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39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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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오등봉 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및 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서귀포시) 제안설명서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폐자전거 폐기 처분한 현황연도별로 나와 있으면 월별로 주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필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담당국장님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행담

김행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을 한 번 듣고…….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어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총괄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분야를 꼭 다시 한번 듣고 싶다면…….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정도는…….

덕남

김덕남전문위원

어제 회의 진행 시 처음에 총괄 전부 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검토보고는 어제 총괄로 했고, 지금 검토보고서가 있으니까 김행담 위원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1026페이지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판 제작 3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를 보면 21개소에 300만 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10개소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정은 21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 10개소만 시설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터미널이나 차고지에 만들겠다고 했는데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터미널이나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있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안내판을 설치해서 기사들에게 이것을 봐서 하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공회전은 일반자동차들이 도로에서 공회전한다든가 집 앞에서 공회전한다든가 하는 것이 문제지, 터미널에서 자동차 공회전하는 것은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얻으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안내판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실제로 지정을 거기에 해 놨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지정을 해 놨다는 말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공회전 제한에 관한 금지지역 지정을.

병립

김병립위원

지정했지만 그것은 공문서를 통해서 회사에 협조요청하거나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운전기사들에게. 굳이 안내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안내판을 봐서 할지 말지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동차 공회전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 없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 없이 하는 경우는 교육을 통한다든가 해서 공회전을 줄여나가는 시책이 필요하지 안내판을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공회전을 하고 안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나 차고지에 이런 공회전 금지 안내판을 붙이는 게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선은 자동차를 많이 주차하고 정차하는 곳에 그런 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터미널에 어떤 차들이 가서 정차를 합니까? 결국은 회사버스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거의 택시나 회사버스일 것인데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기사들에게 한 부씩 돌린다든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내판 한 군데 세워서, 거기 차가 몇 대가 있는데 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읍·면·동 청소차량 운영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상이 안됐던 겁니까?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업무에 관해서 읍·면에서는 민간대행을 했습니다. 대행을 금년 6월말까지만 하고 7월부터는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6개월간 대행비는 계상했는데 그 후 직영으로 계상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정원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의 예산을 예비비로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정원조정하고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실링으로 서귀포시에 준 것이기 때문에 청소비에 관한 한은, 금년 12월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데 7월 이후의 예산에 대해서 더 달라는 것은 모순이다. 당초 실링 준 것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은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도시계획비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당초 청소비를 어디엔가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하지 않고 자체예산에 확보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에서 삭감해서 이 부분을 성립해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9월까지 3개월간 더 연장해서 대행하고 10월부터는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차량 13대에 대한 운영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한한 대행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게 아니고, 정책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올해 6월까지 대행업체에서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6월 이후에는 직영하겠다는 것이 언제 정책결정이 된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 결정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작년에 결정됐으면 당연히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6월까지 대행비로 하고 7월부터는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요청이 됐습니다마는 청소인부의 정원이 승인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1년 예산편성이 안 되고 6개월 예산만 편성됐다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 1년 예산을 요구했는데 6개월만 해 준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는 6개월간 민간 대행비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6개월간 직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정원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 없다고…….

병립

김병립위원

정원승인이 됐든 안 됐든 서귀포시가 올해 6월까지는 대행하고 6개월은 직영사업비로 편성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안 들어 줬다는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미스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정원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서귀포시가 잘못된 거네요. 정원조정도 안 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잘못된 행정처리를 뒤에서 정당화시켜주는 게 의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책임져서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참여단체 보상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실비입니다. 식비 정도인데.

병립

김병립위원

식비든 밥값이든 간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그중에 참여단체가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거 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 2월에 클린환경여성감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은 새마을부녀회장을 감시단장으로, 17개 읍·면·동 부녀회장을 팀장으로 구성해서 한 16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루 1만 원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1만 원이 식비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쓰레기 단속하러 가는데 무슨 교통비를 줍니까?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단속할 때? 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클린하우스에 감시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제주시에서 먼저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환경과장님! 카메라 포함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포함할 계획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감시카메라 포함하게 되면 몇 개소에 할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20개소 중에 20개소를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개소에 밤새 카메라를 돌려서 24시간 계속 판독해야 되는데 판독할 능력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 엉터리 계획이 됩니까? 제주시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지만 쓰레기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40몇 건밖에 안 됩니다, 몇 년동안 해도. 비싼 카메라만 설치했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카메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오는 것인지를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돌린다고 해도 24시간 판독해야 되는 겁니다. 20개소면 20개소 전부 24시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해 놓고도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다른 데 사례를 봐가면서…….

병립

김병립위원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문제들도 하나 검토도 하지 않고 클린하우스 잘된다니까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클린하우스에 분리해 놔야 되는데 아무 봉투에나 넣으니까 쓰레기봉투가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이건 클린하우스 시책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카메라 문제는 정말 판독을 하고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1037페이지 막다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여기 4억 5,000만 원 삭감되는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아까 청소 직영사업비라든가…….

병립

김병립위원

막다른 도로개설 사업이 동홍동하고 예래동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자료에는 그렇게 넣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으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역으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안 한 사항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모른다는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 표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올해 3월 업무보고 때까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표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취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표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 원하고 남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 2억 5,000만 원이 아까 제가 설명한 청소사업비 추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예산편성하지 않고 자체 사업에 넣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자체사업비에서 5억 원 정도를 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하기 하루 전 쯤에 이렇게 됐을 겁니다.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청소비를 다 줬는데 자체사업비에 편성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청소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액했다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하는 예산에서 감액해서 충당하든지 해야지 도시계획사업에서 감액시켜서 청소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이거 타당한 얘기입니까? 이 계획이 허명의 계획입니까? 당초 표선리 도시계획사업이나 남원 도시계획사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그런 예산을 올린 겁니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올려서 도에서 예산을 자르라니까 아무 데나 칼질하기 쉬운 데, 할 필요도 없는 예산을 올린 거 자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예산부서에서…….

