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체 검토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4시00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 책자 80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86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저희들에게 이렇게 의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제출할 때 이때 기획예산실과 법무통계담당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죠?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 의안대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이 의안이 지금 현재 우리가 현 조례와 상이하게 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개정해서 원안가결 했을 경우에 지금 현 조례가 법적 인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정된 조례가 인정이 됩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이 절차는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공포를 하면 공포된 후 일정 법정기간이 경과되면 새로운 조례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상당히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의안의 오자 탈자 상당히 많이 발견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적인 부분은 기획예산실 법무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기본 틀은 검토가 되어집니다. 자구 용어선택 이런 부분은 전부 실무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겠죠.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은 실무파트에서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또는 기획예산실에다가 제출할 때 개정조례안 이것을 각 과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원고도 각 과에서 보내죠?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1차는 각 과에서 기획실에 초안을 보내 가지고 기획실에서 자체 검토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거쳐서 넘어오게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심의를 거쳐서 오는데 김호숙위원님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무슨 ‘융기관’이라는 게 몇 페이지입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82페이지 ‘보건의 료서비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각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82페이지 현행에 제2조 기능에 하단부에 보면 2항에 ‘대표협의체는 금정구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 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의 료서비스’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좀 소홀이 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지금 용납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분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의안을 이렇게 제출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 보고 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 또 제가 몇 페이지라고 다루기는 그런데요. ‘수탁금융기관’ 있지 않습니까. ‘수탁금 융기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것도 도대체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혼이 났거든요.
기범
김기범위원
95페이지 17조에 네 번째 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수탁금 융기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호숙
김호숙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아래서 셋째 줄에 보면 ‘조례가 정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가정하는’ 이렇게 나오고...
연호
김연호위원장
좋습니다. 일일이 지적하기가 벅찰 정도로 지금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장님, 의안 준비나 검토에 상당히 소홀했습니다.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우리 각 부서장님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심의들어가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 집행부가 업무에 그만큼 소홀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대표로 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자체 검토를 거쳐서 의안이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다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금정구의 각종 조례 규칙 이런 게 한 260여건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점차적으로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개정을 해나가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건데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국문학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신 분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테고 일단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면서 협조를 할 테니까 실수 없이 각별히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한 가지 더 당부 드릴게요. 여기 기획예산실장님이 안계신데 기획예산실장님께도 저희들 뜻을 충분히 좀 전달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82페이지 2조 기능을 봐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 협의체”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붙여야 맞는 것입니까? 띄어야 맞는 것입니까? 지금 아래위로 다르게 쓰여 져 있어서.
연호
김연호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정운
박정운위원
붙여 써야 맞는 거죠?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것이 지금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했다는 것은 이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동일시된다고 보면 되겠죠? 밑에 내용에서 전부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8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호 협의체 운영 지원에 ‘구청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한다’ 되어 있지요. 이것을 개정안에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라고 해놨는데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어떤 것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위에 대표협의체하고 다른 단체입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지금현재 구청장이 위원장이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위원으로 되어 있지 선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예, 선출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15조의 지역사회대표협의체란 것은 지금현재 대표협의체가 되어야 맞는 거지요? 지역사회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조에 기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이하 대표협의체라고 칭한다)’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대표협의체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15조에서 앞에 ‘지역사회’ 붙일 필요가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서 기능 1조에서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조항에서는 ‘지역사회’는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대표협의체’ 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당해’라는 말을 안 쓰는 것으로 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기타’란 말도 다 수정하도록 변경하도록 공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운영조례상에 5조나 7조 보면 ‘당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에’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당’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해주시고 우선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조에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의 사유로 ‘기타’란 말은 전부 ‘그 밖의 사유’라고 우리가 자구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제처에서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밖의 사유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동태를 잘 안 쓰기로 했었다면 수동형의 문장을 안 쓰기로 했다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판단할 때’라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기금 보시겠습니까? 주민소득 부분 먼저 볼까요? 9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아니, 박 위원
