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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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상수도사업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893억 4,700만원보다 78억 1,500만원이 증가한 971억 6,200만원이고 세입은 유휴재산 매각수입으로 1억 3,700만원, 신설공사 및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 5,200만원, 환경부에서 내시된 국고보조금 2,000만원, 전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기본 방향은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 그리고 의무적 경비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인력운영비 2,2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4,3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등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계속비사업인 용연계통 송수관로 부설공사 5억원, 배수관 유량계 및 전동구동기 설치 3억 3,400만원, 송하배수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4억 9,300만원, 산수배수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4억 100만원, 공사가 마무리된 용연계통 각화2 배수지 시설공사비는 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채조기상환금으로 2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첨단 배수지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5,400만원, 상수도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6,000만원, 소형화물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인력 운영비 등 필수 경상적 경비, 그리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와 보수비 등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30쪽, 31쪽 보시면 제2수원지 무인화시스템, 송하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소촌배수지 무인화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무인화시스템 구매설치로 내용은 비슷하고 단지 차이가 있다면 CCTV 개수의 차이가 있고 금액은 각각이거든요. 그러면서 제2수원지 카메라의 경우는 초조도 카메라와 오토 줌의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동일한 조건인데 가격 산출이 차이가 나있거든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가 묻겠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수지 무인화를 설치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화 CCTV 같은 것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배수지의 인력이 각 1명씩 배치되어 있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력배치를 하는 것보다는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되고 또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24시간 근무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앞으로 8시간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더더욱 인건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무인화가 가능하도록 검토가 되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무인화 시설을 각각 하도록 했습니다. 2수원지와 송하, 소촌의 기계설치가 거의 비슷한데 왜 산출을 각각 틀리게 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2수원지와 배수지는 현재 상황이 틀립니다. 2수원지는 수원지 전체를 커버를 해야 하고, 제방 같은 것을 전부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카메라를 설치하더라도 360도 회전이 가능한 줌으로 된 카메라를 설치해야합니다. 완전 자동이지요. 다른 배수지에 설치하는 카메라들은 배수지 현황은 사각으로 둘러싸여서 한 쪽을 서로가 커버하게 되면 회전이 필요 없습니다. 고정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점은 고정되어 있는 CCTV와 360도 회전 가능한 줌으로 된 카메라를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일반 잡비도 같은데 거기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발주할 때는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어차피 하게 되면 이 금액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정가격이고 저희들이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예산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39쪽을 보면 청사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직원 11명이 변기 한 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화장실을 가려면 신발을 벗고 탕비실을 지나서만이 출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했는데 현재 근무인원이 34명 중 여성이 11명이지요? 얼마나 여직원들의 고충이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화장실과 탈의실로 3,300을 올렸는데 이후 불편사항은 해소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너무나 좋은 지적, 우리 청사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 특히 여직원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사업소를 방문하면서 사업소의 열악함을 실감했습니다. 북부사업소 가서보니까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어 있는데다 건물이 판넬로 되어 있고 임시조립식 건물입니다. 2층을 올라가다보니까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냐 물어봤더니 화장실 처리가 잘못되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이야기해서, 그러면 청사환경을 정비해야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쪽 사업소장도 여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시설을 하면 여직원 탈의실 이나 여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의견을 들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개선이 되면 우선 화장실로부터 해방은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성입장에서 생각하고 여성공무원들의 생각에서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굉장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특히나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6월중에라도 착공해서 금년 여름에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상수도 김응모 본부장님, 140만 광주시민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 부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현재 부채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2007년 현재 부채가 약 306억원 정도 됩니다. 306억원이 정확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연차별로 상환할 계획은 몇 %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부채는 전국 광역시 경우 7.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부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6억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79억원을 의원님께서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79억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1분기 20억을 했구요. 나머지는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산은 재정자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포함해서 2014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토특자금은 2009년도에 마무리 하겠구요. 재정자금 2010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상환할 액수는 어떤 점에서 충당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환한 액수?

