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문을주 의원 발언
을주
문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안건으로는 경제통상과 소관 수정조례안 1건, 도시개발과 소관 관련 2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조례 1건입니다. 1.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먼저 어제 보류시켜 오늘 수정 통과키로 한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3조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를 “시설면적 100㎡ 초과 150㎡ 이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사유는 단독주택을 건립시 주차장 설치 의무규정을 현재 130˜150㎡에서 75˜150㎡로 할 경우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규제 강화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소규모 지주들의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위원여러분, 김종덕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의 “시설면적 75㎡ 초과 150㎡ 이하”를 “시설면적 100㎡ 초과 150㎡이하”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종덕위원의 본 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전원 찬성으로 합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수정안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입실) 2.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도 아랑곳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록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밖에 작업복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용역회사에서도 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답변을 하려고 미리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답변은 도시개발과장님이 현재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담당, 관광개발소장께서는 오늘 면접하러 들어 가셨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와계신다는 거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부족한 것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고,
을주
문을주위원장
대기해 있다가 그 분들을 부르면 올 수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 입안이 되어서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2007년도에 또 우리 사업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그 동안에 위치 선정, 이 관계 때문에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작년도말에, 하반기 되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곳의 토지들은 매입이 다 된 상태입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필지 중에서 10필지는 협의가 되고 4필지가 아직 협의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필지가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못사넣는 겁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들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전부 다 포함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토지수용령 발동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 입안을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인가까지 되고 나면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밟아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현재 계획을 다 세운 겁니까, 아니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 계획이 다 수립된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법 절차를 다 밟은 겁니까, 지금 바로 토지만 수용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절차가 더 필요없습니까, 승인이 다 났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오늘 관리계획입안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에 군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도에서 도시계획심의까지 합니다. 도시계획심의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군에서 고시를 해서 그 이후에 다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합니다. 인가가 되고 나면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게 첫 단계로 진행중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관리계획입안이 이제 되어서, 진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 가지고 도에 승인까지 받아서 도에서 1년이나 잡고 안놔줘 버리면 이것도 또 지지부진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동안 위치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을 벌여오고 조정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하면 한 2, 3개월 안에는 도의 승인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 확보도 4필지나 남아있고 이 사람들이 2, 3개월 안에 놔줄지 안그러면 계속 끌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관리계획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진작 해 놓고 보상협상도 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했으면 위치가 처음부터 확정이 되었으면 이런 관리계획부터 먼저 결정을 해 놓고 이런 절차를 밟아놓고 했으면 상당히 사업이 앞당겨질 수 있었는데 위치관계가 주민들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계획 자체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본래 협상 과정에 10필지나 우리가 수용을 했으니까 그때쯤 했으면, 3월쯤이라도 했으면 지금쯤 바로 협상이 되어 가지고 토지 보상만 하고 나면 올해 공사 착공이 될 건데 우리가 볼 때는 공사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기 나가면 우리 주민들은 왜 저걸 안하는지 오만 억측을 부리고 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딴 데로 변경이 되는 건지...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그 동안에는 상당히 논란도 많고 주민 합의가 늦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업이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일을 자꾸 미루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어쨌거나 독려를 하셔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절차를 당기고 주민들이 볼 때 빨리 진행이 된다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김종덕위원입니다. 19필지 중에서 경상남도 것이 4필지 있고 건설교통부 게 1필지가 있는데 이 문제는 합의가 잘 됩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불하를 받는다든가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개인 것 14필지만 지금 현재?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14필지 중에서 아까 4필지가 안된다고 했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종덕
김종덕위원
4필지 이창균위원께서 질문했지만 만약 못사넣으면 자체적으로 공사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4필지 어쨌든 매입을 해서 포함시켜야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할 때 같이 안하면 혹시 나중에 단가문제나 가격문제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지금 가격 그런 분야때문에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여지없이 이런 걸 추진하다 보면 앞에 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뒤에 한 사람들이 제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을 더 받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뒤에 받는 분들이 더 주고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1년이 경과된 이후이면 재감정할 수 있는데 재감정해서 평가해서 가격을 지불할 때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요인 이런 것만 감안해서 조금씩 올라가지 늦게 받는 사람이 득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행정에서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14필지가 다 됨과 동시에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사업이 빨리 안되겠느냐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토지수용이 아주 힘든 부분인데 지금 현재 4필지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조서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군의원도 대동을 한다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잘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제일 문제는 토지수용인데 이게 잘 안되고 나서는 항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에서 잘 안되는 일이 있으면 군의원을 대동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위원입니다. 이게 2005년도에 입안될 때부터 망향의 동산이 현재 위치 여기가 맞습니까, 위치가 바뀐 건 아니죠?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위치는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위치가 여기 같으면 앞에 위원님 말씀 같이 사업이 부진한데 2006년도 사업하고 2007년도 사업이 6억6,000만원 아닙니까, 확보된 게 그렇죠? 2억3,000만원하고 4억3,000만원이니까. 만약 오늘 도시계획 입안이 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나머지 돈은, 사업이 몇 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나머지 사업비는 확보됩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사업이 착수되면 일부는 합천댐관리단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확보되면 사업이 다 됩니다. 사업이 착수되면 다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 사업이 착수가 안되어 가지고 나머지 사업이 안되는 상태네요?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내년.
