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양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을 듣고 오후에 청장님의 일괄답변과 보충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규정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마쳐 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질문은 김재섭 의원님, 김 관중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이상 세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며 보다 알찬 구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구정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애물단지로 전락한 남구 김치종합센터를 어떻게 회생시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초 신축예정 부지 및 예산관련 계획안에 의하면 광주광역시남구 효천역세권 개발지구내 부지 7만6,000㎡ 건물 연면적 9,420㎡의 규모로 총사업비 197억 중 국비 137억, 지방비 59억으로 2006년도 완공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은 최초 신축예정 부지에서 현재 부지로 이전하면서 100억의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위치변경에 따른 7만6,000㎡에서 7만9,932㎡로 3,932㎡가 증가한 보상비가 당초 24억에서 60억으로 36억이 증가 되었고 보상비가 지하층 공사 시 암반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4억이 증가되었으며 건축물 규모 확대로 22억, 당초 전체 사업비에 전시 공간사업비를 포함시키지 못하여 전시 공간사업비 29억, 건축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증가한 9억을 포함하여 약 100억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남구 김치종합센터는 구청 사업이라기보다는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할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광주광역시에 인계한다는 계획 하에 이후 잔여 공사는 시청에 조기에 인계하고 운영계획에 맞추어 추진함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구청은 내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치센터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렸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업변경이며, 그리고 무책임한 향후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광주광역시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사업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자의 응분의 대가와 구청장의 대 구민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구민의 혈세로 만든 사업은 먼 앞날을 내다보며 구민을 위한 철저한 사전계획, 즉, 백년대계의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과 1～2년의 앞날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고 무계획적인 남구청의 김치사업은 그저 구민들과 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구청은 어떤 변명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민과 남구청이 살길은 향후 실질적이고 거짓 없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천하여 김치사업을 회생시키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김치와 관련된 유산균 등 바이오첨단사업으로 전환하든가, 남구청을 그곳으로 이전하든지 여러 가지 사고적 발상이 필요할 때입니다. 관이 돈버는 사업을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되도록이면 민간사업에 이양하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로의 복귀는 구태적 발상이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시점에서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현명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늑장공사, 월산체육공원은 언제 개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월산동 산 150번지 일원에 월산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약속은 2004년 국회의원선거와 2006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단골 메뉴였으며, 월산지역 최고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최초 2004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완공하겠다던 공원은 2005년6월22일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봉선동 유안쓰레기 매립지로 변경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결정했으나 월산동을 비롯한 백운동 주변 주민들의 집단 대규모 반발로 2005년7월15일 구청장은 서남교회에서 개최된 월산공원 주민설명회에서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 공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추가예산 11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며 그토록 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자랑한 월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개장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2008년으로 늦추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가운데 유일하게 생활체육공원이 우리 남구만 없는 것입니다. 동구는 2006년7월8일 개장하였고, 서구는 2006년1월, 북구는 2005년12월, 광산구는 2005년10월 개장하였는데 그 규모 또한 우리 남구가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임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구청에는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일에는 부구청장님이 대신하고 대외적인 일 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할 일에는 구청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월산공원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교섭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합니다. 우리 월산동, 백운동, 주월동 주민의 심신 발달을 위해 월산체육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관리 소홀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구 관내에 보육시설 포함 어린이집은 총 102개소로 이 시설들은 모두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102개소에 대한 총 지원금은 23억2,600만원이라는 거액의 국민 혈세입니다. 건강하고 유익한 유아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지원으로 튼튼하고 지혜로운 국민으로 키운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어린이들 보육에 문제가 있다면 막대한 예산투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2005년도 보육시설 감독 실적에 의하면 22개 시설에 지적사항은 54건이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면 생활기록부, 건강진단, 보육일지, 입소신청자명부, 종사자 월급명세서, 운영일지, 운전기사 건강진단, 화재보험 가입자 등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2006년도 역시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적들에 의하면 14개 시설 중 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설장의 사법기관 고발 등 엄한 조치사항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정원초과 및 보조금 반환 결정으로 보조금 환수 및 시정조치가 13개소나 되었는데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른 시정조치 이후 상황은 어떠한지 점검 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매스컴에서 사설학원의 허위자격교사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2개 시설에서 허위교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자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위법사항을 감시하고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시설 관계자들의 도덕성 겸비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구청 관계부서의 사전교육이 철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구청의 헌신적인 노력과 철저한 감독이 상시적으로 이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적이다 여기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문제점 제시와 그 대책을 수립하라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재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관중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도 이제 그 끝에 와 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생산성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대한민국 브랜드상을 비롯하여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명실공이 전국 최우수 자치구로 우뚝 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혜를 모아 주신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일봉 구청장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며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서 먼 미래를 위해 발전 전략을 하나하나 강구해 가는데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의 대비와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돌발 사건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최근 중국 옌타이 해역에서 침몰한 골드 로즈호 사고를 보면 실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해경은 선박회사로부터 사고 소식을 통보받고 6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외교부에 유선통화가 아닌 팩스를 보냈고 외교부 당직실은 이날 밤 늦게서야 이를 확인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침몰사고 발생 19시간 뒤에야 외교당국이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하니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도 부처 간 사고파악과 전달 시스템이 이러했다니 실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기관 간 비협조와 늑장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하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국제적인 문제입니다만 지구온난화로 50년 내에 10억여 명이 난민이 될 것이라는 발표도 있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발생하는??슈퍼태풍??이 올해 한반도를 내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상청의 경고가 있었고 이미 기상 이상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대형화 될 것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자연재난 패턴이 변화하고 있어 사전대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먼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책’은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첫째, 유관단체와 함께 유형별 행동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정립하는 등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수방자재와 구호물자 등 재난대비 자재를 비축할 것이며, 셋째, 오지마을과 야간 집중호우대책 등 맞춤형 대피계획을 마련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넷째, 유수소통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 제거 등 ‘풍수해 예방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시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진월동 협진아파트 뒷산인 진월동 산 259번지 일원의 절개지는 작년 작은 비에도 토사유출이 심하여 하수구가 막히는 등 구민 불편이 있었고, 절개지의 석축이 시급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차선 개선과, 교통시설물 보수, 이면도로??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민원상담을 통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내 일부 유색포장도로 등 도로노면 곳곳이 파손되어 있어 보수와 함께 일부도로 중 황색차선의 개선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선이 바래서 기능이 상실했거나 파손된 시설물들이 불결한 상태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곳곳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다분합니다.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차량 증가로 말미암아 주민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월동 진아아파트에서 주월동까지 푸른 숲길 주변 2차선 도로의 경우, 양쪽 차선이 황색선인데도 불구하고 양면 불법주차로 말미암아 아침저녁 출ㆍ퇴근시 극심한 교통혼잡을 이루고 있어 이용 구민의 불편 신고가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택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로 말미암아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막고 있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실태파악을 다시 하여 황색선 조정 등 실현가능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체계적이고 강도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한 쪽 차선에는 백색 주차선을, 반대 차선에는 황색실선을 표시하여 현실성 있는 지도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한쪽면 주차하기 운동??을 비롯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나, 주거밀집지역 내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주차장 함께 사용하기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남구드라마세트장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문화사업을 신성장 동력원으로 국가경제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관성을 강조해 왔으며, 특히 영상산업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사업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청장께서는 영상산업의 부가가치를 일찍이 터득하여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남구의 드라마세트장을 조성하여 많은 기대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먼 미래와 장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남구의 문화예술의 초석이 되는 영상시설에 투자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의원도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는 지금까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드라마세트장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향후 활용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광주를 찾는 5ㆍ18을 소재로 한??화려한 휴가??,??카리스마 탈출기??등 많은 영화들이 촬영되었고 현재는??순지??를 비롯하여 많은 영화가 촬영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으며 한편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는 드라마, 영화세트장을 만들어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약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드라마세트장을 만들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단 1원의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남구에 있는 세트장을 복구하여 새롭게 정비하면 많은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해 우리나라에서만 약 80여 편의 영화가 만들어져 개봉된다고 합니다. 