병립

김병립위원

예산부서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럼 환경예산에서 감액을 시켜야지 왜 끗발 없고 힘없는, 국장님이 전공하시는 전문 도시계획사업에서 예산을 자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 됐으면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표선이나 남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공무원 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기네 계획이 무산됐다면 얼마나 행정을 불신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라 하지는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깎아라 하니까 할 수 없이 깎았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깎았습니다. 저희가 깎지 않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도의회는 예산을 승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표선하고 남원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예산을 그대로 두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존치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존치하고 환경에서 올라온 예산 깎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요? 청소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종전에 예산담당자가 청소사업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자체사업에 넣어 놓았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변명이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의회와의 약속임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약속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약속한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해서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왜 주민들에게 전가시킵니까? 환경예산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감액하고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1026페이지 폐자전거 등 재활용을 통한 고철자원화 사업의 취지가 어떤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선 동지역을 순회해서 폐자전거를 수집하고 무상수리를 하고 주인 있는 것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 없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시에 자전거가 이렇게 넘쳐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자전거보관대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실상 버려진 자전거가 많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서귀포시에는 고철상이 없습니까? 요즘 고철 값 굉장히 좋은데. 주인 없는 자전거가 방치됐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정비해서 복지시설로 보냅니까? 물건이 떨어져 있으면 그것을 주인이 찾아갈 때까지 놔둔다든가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자전거가 방치되고 고장났다고 그것을 고쳐서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행담

김행담위원

이거 그런 거 아닙니까? 폐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한 대에 4,000원씩 예산을 투입하고 수리해서 주인을 찾아주거나 없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말이 됩니까? 폐자전거 내버리면 고철장사가 가져가든가 하는 것이고, 본래 물건이 떨어진 것을 주워서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됩니까? 법적으로 걸리잖아요. 법적으로 걸리는 행위입니다. 행정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주인이 있는 경우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행담

김행담위원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찾아가겠지만,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서 복지시설로 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무슨 돈을 투자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다고 이 부분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고철장사들 있잖아요. 고철장사가 요즘 수거 안 합니까? 요즘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철 같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물건이라는 게 습득과정이 우리는 주어서 찾아주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물건 떨어지면 줍지 않습니다, 돈이 있든 물건이 있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물건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주우면 오히려 조사를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이 떨어져있다. 못 쓰게 됐다. 자기 육안으로 판단해서 쓸 수 있다, 못 쓰겠다. 고쳐서 복지시설로 보내 준다. 행정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뭐 하러 이런 데 힘을 쓰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줘서 뭐 할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자전거 수리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남의 자전거 방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육안으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일시적으로 있는 것은 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것은 누군가 수거해야 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수거하는 것은 고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고철상에게 통보해 주는 게 낫지 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고 합니까? 차라리 행정이 그런 것을 접수받아서 고철장사들에게 어느 지역에 폐자전거가 있다. 그러면 당장 가져갈 거 아닙니까? 여기 왜 돈을 투자하십니까? 도가 수행하는 사업에 이런 데까지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고쳐서 주인 찾아준다. 주인 찾아주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행정에서 돈들이면서 해 줘야 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환경정비 차원이어도, 폐자전거가 있으면 고물상에 알려서 우리가 돈을 안 들여야죠. 왜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정비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거 아닙니까? 자, 물건이 있다. 폐자전거가 있어서 누가 보고 오면 고물상에 전화해서 어느 지역에 폐자전거가 있다고 알려주면 오히려 돈도 안 들고 고마워 할 일을 왜 우리가 고쳐 주고 돈을 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데 돈쓰는 거 좋은 겁니까? 저는 생활환경보전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환경보전 차원이라면 폐자전거 고물상에 연락해서 가져가면 깨끗해지는 것이지 수리해서 고장이 나면 또 폐자전거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데까지 우리가 돈을 배분해 줘야 될 때냐 이겁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맞겠습니까? 폐자전거를 수거하도록 고물상에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쳐서 다시 재활용하는 게 낫겠습니까, 돈들이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재활용은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 필요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게 자원의 절약 아닙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그게 무슨 자원의 절약입니까? 그게 자원절약입니까? 폐자전거는 폐자전거대로 놔두고 고철상에 연락해서 가져가도록 하면 깨끗해지는 것이지, 폐자전거 타면 또 얼마나 타겠습니까? 1년 타면 또 버릴 거 아닙니까? 1년도 안 타서 버릴 것이고. 결국 고철로 갈 건데 이런 데 돈을 씁니까? 폐자전거를 활용해서 다시 쓰면 그게 얼마나 더 쓰겠으며, 그리고 여기 돈 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예산가지고 그런 데까지 도와주고 할 때입니까? 1036페이지 소도읍 육성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1년 1월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에 우리 시의 대정, 남원, 성산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디가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대정, 남원, 성산.

행담

김행담위원

세 곳이?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지정했는데 2003년도에 남제주군 지방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 22일 소도읍 육성 사업 제안서를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소도읍 육성 사업을 본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 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보조금 교부내시에 대한 확정 통보가 지난 연말에 온 게 아니고 금년 3월 22일에야 행자부에서 왔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2001년도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걸 6년 동안 끌어왔다는 겁니까? 그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원법이 제정된 후에 쭉 실무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됐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소도읍 육성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시설비는 시설비에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준다고 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사업형태가 그렇습니다. 사업형태가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조성, 어촌 체험마을 육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이나 공원조성보다는 소도읍과 연계한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촌체험마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추경할 때 소도읍 육성 9억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겠다. 민간자본보조로 가는지 시설비인지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시설비도 있다면서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설비는 용역비입니다. 내년부터 시설 투자해야 되는데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투자되는 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고, 금년분 9억 원에 대해서는 우선 체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보로 마을에 주는 것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행정을 수행하면서 2001년도에 이 사업이 지정된 거라면 6년 동안 끌어오면서 예산이 언제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는 사실상 행자부에서도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까 김병립 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표선리, 남원 도시계획도로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하반기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에서는 실링으로 서귀포시에 줬으니까 서귀포시에서는 그 돈을 충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충당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다른 예산에 투입하지 않고 자체사업 예산에 이 부분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을 삭감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청소사업비 충당을 위해서 별도로 잡아먹는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청소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에는 이런 사업비가 꽤 많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유 없이 삭감 당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이게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남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열두 곳에 신규로 들어가고 있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읍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는 곳이 신규사업으로 열두 군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 아닙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남원읍에 몇 군데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도 당초 사업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여덟 군데입니까? 열두 군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4개 노선입니다. 금년도 남원읍에 도시계획사업 추진하는 것은.

