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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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21일 유성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당위원회 소관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관계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관광공보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국

10시07분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명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운영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괄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55쪽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1쪽 말이에요. ‘노은1동 민원대 수선비’ 250만원이 구비로 세웠는데요. 동사무소 준공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설계할 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인정합니다. 민원대가 높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서 공사 준공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민원인들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낮추게 됐습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민원대를 바꾼다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미리미리 설계할 때 그런 것이 없어야지 동사무소 진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요. 민원대를 또 바꾸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깁니다. 앞으로도 동사무소 질 때 준공된 지 1년 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45쪽요. ‘향토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 등 지원비’가 9,474만4천원이 올라왔는데요.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 아닙니까, 예비군훈련장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뭐……

홍기

이홍기위원

식당은 대충 한 번 훈련 받을 때 예비군 숫자가 몇 명이 받고 몇 평 정도를 신축할 예정인지?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122.5평 정도로 건축할 예정으로 있구요. 일시 수용인원은 300명 정도…….

홍기

이홍기위원

300명?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최대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겁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거기 예비군 훈련하는 데에서 검토해 가지고 적정규모로 요구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122평을 짓는데 9,400만원이면 지금…… 건축비가 이게 전체가 아닌 거 같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축비로 7,260만원이 소요 되구요. 전기 승압공사가 450만원, 식당 비품 1,765만 여 원 정도 소요 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서 요구된 사항이 검토해 보니까 적정한 걸로 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이게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조립식 건물로 짓는 겁니까?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싼데.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립식 판넬 구조로 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비품이라든가 의자, 식탁 이런 것까지 합해서 9,400만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왕에 예산을 편성하려면은 좀 잘 지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 같은데 가격이 좀 싼 거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잘 아시지만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사실은 벽체 지붕에 실내 식탁을 놓는다든지 조리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싼 그런 거시기는 아니고 판넬 구조로써는 그래도 요구한 대로 다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손색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다른 자자체에서도 자기 지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식당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조한 것이 있습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건 파악을 안해 봤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 서구에서는 기 설치 됐구요. 대덕구에서는 부대 내에 훈련장이 있어서 없는 걸로 하고, 유성하고 동구, 중구는 없었는데 유성구는 이번에 하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어차피 예비군도 우리 주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지으시려면 만전을 기해서 좋은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권재위원입니다. 41쪽요. 화분구입비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앞에 화분 말하는 건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게 아니구요. 지금 총무과에 올라오는 화분은 각종 행사,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시장님이 오신다든지 또 외부에서…… 가령 우리 자매결연 맺은 중국 서강구에서 온다든지 또 공무원노조 행사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 또 주요인사 방문할 때, 그 사람들 맞이할 때 의원님들도 보셨을 테지만 보고장에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지 통로에, 행사장에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화분구입비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요되는 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부득이……

권재

이권재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편성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의원님들…… 저희들이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가 잘 안 가셔서 그런지 아무튼 삭감이 돼서 상당히 그 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방문객이 온다든지 하면은 화분을 안 놓았던 부분인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안 놓은 건 아니고 결국은 우리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걸 세워야 그런 부분을 다른 데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42쪽요. ‘모범 통·반장, 민간인 표창패 제작’으로 해서 12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통·반장 이부분에서 표창장으로 나갔던 부분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간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표창장과 동시에 부상을 하다가 근래에 와서 부상은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이라는 게 주는 사람도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장주는 거 보다는 부상을 못 주니까 그래도 표창패라도 주면 받는 사람들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래서 표창장을 주던 것을 표창패로 해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4쪽요. ‘퇴직예정 공무원 배우자 해외 연수’인데 이게 부부동반이죠? 6백만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 동안에 퇴직예정자들은 노고, 위로, 견문, 사회적응 이런 등등해서 해외여비를 세워서 해외를 다녀오도록 여행경비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 올린 것은 시 공무원교육원에서 퇴직예정자 사회적응훈련과정이 신설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시를 포함한 5개 구청 퇴직예정자들이 교육에 응하는 사람들은 해외시찰 가는데 거기에 배우자도 예산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5개 구청, 시청 같이 금년도 처음으로 신설해 가지고 하는 거라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없던 부분인데 올해 처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 동안에 없다가 올해 처음……