정운
박정운위원
전체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한 건당?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로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행 조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현행 조례 개정할 부분이 없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의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우리 박정운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행 조례를 참고를 해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행 조례를 보시면서 하십시오. 그럼 말입니다.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내려주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표협의체 일단 구성은 20명이내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능이 좀 틀립니다. 대표협의체의 기능은 일단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기능을 보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성이 됩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래서 별도로 2개의 협의체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란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 이러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되지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같이 구성이 되었을 때 두 가지를 통칭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조례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기능이 대표협의체하고 약간 틀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하시면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능에서 보시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밑에 조문에서는 대표협의체로 표현하게 되어 집니다. 대표협의체를 지원하는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협의체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하는 일을 하부기구로서 지원해주는 협의체가 실무협의체가 되는 그런 체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조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2조 기능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는 6조 2호, 3호에 보면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묶어서 대표협의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2조에 보면 기능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고 한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용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것을 이하 해서 대표협의체로 줄여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대표협의체입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를 지원하는 협의체가 실무협의체로 보시는 것이 법체계상 맞다고 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면 자꾸 말의 사용 때문에 헷갈려서 그런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하 대표협의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하면 지금 보면 아홉 단어를
정운
박정운위원
차라리 문구를 줄인다고 그러면 대표협의체라는 말보다 복지협의체 줄여놓으면 오히려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또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복지협의체를 지원하는 협의체 해야 되는데 조례를 구성할 때 이미 대표협의체라 되어 있고 실무협의체 하고 2개의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현재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문구 때문에 혼돈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란 문구로 자구를 줄였나 이거죠. 전혀 연관이 안 되는 자구로. 연관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혼돈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 아마 시에서 시달해준 그 당시의 조례 제정 표준안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여과 없이 준용되어지고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문구에 대표협의체란 문구 자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연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실 때도 혼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의견하고 그렇다면 전체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대표협의체란 전혀 어감도 안 떠오르는 이런 말을 쓰는 것보다 복지협의체라든지 그런 어떤 제한이 없다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이 조례의 명칭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대표협의체 대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그대로 다 준용시켜야 맞다고 봅니다. 그죠.
정운
박정운위원
만약에 이 문구를 줄인다고 그러면 그냥 복지협의체라고 그러면 되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은 ‘이하 복지협의체라 한다’ 또 교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를 전체 복지협의체로 수정을 다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례사항이 일치되어지죠.
정운
박정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개정 발의를 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다음이 아니고 지금 할 때 나중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조금 더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혼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런 개정을 하는 것도 전부다 읽었을 때 혼선이 없이 알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말을 대표협의체로 넣어 놔 가지고 이것은 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밑에 있는 산하 두 개 기관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조례 문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합의가 된다고 그러면 고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이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정회 가능하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자구 수정 부분 아닙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자구 수정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박정운 위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14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운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 자구 수정할 부분 있습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예,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 위임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 각조의 자구 중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그 다음에 제7조에 있는 ‘기타의’를 ‘그 밖의’로 그 다음에 ‘판단될’을 ‘판단할’ 로 그 다음 제15조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89페이지 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간편하게 용어를 순화한다면 몇 가지 한번 짚고 싶습니다. 