행담

김행담위원

확실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남원읍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도로와 관련된 사업이 금년 네 군데 뿐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군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아니고 군도는 농어촌도로…….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까지 합치면 열두 군데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남원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씩 남아돌지 않습니까? 사업은 꼭 하겠다 하고 이 예산을 청소사업비로 충당하겠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편성할 때 공정하게 해줘야지, 국장님이 앉아서 어떤 것은 청소사업비로 찔러주고 어떤 것은 감소시켜서 그쪽으로 내주고. 그럴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의혹 받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필했지 않습니까? 남원읍에 도시계획도로 너무 많다. 문제점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안 된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예산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산이 감소되면 청소사업비에나 충당하는 거라 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국장님 선에서 청소사업비 들어갈 때 “이거 안 된다.” 그렇게 말 못합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어느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 굉장히 어필했습니다. 남원읍, 안덕, 성산, 전부 도로 아닙니까? 도로 내겠다, 확포장사업, 농로·군도하면서. 돈 준 것이 너무 남아서 쓰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뭐 할 겁니까? 제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작년 조천읍 같은 경우는 세 군데를 올려도 하나 해 주지 않아서 그냥 가고 있다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예산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안 쓰면 어떤 질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행정 감독·감시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서귀포시는 당초예산 계상을 잘못했는지, 삭감되는 예산이 분야별로 아주 많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산림청 예산은 국비조정에 따른 조정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 계상을 어떻게 했길래 산림청도 그렇고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지금 수십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삭감하는 부분은 국비조정에 따른 조정내용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당초에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무계획으로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들어온다는 자체부터가 사업을 잘못 신청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김병립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참여단체 보상 있지 않습니까? 여성감시단인데, 지금 농촌의 일손이 얼마나 바쁜데 교통비하고 식비주면서 감시활동을……. 전시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큰 의미도 없고 뜻이 없는 부분을 했다는 자체부터 추경 올릴 때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의 읍·면·동 부녀회장들이 감시팀장이 됐는데 얼마나 바쁜 분들입니까? 이 바쁜 분들이 시간 정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다니면 그 시간대에 버리는 분이 있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물론 바쁜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번기 때는 사실상 활동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명택

박명택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할 때는 밝은 날 하지 않고 밤에 오며 가며 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성산 수산 3954번지 외 통합 숲 가꾸기가 있는데 여기는 1,600만 원 삭감하고 또 뒤에 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똑같은 위치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민간대행사업으로 4억 4,8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사용하겠다고 계상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이 제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따르면 숲 가꾸기 사업에 감리를 두도록 되고 감리하는 부분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3,600만 원은 설계·감리비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900만 원은 감액을 시키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일부 감액시켜서 시설비에 넣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시행지침이 금년도 1월 23일 제정됐습니다. 그에 맞게 고치는 사항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왜 한 쪽에서만 감하는지, 일반운영비에서도 1,600만 원 삭감시키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도 4억 4,800만 원해서 1,900만 원 삭감시키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900만 원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놓은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서귀포시 사업예산 올라온 거 보면 철저한 검증이라든가 계획을 잘 안 잡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음 사업 올릴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로부지인데 매해마다 임차료 내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당초부터 1억 8,2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1억 500만 원만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꼭 줘야 될 부분은 14건에 6,157㎡해서 7,700만 원…….

명택

박명택위원

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를……. 해마다 1억 8,200만 원 지방비 부담 되는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종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포장했던 부분입니다. 소유자의 청구에 의한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하면 저희들이 임차료를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점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장기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도로부지 임차료를 해마다 주는 것도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방금 도로부지 임차료 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적도면을 자료로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각 과를 보니까 생활환경과만 인건비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인건비는 아마 당초 본예산 때 반영된 것으로 아는데 추가경정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생활환경과만 별도로 약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1027페이지입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일용인부임에 10억 원이 불어난 부분은 종전에 9명 매립장에 있던 인부는 사업운영본부 인부였습니다. 우리 행정시로 오면서 매립장 9명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됐고, 그다음에 직영처리 3개월분에 따른 인건비, 이것은 51명입니다. 51명, 3개월분. 그리고 나중에 기타퇴직금 등 해서 1억 3,700만 원 포함해서 10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계약직하고 환경미화원들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당초 본예산에 잡을 수 없었습니까? 굳이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매립장 9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에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거 하고, 특히 직영처리에 따른 인건비 51명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인건비가 가만히 보면 총체적인 문제겠지만 예민한 부분을 짚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면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1만 3,400원, 30일, 88명, 12월. 그러니까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88명이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행자부 인건비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시간외 근무를 했든 안 했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준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러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실제로 30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부분 1031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 4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는 대행계약을 하면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대화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3개월,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당초는 6월까지 계약인데 3개월 연장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만들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재계약을 안 해서 할 방법은 따로 있으신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3개월 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말씀이 아니고 어느 업체를 떠나서 3개월 해야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 놓은 이유는 당초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3개월 계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3개월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쪽에서 이제까지 그 부분 담당해 왔기 때문에 보상적인 의미도 있어야 될 게 아니냐고 강력히 주문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3개월 정도는 추가해 줄 수 있다고 협상한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3개월 동안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4억 3,000만 원이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바로 직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직영인데 위탁이다? 위탁하고 직영의 차이죠. 직영 들어가면 직영에 대한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직영에 대한 예산은 3개월만 잡혀 있는데 다음 추경에 다시 3개월분 잡아야 됩니다. 직영예산에.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4억 3,000만 원은 직영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직영예산은 아예 빼버리고 4억 3,000만 원은 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9월 30일이면 대행계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는 공무원으로 해서 직영하게 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게 아니라 4억 3,000만 원이 7월에서 9월까지 계약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7월에서 9월 이 금액이 안 나간다면 직영처리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산성립이 안 되면 직영으로 바로…….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렇게 됐을 때 직영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직영에 대한 인건비도 나갑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직영하고 대행의 금액 차이는 납니까, 안 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직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거기에 일반관리비 5%, 이윤 7%를 더해서 주고 있습니다. 대행하는 회사대표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12%를 서귀포시가 더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직영을 하면 12%를 절약할 수 있는데.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이런 예산은 당초 계획을 잡으시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올리는 게 낫지 거기에서 원한다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 정도로 내용은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103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25억 9,2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당초예산에 지방비 확보가 덜 됐던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전체계획은 있었는데 예산을 잡지 못해서?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계획은 있었는데 지방비 부담이 덜 됐던 부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올해 본예산에 서귀포 실링을 줬는데 사용하지 않고 추경에 다시 올라오면 작년에 서귀포 실링이 그만큼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행담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이 비슷한 거 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실링을 빼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 본예산 넣을 때 집어넣었으면 다른 신규사업들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체결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아지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반영해야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인데 제가 맥락을 달리 하겠습니다. 막다른 도로개설사업에 표선하고 남원이 있습니다. 남원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4억 원이 공사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예산 책정할 때 기준이 쉽게 말하면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공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용역비하고 보상비로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보상비까지 가능합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일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려면 보상비까지 책정된 다음에 공사비는 내년에 넘겨도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산기 두드려놓고 몇 % 자르는 예산편성을 하시지, 공사의 성질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고, 지금 국장님 공사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는커녕 보상비도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답변하실 때는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본인이 파악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담당과장님, 국장님들이 알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한다면 용역비, 설계비, 보상비, 시공비가 있는데 보상기간이 오래 걸려서 공사 스톱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비는 책정해 놔야 행정이 진행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설계하고 보상하더라도 내년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설명도 가능하잖아요. 맥락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시공업자들만 자꾸 괴롭히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행정을 하시려면 이런 것은 사수해야 됩니다. 1억 5,000만 원은 도저히 안 된다, 4억 원을 줄 수밖에 없다 말이죠. 이렇게 예산부서하고 투쟁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하셔야죠. 제가 그 정도로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소도읍 육성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인데 맥락을 달리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남원읍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남원읍의 어떤 부분을 소도읍 육성사업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김행담 위원님 말씀하신 8개니 12개니 한 거에서 제외된 거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해당 안 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서귀포시장님이 남원읍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예산이 남원읍에 가고 있습니다. 남원읍 어디입니까? 전체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전체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어떤 사업입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지역거점 활성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67억 원, 스포츠산업육성 및 공원조성사업비 68억 원,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비 68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9억 원의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남원읍에 9억 원을 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소도읍은 남원소도읍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읍에 가야 되고 우리는 주민소득과 연계한 사업을 우선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내년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올해 꼭 해야 될 이유는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금년도 3월에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잡는 것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시급한 사항인지,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어차피 순서의 문제니까. 꼭 올해 조그만 추경예산 안에 9억 원이라는, 추경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을 꼭 투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도로개설이나 공원이나 주차장보다는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민보로 잡았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더 짚고 싶은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포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막다른 도로개설 사업 3억 5,000만 원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은 어째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대포마을 진입로는 작년도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막다른 도로개설사업은 저희 실무부서하고는 상관없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이것은 도의 예산부서에서 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삭감해도 문제없죠?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거라서 짚기에 좀 그런데, 1051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은 별도로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051페이지하고 1052페이지는 저쪽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아니, 건설교통과…….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금년 1월 8일자로 농정과에서 농업기반계만 건설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산자체는 전부 농림부 예산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업무분담이 참 애매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5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6억 4,600만 원이 당초에 결정됐는데 16억 800만 원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3,800만 원 미교부금에 대해서 당초 국비 19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1억 7,900만 원이 확정은 됐는데 작년도 부족예산 10억 3,800만 원을 그쪽으로 충당시켜버렸습니다. 충당시키니까 남은 부분 11억 4,000만 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어느 쪽으로 충당했다고요?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작년도에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주어버렸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존치하고 교부 안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교부한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106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총괄적으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이번에 서귀포만이 아니고 각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절충하려면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제가 느낀 점은 어떤 것은 도에서 왔다, 어떤 것은 우리가 편성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설명하시면 담당국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설명이 없으면 짧은 시간에 심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후 예산 하실 때는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국장님들의 업무에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귀포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염려하셔서 차후에 예산절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일용인부임 10억 3,000만 원, 차량운영비 5,500만 원, 민간위탁금 4억 3,000만 원이 실링에서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돌려서 썼다. 그래서 아마 표선하고 남원에 자체사업 4억 5,000만 원이 더 들어갔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될 건데도 15억 원이라는 돈이, 15억 원에서 5억 원은 표선하고 남원에 썼다고 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어디 썼는지를 예산부서에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예산은 거의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15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썼는데 환경도시건설국에 4억 5,000만 원이 더 들어 왔다면 나머지 10억 원은 어디 썼는지, 어디에서 감액시키고 있는지 확실히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절충해서 예산부서에서 해 주고 최소한 5억 원은 환경도시건설국에서 깎아야 되겠다고 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0억 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깎고 있는지 저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절충해서 최소화한 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저한테 이해가 가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환경도시건설국에서 15억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2억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5억 원입니다. 일용인부에서 10억 3,000만 원…….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사업운영본부에서 8명 온 게 포함되고 기타 하는 게…….