단편영화까지 합하면 약 1,0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된다고 하는데 80여 편의 영화 중 30～40편이 우리 광주ㆍ전남ㆍ북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호남을 배경으로 한 야외촬영으로 실외촬영은 다시 서울영화촬영소와 파주영화촬영소로까지 다시 올라가서 촬영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주ㆍ전남ㆍ북에는 실내 촬영세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첫째, 드라마세트장을 재정비하여 활용한다면 더 많은 영화를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현 드라마세트장이 피해 정도가 극심하여 다시 복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다면 남구에서 드라마세트장 건축 허가만 해주고 광주광역시로 이관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박광태 시장님께서 건축물 허가만 내서 이관해 주면 드라마세트장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물 허가나 시로 본 시설을 이관하는 것이 어렵다면 아쉬움이 있지만 애물단지로 항상 분란만 일으키는 본 시설을 완전 해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본 의원은 좋은 방안이 없으면 빠른 시일 안에 본 시설을 해체하여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의 소지를 제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과 우리 의원님들이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통합기금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 2006년도 결산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6종, 14억8,600원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구금고인 광주은행에 정기예탁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인 1억180여 만원이 발생했는데 동 조례에 따르면 예탁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지금 현재 3.7～3.8%의 고정금리로 정기예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동 조례 17조2항에 의하면 통합관리기금은 구금고, 즉 광주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중 은행은 정기예탁 금리가 4%를 상회하는 상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조례 제17조2항에 강제규정으로 말미암아 예탁은행이 구금고로 지정되어 있어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통합기금 14억8,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최소한 0.3%를 더 받는다면 연간 440여 만원의 차익이 발생함에도 굳이 구금고에 예치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자수익을 고려하여 예치기관을 수익조건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구홈페이지 중 구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민원 7272센터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생활민원 7272센터에 제시된 616건의 주민불편사항 처리과정을 보면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주민과 공무원이 다정하게 정담을 주고 받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만이 내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전자게시판의 견문보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제도를 7272센터로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주민과의 소통과 정보교환의 폭이 더욱 확대되고 구정에 대한 애증을 구민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일석이조의 큰 효과를 거양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최근 한국의 직장인 스트레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최근 포항에서는 업무상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살의 원인으로까지 등장한 직장 스트레스는 국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LG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직장인의 스트레스 보유율은 95%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 승인은 지난 2,000년부터 4년 사이 1,950건에서 2,285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이 장기간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조직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면 나태해지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소외와 박탈감이 생기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큰 틀에서 직원들의 보편적 바람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순환 보직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성과와 경륜이 조화를 이루는 신바람나는 조직문화를 반드시 실현하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인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상 발언대에 서니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옛날 산부인과가 없었던 시절에 보면 임산부가 분만하러 갈 때 이 신을 내가 다시 신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면서 애를 낳으러 방으로 들어간다는 옛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현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인은 신인용 의원입니다. 우리 남구는 그동안 여러 분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 감사에서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인사, 수의계약 등 무려 77건의 수두룩한 지적을 받았다는데 이런 감사 지적이 없었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본 의원은 우리 남구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주마가편격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소 교훈이 될 것 같아서 게임이론에 관한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공범 두 사람이 취조를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혐의자 모두가 범행을 부인하면, 또 끝까지 버티면 무죄로 방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은 범인은 중형을 받고 자백한 범인은 풀려나고, 또 두 사람 모두가 자백하면 각각 덜 무거운 형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때 범인들은 각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게임이론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게임이론의 답은 두 사람 모두 자백하고 약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부인해가지고 끝까지 함께 버티게 되면 최선의 길이 있겠지만 결국 상대방이 혹시 자백했을 경우에 자신에게 무거운 중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결국 자백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공생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놔두고 굳이 공멸의 길을 택하는 것은 자기 혼자 죄를 뒤집어쓰는 것을 피하겠다는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못믿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딴에는 최선을 다해 머리를 굴려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가 파멸로 결론을 이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혹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및 통의 통합과 공무원 수의 증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5개 구청에 동별 현황을 보면 광산구의 경우는 4월말 31만4,057명에 19개의 동이 있습니다. 또 562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는 883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경우는 인구 21만650명에 동은 16개 동이 있습니다. 통은 또 380개 통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729명이나 됩니다. 이는 1개 동당 인구 수 비례로 볼 때 우리 광주의 경우 동구를 제외한 타 자치구에 비해 남구가 동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조정을 한다면 결국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남구의 경우 인건비 절약과 통폐합으로 인한 동사무소 근무를 지역문화 스포츠 센터로 활용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주시내 다른 동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남구 월산동의 경우 인구 1만4,957명에 통수는 무려 37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효덕동의 경우 인구는 월산동에 비해 2배가 넘는데도 통수는 오히려 31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구 비례와 비교하면 절대적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며 다소 내용상 한쪽은 아파트밀집촌과 한쪽은 주택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남구 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업무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많이 감소했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대적인 인구 수를 감안해서 통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의 수가 굉장히 많이 급증했습니다. 남구 인구는 2002년도말 22만3,345명이었는데 공무원 수는 당시 663명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월말 통계에 의하면 현재 인구 수는 오히려 1만2,695명이 감소한 20만650명인데 공무원 수는 오히려 66명이 증가한 729명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일단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4월말 서구의 경우 우리구의 인구 수보다 10만3,335명이나 더 많은 30만3,985명인데도 공무원 수는 8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추세로 보아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해야 할 우리 남구청이 최첨단 정보화 시대에 공무원 수만 늘리는, 그야말로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 수 3만549명인 효덕동의 동 직원 수는 10명인데 반해 방림 1동의 경우 인구 수는 5,705명에 동 직원이 6명이라면 인구 수로 비교한다면 무려 6배가 많은데도 동 배치인원은 거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실효성 없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최근 들어 조례 건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들을 살펴 보면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장애인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또 어제 보니까 주민발명제안장려금조례, 또 거주외국인지원조례, 참 이런 조례들은 참으로 어려운 이웃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라고 한다면 이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원이 없어 지원조례는 있으나 지원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조례부터 제정해놓고 언론에서는 앞서가는 남구인 것 처럼 홍보하는 일은 자제되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속없는 조례가 계속 양산되지 아니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당할런지 모르겠지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만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그 관계된 모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우리 모두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조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봉선동 이마트 앞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봉선동 인구는 7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증가 추세로 볼 때 봉선동 문화예술회관 앞의 출ㆍ퇴근 시간대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교통대란을 방불케 하는 것이 요즘 현실입니다. 이런 징후가 계속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방치한다면 나중에 어떤 대책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모두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초 봉선동 일대는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봉선 일대는 아파트 건설이 계속 예고되고 있습니다. 남양휴튼아파트를 비롯한 최소 7, 8개의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 대기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 후반기 이마트가 개점할 경우 남구 봉선동은 이마트를 이용하기 위해 이 지역 주민과 인근 지역의 고객들로 인해서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면 아마도 봉선동 일대의 전 도로가 주차장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결국 그 방치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누가 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최소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안근린공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적극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구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지하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행자를 위해서는 유안근린공원과 이마트 간의 횡단보도를 지하도로로 대체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마트가 입점했을 경우 인근 영세 상인들에 대한 생계대책, 지금 인근에 있는 모든 영세 상인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건소 진료행정을 통한 건강증진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보건소가 있어야 될 그 존립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남구에 있는 보건소는 남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최소한의 환자들의 치료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구정질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남구 구민에 대한 건강과 관련하여 질병 유형과 진료를 통한 질병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접하고 다소 실망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의 남구 보건소장의 능력으로 보아 이런 미비한 부분은 속히 통계치가 보완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걷기가 나라를 살린다’는 표어를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꾸준히 걷게 되면 병이 10%가 줄고 건강보험료가 무려 1년에 4조원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2005년도 당뇨병 전국표본조사 심층보고서에 따르면 당뇨병 추정환자가 269만명에 달하며 성인 13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이며 더욱이 매년 30만명이 새롭게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있으며 진료비 또한 3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진료비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고령화 사회 속에서 만성질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수는 대략 7만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2002년도 이후 계속 3년간 33%가 늘었고 당뇨병 환자 또한 23%가 증가했으며 현재 노인의 90%는 스스로가 만성질환자라고 생각한다는 통계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사랑시책도 참 중요합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제는 걷기가 유비쿼터스 시대의 생활 철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남구에서도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현재 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노대동에 내년 9월30일 준공 예정인 빛고을 실버타운을 하루속히 준공할 수 있도록 남구청에서 함께 노력하여 이 실버타운이 속히 준공되어 우리 남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터인데 이에 대한 시와 적극적인 협조는 잘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다소 어려운 제안일런지 모르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제석산의 구름다리 밑 복원사업을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런 복원사업보다는 제석산을 남구민의 쉼터와 걷는데도 아주 적격입니다. 그래서 제석산을 휴양림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제석산 일대를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제석산 주변 일대가 개인 사유지인데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야금야금 슬쩍슬쩍 파들어가다 보니 의외로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자리가 옛, 어떤 모습에서 이마트가 됐냐면 야금야금 산이 사라지더니 결국은 석산이 됐어요. 저 석산 무엇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내던지면서 결국은 석산을 밀어버렸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석산도 그러지 않을까?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남구청 지방직 공무원 채용상의 문제점, 참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질문사항으로 넣고 싶었으나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치는 오늘을 살리고 교육은 내일을 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들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없다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하는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은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며 남구 역사를 새롭게 써간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 모두 함께 매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먼저 제5대 남구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남짓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시를 통해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정책대안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시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연구ㆍ분석하여 개선 및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섭 의원님의??남구 김치종합센터 활성화 대책??등 3건의 질문과, 김관중 의원님의??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책??등 5건의 질문, 신인용 의원님의??소규모 동 통폐합을 통한 폐동의 활용방안??