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22일 김용호 의원외 2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강진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진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강진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공중목욕장을 설치하고 목욕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로서 명칭은 “금강목욕장”으로 하고 위치는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318-10번지입니다. 안 제5조는 이용대상으로서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되 일반주민은 노인 및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중목욕장 사용료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급 이하 장애인은 무료이고 만 12세미만 아동과 만 65세이상 노인은 1000원이며 일반주민은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공중목욕장 운영일수는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으로 7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공중목욕장 위탁운영으로서 목욕장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욕장 관계는 간담회 때 충분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아닌 내용인데 처음 여성분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요새 강진군 현안문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강진군청 홈페이지에 성폭력범관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래요, 자비원 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보셨습니까?

강진신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본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들춰보니까 자비원 운영하는 관계도 효율적인, 안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산지역아동센터라고 있죠?

예.

거기도 운영관계가 여러 가지 문제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소장이 누구십니까?

다산지역아동센터요?

예, 잘 모르십니까? 김재숙 씨 아닙니까?

소장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른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김재숙 씨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편법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재숙 씨란 분은 다산지역아동센터 소장명의는 다른 분으로 해놓고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강진자비원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이중으로 혈세가 나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 데요, 앞으로 감사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오늘은 내용이 틀려서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비원종사자 채용일자하고 호봉과 임금하고 근무형태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상주하고 2교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자비원에 파견된 기관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고, 자비원에 대한 친인척에 대한 조사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나시면 바로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전기공급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강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전기공급시설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강진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1994년 3월 21일 UN기후 변화 협약 및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석 연료 사용의 절제 및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료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다산태양광발전 주식회사가 연구개발하고 설치·운영을 통하여 기술성및 경제성이 매우 높음이 실증된 집광형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의 확대를 위하고, 청정에너지 생산을 통하여 국가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군 관리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농림지역 48,57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48,579㎡를 함에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사유서입니다. 마량면 영동리 산 71-3번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발전소 입지에 따른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변경입니다. 다음은 군계획 시설변경조서입니다. 전기공급설비시설로 48,579㎡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 공람·공고를 2007년 3월 14일부터 2007년 3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련실과 협의 의견입니다. 강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환경녹지과에서 의견을 낸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소비의 증가와 자원 고갈로 위한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은 앞으로 시급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이에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고 관련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에너지 중 소음이나 배기가스 등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소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장래의 에너지문제를 대처하고 친환경도시로 군 이미지의 제고 등 복합적 다기능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님,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이라기보다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우리 강진군만이 아닌 타 인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앞으로 더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볼 시에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군유지, 사유지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군유지가 전체 다 된 겁니까? 사유지도 일부 포함된 겁니까?

전체 군유지를 2만 5천 평을 대한테크론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전체 군유지입니다.

전체 군유지입니까? 그 앞에 2년 전에 현장 확인 갔을 때 사유지도 있었는데 축소된 겁니까?

예.

지금 이정도 4만 8천㎡ 정도에서 전기를 출력, 나올 수 있는 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태양광발전소 시설로 하는 데 전체부지가 1만5천 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고정식이 아니고 추적식으로 하는데 시간당 1043㎾를 생산합니다.

시간당 1043㎾입니까?

예.

그럼, 15년 동안 한전에 납품할 수 있 것으로 가지고 있죠?

예.

15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융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별자금으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할 당시에 2008년 10월까지는 1㎾당 677원 38전에 거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전하고 계약하면 15년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행 677원 38원입니다마는 125원대로 떨어질 겁니다. 15년 지나면, 15년이 지나도 한전에서는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전기 자체를 다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시설이 다른 인근 시군 먼저 하는 데를 보면, 시설해서 15년 이후에는 노화가 된다든지 다시 재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몇 년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태양광발전시스템이 도입된 지는 모듈을 개발해서 한지는 현재 6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데이터는 15년간 운영해본 데이터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앞으로 과연 내구연한이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구연한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까지 시설이 유지될 것인가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5년을 보면 뭔가 근거에 입각해서 25년을 봤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보면, 의장님께서도 팀제를 만들어서 순항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잘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환경녹지과니 재난안전대책본부니 과로 표기되어 있는데 잘못 기록된 겁니까?

팀제 개편되기 전에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보고를 할 때는 환경녹지팀에서 의견수렴을 적어줘야지 과에서 적어준 것은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산림훼손이나 산림 훼손함으로써 경관을 해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대책본부의 안전대책본부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느 지역에 태양발전시설을 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먼저 태양광발전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럼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만 도지사 권한입니다. 도에서 어느 지역에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겠노라 하면 도에서 관련부서 의견이나 시군 의견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부서 의견이나 도 관련부서 의견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인가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까?

예.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승인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예.

환경녹지팀에서는 경관과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복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요? 방금 말한 내구연한 25년 잡고 있고, 25년 이후 복구계획이나 아니면 경관을 당장 흉하지 않도록 하는 수립복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부지 자체가 군유지에서 지가가 싸다해서 택했는데 사실상 지형적으로 보면 태양광발전소하는 데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 2회에 걸쳐서 계속해왔습니다. 계단 자체를 당초에는 절토면적 자체를 일직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단 자체를 4계단으로 해서 유수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켰습니다. 경사면을 그리고 경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경관보전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관이나 그 주변 경관과는 다소 불균형이 없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고, 그 주변에 관목류 키가 작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에도 상당히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옆 바로 지나가는 게 군도입니까?

예, 군도입니다.

군도에서 바로 도로에서 바로 거기죠?

예,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경관에 크게 문제가 없다니까 군도 옆인데 다행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런 사업이 강진에 들어와서 됨으로써 우리 강진군에서 제일 추구하고 있는 인구감소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됐으면 좋을 겁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크게 인구증가부분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1만 5천㎡를 운영하는데 소요 직원 수는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지금 전기사업법상 1000㎾, 1메가W 이상 할 때 전기안전기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사실상 일반관리인은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보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를 보면 세콤이나 원격관리시스템을 적용해서 모니터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걸로 경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전산업개발은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오늘 도시관리계획에 수립된 대한테크렌에서는 현지 관리인을 마을주민 1명을 쓰도록 했고요 전기안전기사 1명 각각 1명씩 해서 2명을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궁금한 것 많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