제6조1항 셋째 줄에 보면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라고 하면 더 간편하고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3항에 내려오면 ‘영수증을 교부하고’를 ‘내어주고’로 하면 좋겠고, 그 밑에 줄에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에서 ‘송부하여야 한다’를 ‘보내야 한다’로 하면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그 밑에 내려와서 7조1항에 보면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쉽게 ‘의료시설의 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기금담당관이 그 청구내용을’ 이렇게 이어졌으면 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7조1항 맨 밑에 줄에 보면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를 ‘보내야 한다’로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2항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송부’는 넣지 않고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으로 하면 더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를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바꾸면 더 듣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금 이것이 자구수정인데 어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법령정비안에 의해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어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상위에서 내려진 각 지자체의 통일된 용어의 일부분이고 지금 당장에 전반적으로 손질하기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하부기관에서는 법령 정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보면 띄어쓰기 그 정도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차피 알아듣기 쉽고 간편한 용어로 순화한다면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것을 일단 1차적으로 이번 단계에 자구 수정하고 다음 단계에 다시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번에는 자구 수정이 될 수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 법률 용어는 우리가 임의로 수정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무계에서 이것을 정비하는 방안도 법제처에서 나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특히 기금은 회계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회계 관직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해 가지고 지급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전 주인 기금관리자가 대행은행에게 돈을 누구에게 얼마 주라고 하는 게 지급명령인데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법률 용어가 좀 안돼 가지고 아마 표준안이 나왔을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내려야한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이런 것을 수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니까 정비안에 ‘송부한다’를 ‘보낸다’ 그 다음에 ‘징수’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하고 지급을 명령하는 것하고는 법적인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외의 부분은 가능하면은 ‘자구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주십시오. 지금까지 김호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하나하나를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야 책임이 있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아는데 까지 한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제가 회계 파트에 잠깐 있었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돈을 다루는 물건을 다루는 하나의 특별법 식으로 회계에 따른 고유의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밑에 이하 조례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특히나 이 사항은 아까 ‘지급명령’ 했는데 지금도 동이나 사업소나 일반 부서에서 나가는 명령서나 통상 명령서 해 가지고 종이쪽지 그 쪽지를 은행에 가서 바꿉니다. 이것이 통상 지급명령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송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나온 용어가 제가 알기로 하나하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전부 회계법상 지방재정법상 또 기타 다른 재무회계규칙상 나오는 용어들하고 상위법하고 맥을 같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틀리면 나중에 혼란이 오고 어떤 제도 자체가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러면 아마 지방재정법하고 세무 관계인 지방세제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용어 하나하나를.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이 준칙 자체가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고치는 이 안이 내려올 때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변경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서 아마 준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을 못 대고 가능한 것만 국어순화 차원에서 아마 변형하라 이런 식으로 준칙이 내려온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말씀에요. 여기 보면 용어를 고침으로 해서 뜻이 달라지거나 어떤 법적인 용어가 달라지는 그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편하게 그 부분의 뜻은 변하지 않으면서 간편하게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답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쉽게 말씀하자면 이 뒷부분에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도정’해 가지고 나올 때는 ‘방아를 찧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표기를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장님하고 말씀이 조금 맞지 않다고 제가...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안 같으면 분명히 오늘 제가 추정을 하면 준칙안에 들어갑니다. ‘고치시오’ 국어순화운동에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돈을 다루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용어를 대한민국 전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해야 될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하고 이런 법적 용어하고는 좀 틀린다. 법적 용어를 손을 못 대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떤 조례의 한계성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개정이 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검토하는 역할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띄어쓰기나 붙여 쓰기나 거의 그 수준에서 한번 검토하라는 그 자체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규환
주규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애시 당초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을 때도 집행부 발의가 됐기 때문에 그 발의안에 대해서 과감히 수정을 해 가지고 아마 의결이 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개정안을 우리가 제출한 것도 기존의 조례에서 이 부분을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 초과해 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분명히 우리 의회의 권한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그 용어의 선택에서는 아까 복지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은 이 자금을 다루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크게는 예산회계법부터 지방재정법 어떤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타 법령하고 동시에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어 선택에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금 당장 수정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수정이 된다고도 답변을 못 드릴 사항 같고 일단 법률 한번 검토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말씀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묶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씩 짚어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 짚을 때 지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89페이지 6조1항에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법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납입의 고지’라는 행정용어가 나옵니다. 