을주
문을주위원장
2008년도요?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2008년도.
을주
문을주위원장
예산이 또 안내려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착수되면 합천댐관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금 5억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착수가 되면 지원이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데 집단민원이 만약 발생된다고 볼 때 토지수용이라든지 이런 게 안될 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될 때 그런데 대한 대책이 서있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단민원이 발생된다 그런 우려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소간에 토지 보상때문에 민원이 약간 우려가 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물론 과장님과 밑에 계장님들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이 어려우냐 하면 영전에 72억짜리 종합개발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돈이 현재 내려와 있어도 문림에서 임북간 도로확포장사업이 한 사람 때문에 정부에서 정해 놓은 공시지가라든지 거기서 더 주려고 해도 안되고 한 사람 때문에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도 지금 현재 돈이 내려와 있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4개월을 멈춰놓고 있던데 만약 그런 것이 발생이 될 때 대책을 세워놔야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답답한데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행정대집행을 해서 공사부터 해 놓고서 나중에 민원업무 처리를 본다든지 이런 것도 세워놔야 되지 한 사람이 튼다고 해서 그 많은 문림, 임북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욕심 많은 한 사람이 나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현재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입안된 내용들만 아는데 그 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을주
문을주위원장
해당 부서 계장님 지금 와계시네요.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을주
문을주위원장
설명을 한번 우리가 질의하고 또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시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사유지 14필지 중에서 10필지가 보상이 되고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적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필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전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그것은 감정사들도 이야기가 전에 경매를 받으면 감정가격이 조금 낮다는 주장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10월이 되면 감정기간이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해서라도 보상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더 준다고 한 평당 7만원 정도 치는데주인은 거기에 땅값은 우리가 거래할 때는 3만원내지 4만원밖에 안된다구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니까 어거지를 부리는 거야. 7만원 내놔라 해서 7만원 주니까 그것도 안된다, 7만원 치니까 1억2천정도 되는데 합의를 보려니까 그것도 안된다 2억 내놔라 나는 아파트 하나 살란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법적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 처리할 법이 있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은 시설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수용절차에 첫 단계에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조금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하고 나면 인가된 이후에 2년 이내에 토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가가 되고 나면 협의하는 과정을 이런 것을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래도 협의가 안되면 나중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즉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계장님 설명 중에 10월에 재감정한다고 했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10월에 재감정을 하면 그 전에 도시계획 입안해야 되는 거죠?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빨리 해야 그때 수용이 안되었을 때 다음에 언제 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 사람들이 왜 안팔려고 하는 겁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필지가 경매를 봤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여기 사람 아닙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봉산사람입니다. 법원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감정사 입장에서는 가격을 많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경매 받은 부분은 다른 필지에 비해서 조금 낮다 까지는 절충이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경매라는 것은 본래금융기관에서 잡혔을 때 법원에서 경매를 보는 건데 그랬을 때 토지를 담보로 할 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그게 높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말이 안맞는데요?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경매가격이....
창균
이창균위원
경매가격을 자기가 7만원이나 6만원을 주고는 사지는 않았을 건데요?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다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4필지 중에 경매 받은, 다른 필지에 대해서 이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만 좀...
