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남시우 의원 발언
남시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제증명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추경예산과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재무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예천군 제증명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현행과 맞지 않은 제증명 수수료를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00원이 800원, 인감증명 800원이 600원, 인감의 개인 신고가 200원에서 6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교부가 2300원에서 5500원,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2000원에서 3000원, 건축물 관리대장 등·초본 200원에서 초과 1면당 100원에서 1면당 500원으로 했습니다.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만원 및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병력증명과 토지대장등본의 개별공시지가 기재신청 삭제, 다음에 의료기관의 재개업신고 1000원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면 개정함으로써 현행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라서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포상금 지급은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받은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제증명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 제증명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온 천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엄종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등 지역축제기간 중 행사입장권 소지자에 대하여 온천사용료를 할인하여 줌으로써 예천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군수가 지정하는 축제기간 중 행사입장권 소지자에 한하여 사용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뒷장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 조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이 되었으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발생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 등의 목적으로 안전사고의 경우를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인명피해 발생시마다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야만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어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35쪽에 있습니다.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과 경상북도 민방위재난관리과 공문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사항입니다. 취득사유는 예천군 상리면 곤충생태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유용곤충 산업을 친환경농업에 접목하고 있는 국내 대표적 전문연구소인 예천군 산업곤충연구소를 외부에 널리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천이 곤충특성화 중심이자 생태관광지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대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숙소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에 한미FTA 협상타결 등 농업개방 가속화에 대비하고 농촌 생활 여건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농촌 농업 생산공간을 생산 정주 및 휴양공간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농사체험 및 주말농장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호명면사무소 건물이 건축된지 30년이 경과되어 기존 2층 철거후 증축시 구조안전에 문제가 예상되어 (구) 농조건물을 매입후 리모델링하여 현 2층 건물 철거에 따른 대체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습니다. 관련공부는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일부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일부, 지적도 등본 각 1부, 건축물 대장등본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38페이지 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저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이 간담회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시우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5월 14일부터 시작된 16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예천군 제증명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각종 의안심의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한 예산의결, 군정질문시에도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질문으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군정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하여 김수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군정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음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된 것 같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존사업과 새로운 시책에 대한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 사업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다소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살기좋은 내 고향 예천건설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군정과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에 의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박수 갈채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전국에 우리군의 명성과 군민들의 저력을 알릴 수 있는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행사를 전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군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고 공직자들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하여 그야말로 내방하는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하반기 군정을 추진하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