세무도 납입 고지거든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 행위가 법률 행위로서 납입을 고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로 줄여야 된다는 그것은 저희가 답변 못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한 번 더 검토해가지고 나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지금현재 조례개정 내용이 쉽게 말해서 알아듣기 쉽고 간편하게 용어순화를 하기 위한 어떤 법령을 개정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대로 해서 띄어쓰기 붙여 쓰기 이 정도에서 검토만 하고 말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개 한 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일단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자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6조1항에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를 ‘알려야 한다’로 제3항에 ‘교부하고’를 ‘내어주고’로 그리고 3항에 ‘송부하여야 한다’를 ‘보내야 한다’로 그리고 7조1항에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을 ‘의료시설의 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기금담당관이’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7조1항 밑에 보면 ‘송부하여야 한다’를 ‘보내야 한다’로 그리고 제2항에 둘째 줄에 ‘송부받은’에 송부는 제외하고 그냥 ‘받은’으로 이렇게 하시고 ‘지급 명령을 내려야 한다’를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로 위원장님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법령정비 기본 개념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 볼게요. 조례가 말입니다. 제7조에 1항을 보면 ‘기금담당관은’ 그 뒷부분 보시면 됩니다.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게 됩니까?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쉽게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꿔 볼께요. ‘의료시설의 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7조가 지출조항이기 때문에 지출의 행위자는 기금담당관이거든요. 그러니 기금담당관이 주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부금을 구분 조정해주고’ 이것이 맞다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 검토를 해보니까 말입니다.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시설의 장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후 의료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기금담당관은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 해버리면 주체와 보조가 구분이 쉽게 되지 않습니까? 주체는 기금담당관 아닙니까 그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기금담당관이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구분결정하고’ 기금담당관 해놓고 의료시설의 장이 어떻게 어떻게 한 때에는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렇게 보면 저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서 이 조항을 빼버리면 ‘기금담당관은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이렇게 나가 지거 든요 그지요. 그래서 그 내에 들어온 것이 기금담당관이 검토하여야 될 사항이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이렇게 되니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빠진 것 하나도 없고 문장의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주체 부분인 기금담당관의 역할이 지출행위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기금담당관을 먼저 빼놓은 것 같은데 이 당시의 표준안을 마련하신 분들이.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의 수급행위를 한 시설의 장이 청구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를 수급권자의 진료를 한 후에 의료급여를 청구한 때는 기금담당관이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주라 하는 그것도 내용이 되는데 이 조례 체계가 기금 지출 조항이기 때문에 지출을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저는 간단하게 앞에 빠진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3조 봐주십시오. ‘제10조에 따른’ 개정안에 이렇게 잘못된 표기는 안하실 거지요. 바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페이지 2조4항에 보면 ‘상환받은’을 ‘돌려받은’으로 또 ‘징수한’을 ‘받은’으로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89페이지 6조1항에 ‘수납하고자 할 때’는 ‘받고자’로 또 ‘수납한’은 ‘받은’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상환’과 ‘징수’는 법률용어입니다. 대부를 해주고 상환을 받고 고지를 하고 징수를 하는 것은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주고 받고 이것하고는 아무런... ‘국세징수법’이 있는데 ‘국세받는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국장님 혹시 법령순화편람이라고 아십니까? 가지고 있으시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가지고 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령용어순화편람이 있는데 ‘상환’은 ‘돌려받고’ ‘교부’는 ‘내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무시합니까? 상위법도 고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미처 손을 못 대고 못 고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에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정구에서 지난 회기 때 ‘납부하여야’를 ‘내어야’로 고쳐가지고 올리니까 금정구에서 어떻게 벌써 이렇게 하고 있냐고 놀라고 있거든요. 두꺼운 책에 다 있습니다. 아까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법령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을 명령하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대로 법령적인 성격을 살려 가지고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로 그대로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는 법령순화편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어주어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고. 저희들하고 개념이 상당히 많이 다르신데 6월중에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순화편람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조례가 상위의 법률을 기초로 해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고 상위 법령의 용어가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의 범위는 좀 제한을 받는다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아까 지역사회대표협의체에 지역사회가 중복 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빼야 되겠다고 그랬는데 상위법에는 만약에 지역사회대표협의체 되어 있으면 저희들 임의대로 수정 못합니까?
진용
김진용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구 수정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상위 법령의 용어가 개정 안 된 상태에서 하위 자치법령인 조례의 용어가 바뀌어 버리면 법률적인 효력의 연계는 좀 판단하기 힘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확한 법리해석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제안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분명히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용어라는 것하고 서술어라는 것하고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법상에서 바꿀 수 없다는 용어라는 것은 아까 국세징수법 어떤 법적인 용어잖아요. ‘상환한다’ ‘징수한다’ 용어가 아니거든요. 서술어거든요. 그것을 쉽게 풀어서... 그렇다면 지난번 ‘납부해야 한다’도 끝까지 반대하셔서 ‘내어야 한다’로 못 고치게 했어야지요. 용어를 ‘납부’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수정하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김호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상환받는다’를 ‘돌려받는다’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환금’이란 말은 저희가 손을 안대잖아요. 경제적으로 회계적으로 쓰는 용어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 그렇게 안 고칩니다. 