병립

김병립위원

10억 원이라고 칩시다. 차량운영비 5,500만 원,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사업비 4억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우리가 5,000만 원 깎은 것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읍·면지역 4억 3,0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밑에 보면 동지역은 5,000만 원…….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 나머지 9억 원이 됐든 10억 원이 됐든 어디에서 깎이고 있는지 분명히 저한테 이해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실링에서 더 썼다고 하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우리 국 소관에서 최소한 5억 원은 국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억 원 부분에 대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약산해서 총 15억 원이라고 칩시다. 15억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건데 편성 안 한 거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12억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도시건설국에 편성하지 않아야 될 돈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표선하고 남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예, 전체적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8억 원 정도가 다른 부서에 쓰였다는 거죠. 8억 원 정도가 총무과가 될지 해양수산본부가 될지 농업기술원이 될지 다 썼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시키고 있는지 저에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은 못 해 드립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짤막하게 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쓰이는 목적하고 자세한 예산내막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를 봤는데 남원읍에 들어오면 신흥2리 농로 확포장 사업, 남원리 농로 확포장 사업해서 4억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까지 해서 남원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원읍 예산보면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4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은 언제나 읍장의 재량사업비처럼 같이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 다 놓아서, 지금 남원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남원읍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경위가 있는가 조사해 보려고 제가 이것을 쭉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예산이 어떠한 것에 들어가고 있는지, 9억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9억 원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저희가 건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읍·면에 시설사업비로 써야 될 부분들이 읍·면에 배정되면서 다시 주민숙원사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게 다소 보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제주시에서는 도시건설국에서 집행할 공사가 서귀포시에서는 읍·면사무소로 갔어요. 그리고 읍·면사무소 시설비로 갔다가 슬쩍 민간자본보조로 주민숙원사업으로 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선인 경우에 농로 확포장 사업이 자그마치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2억 5,000만 원이 없어지고 똑같은 금액이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배정됐습니다. 물론 읍·면사무소 소관은 아닌데, 이게 시설비로 왔다면 이렇게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농로 확포장 사업이라 여러 군데를 종합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용역이나 여러 가지 처리면이 읍·면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은 읍·면사무로 배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쪽에서 맡아서 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진행하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환경교통국과 도시건설국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계속하여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환경교통국) 제안설명서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사항별 설명서 722쪽을 보면 축산북로 하수관거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 도면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자료제출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 배분상 오전에는 환경교통국부터 가능하면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립

김병립위원

도시건설국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도록 해도 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으니까요. 정회하고 하는 게 복잡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695페이지 공회전 제한구역 간판제작이 있는데 기정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50개 하고 있는데 지금 30개 제작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효과분석이라도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 7월 1일부터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전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디 어떤 데 간판을 제작할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관광지, 또 운동장. 자동차 사전에 5분 동안 공회전하는 게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병립

김병립위원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조례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강제로 간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50개소 설치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702페이지 나눔장터위원회 국내 선진환경시설을 견학하겠다 했습니다. 나눔장터위원회가 뭡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11시부터 4시까지 동문로터리 분수대 일대에서 4개 자원봉사단체 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각종 의류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서로 나눠주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환경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지역별로 있을 것인데, 어떤 데는 선진견학을 보내 주고 어떤 데는 안 보내 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건 그냥 인심 쓰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번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됐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용기가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2,000만 원을 집행하면 제주시 전 가구에 보급되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정도는 안 되고, 지금 한 4만 개가 보급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한 6,000개를 영세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병립

