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광주광역시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 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추경예산까지 합하면 광주시가 75만원이지요?

그런데 현재 16개 시ㆍ도 중에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몇 위나 됩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요. 재정자립도가 꼴찌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에 대해서는 평균에 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복지제도 예산 자료를 보면 부산은 69만원, 대전은 73만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대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75만원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을 수준에 맞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예산심의 할 때 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로 어려운 사업에.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다른 구좌에 비해서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송원리조트 5구좌가 올 7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지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시설이 낙후되면 물론 바꿔야 되겠지요. 그런데 새로운 콘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려야 될 성격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 시민대학 위탁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을 입안한 이유와 취지는 무엇입니까?

교육내용이 질서ㆍ친절ㆍ청결ㆍ예절 분야지요?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 들거든요. 시민대학 참가 인원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발할 계획이십니까?

최대 200여명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비용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인원이 최대로 200여명인데 이 3,000만원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평소 광주시, 특히 문화수도라고 하는 광주시의 기초질서라든지 예절, 친절, 이것이 외지에서 왔을 때 피부로 느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을 해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2008년도에도 확대 운영을 한다, 그런 계획인데 그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실 생각이신지요.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빛고을사랑운동이라고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도 이런 교육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빛고을사랑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또 3,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가. 각 구로 나눠주는가요?

그 인원이 최대 200여명만 교육을 받는데 사실 광주의 많은 시민이 이런 교육에 접해야 된다. 제가 여성단체에서 몸담아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효과가 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3,000만원을 어디에 써야 되겠는데 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좋은 교육과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기초질서지키기 추진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5개 구에서 하는 것 봐가지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구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무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사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초질서지키기에 참여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가 하지만 구에 경쟁을 시키면 좋지 않은 결과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똑같이 분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포상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국 기초질서지키기가 몸에 배는 그런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5ㆍ18묘지 어린이체험학습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5ㆍ18민주묘지가 국립이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지요?

그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번에 국비 요구해 보지 않으셨어요?

만약 시비로 어린이체험학습관이 만들어지면 운영 요원이나 유지관리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됩니까?

비용은 거기서…….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5ㆍ18정신을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고취시켜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아주 좋아지겠네요. 여러분들은 공무원복지제도의 하나로써 900포인트 제도인데 조금 전에 문 인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650포인트 정도, 그러나 전국으로 봐서는 낮은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정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지 않고, 예산상의 이유로.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으로서 그 혜택을 조금이나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서민들의 민원,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물, 각별하게 나의 형제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광주시 전체가 일괄적으로 650포인트 정도, 65만원 정도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구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른 국은 이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별로요?

시에서는?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서민들의 경제가 좋지 않아가지고, 장기적인 침체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솔선수범해서 100포인트라도, 200포인트라도 광주시에 반납할 용의 없으십니까? 다른 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하고 따라간다 하는 것보다는 좀 솔선수범 할 수는 없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니까요. 없습니까?

좀 차이는 있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현재 각 구청 가운데에서도 남구는 가장 열악해가지고, 다른 구의원들은 이 포인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가난해가지고, 광주시도 가난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못 받고 있는데 특히 남구는 가난해서 남구 구의원들은 이 포인트 제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하고 인연이 되셨으니까 연말이라도, 또 상시라도 이 포인트에서 십시일반 봉사기금으로 마련해서, 우리 남구에 열악한 불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석 의원이 가라고 했다 해서 그런 티 내지 마시고 이왕 여러분들이 봉사정신도 가지고 계시는 공복이니까 그런 좋은 활동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왕 그런 좋은 활동을 펼칠 때는, 우리 열악한 남구에 굉장히 불우 시설들이 많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 가장 가난한 구청입니다. 여러 군데 들릴 곳도 있겠습니다만, 문 국장님이, 또 우리 자치행국 PR도 되지 않겠습니까, 봉사활동 하는 것.

좋습니다. 특히 남구쪽에 포인트를 더 많이 써서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는 10명으로 추산했었는데 현재까지 10명을 육박하다 보니까 부족한 분을 더 준비하겠다는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예상을 하고 계상되었어야 하는데 추경에서 본예산 내용을 갑자기 2억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명퇴할 인원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추측컨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웠다 그것이지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 계상 당시에 연말에 명퇴할 조건에 있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해가지고 진행시켜야 맞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포상금 중에서 상여금이 추가경정예산안에 8억원이나 증액을 했어요, 148쪽. 그것도 갑자기 일어나서, 포상금 중에서 상여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8억원이나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몇 %요?

80%에서 얼마로 불어났어요?

당초에 예상되어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됐습니다. 역시 148페이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와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하셨는데, 현재는 1인당 6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평균 10만원 정도 상향해서 지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1호에 보면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에 해당된 사람들은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의회 의원들도 정무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시장 역시 공무원의 총수이지만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수당.