그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상환받는다는 것을 표준법에서 ‘상환’을 ‘되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징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표준에 나왔다고 그러면 그런 용어와 서술어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지난 안건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것을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개정안을 내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상위법에도 ‘적절한’으로 이 부분만 수정이 되어 가지고 개정 되었습니까? 이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는 범위 한계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렇게 법령 정비집이 있으면 이것을 전국적으로 혼돈이 안 되도록 기준을 내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깊이 고민하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착오가 없이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을 보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는 개정이 힘든 것으로 말씀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법무계에서 조례 개정안을 올린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그런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전문 법적 용어는 개정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까 박정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용어가 직접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손을 못 대고 그대로 두고 해설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순화를 시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구가 확실하게 틀려질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어 순화 정도는 상위법에 위배되더라도 개정이 되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94페이지에 10조부터 보겠습니다. 역시 10조1항에 보면 ‘상환시’ 해놨는데 이것도 우리가 ‘상환’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금융용어인데 법적용어인데 이것도 푼다고 그러면 ‘갚을 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항 현행안에 보면 이자를 ‘징수한다’ 이것도 ‘받는다’ 정도로 순화가 되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에 11조에 보면 ‘대출 및 상환금회수’ 해놨는데 그 밑에 1항에 보면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지금 원안이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해놨는데 이것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표시한다면 ‘인정한 때에는’ 이것은 특별한 문안 자체에서 흔들림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항에 있는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출받은 금액 중에서는 상환금에 있어서는 대출금과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 및 상환금’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상환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되돌려 받는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출금이 있고 대출금 이자가 있을 건데 그랬을 때 그것이 뭉쳐서 상환금 아닙니까. 대출금 따로 이자 따로 이렇게 받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 대출금하고 그 다음 이자를 따로 표시를 해줘야지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라 하는 것은 말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대출금 및’ 이것이 주체가 서로 틀린 것 같습니다. 대출할 때하고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따로따로 인데 ‘대출금’하는 것이 빠지고 그 주체가 따로따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구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장 답변이 안 되시면 이 부분은 우리 본회의 넘어가기 전에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쭉 보면 11조에 바로 보겠습니다. ‘대출금 및 상환금회수’ 주로 보면 ‘및’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보면 ‘및’과 ‘과’와 ‘와’ 이렇게 지금 혼돈되어 가지고 세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이겠습니까? 지금 그것 자체만 봐도 그렇고 여기도 우리가 ‘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이래놨거든요. 그러면 이것 전부 ‘및’이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보면 ‘과’ ‘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방향이 한 쪽으로 통일이 됐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어에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 모든 것을 답변 드리기는 좀...
성수
김성수위원
예, 그러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박정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조금 빠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현행에 ‘기한내’라고 붙여진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개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개정안에도 ‘기한내’라고 또 붙여 쓰셨거든요. 이 부분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2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조는 큰 이야기는 아닌데 네 번째 줄에 보면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했는데 ‘～으로 하여금’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게 할 수 있다’로 좀 간단하게 고쳐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2조2항에 보면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순화하여 ‘요청이 있을시 수시’ 말이 좀... 그러니까 어떤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어떤 횟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요청이 있을 시에 언제라도 제출하여야 한다’든지 똑같은 그런 ‘시’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시 언제라도 제출하여야 한다’ 횟수의 제한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류의 자구수정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93페이지 9조2항에 보면 ‘한정하여 재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재연장’을 붙여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것으로...
호숙
김호숙위원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역법 제15조에 보면 ‘조건부 검역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검역법은 아마 안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검진 재심문 이런 식으로 재검진과 재심문은 붙여 씁니다. 재연장도 붙여 씁니다. 확인해보십시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국어가 어렵죠. 이 조례의 취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을 좀 표현 간소화 하는 부분인데 아까 앞에 김호숙위원님 말씀에 ‘납부’라든지 ‘징수’라든지 이런 표현은 우리가 거의 회계 적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표현을 좀 하기 어렵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조례 95페이지 보면 여기서는 ‘납부’를 중간에 17조에 보면 ‘내야’라고 고쳐놨거든요. 이 때는 ‘내야 한다’ 이렇게 또 고쳐놨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어느 것은 ‘납부’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기 17조에 개정안에 보면 ‘납부하여야 한다’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숙
김호숙위원
분명히 수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은 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뜻은 저희들이 다 이해는 갑니다. 누구라도 이것 보면 뜻은 이해 가는데 물론 문법적으로 좀 표현을 간소화하고 알기 쉽게 하려다 보니까 똑같은 조례도 일치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것은 ‘고지를 해야 된다’고 어떤 것은 ‘내야 한다’로 고쳐야 되고 이러니까 실제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95페이지 거기 17조 제일 밑에 보면 ‘감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또 보면 ‘감면 할’이 띄어져 있는데 이것도 붙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이대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계속 거꾸로 하고 계십니다. ‘감면할’은 붙이는 게 맞고요. 그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인정할 경우에’는 ‘인정할’을 붙여야 되는데 밑에 ‘감면 할’은 왜 또 띄웁니까?