김병립위원

영세민이 제주시에 4만 가구나 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한 7,800가구가 되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 나눠주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일반인에게도 이제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만 개를 나눠주었지 않습니까? 2006년까지 4만 개, 올해 3,000만 원 하면 몇 개가 더 추가되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한 4만 5,000개 보급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하나에 얼마 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5,000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만 5,000개인데, 지금 4만 1,000개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3,000만 원이면 6,000개를 보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4만 7,000개. 제주시가 몇 가구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10만 가구.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거의 50% 정도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데를 나눠준 겁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봐보지 못해서. 어떤 데를 나눠졌는지?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 받고…….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음식물 수분 제거 용기가 표준화되어서 다른 업체에서도 생산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것을 계속 구매하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구매한 내용이 어떤 것을 구매했느냐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형식의 제품만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의 제품을 구매한 것인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용량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병립

김병립위원

자료가 아니고, 특정한 업체를 수 년 동안, 몇 년부터입니까? 4만 1,000개면 5,000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2억 몇 천만 원 어치를 구매해 준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구매액은 1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 1,000개가.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아까는 5,000원이라고 했다가. 4만 1,000개가 1억 원이면 개당 얼마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연도별로 가격이 좀 다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얼마나 다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하여간 4만 1,000개에 대한 것은 예산집행액이 1억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까지 구매한 게 똑 같은 제품 아닙니까? 용량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실무선하고 재차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평가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해마다 구입한다는 겁니까? 제주시 50% 가구가 수분을 제거해서 처리하는데 왜 쓰레기매립장의 음식물쓰레기에서 수분이 쌓여서 관로를 확장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다고 수분이 100% 짜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해 보셨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장·단점에 대한 효과모니터링을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효과가 있는데 왜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음식물액이 넘쳐서 관로를 다시 확장합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관로를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년 전에 관로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확장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관로의 ㎜수가…….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량도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다 매립했지만 지금은 음식물쓰레기 매립도 안 되고 불에 타는 쓰레기는 소각시키고. 매립량이 줄어드는데 왜 수분이 많아서 침출수량이 늘어납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병립

김병립위원

쓰레기 수거량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오히려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1일 300톤 나오다가 이제는 400톤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00톤이 나오면 소각은 몇 톤 하고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중 음식물쓰레기가 120톤 나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옛날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몇 년도 기준해서.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음식물쓰레기 수분제거 용기가 효과가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도 없이 해마다 구매하면 되겠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서류로 데이터를 못내는 것이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는…….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 평가를 안 해 보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꾸준히 해야 될 업무임에는 확실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문제는 쓰레기량이 처음 쓰레기매립장 만들 때보다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닙니까? 그 후에 소각도 시키고 음식물쓰레기 별도 처리하니까 실제로 나오는 침출수량은 적어질 것인데 거꾸로 침출수가 늘어서 침출수 관로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주시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얼마나 불어났습니까? 몇 년부터, 기준을 얘기해 보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통계학적으로 불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천명 불어났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도 재작년에는 105톤 나오다가 지금은 119톤, 12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평가도 안 해보고 해마다 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다음에 선진 환경도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도가 선진 환경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다시 시별로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이 하나로 가야 되는데 정책이 두 개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벤치마킹이 과연 맞는 얘기냐?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업무를 다르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집행하고 사실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작년도 클린하우스 대회 나가서 우수상을…….

병립

김병립위원

우수상을 받았다. 정책은 도가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도가 수립하고 집행만 시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집행하는 기관의 공무원도 선진지를…….

병립

김병립위원

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할 때 같이 가면 되는 것이죠. 다음에,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 카메라를 설치하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불법 쓰레기 배출하는 것을 적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228건 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7건인가, 어제 도에서…….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47건은 과태료 부과된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감시카메라에서 나온 필름을 돌려서 적발한 것이 228건이라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카메라 총 몇 대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24대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4대에 228건이면, 클린하우스 제도가 2년 됐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작년부터 설치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년에 220건밖에 적발을 못 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클린하우스에서 수거할 때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은 게 계속 나온다는데, 사실은 적발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감시카메라가 필요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상황실을 설치해서 수시로 클린하우스 지경에 시민들이 쓰레기를 통에 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홍보효과도 아주 큽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4개에서 24시간 쓰레기 감시를 하지 않습니까? 24개에서 24시간하면 판독하기 위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리플레이시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감시카메라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카메라는 빼는 게 어떠냐?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직도 시민의식이…….

병립

김병립위원

적발하는 것도 없잖아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228건…….

병립

김병립위원

220건이 많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또 다른 홍보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합니다. CCTV를 보면서 간접적으로는 예방 홍보효과도 많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4시간 클린하우스의 24대 카메라를 전부 보면서 방송을 그때그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상주원이 있습니다. 인턴사원 하나 채용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한 사람이 24개를 다 감시할 수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저하고 수거할 때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규격 쓰레기봉투가 몇% 나오고, 불법봉투가 얼마 나오는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나 나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 나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퍼센티지는 그렇게 딱 말할 수 없지만 한 2, 30%는 나오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규격봉투 아닌 게 2, 30%?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30% 나오는 것이 감시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계속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저는 예산 못 합니다. 서로 얘기가 통해야지.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시고 좀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예산 절충하는데 ‘아닙니다. 깁니다.’ 이런 표현은 예산절충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대답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좀 쉬십시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김수남 위원님, 참고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남 위원님 안 계실 때 회의진행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전에 환경교통국만 하고 오후에 도시건설국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참고만입니다.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 쉬실 동안 중간에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복지타운 보상비, 이게 어떤 예산이죠? 토지보상비인데 무슨 보상비입니까? 저번에 소송에서 진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특계의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국장님, 성명을 대시고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게재됩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시민복지타운의 보상비 11억 원 계상한 것은 현재 소유자가 불분명한 게 저희들 49필지에 8,081㎡가 있습니다.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되어 있습니다. 재결되면 공탁 걸고…….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소유자가 다 확인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소유자 확인이 안 된 불분명한 거기 때문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722쪽 읍·면지역 하수관거 정비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하수관거 정비사업까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읍·면지역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됐는데, 기획예산처하고 환경부 추세가 실시설계 용역된 지역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9억 5,000만 원으로 우선 실시설계를 하고 5억 원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3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5개 지역이 어디 지역인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조천, 구좌, 애월, 한림, 한경지역에 대한 용역을 전부 실시할 겁니다. 실시설계가 안 되니까 환경부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은 342억 원 정도를…….