당연히 받고 있지요? 시장도 선출직이고 일반 의원들도 선출직인데, 일반 의원들도 지방정무직공무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시장님은 의회가 아닌 시청에서 근무를 하니까 이 비용을 받게 되고 일반 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는데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안 해주고 있고, 이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검토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은 정무직공무원인데도 이 내용에서 도외시 당하고 있고 시장님은 공무원 총수로서 정무직공무원인데도 이 수당을 받고 있고, 이 내용을 시장님이 알고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10만원 정도 올리는 것이 금액이 적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러실 분도 아니고 또 광주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을 그냥 소홀하게 다룰 일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여러분들 자료 속에 광주시에 5개 자치구가 있고 광주시가 있거든요. 그러면 5개 자치구와 광주시,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6개 기관인데 거기서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지급을 안 해 주고 있는 데.

남구가 안 되고 있고 광주시의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 받아놓은 것을 보고 했더니 잘못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5개 자치구와 광주시의회의 입장에서, 6개 기관에서 우리 대표기관인 광주시의회가 지금 뭔가 도외시 당하고 있는데, 당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 억울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광주광역시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1등 광주 1등 시민” 플래카드도 잘 걸고 있고 이것 운영해 가는 것은, 운영관리만 잘하는 것이 관리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들에게만 이런 것을 배려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만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에도 그런 것을 배려를 하고 공평하게 해 가는 것을 당연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들 관심 없으십니까?

문 인 국장님이 다 책임질 일은 아니기 때문에 소관 국이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이것을 알고 부시장님이 알고 기획관리실장님이 알고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처사입니다. 우리 광주시 6개 기관에서도 2개 기관만, 그것도 대표로 우리 광주시가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이제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에게는 그 내용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면에서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은 배려를 하고 있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10만원 올린 것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본예산에서 이미 우리가 의결을 해 준 내용을 삭감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라든가 또는 타 시ㆍ도의 여러 가지 내용을 파악코자 하는 상황을 볼 때 이미 받고 있는 65만원에서 스스로 10% 정도 절감해서 연말에 반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주라는 것을 건의합니다.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시장님이 알고 계신다거나 또는 관계 국에서 상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 쌍두마차처럼 “1등 시민 1등 광주”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원활히 도달하게 하려면 서로 의견도 잘 맞아야 하고 우리에게 배려할 수 있는 지방정무직공무원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여건으로 다 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생각을 안 해 줬다면 잘못된 거에요. 이 일에 대한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 지불하고 있는 부분도 10% 정도 반환할 수 있는 운동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해 보자.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대단히 저한테 서운한 생각을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고 분위기 좋게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함께 갖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질의할 것…….

충분히 이해는 가고, 우리 광주시가 이 문제를 허술하게 다뤘다든지 문제가 유출되었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접할 때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차후 이런 문제가 정말로 한점 의혹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지 우리 광주광역시는 우리가 좀 작은 데 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 자신들이 자부심이 있거든요. 광주시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거든요. 어디에 내놔도 하나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광주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인데, 광주광역시가 시험문제, 공무원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것을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쳐지거든요. 언론보도가 그렇게 나타난 점이 있었고 시민들은 그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시민들의 의혹이나 또는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대단히 억울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서운한 시각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런 방지책이 완벽하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152페이지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시적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도 보면 남북교류협의회가 시 차원의 협력사업 추진, 민간교류 등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설립일자가 2006년 2월 24일로 되어 있든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사업계획이 돈독하게 서가지고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가, 올해 계획이나 내년 계획이 아주 주도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거에요.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에서 1억 1,000만원이나 증액해서 계상한 이유가 그만큼 사업계획이나 주도면밀한 부분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그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는가.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차원에서 우리 광주시가 협조하고 있다는 자체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본예산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1년 사업계획을 단단히 세웠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증액해 가는 입장으로 해 간다는 것은 허술한 점이 있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한정도 없이 일이 많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뭣도 아닌 것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전시적인 또는 우리들도 해야 하는 명분, 남북교류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애를 써서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나 국제교류, 또는 국제관계,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 남한이 설 자리를 잃고 있고 제대로 여러 가지 입장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광주시가 거기에 협력하겠다,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보탬을 주겠다 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우리도 한번 해 보자는 것인가요, 이것이? 도무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좋아요. 하시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의무감 속에서, 광주시도 명분 찾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도 없고 어려운 점도 많다 하니까 기왕 본예산에 세워서 시작한 것 있으니까 그것으로 때우고 이런 것 세우지 말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제대로 사업게획이 서서, 북한 어느 도민이면 도민, 구민이면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확실한 여건이 있을 때 예산 많이 세워서 도움을 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기 좋게 나타나도록 합시다. 저는 이런 것은 마음에 안 들어요. 1억 1,000만원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지만 우리가 한쪽에 치중해서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상당히 큰 돈인데 있으나 마나 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아무 필요 없이 날려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아요. 몇 십억원씩 들여서 하는 자체가 효과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까지 제가 짚을 수는 없지만 몇 십억원 들이니까 우리도 1억원 정도 증액하자, 그런 것은 안 맞다. 좀더 생각해 보고 일을 하자 그 말이에요. 또 관심 있게 하게요. 조금 있다가 상의합시다. 15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원실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여권발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무개선이 아니고 문제점이 무엇 있었느냐.

