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승열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확정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2,458억2,894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인 1,991억339만2,000원보다 23.47%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견조율을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군 이미지 제공 홍보예산 1억5,000만원 중에 요구액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억4,227만5,000원을 삭감하여 7개 사업에 23억1,367만5,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4억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군이 운영중인 기금 중 지방채상환기금이 12억249만7,000원, 인재육성기금이 1,026만8,000원, 식품진흥기금이 2,260만원으로 총 12억3,536만5,000원이 증액된 62억6,373만원으로 심의 결과 원안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각종 주요사업 시행시 의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선 시행되고 향후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 및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농어촌 버스수익분석연구용역에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군민이 느끼는 공영버스의 친절서비스는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군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되도록 업체 지도 및 수익분석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예산 편성시 주민의 기초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먹는 물과 관련된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로수 식재사업이 도로를 개설하는 건설과와 산림녹화를 추진하고 있는 축산산림과 이렇게 이원화 되어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수종을 발굴하여 일원화된 시책을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관내 못자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웅광벼 품종사태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는 피해농가 전수조사, 향후대책 및 관련자 문책 등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우리 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고석정 포사격장 이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바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설명회 등 향후 추진일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의 심사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예산안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 함에도 금번 예산서는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안 심사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발생한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단위사업에 대한 자세한 산출내역 등을 함께 기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5회 철원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