호숙
김호숙위원
그 위에 줄에 보면 ‘인정될’은 붙이지 않습니까. 95페이지 17조...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질의도 많이 하셨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7조에 ‘대출토록 통보하고’를 ‘대출하도록 알리고’ 그 다음 ‘통지한다’를 ‘알린다’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1항에 ‘상환일’을 ‘상환’이 법률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풀어쓰기로 순화 언어로 보면 ‘갚기’로 그 다음에 ‘기한내에’를 이것은 붙여서 쓴 것을 띄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제2항에 ‘재 연장할’을 이것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붙여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4항에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0조1항에 ‘원금 상환시’를 마찬가지로 ‘원금을 갚을 때’로 ‘징수한다’를 ‘받는다’로, 2항에 ‘상환한’을 ‘갚는’으로 그 다음에 제11조2항에 ‘인정되는 때’를 능동적으로 ‘인정할 때’로 제12조2항에 ‘있을시’를 ‘있을 때’로 제15조에 ‘대부받은’을 ‘빌리는’으로 ‘상환’을 ‘갚기’로 그 다음 ‘재차’를 ‘다시’로 제16조에 ‘상환 기한’을 붙여 써서 ‘상환기한’으로 그 다음 제17조에 ‘회수 할’을 마찬가지로 붙여 써 주시고 ‘상환기일전전’을 ‘상환기일 전’으로 띄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환기일’하고 ‘전에’를. 그 다음에 ‘회수하도록’을 ‘되돌려 받도록’ 그 다음에 ‘받은자와’를 ‘받은 자와’로 띄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를 ‘사정’으로 ‘상실하였다고’를 ‘잃었다고’로 ‘감면 할’을 붙여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15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개정안 5조 봐주시겠습니까. 100페이지 타자하실 때 상당히 바쁘셨나봐요. 이것 하실 때 5조의 3항에 2호를 보게 되면 ‘그 밖에 개발을 위한 연구등의 비용’ ‘등의’ 뒤에 ‘비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말이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대여자금이 이자는’ 말 연결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대여자금의 이자는’ 이렇게 되어야지....
정운
박정운위원
최초 원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 자체에도 ‘대여자금’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여기에서 ‘이를’ 그러면 ‘대여자금의 이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를’이라고 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다시 ‘대여자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개정하는 부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자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뜻은...
정운
박정운위원
문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간단하지만 7조도 그것이 현행과 개정안이 아마 바뀐 것 같은데 ‘지원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청’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은 의안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일단 개정안이 시청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원신청’인데 ‘지원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경호
김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정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11조에 보면 ‘기금운 용계획’이 띄어 써져 있는데 이것 붙여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구수정 할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 중 한 분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제4조 개정안에서 그대로 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계 정’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붙여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5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밖에～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7조 ‘지원시청’은 ‘지원신청’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서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이것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제11조 기금은 띄워 쓰기 잘못되어 있는데 띄어쓰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자구정리를 하여 본회의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녹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반갑습니다. 농업녹지과장 안종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녹지과 소관 104페이지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안종영 농업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박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운
박정운위원
농업녹지과장님 여기 1조부터 각 조례 내용상에 ‘한해’라는 말이 있는데 한해가 무슨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한해는 가뭄을 말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지요. 가뭄피해지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한자말 쓰실 필요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이 부분을 괜히 어렵게 처음 들어서 딱 알아듣지 못하게 ‘한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가뭄피해’라고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3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관을 하는 장소의 의미라고 봐야 되겠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장소의 의미지요. 부산광역시금정구청이라는 장소의 의미인데 ‘이하 구라 한다’ 그랬으면 구란 것은 지방자치단체지 어떤 장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하 구라 한다’라는 말 보다 ‘이하 구청이라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솔직히 그 뒤에 조례들에 보면 부산광역시금정구청이란 말이 다시 나오지가 않거든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예 삭제하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삭제해도 됩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 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으신 거네요 그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예, 제가 할 부분은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12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2조2항 보면 이것은 조문 고치는 것 하고 틀리는데 양수기를 대여해 줄 때 현 금액의 몇%를 대여해 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금액은 무상으로 해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무상으로 이 말은 제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대부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했는데 무상으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받고 그 외에 대부료는 안받고 있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말이 모순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고의로 빌려 가지고 분실했다. 농지에 놔놓았는데 없어져 버렸더라. 이렇게 했을 때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대부한 금액도 안받았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받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기는 우리 비품이기 때문에 비품대장에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취득가격을 하지요. 그지요?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감가상각비를 제하고 그러면 그해 100만원에 사면 1년에 10만원이면 3년이 지나면 70만원이면 70만원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가격을...