수남

김수남위원

이 용역을 어디서 하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면…….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업체가 어디 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예산확보한 후에 의뢰할 겁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시에서 용역 실시한 적 있죠? 제주시에서 용역 발주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제가 이것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용역을 함에 있어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게, 처리가 설비가 됐을 경우 관이 연결되는 과정까지 하면 많은 예산이 든다 말입니다. 이 사업이 민간투자시설사업(BTL)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제외한 구간을 거기로 물려주는 겁니까? 이 문제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과장님께 차후에 별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키멘스전자 하수도시설하고 축산북로 하수관거 시설 두 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한 9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BTL사업 구간을 제외한 구간을…….」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키멘스전자가 어음2리에 공장건립 승인도 나고 건축허가됐습니다, 4월 10일자로. 주제조업이 악기 부품하고 앰프제조업인데 종업원이 한 58명, 투자액이 한 280억 원이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도 어렵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기반 시설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남

김수남위원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진행 중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진행 중인데 거기 하수도가 필요합니까? 허가 나갈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자체오수 처리능력이 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나갈 때.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 기업유치 차원에서 기반조성 하수관거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하수도만 할 겁니까, 우수는 안하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합류관으로 1㎞할 겁니다. 금성천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한 8, 000여 평 되면……」하고 답변하는 공무원 있음

수남

김수남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관이 키멘스전자만 사용할 수는 없죠? 나중에 시설됐을 경우 인근 주위와 다 연결되잖아요. 이 인근에 혹 다른 건축 허가 들어왔을 때 다 해 줘야 되죠. 연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주위에 다른 분이…….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이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설명하십시오.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하수과장 문홍림입니다. 김수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키멘스전자 하수도 관련은 어음2리에 하는 게 기업유치 측면에서 했고 지금 하는 하수도 관련은 저기가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안 된 읍·면지역입니다. 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는 공공하수도까지 연결이 되어야 건축허가가 됩니다마는 처리구역으로 고시가 안 된 지역에는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는 나갈 수 있고, 안 그러고 그 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는 안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추후 시설됐을 경우 인근에 처리시설을 하지 않고 바로 이것에 연결하면 허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그러니까 그 관에 연결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는 안 되고, 자체처리시설을 갖춘 후에 하고, 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만 공공하수도까지 생활하수를 연결해야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저기는 처리구역으로 고시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하수로, 물론 1차 처리하고 관에 연결은 시킬 수 있는데 다이렉트로 그 하수관에 연결해서 건축허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처리구역으로 고시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고시가 안됐지만 하수관로가 별도 있으면 바로 연결해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상에 문제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현재 이런 처리시설해서 허가 나간 후에 하수시설을 해 주는데, 추후 인근토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런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물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정이 안 되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대답하세요. 제가 알기로도 김수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김수남 위원님, 참고가 되신다면 담당 과장이 와있으니까, 건축허가부서 담당 과장님께서 대신 하수에 연결해서 허가가 되는지 답변을 대신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어떻든 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로 들어와도 심의는 하수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물론 지금 같은 대답을 하면 여기는 허가가 안 되죠. 우리 과장에게 들어봐도 똑 같은 얘기인데. 일단 절차상 제주시에 하수관로가 있으면 연결해서 인허가 할 때, 어떤 데는 절차상 해 주고 적극 행정, 찾아가는 행정하면서 여기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하수도법」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냥 일반분뇨도 처리 안 하고 지금은 다이렉트로, 전용오수관로를 통해서 처리장까지 가는 데는 바로 연결해서 건축허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안 하더라도. 그런데 전용오수관로가 안 된 데는 처리시설을 해야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거기는 하수관거가 없어도 건축허가 나갈 수 있다면서요? 굳이 하수관로를 5억 원씩 들여서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없어도 되는데 굳이 해 주는 이유가 뭐냐?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가 한 8,000여 평이 넘는데 그것을 정지해서 작업하다보면 그 유역 면적에 나오는 우수만 하더라도 인근 밑에 마을로 가서…….

병립

김병립위원

우수관은 좋다 이겁니다.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예, 이게 우수관 성격입니다. 우수관 성격으로 하면서…….

수남

김수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수로 하지 왜 하수로 합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하수도는 별도로 금성천으로 한다면서요?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금성천으로 묻는 것인데 관을 묻으면 아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우수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000여 평 부지에서 나오는 우수처리와, 거기에서 1차 처리해서 나온 처리수까지 금성천으로 같이 가는 관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 8,000평 지목이 뭡니까? 자연녹지 그 정도 되겠죠? 관리지역? 그 지역에 집을 몇 평 지었죠? 제가 잠깐 도면을 봤는데. 거기에 용량이,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하수도 시설이라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여기 하다보면 아까 말대로 우수도 있고 오수도 있어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가 나온 과정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하느냐는 거죠. 아까 말대로 이게 생기면서 다른 관로가 연결된다면 실용적으로 좋은데, 이왕 하는 거 말입니다. 여기서 순환하고 걸러서 흐르는 것을 굳이 하수로 뺄 필요 없다. 아예 그 지역 주변이 피해를 보고, 인근에 어떠한 사업하는데 피해가 된다면 굳이 하수도 묻을 필요 없잖아요.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연 상태 경작지나 있으면 자연 침투도 되겠지만 개발함으로 해서 그물이 침투되지 않고 얕은 데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2차 피해가 예상될 뿐더러 거기에서 나오는 우수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럼 밑에 축산북로 예산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도 과장님 얘기하다 말을 못해서 삭감됐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왔습니까? 그때 과장님 말씀도 여기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김수남 위원님 말씀한 축산북로 하수도 관계는 2003년도에……. 죄송합니다. 그전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죄송한데, 축산마을 인근에 도시가스저장소가 들어가게 되어서 저희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 지역에 이런 거라도 시설을 해 주십사하는 약속사항이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도 돕기 위해서 2004년도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못해서 밀려있었는데 거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현장에 왔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하수시설을 해서 민원해결을 해 주도록 중재가 되어서 다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저장소 같은 경우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저쪽으로 옮긴 건데, 옮기는 과정에서, 그 당시 제가 시의회 있을 때 현장까지 갔다 온 사항 아닙니까? 법에 어긋나는 펌핑해서 하천을 전부 파헤치고, 농로를 한 10m 파헤쳐서 펌핑한 사항 아닙니까? 맞죠?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아닙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과장님께서는 회사 내까지만 했다고 하지만 펌핑이 어디까지 있느냐 하면 도로 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자연 유화시켰지 않습니까? 올려놓고.