동식

김동식위원

상환할 금액은 어디에서 충당할 계획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금년예산편성 범위내에서, 그리고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상환 금액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상환금액은 사업예산, 급수수익예산에서, 사업예산에서 상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동식

김동식위원

수용가가 많이 있어서 신설을 하면 시설분담금이라고 거기서 충당해서 부채를 정리할 계획은 가능한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산을 총체적으로 금년도 급수수익이나 사업수익 예산을 총괄해서 거기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야지 분담금이나 별도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부채상환에 치중하지 마시고 그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지하철본부도 부채가 상당한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본부만 부채상환에 열중할 것이 아니라 부채가 조금 있더라도 광주시민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도 부채상환도 해야겠으나 상수도본부에서는 제일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사항 설명서 27페이지를 보시면 송수관 긴급누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3월에 송수관로가 파손되었는데 원인이 노후화로 인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구이고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그때 누수가 생겨서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거기 송수관로가 1,650㎜ 관입니다. 1,650㎜라면 엄청 큰 송수관이거든요. 가서보니까 1,650㎜관에서 400㎜관을 이어지는 이토변이 있습니다. 이토변이 파손되어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때 상황에서 현장에서 느꼈습니다만, 이토변이 나가면서 연결부위 문제점, 92년도 송수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벌써 십오륙년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에서 연결부위가 문제가 있어서 터졌지 않았냐라고 판단합니다. 노후 원인이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송수관 파손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장을 가서 보니까 큰 관이 터져서 주변에 다행히 시설물은 없었고 농경지만 있었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일부 제방이 유실되었습니다. 민원이라고 하면 제방이 무너진 부분, 농작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부분은 원상복구를 희망해서 조치해서 민원해소는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복구비가 4,000만원정도가 현재까지 소요되었는데 본예산에는 2,500만원정도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500만원 정도는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갑자기 누수가 되고 송수관이 파손되다보니까 예산은 부족했고 어차피 저희들은 긴급복구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긴급복구를 해서 기존에 있는 당초예산 2,500만원에 나머지 1,500만원정도는 본부에 있는 급수시설 긴급복구비가 있었습니다. 본부에 있는 예산을 긴급 재배정 해가지고 예산조치는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본부장님, 현재까지 송수관이나 배수관 파손된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2004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송수관이나 큰 배수관이 터졌던 것은 총 8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의 내용으로 9,700여만원쯤이 예산집행 되었습니다. 금년에 참고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 3,500만원을 덕남정수장에 예산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생각지 못한,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되는 것이 누수입니다. 그런데 누수복구비랄지 파손될 예산은 여유있게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본예산에, 추경에는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여유있게 해놨어야 할 것인데 본예산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연도별로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쭉 파손된 현황을 보면 그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아서 덕남 쪽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었는데 갑자기 1,650㎜ 큰 관이 파손되다보니까 주변에 일부 농경지, 제방유실, 한전 전주 넘어지는 것, 그런 사항들이 발생 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본예산에는 긴급복구비 예산을 조금더 많이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구요.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염소 라인설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수돗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민원발생시 바로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뭐니뭐니해도 민원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질연구소에서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살피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특히 광산구 쪽에서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야 수질결과를, 냄새를 제거하겠다는 사업계획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2007년부터, 그 동안에는 상수도본부에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한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2004년 9월에 그런 민원 11건이, 한 건이었는데 11명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민원은 그 때 당시에 처리 했구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염소 라인설치를 왜 늦게 하냐 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수질검사해 조치를 해 왔습니다만, 냄새나는 민원들은 2004년 그 때 발생해서 그 이후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3년이나 지나서 중염소 라인을 설치하냐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착수정에 염소를 투입과정에서 전처리와 후처리 두 가지 공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분말활성탄을 투입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전염소 처리하고 주암호 취수구에 수심 변동으로 인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보다 더 나은 양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중염소 처리 라인을 설치를 해서 만약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설치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수질검사 결과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나 냄새가 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은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였다면 바로 중염소 라인을 설치해서 똑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4년도 민원이 발생해서 그 뒤로 냄새가 안 난다고 했지만 그래도 3년 후에 이제사 이 사업을 설치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놔서 묻는 말씀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냄새가 나는 유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만, 식당 같은 데서는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고무호스를 사용해서 냄새나는 경우도 있구요. 다른 사유로 물을 받아도 그런 사유가 있는데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흙냄새와 비린내가 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 9월에 냄새가 발생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 냄새가 나서 물을 못 먹겠다라고 하는 민원들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런 유형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덕남정수장에 중염소 라인을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게 된 것이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5페이지 불용관 정비공사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디 사업소를 지정하기 그렇습니다만, 남부사업소의 경우 추경예산안 질의하기 전에 타 업소의 예산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북부사업소는 불용관 정비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2천, 3천보다 많은 2억 4천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불용관 정비사업 예산을 북부사업소에 많이 편성한 이유는 문흥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불용관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을 다른 사업소보다 많이 편성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부사업소는 거명해서 뭐합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남부사업소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해 사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본예산의 4배인 8,000만원을 세웠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부에 추경을 8,000만원 요구한 배경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천지구 재개발사업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했었는데 추가로 백운지구 재개발사업 또 주월동지구 재개발사업, 물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상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예상이 되고 예측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꼭 필히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습니다. 여유 있게 해놓고 예산을 쓰다가 이월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떤 사업소는 몇 억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소는 천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하면서, 사후대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방금 말씀 하시다피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히 여유 있게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제 질의는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