등 8건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김치종합센터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김치종합센터 조성공사는 2002년 총사업비 197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중 효천1지구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어서 위치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완공 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광주광역시에서 추진중인 김치축제와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축제의 구심점 확보로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 및 김치축제와 연계성 등을 감안, 2006년9월13일 광주광역시에 인수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에는 여러 차례 인수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현재 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조만간 사업 인수 등의 문제들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김치와 관련된 유산균 등 바이오첨단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면서 향후 김치센터 운영의 변동 추이에 따라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 김치종합센터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월산체육공원 개장시기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 40억원으로 당초 2004년 시행하여 2005년 완료예정이었으나 부지선정 및 행정절차 등 이행으로 인해 2006년4월3일 착공하여 2008년4월2일 준공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5월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1차분의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전체 공정률 3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차 조성공사 및 추가공사비 11억8,000만원 중 비도변경에 따른 구비 1억8,000만원, 시 특별교부금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3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 6억 신청 등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월산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 및 복지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집 보육시설 관리상 문제점 및 그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육시설에서 위법 부당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어 환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 보육시설에 나타난 사항으로 대다수의 시설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 관내 보육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만큼 고의성이 있는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평가인증 시설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수기 자연재난의 철저한 관리와 재난대비시스템 강화 요청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평시에는 재난관리과에서 상황관리를 하고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관련 실과와 합동으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특보전파 및 근무인력 증원 등 만일의 사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황실 근무자의 상황 대처 및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재난대응시스템 전산훈련 및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6월 중에는 방재시범 실제훈련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5월 중에 남부경찰서 등 7개 유관기관단체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사태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건설공사장 감독, 감리, 현장대리인 등에게 특보 발효시 현장관리토록 문자전송을 통해 사전 대비케 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등 자연재해 저감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PP포대외 9종의 수방자재를 계획대비 120%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위험이 있는 방림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관단체와 함께 사태 유형별 행동메뉴얼을 작성하여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는 등 신속한 상황관리체계 구축 제안에 관해서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각 기관에서 추진해야 할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한 표준행동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및 야간 집중호우대책 등과 풍수해 예방, 국토대청결운동시책 전개 제안에 관해서는 2004년8월에 대형 태풍 ‘메기’로 인해 침수된 적이 있는 대촌지역의 오지마을인 신장동 오산 및 도장마을 입구 진입로에 물넘이 방지 옹벽 320m를 설치하였으며 야간이나 집중호우에 대비, 이 지역주민에 대해서 재난문자발송시스템에 등록토록 하여 기상 및 재난상황을 즉시 전 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붕괴위험이 있는 방림동 산 1-1번지 주변 1만2,000㎡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자, 2009년까지 완공계획으로 금년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진월동 협진아파트 뒷산인 진월동 산 259번지 일원의 절개지 석축 등이 보완이 안된 채 방치된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진월동 산 260-5 절개지는 연장 25m, 높이 8m 규모의 시설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매년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및 해빙기, 여름철 우기, 동절기를 대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최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절개지 상류부 기존 토사측구가 매몰되어 강우시 우수가 절개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토사붕괴예방을 위해 설치된 토사유출방지천막 파손으로 절개지 토사유출이 예상된다는 점검 결과에 의거 금년 1월 토사유출방지천막을 교체 설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도로차선 개선과 교통시설물 보수 촉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차선 개선문제 및 한쪽면 주차하기에 대하여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출ㆍ퇴근 및 야간시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쪽면 주차하기는 현재 남구의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향후 남부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주차난 해소방안 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는 구 관리 대상인 20m 미만 도로에 설치 및 노면표시 등이 마모 및 훼손이 심한 곳을 수시로 조사하여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억1,9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투입하여 35개 구간 노선 2만7,000m의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차선 등을 전국체전 이전에 말끔히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방안으로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지역내 주차장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 설치사업으로 주월동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또한 봉선동 공영주차장 건립공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2007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를 금년 9월 중에 실시하여 관내 주거지역의 주차실태를 정확히 파악, 광주광역시 주차환경개선 시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주차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남구 드라마세트장의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세트장 조성사업은 우리 구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영상산업 분야를 선점하고자 제4대 남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하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초기 KBS창사특집드라마의 촬영을 유치하여 30억원이 넘는 직ㆍ간접적인 경제파급효과를 거두었으며 곧바로 장기 대형영화 1편의 촬영 확정과 함께 대형블록버스터 수 편의 촬영 문의가 쇄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확정된 영화를 촬영하지 못하고 전국의 우수 영화사들의 예약된 영화들까지 유치하지 못하게 되어 당초 기대했던 소기의 성과를 충실히 거두지 못한 채로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는 세트장의 신속한 재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논쟁의 소용돌이에 상당한 시간과 역량이 소모되어 노력만큼의 결실이 도출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트장사업은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가 큰 사업인 만큼 현재의 걸림돌들이 사라지고 여건이 조금 더 성숙된다면 의원님이 제시하신 재정비 및 광주시로의 이관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들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구 통합기금 관리와 관하여 앞으로 우리 구의 통합관리기금을 예치할 경우 구 금고인 광주은행으로 하여금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를 비교, 검토하여 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예치기관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생활민원 7272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에 관하여 현행 견문보고 제도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직원들이 평소 업무 수행중 발견 또는 인지하게 된 주민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여건을 주민편의에 알맞게 수정 내지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성상 외부의 처리통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원들이 먼저 찾아내어 한 발 앞서 개선한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7272센터는 직원이 아닌 일반주민들이 보고 느낀 어려움이나 비효율적인 환경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한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두 제도를 통합하게 되면 제도의 본 취지와는 어긋나게 됨은 물론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향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인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동사무소 수 조정을 통한 폐동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98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동을 통ㆍ폐합함으로써 20개 동을 16개 동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광산구의 경우 신흥아파트 단지지구인 신가동 등 일부 동의 인구는 4만명이 넘는 곳도 있으나 임곡동 등 농촌동의 인구는 2,000～3,000명 정도인 동도 여러 곳 있어 일괄적으로 인구대비 동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또 다시 동을 축소한다면 인건비 절약 등 장점도 있겠지만 민원처리시간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과 동 행정 수행문제 등 다수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이므로 당장 동의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구 수를 감안한 통수 조정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광주광역시남구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우리 구의 통 확정기준은 아파트와 일반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80가구에서 180가구로 1개 통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경우 240가구에서 420가구를 1개 통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통의 조정문제는 동별 환경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동별 통수의 조정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하여는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2002년도 및 2007년도 4월말 기준 공무원 수인 663명과 729명에는 각각 83명과 93명의 상용직 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년도 기준 순수 공무원 수는 각각 580명과 636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우리 구 개청 당시 공무원 정원은 604명이었으며 98년도 6월에는 715명에 이르다가 97년 IMF사태로 인한 국민의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구조조정 마지막 해인 2002년도 말에는 563명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졌으나 중앙정부업무 지방 이양사무 확대 방침과 구 수행 복지업무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 구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6월말 우리 구 정원인 715명보다 67명이나 감축된 648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남구 공무원 정원은 업무증가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인력 증가에도 크게 못미친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며 또한 공무원의 정원 증감은 단순히 인구 증감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동사무소 직원 수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동사무소 직원의 배치기준은 행정자치부의 1ㆍ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지침에 의거 책정되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별 유형을 주거상업지역, 도시표준지역, 도ㆍ농혼합지역으로 나누고 동별 인구 수에 따라 A형, B형, C형으로 대별되며 이 지침에 따라 인구 수가 3～4만인 효덕동은 도ㆍ농혼합지역으로 직원배치 인력기준은 구에서 11명입니다. 인구 수가 1만명 미만인 방림1동은 도시표준지역으로 6～8명을 배정토록 되어 있으며 이 지침을 근거로 동사무소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실효성 없는 조례제정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은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나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조손가정 부가급여 등 어려운 이웃과 가정의 지원, 초고령화 사업에 대비한 출산장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지원책 등에 대한 예산의 지원, 공무원의 연구의욕 고취와 지식재산권의 합리적 관리운영방안 등 각종 지원근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조손가정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봉선동 이마트 앞 교통소통 대책과 이마트 입점에 따른 영세상인 생계대책에 관하여서는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과 남구종합문화예술회관 그리고 이마트를 지하보도로 연결한다면 이용율이 저조한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용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하보도는 근본적으로 보행자의 편익보다는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운영을 위한 도로부속물로써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장애인ㆍ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통행불편을 고려하여 지하보도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 형편으로 볼 때 지하보도 설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마트 입점의 영세상인 보호대책으로 현재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의 확대로 인해 기존 중소규모 상권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마트가 개장될 경우 주변상가 중 업종이 중복된 상권은 위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백운광장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상권개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영세상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빛고을 실버타운의 조속한 준공 촉구에 관하여는 현재 우리 구 관내인 노대동 일원에 조성중인 빛고을 실버타운은 시 주무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 공사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는 제1단계 완공계획에 의거 복지회관, 문화센터, 종합체육센터 등이 준공되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2단계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2009년12월말에는 실버주택 180세대가 준공될 예정이며 상급기관인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본 사업에 차질 없이 성공리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제석산 일대 토지의 매입 검토에 관하여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매입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재 제석산 일대는 대략 140필지에 약 12만평 정도 됩니다.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매입하는 것도 검토하였으나 측량에 따른 필지별 측량수수료, 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다툼, 선택적 매입에 따른 또 다른 민원 발생 등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재섭 의원님, 김관중 의원님, 신인용 의원님 등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내용을 작성하시어 정회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한성입니다.