홍림

문홍림제주시하수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잠깐만요. 그런 과정에 농로가, 여기 하수를 보상차원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보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그런 혜택을 보고, 예를 들어 과장님 적극행정, 하수구 있는 데는 못 가면서, 과장님 봤을 때 어떤 데는 저기는 200m해 줘야 되는데, 왜냐? 우리는 오염되면 적극행정 펼치고 있다 해서 해 주고, 조금 지대가 낮으면 적극행정으로 가는데 보니까 난개발이어서 안 되고. 지금 맞지 않잖습니까? 집이 한 채 있거나, 어떤 사유가 있으면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집도 절도 없는데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한라일보 보니까 음식물……. 잘 읽으셨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관로를 큰 것으로 교체하는 부분을 중지하고 새로운 저류조로 직접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방법을 실무자하고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 번 현장 갔었지 않습니까? 지적했던 사항이고 3개월 지났잖아요.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보도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했으면 바로 정책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저도 국장님 믿고 하다보니까 오늘 언론에까지 보여진 마당에 지금 국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믿겠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할 수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뭔가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지금 현 상황이 이렇고, 말로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든지 대책이 있어야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방비 3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13억 원이 되는데 7억 원밖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예산에 확보되면 7억 원 부분부터, 하여간 매립장에 가서 구덩이에……. 탈리액을 차로 실어가는 일이 없도록 바꿔놓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쓰레기 매립장 보면서 얘기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처리하는 과정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처리장이 되어야 되는데, 손으로 줍는 거 있죠. 쇠붙이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다 줍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면 재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국장님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 근해에 왕마늘해서 무농약, 혹시 아십니까? 이것을 거름으로 쓰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항상 이렇게 우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물론 잘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노출되어서 잘못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로 하고 자연유화시킬 사람이 있다면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자꾸 버릴 게 아니고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 관로를 할 수 있다면 사전에 방어하도록 하셔야지 이렇게 불거져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추경할 때는 이런 예산이 다른 것보다도 시급하게, 하수관거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집합되는 장소에 있는 것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사전에 검토해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접근하다가 안 돼서 내버리면 나중에 대형으로 일이 터지고 오염이 되면 피해는 전 도민, 우리 후손 아닙니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얘기했지만 7억 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리액을 매립장에 가서 구덩이에 놓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추경예산 확보되면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자치도 되어서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도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오늘을 기회로 해서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펴주십시오.

수남

김수남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시간관계상 짧게 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키멘스전자 관계인데, 1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km가 되면 인근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어서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 사업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땅값을 올려주거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굳이 이것을 해 주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해 주시고, 축산북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탈리액 처리와 관련해서 번영로 침출수 전용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쓰레기매립장에서부터 화북까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중간까지만 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명도암 입구에서 환경관리사무소까지 1.5km 2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나머지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나머지 3.2km가 안 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제주시 건설과에서 별도 예산에 올려서…….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탈리액이 관정이 작아서 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오고 그다음부터 안 내려가면 결국은…….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전부 완료되게 되었는데 건설공사 구간에 시행하는 구간만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번영로 입구까지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번영로 입구에서부터 화북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완료된 구간이 7.6km고 이번 1.5km 하고 다음 하면 예산에 반영된 것은…….

병립

김병립위원

어디 7.6km가 된다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공사 완료된 구간은 거의 교체를 해 놨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뭐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화북 펌프장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 아닙니까? 거기까지 거리가 몇m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약 10점 몇 km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고에서 명도암 입구까지 1.5km는 2006년 12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06년 12월까지 400㎜ 관으로 됐다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명도암 입구에서 환경사무소 입구까지 총 2.2km 중 690m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체 불필요구간이 3.9km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명도암 입구에서 사무실 앞까지 2.2km에서 690m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3.9km가…….

병립

김병립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래서 7.6km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입해서 1.5km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명도암 입구에서 사무실 입구까지 2.2km 아닙니까? 거기에서 완료된 게 690m니까 700m 완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00m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1.5km.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 완료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3.9km 교체불필요 구간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디에서 어디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화북 펌프장하고 거로사거리까지 3.9km는 교체 안 해도 될 구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몇 ㎜가 묻혀 있습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250㎜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400㎜로 묻어오다가 250㎜ 묻혀져 있는데 불필요하다면 말이 됩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성명을 대고 대답하십시오.

춘식

강춘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이것은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1.5km 남은 것을 금년도 2억 원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총 13km 중에 구간별로 몇 ㎜가 어떻게 묻혀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식

강춘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침출수 관로관망도가 전체 10.8km인데…….

병립

김병립위원

13km 아닙니까?

춘식

강춘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는 10.8km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13km는 뭡니까? 아까 국장님 13km라고 했는데…….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저도 10.8km라고 했습니다.

춘식

강춘식제주시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 전에 길이 760m가 이미 되어 있고…….

병립

김병립위원

구간별로 얘기를 해 보십시오. 10.8km 중에 대기고등학교에서 명도암까지 1.5km가 400㎜로 완료되어 있고, 명도암 입구에서 환경사무소 앞까지 2.2km인데 690m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km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5km에 700m하면 2.3km밖에 더 되느냐는 겁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소장님 대신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10.8km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0.3km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10.8km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금방 10.3km…….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10.3km인데 대기고에서 명도암 입구까지 1.5km가 2006년도에 완료됐고 명도암 입구에서 환경사무소입구까지 690m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5km는 금년도에 투입할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체불필요 구간 3.9km는 사실 제가 관로를 확인 못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6km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2km만 하면 공사구간은 완료되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7km에 3.9km하면 7.8km?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7.6km입니다. 3.2km가 총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주시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점 몇 km 남았다고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3.2km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2km 남은 것은 25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 250㎜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관로가 똑 같이 400㎜로 돼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런데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확장이 구간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싹 공사를 해서 관로가 묻히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는 구간마다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탈리액이 결국 3.2km 할 때까지는 처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한꺼번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관계로, 공사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로 확장한 것이 불과 5,6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년 전에도 250㎜로 교체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해 놓고 다시 400㎜로 교체한다는 게, 그동안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가 어디론가 새어서 주변을 오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매립장 구덩이에 물을 실어다놓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어디에 물을 실어다 놔요?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매립장 구덩이에……. 신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처리 못하는 부분은 차로 매립장에…….

병립

김병립위원

지난번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서보니까 침출수 처리공장이 있었습니다. 옆에 200톤인가 300톤짜리 웅덩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아무 것도 없어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저 혼자 확인한 게 아니고 장 위원님도 갔고 박명택 위원님도 갔고 다 갔다 왔습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루라도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처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거미줄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제가 오늘 확인해서 그 공무원을 조치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거짓말이 아니고…….

병립

김병립위원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것은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장 침출수조에 거미줄이 있다면 하루 이틀 일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저희들이 확인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갔다 온 게 거짓말이라는 겁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제가 확인해서 거미줄이 있었다 그런 증거만 있으면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김병립 위원님, 그 정도로 하시죠.

병립

김병립위원

할 게 많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시간관계상 좀 조정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어두울 때까지라도 해야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것을 못 믿겠다면 얘기가 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못 믿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그 공무원은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국장님, 그렇다면 답변을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방문한 거 아닙니까? 없는 얘기를 위원이 하겠습니까? 잘 판단하셔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답변하십시오. 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그리고 침출수관로를 화북중계펌프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화북펌프장이 넘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넘치는데 침출수를 다시 화북펌프장으로 해서 넘치게 만든다면 이것은 환경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별도봉 본관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현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침출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저희들 점차적으로 보완을 하겠지만, 화북에서 문제점이 있고 어디로 가는 문제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제가 당장 현장도…….