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대부시의 가격으로... ‘대부할 때 가격’이란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대부할 때는 무상으로 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좀....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료는 무상인데 대부시의 물품가격은 있기 때문에 대장상가격이 있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변형을 시켜줘야 오해가 없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부시의 대부는 무상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장부가격으로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아니면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바로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109페이지 12조에 보면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해놨는데 ‘상당한’ 이 문구가 어떻게 잘못 읽으면 굉장히 많다는 뜻으로 잘 모를 때는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이것은 몇 키로에서 몇 키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딱 떨어지게 몇 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금정구 관내라 해도 이것이 되게 먼 것도 아니고 지금 옛날 조례를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운반비 받는 것도 없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이 표현이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좀 적절한 표현을 썼으면...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방금 하셨지 않습니까. ‘적절한’ ‘적절한’ 표현 그것이 ‘상당한’ 의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동 웃음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예, 김성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제10조1항에 보면 ‘도정’을 ‘방아 찧기를 하거나’로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방아 찧기’가 띄어져야 됩니까? 붙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개정안에는 ‘방아 찧기’로 이렇게 띄어 놨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붙어야 되는지 띄어야 되는지 정확한 표현이 어느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갖다놓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연호
김연호위원장
편람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6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적절한 용어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겨룸’ 이것이 제일 적절한 표현입니까? ‘대부 신청에 대한 겨룸이 있을 때에는’ 물론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 말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싸움 붙이는 것 같아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적정한 표현을 그것이 참...
기범
김기범위원
찾다보니까 이런 것을 하셨겠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찾다보니까 이런 게 나왔는데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대안도 못 내놓으면서 이렇게 지적만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너무 조례가 이 부분이 딱딱한 것 같더라고요. ‘경합’을 하면... ‘다수의 경합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다수인이 대부 신청하였을 때에는...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것이 괜찮겠습니다. ‘다수의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성수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6조가 ‘다수의 대부 신청이 있을 때’ 이러면 ‘신청의 경합’ 자체도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안 바뀌는 것 같으면 굳이 대부 신청이 경합 될 때는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위에 조항은 ‘신청의 경합’으로 두고 그냥 풀어쓰기를 갖다가 ‘겨룸’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신청의 경합’이니까 차라리 그냥 ‘대부 신청에 대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바로 풀면 어떻습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경합을 우리가 순화를 시키려다보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순화를 시킨다는 것은 그 조항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데 조항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겨룸이 있을 때’로 풀어놨는데 오히려 현행대로 대부 신청이...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면 괄호 열고 ‘(대부 신청이 다수일 경우)’ 이렇게 해놓고 ‘대부 신청에 대한 다수의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성수
김성수위원
경합 자체를?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있을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괄호 내에서는 ‘다수인의 대부 신청’하고 괄호 닫아버리면 그러면 ‘다수인의 대부 신청이 있을 때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신청의 경합’이라는 이것 자체가 지금 법령 용어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서술 부분은 우리가 임의대로 풀어쓸 수가 있는데 ‘신청의 경합’은 그대로 두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소제목이니까 소제목을 임의대로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소제목은 그대로 두고 뒤에는 아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자구수정 요청할 위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위원 발언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각 조별로 ‘한해’를 ‘가뭄피해’ 이렇게 제1조 ‘농작물의 한해’ ‘농작물의 가뭄피해’로, 제3조 ‘한해지역에’라고 되어 있는데 ‘가뭄피해 지역에’, 그리고 제10조에도 ‘가뭄대책 외에 사용’ 즉 말해서 ‘한해’를 ‘가뭄피해’로 이렇게 자구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2항에서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그 시점의 물품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양수기는 부산광역시금정구청(이하 “구”라 한다)에서’ 이랬는데 ‘(이하 “구”라 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삭제는 수정 동의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구’를 ‘구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를 부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자구수정 몇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10조까지 중에 ‘한해’되어 있는 부분을 ‘가뭄피해’로 고쳐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 제2조에 보면 ‘발동기’를 ‘원동기’ 그 다음에 제6조 ‘대부신청에 대한 겨룸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대부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제10조 ‘방아 찧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자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12조 ‘상당한’을 ‘적절한’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제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금정구청(이하 “구”라 한다)’ 되어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바로 ‘부산광역시금정구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장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하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 재청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기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범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저희 토지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연호
김연호위원장
조철수 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환 주민생활지원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