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구권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28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정책개발전담팀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강북보건지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내 사무분장인 혁신균형과 성과관리를 통합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전담팀의 신설은 행정수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로 판단되어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잦은 사무분장 보다는 신중히 검토하여 개정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또한 한시기구인 강북보건지소는 도시보건소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2005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시범 운영해 오고 있으나 북구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강북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감안하여 강북보건지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예정인 정책개발팀의 정원을 확보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해 오던 강북보건지소를 상시기구로 전환하면서 필수인력 외 일부정원을 감축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설치와 연동되는 사안으로서 총정원 905명에서 899명으로 6명을 감축하였으며 직급별로는 일반직 7급 1명, 8급 2명, 기능10급 3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사유별로는 한시기구로 운영해 온 강북보건지소의 한시정원 총 15명 중 필수인력 외 일부 인력 7급, 8급 각 1명과 보건소 8급 1명, 그리고 퇴직으로 인해 자연 감소된 기능 10급 3명 등 총 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당초 한시정원은 2007년 9월 30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총액인건비제 전면도입(2007.1.1)이후부터는 기한연장 또는 상시기구로의 전환 등이 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정원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적절하게 감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충옥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8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재향군인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구민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돕고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도록 우리 구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원 등 필요한 장소를 금연홍보구역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금연실천을 권장토록 하고 이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부착물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민간단체 및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주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금연환경조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현아파트지구(2주구)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변경지정에 따른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현주공2단지에 편중된 지구중심을 축소하여 아파트용지로 부여함으로써 아파트 상호간의 재건축 활성화를 꾀하고 지구중심과 접하여 계획된 일반광장,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사회복지시설 중 치안센터와 119안전센터는 현재 위치에 두어 2주구 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2주구 3개 단지간의 합의 하에 기존 중심시설 및 공공시설의 연계성 및 주민이용의 편익성을 고려하여 중심시설을 배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도시기능의 회복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근거하여 본 사업지구에 대해 정비구역 변경을 지정코자 함에 있으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