발생하고 있습니까?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예는 없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고 외교통상부에서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대답을 안 하고 계시는데…….

없었어요? 다행한 일이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직분위기속에서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섰다고 하니까 우리까지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끼리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 좀더 신경을 쓰고 우리 업무를 잘 보도록 하면서 이런 예산은 차후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국비로 이런 것까지 해 준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도난을 당했다든지 분실을 당했다든지 그런 예는 아직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초질서추진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짧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노점상 정리를 한다든지 노상적치물 내용을 정리해 간다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 간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정리합시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것들은 다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거든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생각해 봐야 돼요. 불법 주정차를 하는 당사자들도 잘못이기는 하지만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가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해도 차를 댈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그러는데 할 수 없이 잠시나마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부터 우리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차량 생산은 마음대로 하게 해 놓고 건물이 되었건 주택이 되었건 거리가 되었건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소홀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차는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 척 했단 말이에요. 국가가, 정치권이 대단히 잘못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여파가 결국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든지 재개발 차원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주차시설이 점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가는,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는 신경을 안 쓰고 불법 주정차 단속만 계속해서 해 버린다면 어디로 가요? 그 차는 뒷골목으로 다 가서 남의 집 대문 앞도 막고 그런 데로만 다 몰려가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이것 잘못된 발상이지 않겠습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은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아울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계 국장들 다 모여서 이야기하실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만 중요하고 차를 가지고, 이동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찍어놨다 10분 후에 다시 보니 또 있으니까 과태료 물리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곳이 주위에 있다면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 그래서 관계 국장들은 간부회의를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우리시가 예산배정을 해서든지 또는 지자체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청소 문제나 이런 것들은 다소 개선은 될 수 있는데, 길거리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란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고 있고,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다소 일비라도 받아서…….

보탬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니까 그것도 환영하기는 하는데 기왕 그 분들이 그런 일을 하려고 나섰다면 정신부터 확실하게 광주를 사랑하고 거리를 사랑하고 또 자기들의 사명감을 느끼고, 이것을 알고 길거리에 나가야 돼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보고 있으면 물론 도움이 되기는 돼요. 그런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권장할 때 청소하는, 그 목적으로만 있는 것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과 의지 속에서 우리 광주시를 민주시 또는 민주시민들이 사는 중요한 도시, 이런 것들이 의식이 되어가지고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것에 합류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의견이 중요하다. 그래야 청소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었든 노상 적치물에 대한 내용을 처리를 하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점상이라든가 노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싸우고 합니다. 싸운다는 말은 말을 안 들을만하니까 주인이 말을 안 듣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부 권한이라도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안 되니까 말아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 손 안 대 버려요. 그리고 그냥 옷 입고 돌아다닌다거나 적절하게 처리해 가고 있다. 그 사람들 싸우면서라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거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 개소식할 때, 시 집행부에서 사무실 내줄 때 그냥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16개 시ㆍ도를 떠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가, 그런 것 없이 집행부에서 민주평통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렇게 되는 줄 아는데 의회의 동의를 안 얻어도 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아도 관계없어요? 원래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 질의ㆍ답변은 이해가 가는데.

동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사무실을 쓰겠다는, 우리 소관인데도 우리가 몰라가지고, 어제 개소식을 했다고 하기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복지문제에 해당되는 맞춤형복지제도하고 하계휴양시설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늦게 들어온 것은 여러분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위원장님과 집행부 몇 분이 오셔서 타 시ㆍ도에 비해서 현재 우리 광주광역시의 공직자들이 누리고 있는 맞춤형복지제도가 65만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15% 정도라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원안대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무직공무원에 대한 나종천 위원의 정확한 말씀, 그리고 16개 시ㆍ도 중에서 8개 시ㆍ도가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1등 광주 1등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원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광주광역시 공무원의 사기는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광주시민의 삶의 질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사기가 충만하고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에서 나왔던 중요 내용 자체가 집행부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느껴라 하는 말씀을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십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는 갑작스럽게 생긴 어떤 부분을 세우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지 예측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놓으면 이것은 의회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되시는 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2억 9,800만원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항) 총무관리, 목) 포상금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2억 8,300만원 전액 삭감, 세항) 자치행정관리 민간이전 2007년도 시민대학 위탁운영 3,0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등 2억 9,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기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방공무원교육원

이어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정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