국장님, 잘못한 것은 시인해 주시고 잘한 것은 잘한다고 칭찬하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서 3쪽을 보면 광주시에서 인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협의서나 약정서를 받아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말로만 검토중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치센터 관계는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의뢰한 바가 있고 또 여기에 부가해서 시에서 우리 구를 인수받을 것에 대비해서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또 김치센터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일부 문책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한 근거도 있고 또 시에서 온 공문도 있으니까 여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에서 인수를 거부할 경우 김치타운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

지금 저희들은 현재의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 도저히 이것을 완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완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로 인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력으로는 시에 인계를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그 성질을 변치 않고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남구에 이왕에 김치센터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그 성질대로 우리 남구에서 시로 인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인수에다 관심을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이것이 거부가 됐을 때는 민자유치랄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인수쪽으로 모든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남구청이 이전할 수도 없죠, 거기는? ○

예, 없습니다.

김치타운의 처음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구에서 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암반 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사전에 지질조사도 없이 추진한 결과 100억이라는 추가비용이 발생되었는데 누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합니까? ○

단순하게 암반 자체만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불어났고 또 여기에 따라서 배치계획이랄지 또 상시 공원화계획이랄지 또 시설계획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건이 발생을 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서에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로 사업비가 불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대한 사업을 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못하였는지 총책임자와 남구청에는 유능한 공직자가 없는지, 297억원은 구민의 혈세낭비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책임의 한계는 관계공무원이 져야 되는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297억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100억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197억하고 합치면 297억이 되죠.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97억원으로 당초에 남구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건부 의결이 돼서, 조건부 의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치계획을 변경한다랄지, 또 평상시에 공원화를 한다랄지, 여러 가지 내용이 몇 가지 됩니다마는 가령 산책로를 한달지, 음악당을 한달지, 또 공원에 등산로를 한달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에 따라서 사업비가 불어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상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우리 남구에서 원만히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태를 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손실을 끼쳤다. 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구의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이 김치센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예) 도로도 없이 시행을 시작했습니까? ○

도로관계는 효천역세권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으니까 이제는 효천역세권 관계와 맞물려서 30m 도로가 뚫려지기 때문에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실행이 됐고 또 이 사업은 2001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2002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경제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나 우리 지역의 정서상 김치센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이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까? ○

제가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저는 아까도 얘기 했지만 어떻게든지 김치센터를 완료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면 괜찮은데 안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

앞으로의 책임관계보다는 우선은 이걸 마무리를 한 다음에 책임관계를 물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사업비 197억을 투자할 때 2006년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였는데 왜 이 돈 갖고 신축, 모든 것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추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도 잘못이 없다는 게 오늘 하루종일 여기서 질문하고 서 있어야 되겠네요. ○

