계약서 다시 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설계변경을 아무 때나 합니까, 관공서 공사가? 과학적으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어떻게 아무 때나 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주무과에서 변경을 해달라고 오니까 하지, 아무 때나 변경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공개입찰을 해서 내 집을 어떤어떤 모양으로 지어달라, 이렇게 설계가 다 나온 거예요. 부득이하게 무슨 지역에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또 그 건물에 무슨 하자가 생겼을 때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화장실 마음대로 고치고 주방 마음대로 고치고 창문 아무 데나 내놓라고 그 설계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전문가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변경을 계약변경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시키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설계변경을, 정산한다고, 최종 정리를 하고!

김연선위원

제가 얘기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전에 주무과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주무과로부터 설계변경이 오면 계약변경을 해야 되는 건 절차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당연히 남지요.

김연선위원

남고 있고요. 제가 지금 25년 되셨다고 그러는데 유감이라는 것이 그 전에는 중앙정부 시대 때에는 어떻게 검열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방자치 시대거든요. 그럼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업이 됐을 때 이것이 합리적인가, 목적에 맞게 지었는가, 이것이 행정들을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꼭 지금 과장님이 지금 오늘 저하고 굉장히 많이 저기하는데 예를 들면 좀 비슷한 예를 드시면 좋겠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화장실 하나를 하나 조금 변경한다, 우리는 그때 설계도를 볼 때에는 이쪽의 면적이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좋겠어, 하다보니까 암반을 뚫다보니까 이거 생각지도 않은 게 나왔어. 그럴 때 어떤 그런 마이너적인 경미한, 계약조건에 있어. 그것은 계약서에 있습디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곳입니까? 요새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경미한 조건일 때에는 서로가 얘기하는 것이 양해돼 있어요. 써 있습니다. 단,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박아야 될 만큼 근간을, 그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근간을 할 수 있는 메이저 파트에 들어간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 본인 생각으로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돼야 되면 마땅하게 가설계가 아니라! 진짜 설계변경을 제대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변경을 계약을 해가지고, 니가 잘 했니 못 했니 할 수 있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기본인데, 오히려! 관행적으로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마치 저한테는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들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합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상을 말씀하신 거고! 저희가 얘기할 때, 이거 계약은 왜 하며, 설계변경 왜 하며, 설계도 왜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과장님 집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써놔야지, 공사할 때. 이거 어디를 박는지, 자, 이래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쓰죠.

김연선위원

이 점은, 이 점은! 여기 이미 과장님의 소견을 들어서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애초에 정원 문제가 아까 김수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50㎡에서 계약된 게 250㎡, 360에서 250㎡로 어바우트 10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정원 문제가 굉장히 기능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빨리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엘리베이터를 박고 이럴 정도로 하는 것은 근간을 저기해서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지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그것을 정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되었든 이 설계변경을 새로 실시해야 됩니다. 예,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해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제가 설계도를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또 그것이 우리가 이번에 책정된 예산과 더불어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제가 주무과한테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 어린이집 놀이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김수안 위원님은 그 옆에 집을 갖다 하나 더 사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흥정이 노출된 다음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 여성가족부에서 창고가 있습니다. 보육조례위원회, 그 무슨 위원회죠? 보건정책,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

김연선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방법을 예시하면 그 변경 사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참고자료를 줄 테니까 거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면적이 215평밖에 되지 않고, 그 면적을 당장 늘릴 견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건부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점을 확인하셔서 어린이놀이터를 조건부대로 우리가 마련하면 100m 안에 뭐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조건부로 승인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도저히 인원수도 줄지요. 어린이집 놀이터 한다는 건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확인하셔서 추후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김수안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안위원

저기, 김인자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공사를 하는 시점에는 2층에 보면 장애인 방이 별도로 있어요. 그죠? 아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축과장님 리모델링 시작하면서 설계도죠? 이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이걸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2층 평면도를 보면 장애인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 변경한 데는, 과장님, 새로 변경한 데는 설계도에는 장애인 반이 없어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장애인을 여기다 따로 이렇게 어떤 방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김수안위원

일반반에 같이 수용을.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면 이제 다섯 살이다 그러면 다섯 살 방에 장애인들 갖다놓고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하겠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면 장애인들 있으나마나지.

김연선위원

아니요. 이게 통합교육이기 때문에.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그게 더 좋습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이것이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은 장애아만 해야 되지만 이 장애아가 보통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통합시설이거든요. 그니까 명칭을 장애아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일반인하고 나이대로 나누어야 되는 거지요. 보육 받을 레벨이 비슷해야 되니까.

김수안위원

좌우지간 아까 여기 이제 들어오기 전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인 어린이들이 영아실이라든가 유아실이 실질적인 공유 면적만 갖고 회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회배가 넘게 지금 감소가 돼 버렸다고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수안위원

그러다 보니까는 좁은 공간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유아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인원은 95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85명을 수용하던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예전에 시설돼있던 것을 저희가 회배를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회배가 줄어들지 않느냐 지금 이제 아래층이 영아실같은 데는 관계가 없어요. 2세, 3세, 4살, 4세까지에는 면적이 줄어들지를 않았는데 5, 6, 7세 쪽에 이제 면적이 확 줄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들은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심도있는 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그거를 제안을 한번 좀 해 달라. 그래서 일단 뭐 이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저기서 더 이상 진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공사가. 그니까 건축과장님, 건축과 쪽하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좀 대책 회의를 하셔서 어떤 복안의 가설계도라도 우리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공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얘깁니다.