김후진위원

142만 광주시민들에게 질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검토해본 바로는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맞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수질연구소만이 어떻게 보면 추경을 해야 할 사업이더라구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돗물품질보고서 이것이 환경부로부터 2006년 12월 28일 통보되어서 그 당시 예산세우기는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가능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예측 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단배수지시설 기본실시설계 5억 5,400만원인데 첨단2단계 공업단지 조성에 맞춰 배수지를 완공한다는 사업이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부속서류 설명을 보면 첨단배수지는 8천톤 물을 12시간 체류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총 176억 3,500만원인데 이중 국비가 170억 8,100만원됩니다.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5억 5,400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사업은 전액이 국비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 첨단2단계 개발계획을 하면서 광주시와 토지공사가 협약할 때 그렇게 협약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72억정도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 건교부에서도 예산확보를 내년에 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공문까지 와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차별 계획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되어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국비 전액이 확보된 것은 아니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필요한 50억원은 요구해 놨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50억 내년 예산. 그러면 이 배수지는 언제까지 완공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첨단2단계 준공시기에 맞춰서 배수시설이나 급배수관도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개략적으로 몇 년에 완공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짧은 기간이라고 보는데 가능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은 이것은 개발공사는 토지공사, 정부에서 하고, 우리는 그 개발에 맞춰서 준공하기 전에 시설물을 해주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개발이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개발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토지공사에서 첨단2단계 사업을 늦어지면 같이 늦어질 수도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이 기간은 짧지 않냐 그 말입니다.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기간 자체가 토지공사 사업계획이 2010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첨단2단계 사업을 2010년까지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후진

김후진위원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배수지를 만드는데 2년이란 기간이 짧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기간은 짧지 않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짧지 않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배수지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용량을 8천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77쪽 용연계통 송수관로 시설공사 5억원이 증 되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245억원이 투입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간접배수방식과 직접배수방식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말 그대로 정수장에서 물을 정수해서 가정에서 쓰는 수도꼭지까지 마구가는 것이 직접배수고요. 간접배수는 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에 일정기간동안 담수했다가 흘려보내는 것이 간접배수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장단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간접배수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접배수방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구요. 특히 단수가 되었을 때, 누수가 생겼을 때, 일정량을 공급 해줘야 하는데 만약에 공급할 수 없을 때, 정수장에 일이 생겨서 할 수 없을 때 미리서 최소한 12시간 동안 배수지에 있는 물을 가지고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 물을 사용하는 세대에 불편함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접배수방식이 좋구요.

후진

김후진위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간접배수가…….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급수 중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간접배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직접 배수하는 곳하고 간접 배수하는 곳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거의 간접배수로 전환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자료 받기로는 덕남정수장 계통은 간접배수로 하고 있고 용연정수장 계통은 직접 배수한다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일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에 배수지는 몇 개소고 총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직원을 향해)배수지가 20개인가요? 배수지는 총 14개이고 용량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국장님 배수지 파악도 못하고 있구만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 14개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담수량은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만 9,7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17만 9,700톤 용량이면 하루 광주시…….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 커버는 어렵고 일부는 직접 배수가 되고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를 앞으로 차후 간접배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간접 배수가 17만 9,700톤이란 그 말씀이지요? 직접 배수는 몇 톤이나 됩니까? 하루 광주시민이 사용하는 물은 얼마입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현재 용연정수장에서 18만에서 19만톤을 생산하고 용연정수장에서 이십육만, 칠만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십사오만톤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41만톤정도 광주시민들이 1일 물소비량이란 말씀이시지요?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1일 취수량이 45만톤에서 43만톤하게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연에서 이십이삼만톤, 지원정수장에서 삼사만톤 덕남에서 십팔에서 십구만톤, 그렇게 해서 44만, 45만톤 1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원수공급 하는 데는 어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주암호에서 덕남정수장으로 십팔구만톤 하고 있고 나머지는 용연에서 들어오고 있는 동복댐입니다. 그리고 4수원지 일부 만톤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현재 주암댐, 동복댐, 4수원지 원수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현재 주암호나 동복호나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강우가 많이 왔을 때는 우리 취수구가 아닌 상류지역은 3급수를 초과한 적도 있고요. 동복호도 며칠정도, 일부 기간동안에는 3급수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연말부터 수질 환경기준이 개정이 되어 1급수, 2급수, 3급수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주 좋음”, “좋음”, 이런 말로 표현하거든요. 현재 광주 상수원 수돗물은 좋음에서 보통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16개 시·도지요. 그 중 광주는 16개 시·도중 수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수돗물 수질을 시·도간 비교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돗물 맛을 비교한다든지 시민단체에서 일부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만, 수질검사결과상으로는 수질기준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또 데이터상 비교는 있습니다만, 순위를 먹이기 어렵구요. 대도시는 거의 유사한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광주, 대전, 서울 등이 좋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광주도 수질이 좋은 편이네요?