자꾸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마는,......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옳으신데요. 당초 197억은 어떤 근거냐면 그때 정권이 막 교체가 되고 IMF가 터져서 신규사업은 기본적으로 200억 이상 넘는 것은 전부 규제를 했습니다. 일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당초 이 예산이 정동년 청장 계실 때 총 2,50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남구에는 생산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개 구청에서 가장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3기 의원, 4기 의원님들이 계속 시장님을 쫓아다니면서 균형발전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김치종합센터라도 유치를 하자 해가지고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할폭 잡고 우선 사업을 200억 이하로 197억원으로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197억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김치공장에 불과합니다. 일반시중의 공장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 김치공장의 특색은 바로 한국이 김치 종주국인데 일본이 기무치라고 해가지고 세계를 선점해서 한국사람들이 대단히 아쉬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말하면 이제 김치도 먹는 음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문화사업으로, 아주 훌륭한 음식문화사업으로 세계에 널리 확대하고 한국 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김치도 세계시장에 우수한 상품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 내용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그런 방향으로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김치공장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강조했던 것이 교육문화, 전시시설을 해가지고 외국사람들까지도 김치대학을 만들어서 김치교육을 시켜가지고 외국에 전파시키도록 하라 그런 주문 등등 많은 조언 속에서 최소한의 비용, 전시시설 등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외국사람들이 와서 김치를 제대로 배워갈려면 숙박시설도 필요하다 그래서 내부에 숙박시설도 집어넣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다소 10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100억에도 핵심적인 것은 전시시설 설치 증액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초에 정부가 약속대로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면 2002년에 해제가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려 5년이 지난 금년 5월10일경에 해제가 됐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하자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제한다면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지 해제한다고 하는데 안될 것이라고 행정절차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똑같이 행정절차가 지연이 됩니다. 당초에 약속했던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버렸으면 바로 효천역 인근에 값싼 땅을 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돼서 지금 197억 가지고 진즉 준공 내지 완공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가 안되고 사업비는 이미 확보해 놨는데 남구에 이것을 유치하지 못하면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 전부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김치종합센터를 가지고 시도 고민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 그린벨트가 안풀어지니까 - 사업비를 몽땅 농림부에 반납할 그럴 위치에 있었고 시는 반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남구는 부지가 없으니까 북구나 광산구에 공단부지가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유치할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사업비는 확보했는데 그것을 북구나 광산구에 뺏기게 되면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주는 꼴이 된다. 그래서 무리를 해서 지금 현재 가산마을로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토지 보상비가 10억 정도면 될 것이라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무려 3배 이상인 60억으로 증액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증가됐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김치 만드는 공장만 있으면 안되니까 주변에 소위 공원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것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100억이 더 증액된 297억원으로 됐습니다. 시가 인수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더 좋습니다. 시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중앙회하고 충분히 이야기해서, 농협에서도 전국에 김치를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FTA 이런 체제로 농협도 더욱더 고도의 김치를 생산할 전문인력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 농협과 하게 되면 더욱더 부가가치가 많고요, 최악의 경우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일반 민자를 충분히 위탁받아도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그 시설에 요즘 토요일, 일요일날 결혼식 등등을 유치하고 개방하게 되면 많은 일반 민간업자들이 이익이 충분히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시시설하고 기계설비만 해가지고 사업을 곧바로 실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김치축제를 10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을 아쉬워 하느냐, 김치축제를 하면 뭐 하냐, 김치를 산업화 할 수 있는 아무런 대안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치종합센터가 완공돼서 광주시와 같이 축제를 하게 되면 남구도 유동 인구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고 시도 김치를 산업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주시와 남구가 더불어 상생 할려고 하는 입장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올려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줄 것 같았으면 더 많은 준비를 해왔을 건데 국장님이 한다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모든 것 다 책임을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섭 의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청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의원님.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통합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 볼랍니다. 우리가 대게 보면 3.7%이구먼요? 이자율이요?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다른 시중 은행에 이자율을 한번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

예,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김관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서 제가 시중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광주은행보다는 다소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관리기금에서는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금고에다가 정기적금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있었습니다.

? 그러면 이런 것을 확인 했으면 실장님도 조례 제17조2항을, 조례를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봤어요. 한 1%선 더 받은 알파가 또 있어요. 그러면 14억8,000만원 갖고 해도 1년에 1,480만원 이자를 지금 현재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질문 할랍니다. 실장님께서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쯤 할 의향이 있습니까? ○

제가 다시 구 금고도 상의를 하고요.

, 이것은 구 금고가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를 바꾸면 되니까요. ○

아니, 타 금융권하고 이율을 같이 해준다면 우리 조례대로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 실장님, 이제 와서 광주은행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른 시중 은행하고 이율을 같이 해준다. 저는 이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광주은행으로 하되, 제17조2항을 보면??구 금고??를??구 금고 및 이자수입이 많은 시중 일반으로??이것 고치면 됩니다. 잠깐 문구만 바꾸면 됩니다. 이것 언제쯤 할 계획 있습니까? ○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깊이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월까지 만일에 안된다면요. 본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끔 할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실장님께서 개정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로 놔두고, 방금도 실장님이 했지만 광주은행에서??아, 이것 조사하고 나니까 시중은행이 이자가 좀 이율이 높은데 이것 해 줄랍니까??하면 광주은행에서는 당연히 해준다고 하지요. 이것을 하다보면 다른 일반 시중 은행도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 이런 것 갖고도 하여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서로 노력해가지고 협조체제를 갖기로 합시다. ○

예,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김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봉선동 이마트 앞에 구정질문 앞두고 출ㆍ퇴근 시간에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

예, 다녀봤습니다.

심각하던가요? 지금은 괜찮죠? ○

상당히 체증이 있는 편입니다.

지금 체증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원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체증이 일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자면 제1번이 무엇일 것 같아요? ○

도시발전적 차원도 있고, 또 봉선택지 준공과 함께 아파트 수요도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한다면 교통이 용산IC 개통과 더불어서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유도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식적으로 봤었을 때, 문제가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됐었을 때 결국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계시죠? ○

그렇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는 혹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봉선동에서 나가는 길은 백운광장쪽하고, 또 남광주쪽으로 나가는 길, 방림동,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방림터널, 그리고 용산IC, 그 다음에 진월지구 등등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답변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저도 톤이 안올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억지를 쓰면 결국 귀머거리한테는 크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논리가 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가 들어섬으로써 그쪽이 앞으로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할 것이다. 이런 것은 그쪽 인근에 사는 사람, 혹 멀리 살고 있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마트 건축할 때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는 말은 들으셨죠? ○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에나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까? ○

교통영향평가 날짜를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지만 2005년도?

2005년도 12월29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얼마를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

제가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깊이 있게 연구를 안하니까,......

,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2005년도 12월29날 했는데 그 당시때 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앞으로 내다 보고 했었을 때 그 몇 년을 내다보고 교통영향평가를 했다고 생각하시냐 그 말이에요. ○

그 몇 년 예측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택지용지는 교통영향평가를 1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06년12월29일부로,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향평가를 받아서 인허가 과정에서 아마 제출 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교통영향분석이라는 말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교통영향평가 말고 교통영향분석. ○

영향성은 있습니다. 영향분석은 영향성, 좀더 적은 개념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남광주고가도로 같은 경우를 교통영향평가라고 안하고 교통영향분석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20년을 앞두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결국에 인허가 하는데 첨부를 시킨다는 말을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지금 봉선동에 아파트가, 인구가 지금 현재도 많지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이 혹시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는 지금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대로변에 있는 데는 주로 재개발이랄지 아파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8개업 정도가 봉선동 사람들이 예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선동을 서울로 비하면 강남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 8개의 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진짜 봉선동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훤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와 관련해갖고 혹 교통문제로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제동을 건다든가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