김연선위원

위원님.

김수안위원

네.

김연선위원

대단히 죄송한데 가설계는 이 단계에서 옳지 않고요 이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정식으로 해서 설계변경 해야지 이게 애들 금액도 아니고 9억 되는 공삽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설계변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설계변경하고 저희도 그걸 한번 확인하고 어차피 조사기간 중이니까 확인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계약변경을 해서 그것이 금액이 적다면 한 목적대로 더 해야 되고 남는다면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 이것이 어떻게 문제의 소지는 있으니까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가설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설계 변경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문제점을 쭉 제시 했으니까 정원문제, 여러 문제를 다 확인 한번 해 보신 다음에 이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할 때 계약 변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중지는 마땅히 이거에 맞춰서 이게 공사중지 해 놓고 그거 만들어 놓고 일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가설계를 놓고 공사를 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한테는 리모델링한다고 그러고 설계변경은 2, 3개월 한다고 그러고 공사는 지금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제 생각으로는 공사중지를 지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수안위원

그거 어떻게, 건축과장님.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거 들으셨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김수안위원

필요 없다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하면서 우리 계약 변경이 문제라면 하면서,

김수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면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가설계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게 가설계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게 저,

김수안위원

본설계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건데 저희 나름대로 확정해서,

김수안위원

그니까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지난 번보다도 더 열악하다 이거지.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중지를 하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중지하고는 관계없이,

김수안위원

본설계를 해서 ,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사는 우리가 시간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애들 들어갈 시간을. 그래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제 또 애들 가지고 지금 또 얘기하신다 이거야. 11월 30일에 준공일에 맞추어서 애들이 들어와야 된다. 자, 성심어린이집에 누가 들어옵니까? 지금 애들이 가있는 곳에. 거기 아이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심어린이집에서? 지금 11월 30일을 준공일을 잡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사유가 있냐 이거지요.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정원이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로 염려를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실이 지금 요렇게 해서 유아실 무슨 실 요렇게 보시니까 그런데 한번 저희가 이것을 보육시설에는 정원문제가 거실이라든가 여러 개가 좀 포함돼있는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정원이 그렇게 줄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해서 3일 안에 아까 한 대로 좀더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도 좀 검토하고 지금 박성식 건축 감독이 없기 때문에 같이 검토해서 정원문제도 좀더 다른 것도 있으니깐. 이래서 이 정원이 과연 그렇게 주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좀 자료를 뽑아서 3일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가 됐어요. 과장님.

인자

김인자가정복지과장

예.

김연선위원

지금 이게 동네에서 친목계도 아니고 그래도 25개구의 맨날 으뜸 구래. 중구의 그리고 공무원이셔요. 지금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다시 한번 내가 정확하게 묻겠어요. 정원 관계는 아까 확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마땅히 해야 돼요. 그렇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엘리베이터가 갈 때 설계변경을 지금 과장님이 자신있게 가설계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때 근거 없이 이 가설계에 가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안 하시는 것은 구청의 자윱니다. 관행대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설계변경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5000만 원이래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는데 9억 되는 이런 어린이집을 하면서 더군다나 50% 증액된 근간을 건드리는 이런 것을 갖다가 가설계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든 안 옳든 그것은 나중에 판단 받을 내용이고 제 생각엔 그렇다는 것이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맨날 양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설계 변경을 정확하게 뽑아서 그거에 의해서 어떠한 변경이 오는지 돈이 얼마나 외형적인 변화가 오는지 일일이 확인해 봐야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더 확실하게 얘기할까요. 4억 2900의 공삽니다. 나머지를 빼고요. 그러면 4억 2900에 3억이 더 추가 됐어요. 그 3억에 엘리베이터가 얼맙니까? 그다음에 뭐 얼마를 고쳤을 때 뭐 얼마나 더 써먹겠어요, 거기에. 3억 가지고 떡칠을 해도 3억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억지로 갖다 붙일래도 붙일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뭐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행위지 이걸 가지고 뭐 이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안 하는 거는 구청의 판단으로 맡기고 오늘 결론은 설계변경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시간을 저기하시지 말고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연선위원

저의 의견을 중간의견으로써 구청에다가 이것을 내셔서 공사중지 의견으로 넣어주시고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 사유로서 저희가 써서 구청장님이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는 그 쪽의 판단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의견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5분 조사중지

14시40분 계속조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없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은 질의 도중 김수안 위원께서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지금 현재 당일 5월 29일로 공사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한번 말씀하시지요. 없습니까?

영청

유영청전문위원

공사중지 못 하겠으면 못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 의견은요, 저는 계속 그냥 공사할 계획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사중지 반대시 우리 위원들은 약수어린이집 의 리모델링 공사가 아동의 정원문제, 엘리베이터 등의 설치로 인한 대폭적인 구조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설계변경, 계약변경의 이행을 요구하고 설계변경시까지 공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연선위원

이것을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견서를 구청장 앞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예, 알았.

김연선위원

의견서를 내서 구청장 앞으로 띄워주십시오. 구청장 직접 보내 주십시오. 구청장님 앞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직무대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42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