창균
이창균위원
논입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임야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야림이라도 임야는 임야인데 저걸 턱도 없이 많이 줄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열
이종열관광개발팀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공원)입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방금 합천댐으로 인해가지고 망향의 동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댐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생활하였던 고향이 수몰됨으로써 실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옛 추억의 회상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애환을 달래기 위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목적 및 주변경관을고려한 관광 효과를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하는 것은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실향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실향민 및 지역민들에게는 옛 고향의회상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외래 방문객에게는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홍보하는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위원이 발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우근위원님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채택된 동의에 의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기록중지
10시 37분 기록개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입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입실) 3.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설)입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부록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하수도 종말처리장 하는데 주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셔야 될 일을 도시개발과에서는 법만 바꿔준다 그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주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군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주관 부서가 뚜렷하지 못해서 서로 이쪽 저쪽으로 미루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래서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것도 더러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이와 같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관내 설치할 때는 도시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담당부서는 도시개발과이고 그 외에 사업의 주관 부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이 나누어진, 다른 쪽에서 볼 때 사업이 나누어져서 하는 거 아니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은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토지 매입 전부 다 도시개발과에서 안하시고?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주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박우근위원입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장 설치에 밑에 죽 보면 천(川)이 되어 있고, 미등기되어 있고 국유지가 되어있고 죽 되어 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도로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봉택
임봉택도시개발과장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들어가는 4필지 중에 구로는 농림수산부 국유지입니다. 답 3필지는 현재보상금 통보해서 2필지는 보상금 수령까지 되었고 1필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간선하수도 매설지에 있는 것은 현재 도로상에 저희들이 관로 매설하는 부분을 지적도하고 일치를 시켰을 경우에 그 지적을 확인하니까 사실 도로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관로매설을한다고 해서 별도로 새로 매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도로상에 묻는데 그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지적조서만 작성해 놓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일부리 김봉춘씨 땅 803번지를 지나가는데 그 분들이 알면 무슨 소리할 거 아닙니까? 민원이 혹시라도.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겁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제상 전부 도로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제상은 도로로 되어 있고?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도로로 된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도로가 되어 있는데 개인 땅으로 등기는 되어 있고 그런 겁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실제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게 해결이 안나고 왜 등기가 안되고 이런 게 많습니까, 도로가 편입되어 있는데?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합천읍에 할 때도 2군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끝까지 매설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협의가 되어서 묻고 한 경우가 2군데 있는데 삼가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근
박우근위원
굉장히 많거든요.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도로에 대해서 소유권까지도 저희들이 다 해결가면서 하수도 관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꼭 자기 사유지라고 못묻게 하면 우회도로를 저희들이 검토하든지꼭 안된다면, 꼭 이것 때문에 못묻게 한다면 그 부분은 관로를 일단 묻는 걸 보류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걸 보상까지 주면서 관로를 묻을 수는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런 게 만약에 도로로 편입되었다면 그 당시에 국유지로든지 군유지로 등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와서 그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했다든지 상당히 문제되는 데가 많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일부 소송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당시는 본인들이 이걸 희사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았든지 했을 건데...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묵시적으로나마 동의가 안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를 이때까지 썼지.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걸 묻자는 건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걸 자기가 희사를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등기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박우근위원님 질의한 중에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관을 묻을 때 관을 묻고 나면 그 땅을 다시 사용해도 안됩니까? 주인이. 그렇죠?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을주
문을주위원장
그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 있네요.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합천에 하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골목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그 골목이 제일 앞 집 사람 등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길로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그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앞에 사람이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못묻는다 이야기 하니까 협의가 안되어서 늦게까지 못묻은 데가 한 2군데 있었거든요.
을주
문을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일일이 내 토지라고 내가 등기해서 그런 것 같으면 공사가 안되죠. 전혀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실과장 퇴실) 다음은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위원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본 사업은 남강대상 상류지역인 삼가면 소재지 하수처리구역 내 (상금, 교동 등 7개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 3,200여명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일생활하수 발생량이 900여톤이 발생되어 하천 수질 및 환경오염은 물론 주거생활환경 불량으로 각종 수인성 질병 등이 우려됨에 따라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시급하여 2007년 7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18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9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하천의 수질개선과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개선, 하류지역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청정한 환경보전을 통한 지역 개발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재호위원의 동의를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채택된 동의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동의를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천군관리계획(하수도)입안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입실) 4.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일입니다.