그런 제동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불이 나게 되면 아무리 자식들이 많아도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바로 옆집 사람이 불을 많이 꺼주고 그래요. 다른 기관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 사람이 떠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국장님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참 교통대책이 그때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됐을 건데 하는 이런 원대한 계산을 가지고 계획을 입안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건데 결국 시에서 해주니까 한다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답변을 해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안 해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갈 걸로 예측은 되거든요? 그러나 구청측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앞에 지하주차장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도로하고 횡단보도하고 사고율은 어떤 것이 더 높을까요? 사고가 난다면,...... ○

사고율에 대해서는 지금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객관적인 인식에 의한다면 횡단보도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하면 좋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텅텅 비고, 앞으로 그런 주차장을 이용해갖고 신속하게 남구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하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국장님도 다소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이 있으면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시죠? ○

있으면 훨씬 좋은 시설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앞에 지하도 문제를 제가 지난번 5분발언때하고 오늘 다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가 들어옴으로써 더욱 더 심각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마트한테 혹시 우리 남구청의 재원은 빈약하기 때문에 이마트 측에서, 혹여 앞으로 이마트가 1년 하다가 끝날 그런 마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하도를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반응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답변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다 그말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느닷없는 임산부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거기에 이마트가 입점하면 이마트에 수익이 얼마나 창출될 것인가를 계산 뽑아가지고 지하도 같은 것 하나 건설해 주면 당신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교통체증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할려고 안하고, 결국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네, 예산 없는지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지금현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돈이 없으면 일단 좀 빌려서라도, 혹은 옆에서 지원을 받아서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지하도 문제는 물론 시설을 해가지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지금 이쪽에 있는 현장의 위치가 꼭 지하도가 필요하냐 하는 것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지금 현재 과속으로 다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하통로가 시내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용도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육교 설치도 지양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재 있는 횡단보도로 그대로 해보고 정 안되면 다른 도로개설이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이 우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환자에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지금 딴 나라에 계시는 것마냥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지금 대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앞으로 봉선동이 조만간에 교통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저쪽에 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이런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안되고 있어요. 뭔 느닷없이 지금 육교 놓자는 것도 아니고, 지하도로 모든 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땅으로, 나중에 전쟁 일어나면 그때 대피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나마, 이것 그야말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지하도 하나 만들었다고 해갖고 지하통로가 큰 역할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갖고 이마트 측에라든지 한번 지원을 요청해 보겠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접근방법으로 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그런 내용은 전혀 안하시고 엉뚱한 방향으로 육교 이야기나 하고 계시면 제가 봤을 때는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주무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주문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노력은 한번 해보실랍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노력하셔 갖고, 제가 이마트 측에다가 물어 볼랍니다. 얼마나 우리 국장님이 귀찮게 해가지고 결국은 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할랍니다.

예, 국장님 자리 해주시고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소장님은 전문직이 아니시면서도 지금 소장님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모두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제가 요구하는 그 자료가 오지 못했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야기도 오전에 들으셨죠? (예) 치료보다 예방이 낫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

예, 맞습니다.

남구에서 건강상 제1번으로 주민들이 꼽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을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지금 질병통계로 봤었을 때는 남구에서 치아, 구강부분에 관한 것 다음에 감기, 급성상기도염,......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 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결국 보건소 내의 치과, 또 그다음에 내과의 감기, 이것만 하다 보니까 맨 그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고혈압하고, 당뇨 이 두 개가 갈수록 지금 고급병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이게 아주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걸어가지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

예, 있습니다.

뭘 봤냐면, 국학신문이라고 저희집으로 왔대요. 이것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왔지만 그동안 중앙지에서 건강과 관련해서 걷기가 엄청나게 건강을 지켜 준다. 이런 것이 나왔었어요. 장생보건, 장생보법 걷기라는 것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게 4월29일날 월드컵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좋은 시설이 있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걷기를 바라고 있는데 결국 걸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제석산 부근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보건소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종류가 주로 두 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는데 우리 소장님이 알고 있는 고혈압 종류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어요? ○

고혈압은 그냥 고혈압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태성 고혈압하고 속발성 고혈압,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치료가 되어야 되느냐, 결국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데 약 이전에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려고 해도 운동할 곳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은 우리 남구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진짜 한사람 한사람 주민에 대한 어떤 생명을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건강을 지켜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셔야 되지, 그냥 자리만 지키는 어떤 의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봤을 때 우리 남구에서 걷기로 제일 좋은 데를 꼽으라면 어디가 될 것 같아요? ○

저희들은 이미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 중에서 걷는, 약 25분 내지 30분을 파워워킹이라고 해가지고 걷는 것이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55 워킹클럽이라는 사업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장소만 이야기해 봐요. 우리가 장소를 택한다면 어디가 제일 좋겠냐고,...... ○

지금 현재는 장소가 허가된 곳이 없기 때문에 학교중심으로 지역단위클럽을 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입니다.

? (예) 청장님, 바로 푸른길 얼마나 좋습니까? 나무도 우거지고, 더 좋은 데는 하늘하고 좀 가까운 데가 더 좋거든요? ○

예, 맞습니다.

제석산이라는 데를 우리가 가능하면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존을 시켜야 되고, 사람 건강 지키듯이 그 산도 건강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어쨌든 우리 소장님은 장생보건법상 걸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실장님은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예, 1월15일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완전히 다 파악된 그런 상태는 아니시죠? ○

예, 좀 미흡합니다.

구정질문서상에 나온 지원조례, 다 한번 살펴보셨죠? ○

예, 봤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좋습니다. 이 조례가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혹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데 누가 나쁘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 없는 가정에서 효도한다고 해가지고 돈 빌려다가 못 갚아버리게 되면 사기죄로 들어가 버리고 효도가 안됩니다. 우리 남구에서 결국 이것 지원조례가, 오늘 아침에 새로 추가했었던 거주외국인, 주민발명제안 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장려금 지원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보면 거의 재원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최근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겁니까? 혹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

이것은 총무과에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깊이 못 살펴봤습니다.

발명제안에 관계된 것은요. ○

발명제안에 관계된 것은 제가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세요? ○

예.

발명조례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최근에 전면 개정되었다는 것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었어요? 전면 개정된 것이,...... 생각이 안나십니까? ○

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가 2007년5월21일날 이렇게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번에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

예.

이 발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과연 공무원에게도 일단 보상적 의미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기 보면 돈을 얼마씩 준다고 되어 있어요? ○

30만원씩.

30만원이죠? (예) 이게 지금 이쪽에 보면 7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주민이 700명이고, 발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숫자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까?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주는 사람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지식행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검토를 해서 특허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는 극히 제한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도 조례가 통계에 의하면 적지 않게 153개나 되어요. 그런데 발명진흥법이 2007년4월1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왜 개정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발명진흥법이 계속 이렇게 해오다가 올 4월11일날 개정을 했는데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개정을 했는가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장님도 다 계시고 모든 분들이 계시는 가운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색내기용 그런 것은 좀 지양하자. 선거도 끝났고 선거 할려면 앞으로 3년이 남았는데 선거용으로 어떤 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남구가 앞서가는 남구 해가지고, 이런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날 신문에 아주 크게 나오거든요? 진짜 이 분들은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만들어지면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의식을 좀 덜 체감을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아, 우리한테 이런 것 뭐 있으면 곧 오겠는데??해가지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인들한테도 의원님들 혹시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장애인들에게 매점,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갖고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몇 건이나 장애인들한테 갔는가 모르겠어요. 아직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기 때문에 적다고 변명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혜택이 올까’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속 없는 조례는 다소 좀 늦더라도 제대로 예산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지 결국 여기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 안해도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장님께서 신경 써 가지고 지원조례가 너무 남발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짐 한번 하실 수 있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무발명 조례도 작년에 혁신포상금을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어떻게 하면, 남구 관내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랄지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좀 빌려서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되면 그게 특허를 받아서 좋은 제품이 생산된다면 남구 직원 뿐만 아니라 남구 주민, 따라서 남구청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미리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판기 2대를 했는데 앞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할애를 좀 하자 그런 뜻에서 미리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지원이 되지 않은 조례, 이런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라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 잘 들으셨죠? 또 인사 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공무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이거거든요? 2002년도 7월1일 이후에 현재까지 해가지고 6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실랍니까? ○