권재

이권재위원

퇴직하시는 분……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시 전체에 한 30여 명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상자는 세 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속……?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과정이 살아있으면 내년도에도 이제 본예산에 세울 것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5쪽요. ‘예비군육성 경상보조’에서 4,400이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에서 2,500만 세워졌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1,900만원이 다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추경에.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때 당시 우리도 삭감이라고 할까요. 조정을 할 적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본부로 안 가가지고 직접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약간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지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된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확실히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인지가 안돼 있고 편성 와 가지고 삭감한 부분을 다시 뭔가를 좀 충분히 설득할 수 있게끔 논리를 해 준 다음에 추경에 올리는 게 마땅한데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올렸다고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정식 안건은 아니지만 아마 토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력하게 또 요구가 되고, 이게 결국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이고, 또 이 사람들이 향방훈련을 하는데 우리 지역을 우리가 지킨다는 이런 목표 아래 하는데 이 사람들 운영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또 요구가 2천만원 됐는데 저희들이 100만원은 조정해 가지고 1,900만원을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문제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이고, 예비군 훈련 받는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됐으면 해서 이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는 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사단에 올라가 있다가 사단에서 내려와서 동사무소에서 요구해서 준다는, 중대본부로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의원들끼리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납득한 다음에 편성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그 때 당시 논의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의원들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설득도 안 해 주면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다루는 중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지역대장이 계시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분이 나오셔 가지고 예비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가고 있다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65쪽 전화사용료가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65쪽은 행정정보과…….

권재

이권재위원

행정정보관가요?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1쪽에요.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운전원)’ 있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두 사람이 한 달에 32시간씩 해서 12달 해 가지고서 553만8천원. 이 운전원이 뭡니까? 어느 운전을 하는 운전원입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행정정보과에 운전원들 있던 사람들을 재배치, 부서를 총무과로 배치된 사람들 두 분을 행정정보과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 운전하는 분이 시간외 무슨 운전을 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부서별로 기준시간이 있는데 그 범주 내에서 세워놓고 실제 비상소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전을 위해서 늦게까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주로 시간외근무수당 운전하는 분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통근버스를 운전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새벽 6시에 나오고 또 늦게까지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휴일 날 관내에 무슨 행사, 또 아니면은 꽃 심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운전원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총무과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비상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전업무를 늦게까지 수행한다든지 그런 초과근무하는 부분에 지출되는 겁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2쪽에 급량비가 좀 인상됐죠? 300만원이?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기존에 급량비가 서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직원이 상당히 적고 하다 보니까 야근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급량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급량비가 인상이 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인상은 아닙니다. 인상은 아니고 매식비는 5천원 그대로입니다. 한 끼에, 1식에 5천원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근무들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밥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43페이지 ‘온천2동 청사 기본설계용역비’ 1억4,980만원인데요. 이게 청사 기본실시설계용역비가 1억4,900만원…… 설계비도 아니고 용역비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아뇨. 기본설계 또 실시설계 그 용역비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설계비까지 포함돼 가지구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설계도 포함……

건우

이건우위원

포함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건우

이건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당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5천 있는데 누가 명예퇴직……?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당초 저희들이 명퇴가 요새 신청이 없고 그래 가지고 필수적으로 한 명 정도, 두 명 정도 할 그런 예산을 당초 계상해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한 분이 세 분 정도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퇴직금 말고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그렇게 지급합니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명예퇴직하면 미리 근무 못한 부분은 본봉 50%, 또 5년이 넘으면 29% 이렇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전서부터 그렇게 해 왔나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이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까 이권재위원이 얘기했는데, ‘45페이지 예비군육성 경상보조’ 있죠? 1,900만원. 먼저도 삭감한 이유가 사단으로 이 예산을 주면은 동대까지 내려오는 게 없다고 중대장들이 불평을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면은 예비군동사무소 집기라든가 이런 데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어떤 큰 사단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군사적인 예산으로 편성이 되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삭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지원이 되는지 그것좀 확인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데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 운영은 동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동 방위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 지역대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51페이지 ‘노은1동 민원대 수선’있죠? 그게 애당초 민원대가 높아가지고 불편하니까 다시 수선하는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그 당시 그걸 설치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계산을 못하고 높이 설치해 놓고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낮추려고 하는…… 애당초 검토가 이게 잘못된 거죠?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당초 검토를 지금 미리 예견을 하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과거 아마 민원대 규격이 일정 높이를 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걸 더 낮추라고 그래 가지고 다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민원 처리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민원인들이 가지나 높은 벽을 쌓아 놔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친근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부득이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권재위원님하고 이건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에서 1,900만원 편성된 부분이 먼저 번 본예산에서 삭감될 시 이것이 ‘동대에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운 겁니다. 아까 ‘동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 동대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편성된 데에서. 그런데 사단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사단이나 아까 이건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대대나 여기에서 다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동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혜택이 우리 예비군들한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래서 2천만원을 떼어 가지고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건 동 방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거를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 예산을 결정짓기 전에라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뜻이 아까 잘못 설명이 되시는 거 같아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내용 중에는 일부 사무실 운영비가 12군데 서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15만원씩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세울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했던 사항이고 동사무소로 일괄적으로 배분하거나 이런…… 요구된 사항은 그게 아니고 작전장비 또 수용비, 비품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동별로 내려 보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역대장이든지 한번 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홍기

이홍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먼저 번에 예시까지 했습니다, 의원들이. 금산군이나 대구 일부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보조를 할 시 중대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 이 2천만원 부분은 직접적으로 예비군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로……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하여튼 결정이 되기 전까지 서로 의논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다음요. 97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