영관

조영관수질연구소장

그렇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리고 배수지 용량은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합니까? 17만 9,700톤. 더 증설 같은 것 안 해도 돼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증설할 필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시설할 때 주암호 물을 44만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용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암호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물이 용량의 절반밖에…….

후진

김후진위원

제 자료로는 정부지침이 12시간 저장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하고 있고 광주배수지는 7.4시간을 저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2시간 저장하려면 배수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더 필요합니다. 원수를 가져올 때 용량이 되겠냐라고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는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사전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고, 용연계통 배수지시설공사 21억원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당초에 용연계통 그 부분 공사가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초 발주할 때 총 사업비가 186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계약체결당시. 실제 거기서 차액이 26억 4,500만원이 발생되어 있는데 그 동안 장기계속공사 해오면서 차액이 21억원 발생, 총체적으로 발주할 때 계약금액은 186억 4,400만원이었는데 준공당시의 최종적으로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보니까 마지막으로 21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얼마 편성 되었습니까?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본예산은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추경에서 21억원을 감액 했지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런다면 2004년도에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4억 7,700만원을 편성했다가 6개월밖에 안 됩니다. 다시 21억원을 감액한다는 것은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내용 이해는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4년부터 3년여에 걸쳐 장기계속공사로 해오다보니까 마지막에 예측을 잘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안해야 하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21억까지 감액한 사유가 발생했지 않냐 그 지적 아니십니까? 그것은 기술적 부분은 기술부장께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기술부장 김성곤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용역설계해서 나온 것이 21억입니다만…….

후진

김후진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 안 된거에요. 그 이야기만하세요.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금년 초에 그것을 최종정리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금년 2월에 설계변경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느라 추경에 바른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지요? 과다 계상되었지요?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과다 계상이 아니고 그것이 낙찰차액으로 떨어진 것이라서.

후진

김후진위원

편성할 때 맞춰서 편성 했으면, 쉽게말해서 21억이니까 25억원을 세웠다든가 28억을 세웠다든가, 22억을 세웠다든가 했다면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41억 7,700만원을 세웠다는 이야기에요.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속비 사업이라 총액으로 계상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끝난 다음에 감액처리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바른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설계변경을 그전에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공사가 금년 6월에 끝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이 공사가 끝나야 설계변경사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거든요. 그것도 있고, 물가변동사항 있고, 그런 사항을 반영하고 마지막 남은 금액을 해서 이것은 정산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그러면 설계변경 했을 때 21억원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주요인은 어떤 부분입니까?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처음 낙찰차액입니다. 설계해서 떨어진 낙찰차액입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부터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낙찰차액까지 계산했다면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 안 했는데 마지막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정산하면서 보니까 낙찰차액을 관리하지 않아서 쭉 넘어왔다는 이야기지요.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20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그렇습니다.

응모

김응모상수도사업본부장

낙찰률을 보니까 83.4%에 낙찰 되었더라구요, 2004년도에. 그 때 낙찰차액이 26억원이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

2004년도에 사업비 같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41억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 아니고 전체 계속비 사업이니까 2004년도 총사업비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까지 하고 최종 마무리 금액이…….

후진

김후진위원

아, 이월된 금액입니까?

성곤

김성곤기술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

그러면 이월된 금액이라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 12분

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