지금 여러 가지 증가된게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중앙 권한이 지방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증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지방분권화 시대가 됨과 동시에 아울러 정보화 됐다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는 뒷전이고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공무원 수만 늘려야 됩니까? ○

지금 그것이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들 정규공무원은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직들이 좀 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인건비가 높은 정규공무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싼 상용직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은 잘못 답변하고 계십니다. 현재 66명이 증가했는데 일용직이나 상용직은 5명, 일반직이 61명, 이렇게 증가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초첨을 맞추시면 안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61명에 대해서 증가된 원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용이나 상용으로 있는 사람의 수가 88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 보고받았습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현재 광주시로부터 몇 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에서 일괄 공채시험을 봐가지고 구로 발령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타 나머지 부분은 채용 과정이 굉장히 좀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해서 결국 인맥에 의해서 채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 들으셨다면 좋고 안들으셨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요. 그래서 88명이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작년에 보니까 제한경쟁을 했어요. 제한경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구 거주자에 한해서 했어요. 그런데 일용직이 채용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청에? ○

그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는 관계 없죠? ○

그것이 아마 사안별로 달라질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은 정할 것입니다.

일용직이나 상용직, 평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채용되는 과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채용이 되냐 그 말이에요. ○

저희들이 어느 직위에 필요한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면접을 한다든지 전형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보장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제대로 들어왔으면 제대로 승진도 되는데 특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특으로 승진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보면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으로 또 경쟁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시험으로 안들어온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조리가 생겨가지고 결국 뇌물 먹다가 교도소 간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작년에도 8명이 되는 과정이 아주 불투명했다 해가지고 문제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88명에 대해서 그대로 이분들이 나이가 먹도록 상용직으로 근무하라는 그런 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선 채용 안해준다는 보장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을 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좀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들이 인사기준을 정합니다.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지원에는 제한경쟁도 있고 공개경쟁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에서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제한경쟁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

그리고 제한경쟁에서,.....

부구청장님！ 지금 장단점 없는 것이 어디가 있답니까? 키가 큰 사람도 큰 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런 것이지 어떤 사안치고 장단점 없는 것이 어디가 있대요?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지 말고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

의원님께서 제한경쟁을 해서 남구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한 것이죠.

나온 것이니까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번에 뭘 요구했냐면요, 그 당시때 합격이 됐었던 사람들의 인적사항하고 주민등록 초본, 주소지 변경사항이 나온, 이것을 봐야만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시점에 주소를 옮겨가지고 제한경쟁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었는가 이것도 보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어도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안줬어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투명성 보장이 안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정보공개라는 것은 시험을 내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밝힌다는 것은 개인의 신상문제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에 보면 그런 사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연기가 나는 것이 연기인지 안개인지 구별을 안하면 되겠습니까? 구별을 해야 되지. ○

좌우간 의원님의 말씀은 앞으로 이런 직원을 채용할 때 공정성을 가지라는 차원으로 제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신경좀 써주세요. 그 다음에 다른 구하고 비교했었을 때 우리 구가 적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결국 많다는 의미가 되는데 인구 수를 비교해 본다면 광산구나 서구와 비교하면 남구의 동 수가 많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동을 통폐합하자고 꼭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작은 정부, 탄력있게 운영하고, 그런 공간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고민하는,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라 해서 그런 태풍권에 안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확정기준이 있습니다. 확정기준이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한 개의 통은 4개 내지 6개의 반으로 구성한다. 한 개의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한다. 결국 20 내지 30가구라면 한 가구당 2.5명으로 한다면 50명 정도 돼요. 30명으로 한다면 75명 정도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것을 그 6하고 4로 곱하면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를 뭐로 나누느냐, 그 동에 있는 인구 수로 나누어보면 통수가 우리 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남구에서 좀 제외가 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대촌같은 경우는 지역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런다지만 광주시내,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한 이쪽 동들은 거의 농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비교를 할 때 여기는 광산구를 비교했는데 광산구는 광산군에서 편입되어서 시골이 많다 보니까 2,000 몇 명도 한 개의 동이 되어 있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통 문제만큼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곱해 보니까 숫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통 수에 대한 총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가 적합한 지 한번 재검토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것은 좀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동의 조정문제는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또 동별 통수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참 부청장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 같은데도 답변을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별 환경 여건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또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

그러니까 우리 행정은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토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지금 바뀌어졌다니까요? 환경이? ○

그것을 검토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또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

필요하면 하겠다 그것입니다.

떼어 먹지는 않더라도 늦게 갚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좋게 떼어 먹어버린다면 포기라도 하는데 갚겠다고 하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것 아니에요? 또 기다릴려면, 여기 봐 보세요. 동별 환경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앞으로,..... ○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답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객관성을 검증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실 때 현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정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을,.... ○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한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한다 그 말씀,.....

사유가 발생해버렸다니까요? ○

그러니까 그것을 검증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의원님 말씀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드리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될 것을 뭘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드셔요?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 보충질문에 대해서 부담은 전혀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실국장님보다는 나을성 싶어서 구청장을 앞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제석산 일대 보면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건축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지연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몇 건은 보류중에 있단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제석산과 관련해서 남구가 없는, 그러니까 신문없는 정보를 택할래, 정보없는 신문을 택할래 그럴 때 제퍼슨은 ‘정보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 남구민들은 제석산 없는 남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봉선동에 살고 계시니까 이것 충분히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제가,..... ○

제석산은 절대 안 없어집니다.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안 없어진다고 한 것이 나중에 보면 없어져버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저것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했던 것들이 결국은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 구청장께 이런 것을 꼭 하나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답변에 제석산 일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은 내용이 나오네요? 내용이 나오는데 140필지에 12만평 정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40필지 내에는 국유나 우리 구 소유로 된 것은 전혀 없죠? 있습니까? ○