부록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국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참조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16개 학교인데 지금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일반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급수가 안되는 나머지 학교는 다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런 데는 전기세라도 좀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 사업소 재원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상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간접적인 지원이지 상수도 공급이 안들어가는 학교도 지원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지원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줘야지 저희 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하수개발하고 있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수도꼭지 나오면 상하수도사업소인줄 알고 있는데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학교시설이라는 것이 물론 공공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우리 공공이 사용하는 것만 관리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에서 교육쪽에는 모든 재원들이 넉넉하게 많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는 본 위원 생각하기에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그 전처럼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있게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 교육지원비가. 급식시설에 상수도 이런 정도는 효과가 그리 크게 없지 싶어서 물어보는 데 어떻습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수도요금 50% 감면해 줘가지고 교육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배부해 드린 표에도 있는 것처럼 학생이 많고 급식하면서 물세가 자기들한테 재정의 압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합천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는 저희들 상수원은 말 그대로 먹는 물만 하고 급식소 청소하고 그릇 씻고 하는 것은 사실지하수에 파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하는데 지하수 밑에 표를 보시면 상수도요금으로 환산하면서 왜 이런 자료가 가능하느냐 하면 지하수사용량에 대해서 하수도사용료는 받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상수도요금으로 하면 거의 200만원 요금을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리 치면 자기들 학교 재정에 압박요인은 된다고 생각하고 표처럼 거창군은 자꾸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한 개, 두 개 자치단체가 감면을 해 주다 보면 결국은 거의 다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육을 상당히 앞서 간다는 저희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서 빨리 처리해 주고 좋은 이야기라도 듣는 게 안낫겠느냐 저희들 의견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에 합천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지원하려고 잣대를 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량이, 금액이 많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지금 현재 한 학교에 150만원 정도거든요. 현재 군비를 지원 안해 줘도 교육청에서 잘 되고 있는데 한 학교에 150만원 정도의 도움을 줬을 때 과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아니지만 학교운영비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공공요금이 상당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덕
김종덕위원
운영비를 효율적으로 잘 쓰면 참 좋은데 오히려 이런 걸 핑계 대어가지고 학교에서 150만원의 돈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인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실무부서에서 감면해 주는데 김위원이나 이위원님 말씀처럼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굳이 그렇게 감면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꼭 도움을 주려면 별도로예산을 수립해서 주라 수도요금은 못깎아 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전국에 실무부서 끼리 협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 입법예고 준비 과정이고 이렇게 대세가 감면해 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버티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앞장서서 해 주는 게 그렇게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시군에 따라 하기보다는, 안그러면 다 쳐도 4,700만원이면 되는데 다 주면서 더 열심히 관리하라든지 오히려 안낫겠습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전액 다 감면해 준다는 건.....
종덕
김종덕위원
다 줘도 4700만원인데 뭐...안 그렇습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적으로는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남에 따라 가지 말고 남보다 앞서 가든지.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남에 따라 간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종덕
김종덕위원
인근 거창같은 데는 의원발의를 하고 다른 데 따라 가는 기분이 좀 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안그렇습니까? 딴 데 안했으면 우리 합천이 먼저 했겠습니까? 4,700만원을 군비로 다 줘버리자구요.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거창에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빨랐는데.
종덕
김종덕위원
창균위원 말씀하셨지만 16개 학교 말고 지하수를 파서 쓰는 데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에 있는 상수도를 학교에 같이 쓰는 문제 이런 걸 저희들이 새로 공사할 때는 학교있는 데는 같이 검토를 합니다. 해서 학교에서 같이 먹으면 마을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전기요금을 같이 분담하는데 그런 것도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종덕
김종덕위원
16개 학교 말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16개 학교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150만원가지고 큰 도움은 안되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운영위원장님이 되시다 보니까 확실히 잘 아시네요. 150만원 그것을 가지고 교장선생님 판공비로 돌릴까 싶어서.
종덕
김종덕위원
잘못 돌리면 나중에 주나마나 입니다. 군비만 축 나는 거지 어디에 쓸 것인지 애들한테 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윤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균위원님 말씀대로 비지급되는 학교도 몇 개 안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교육지원담당에서 하면 안됩니까? 회계법상에는. 지하수요금 이런 거. 남은 데가 실제 돈이 더 작거든요. 실제로 큰 학교는 요금이 많고 남은 묘산초등, 봉산초등은.... 그러면 다른 데도 싹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회계법상 그런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원을 하면 일반 대행사업비나 민간에 대한 지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수립하면 안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이걸 이왕 해 줄 거 같으면 몇 년 안에 폐교될 건데, 학교가. 큰 학교는, 대규모 학교는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실제로 봉산초등이나 묘산 쪽에는 실제로 전기요금 얼마 안나와요. 그것도 의회에서 의원들 발의해서 하면 되겠네요. 미지급 학교,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회 발의로.
종덕
김종덕위원
발의해서 상수도 조례하고 같이 묶으면 안됩니까?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조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근
박우근위원
지원을 해 주면 골고루 해 주는 식으로 해 주면,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다든지.
운일
백운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말씀을 제가 기획감사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추경할 때 여기에 상응하는 비급수지역에도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을주
문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