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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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검토와 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창열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29일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재윤위원장

안창열 기획예산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위원장님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현

박도현위원

정비기준요약서 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 항목들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는 수정할 때 ‘까지의 규정’이라고 ‘규정’이 들어가고 그 밑에 ‘제12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한다’도 수정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또 ’규정‘을 빼버렸어요. 빼버렸는데 하나 예를 들면 의안 6페이지 1조에 보면 ‘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10조의 규정에 따라’라고 이것은 또 ‘규정’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통일되지 않고 많은 조목들이 혼선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획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답변 좀 해주세요.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지금현재 6페이지에 나와 있는 1조 개정안에 ‘10조의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조에 따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11조제2항에 나와 있는 ‘제1항에 따른’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일괄해서 조문 정비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6페이지에 있는 1조의 개정안 ‘1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부분은 ‘제10조에 따라’ 이렇게 수정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몇몇 부서의 조례를 순화하는 정비기준에 따라서 지금 아마 일괄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하는 용어 순화의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정을 할 것이고 특히 앞서 개별 위원님께서 회의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문조항에 따른 내용 수정이 없는 부분의 항 띄워쓰기 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자료에는 생략했음을 양해해 주시고 조문 정비해 가지고 일괄 조례안을 정비 작성할 때는 정비기준지침에 따라서 다 맞는 띄워쓰기 문법이나 순화된 용어로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구민들이 알아듣기는 잘 알아듣는 쪽만 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구청 전체 부서별로 나오는 기준이 다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열

안창열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재윤위원장

박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