이것은 사유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빼고요? ○

그러면 12만평이 되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돼죠. 아마 건축이 가능한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일반주거지역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약 12만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120억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추산을 해놨어요. 그런데 당장에 거의 밥먹기도 힘든 실정에 좋은 차 구입하자면 어떻게 구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힘들지? 우리도 구청장님께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것 돈만 있으면 구입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일부씩 일부씩 해서 결국 이 제석산이 보존이 되기 위해서는 구 소유로 되어 있었을 때는 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데 구 소유로 안되게 된다면 언젠가는 사유지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께 질문드리는데 혹시 이 제석산과 관련해서 제석산 보호를 위해서 중장기계획이라도 마련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다 구상을 하고 또 해볼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제석산 복원사업 한다고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반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찬성한 분들도 계시지만 구름다리 절개됐던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복원공사 하는 것도 하나의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다시피 아까 말한 대로 재정이 너무 형편없이 열악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도 못내고, 대표적으로 사직동사무소가 6월15일날 정식으로 준공돼서 업무를 봅니다마는 그것도 무려 4년 간에 걸쳐서 예산 4억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매입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법상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에는 꼭 필요한 행정재산, 구청 청사를 이전한다거나 합목적으로 법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는 민간차원에서 무등산, 무등산을 사유지로부터 공유화 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제석산 보호단체도 있고 많은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신인용 의원께서 주신 좋은 제안을 남구의 여러 사회단체와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석산을 공유화 하자. 일개인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절대 개발하지 않고 일부 산자락 같은 곳이 더 이상 파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석산 주변을 가게 되면 황일봉 청장에 대한 구호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참 좋은 구호도 많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석을 지켜 주신 황일봉 남구청장’이라고 써졌든가? 좌우지간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문구가 나와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제석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마지막으로 이마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영세상인들,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 주민이 아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다 주민들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현재 빅마트가 문을 닫아가지고 리모델링중이다 보니까 조그만 슈퍼들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결국 가만 놔둬도 중간에 샌드위치 되어가지고 말라죽게 생겼다는 것이 그 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은 이게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생계대책은 어쩔 것이냐고 제가 질문하니까 여기에 보면 미래형 상권개발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보호를,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운동 고가도로가 만약에 헐리고 그 옆에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결국 무등시장, 재래시장 살리자고 계속 했어도 그것이 결국 살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또 거기다가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봉선동 사람들이 당장 그쪽으로 이사갈 여건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청장께 감히 이런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이마트에서 가능하면 주변의 상가를 죽이지 않는 그런 상품을 매장에다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안도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다소 이마트에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득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 마지막으로 대답하나 듣고 싶습니다. 혹시 봉선동 일대 주변에 상인들이 결국 양쪽에 큰 대형마트들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됐었을 때 그 사람들이 살아 남는다는 것은 무지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면서 밀어 부칠 수만은 또 없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마트 바로 인근에 있는 영세상인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

영세상인을 염려해 주시는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답변이 끝나고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봉선동은 지금은 소멸됐지만 빅마트가 생겨서 기존에 영세상인들은 다 소멸될 대로 소멸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나마 경쟁력을 확보하는 영세상인들은 이제까지 잘 살아 남아왔습니다. 빅마트가 있어도 소고기집, 아직 음식이 맛 좋은 데는 항상 손님이 줄을 서서 있었던 그런 식당도 많이 있고 또 다른 특화된 스포츠 매장도 성공리에 잘 된 데도 있고, 또 약국들도 대단히 잘된 집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거기까지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기 때문에 이걸 이 단상에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게 되면 주민들이 마치 구청장이 중재권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게 되면 또 다른 많은 민원들이 발생될까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신인용 의원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 여건상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서 한미FTA 협정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한국시장이 좁다 보니까 미국, 세계의 가장 큰 미국 시장이 진출해서 한국에 우수한 제품을 팔아서 국가 부흥을 일으켜 보자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정책이고 세계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시장은 개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올렸다시피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도 활성화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영세상인이 쉽게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에서는 무등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현대와 리모델링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나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다 잘 돼야 할텐데 현재 입점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상인들은 계속 영세한 입장에 있고 수익이 안 오르는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 영업방식 등등을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살아 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마트가 들어 서고,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설지 어쩔지는 앞으로 절차를 두고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이 그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남구 주민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화순이나 나주나, 동구나 서구나 이런 데서 더 값싼 제품이 있음으로 해서 물건을 사고 또 돌아가면서 이마트에다가 물건을 다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근의 영세상인도 들어가서,.....

,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랍니다. 주변에 자연히 제가 그쪽에 살다 보니까 안 만나면 안 물어보는데 만나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답을 그렇게 할랍니다. 우리 남구청장께서는 부단히 노력할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권한 밖이기 때문에 결국 당신들이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 모색 해 보시오 이렇게 정리를 봐서 하도록 할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무리한 답변을 요구했었던 걸로 정리를 해서 저도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거기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청을 등에 엎고 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발상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이상 없으시죠? ○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신인용 의원님 본 질문과 관련하여 권용일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은 환경관리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신인용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어제 주민발명지원조례하고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6명 중에 5명 참석해가지고 여러 시간 동안 심도있게 다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인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용산IC 근처에 가면 출퇴근 시간에 그야말로 가서 서 계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상당히 지금현재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점, 특히 이마트가 입점하게 되면 보행자 또한, 또 한쪽은 그쪽 도로가 봉선로쪽에서 이마트쪽으로 올라가는데 한쪽은 인도가 또 없습니다. 굉장히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북구에서 옛날에 제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업체부담 몇 프로, 어디 다른 데 부담 몇 프로 해가지고 육교를 사실상 설계까지 마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서 3층까지 보인다 해가지고 결국 민원 때문에, 아파트 주민 때문에 착공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업체 부담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30억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어렵다고 판단됐을 때는, 지금현재 염주체육관 입구에 가면 네 군데 방향으로 육교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보기 싫다라고도 그런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대형행사가 있을 때 그 육교를 상당히 많은 방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육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백운고가가 2008년부터 철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백운고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권은 형성되겠지만, 어차피 2008년부터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림1, 2동 봉선1, 2동 이쪽에 네 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남구 전체 인구의 3분의1이 넘습니다. 또한 승용차 차량 보유대수는 남구 전체의 3분의1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한 2년 사이에 한국아델리움, 포스코, 쌍용이 입주함으로써 그쪽의 아파트 세대 수의 승용차만 해도 약 3,000대가 더 늡니다. 이렇게 차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금 출입로가 국제호텔에서 남구청 방향으로 가는 쪽하고 지금 외곽도로에서 봉선시장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봉선시장 방향은 저녁 9시까지도 차가 정체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백운고가가 철거하는 그 공사기간과 또 지하도를 뚫는 이 공사기간에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교통대책 방안으로 세화골프장에서 지원동하고 광주대 방향에 어떤 도로계획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로써는 지금 대주아파트까지 진월지구가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대 쪽으로 직진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봉선동이나 방림동 사람들이 그쪽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진월동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진월동 방향으로 오다가 유턴해야 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오는 차들이 지하도에서 막 올라오는 지점하고 유턴할려고 1차선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하고 딱 맞물리는 지점이에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도, 또 특히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차들은 시속 60㎞ 이상, 80㎞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유턴할려고 하는 차들이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사실은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많다, 위험성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하고 문예회관 사거리에다가 육교를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가 문예회관하고 이마트하고도 연결을 해 볼려고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전체 구조상 그것이 어려워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염주사거리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그 주변 도보의 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랄지 아까 신인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 문제랄지 그러한 타당성은 한번 면밀히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백운고가도로 철거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일대에 대한 교통소통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운고가도로 철거할 때는 지금현재 철거기간 동안에 교통흐름을, 개괄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철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좀더 세부적인 교통변경대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이 세화골프장에서 각 방향으로 가는 차들이 상당히 증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효덕동사무소 있는 데에서부터 세화골프장 있는 데 거기까지는 지금 15m에서 20m로 확장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공이 되니까 그 이상은 괜찮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서부터 지금 지원동까지 하는 것은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다 다시 한번 건의해서 한번 짧은 기간 안에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지만 이 용산IC에 있는 밑에 터널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확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거기가 병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봉선동에서 목포방향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가장 애로가 많습니다. 나머지 진월지구, 효천 1, 2지구를 통해서 봉선동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원활하고 또 순환도로 쪽으로 가는 방향도 원활합니다. 그러나 봉선동에서 지금 목포방향으로 가는, 접근할 때가 가장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도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현재 화산로 주변에 있는 고운아파트쪽에서 진제초등학교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좀더 원활해질 것으로 봐지고 앞으로 효천 1, 2지구가 되면 광주대쪽으로 해서 효천역까지 순환도로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010년도까지는 좀더 당분간은 교통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금방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여건은 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여건이 굉장히 최악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악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구민들한테 불편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도시국장님께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