병립

김병립위원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얘기합니까? 예산의 문제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무슨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예산도 문제가 되고 기술적인 면으로 거기 연결 관계, 현재 상태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행정직이지만 토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천 쓰레기매립장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공사를 바꾸려면 기계문제, 토목문제…….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기계를 얘기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여러 가지 펌프장에서 기계가 돌아가야…….

병립

김병립위원

무슨 펌프장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화북펌프장에서 문제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나. 지금 관로가 화북펌프장으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펌프장의 문제가 여기에서 왜 나옵니까? 국장님 알고 답변하는 겁니까, 대충 얘기해서 넘어가려는 겁니까? 펌프장하고 연결시키는데 무슨 펌프장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축산북로와 관련해서 형평성의 문제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청원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마는, 국가인권위원회입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고충처리위원회.

병립

김병립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안 되는 데도 해 주고, 이것은 하수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연북로나 번영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로를 묻어 달라 하니까 난개발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북로는 난개발이 안 됩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그런 문제는 반드시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도시가스저장소가 거기 들어섬으로써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을 저희들…….

병립

김병립위원

민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용관

변용관제주시환경교통국장

생산녹지지구 아닙니까? 관리사도 3채 있는데, 그런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해서 저희들 고민 끝에, 하여간 위원님들 내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가스저장소를 지을 때 하수관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합법화됐다고 해서 다시 하수관로를 묻어서 주변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 행정이 기준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다면 누가 제주시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동쪽사람들은 바보입니까?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북로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인데요. 국장님 내용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고, 이런 정책은 손질을 해야 될 겁니다. 형평성을 떠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개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행정은 절대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이것은 개인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하수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고민 좀 하시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데도, 하물며 저도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행정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긴데요. 담당과장님, 국장님은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은 짤막하게, 길게 하면 위원님들이 의문사항이 더 많으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미리내 문제가, 그라운드 골프장을 보상차원에서 해 준 것 같은데 상당히 집행이 잘못됐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길게 짚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보완되는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원했는데도 강 소장님께서 말씀을 전혀 안 들어 주신 것 같은데, 행정을 잘못한 것까지도 인정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라운드 골프장 2억 원 예산 잡힌 것을 엉뚱한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축구장으로 전용되는 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시도시건설국)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다른 위원님들 중요한 거 찾는 것 같은데 먼저 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785쪽입니다. 예산은 많은 게 아닙니다마는 양묘장풀베기 인부임 2,100만 원이 있습니다. 뭐 하는 양묘장입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보입니다. 예산을 양묘장하고 식수대 둘로 분류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합쳐서 시가지 내 가로수 식수대하고, 양묘장은 저희들 두 군데 있습니다. 가로수가 죽어 가는 게 있으면 심었다가 다시 뽑아 올리고 또 꽃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심는 양묘장이 두 군데 있는데, 이 예산은 식수대 및 가로화단 잡초 제거하고 같이 저희들 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수대하고 양묘장 합쳐서 6,579개소에 17만 8,368㎡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연 12회 정도 예초하는데 예초기로 풀 베고 뒷정리 밀어서 하고…….

명택

박명택위원

양묘장 풀베기가 두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가로수들을 심는 겁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가로수가 큰 것들인데, 8명이 15회 풀베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빨리 자랍니까? 한달에 한 번씩만 풀 베도 되지 않은가.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양묘장에만은 이 돈이 안 들어갑니다마는 시내에 식수대하고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바로 위에 난에 2,800만 원, 가로화단 잡초제거인부임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겁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4,900만 원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776페이지 흥운마을도로개설사업비 2006년도 교부세 사업이라고 있는데 언제 예산이 시달됐습니까? 사업예산 집행이 된 겁니까? 2006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왜 당초예산에도 안 올리고.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산 자체가 1월에 왔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006년도 교부세가 어떻게 2007년도에 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연말 예산편성 이후에 교부되어 버리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집행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산편성을 못해서…….

병립

김병립위원

특별교부세 예산편성 못 했다고 집행 못 합니까? 교부세 시달된 공문 줘 보십시오. 아라중학교 동측도로 2억 원 감액시켜서 올린 거 아닙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집행 못 할 이유가 없잖아요. 특별교부세가 흥운마을 도로개설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뭐로 내려온 겁니까?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흥운마을로 내려 온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공문 가져오십시오.

찬종

김찬종제주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해서 아무 것도 안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문서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공문 복사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다음 781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완사업 1억 원인데 어디 한다는 겁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라봉공원하고 신산공원, 이도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고 시설물들 보완하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제주시가 공원관리 하는 것을 보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심지 위주로만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라봉공원 같은 경우는 별도봉지역에, 제주시 소유가 아닌 지역은 토지를 이용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모든 것을 하면서도 시설배치나 이런 것은 전혀 안 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풀도 제대로 안 깎아준다는 겁니다. 공원이라는 게 도심지에만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별도봉에 억새풀이 많이 자란 데 산불위험도 있으니까 풀을 벴으면 좋겠다, 못 베면 돈이라도 동사무소에 보내면 마을에서라도 벨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줍니다. 산책로에 어떤 데는 만날 풀 깎아 주고 어떤 데는 내버리면 됩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억새풀 어느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동쪽입니다.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동쪽 산책로 주변입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예, 벚나무 밑 하고 주변. 지금은 새 풀이 나니까 그렇지만 가을철, 겨울철이야 담뱃불 던지면 그냥 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쯤하고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783페이지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 등짐펌프구입 그리고 뒤에 산불예방 휴대용무전기 구입하는 예산이 전부 감액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 등짐펌프하고 산불진화 장비세트, 무전기 구입, 이렇게 구입하도록 가내시는 됐는데 본내시 내려올 적에는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비 하나로 통합하도록 내려와서 3개를 깎아서 783페이지 제일 위에 4,030만 원이 되었습니다. 3개로 됐던 것이 나중에 통합하도록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아라중학교 도로개설사업 2억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도로가 1986년도 6월에 결정된 도로인데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지방비로 하려고 금년도에 2억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42억 원 들어가게 됩니다. 용지비가 23억 원, 공사비가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예산은 금년 내려오지만 사업장 확정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금년사업이 국비 지원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2억 원 갖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국비사업으로만 할 겁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2억 원 계상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작년 예산 확정된 후에 사업장 확정하면서 그 노선을 확정시켰습니다. 중복되게 예산이 되어서 자체 사업 2억 원은…….

수남

김수남위원

올해 결정됐다고요?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수남

김수남위원

지방비도 차후에 50% 같이?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14억 3,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제주시에 사업비가 50억 원, 최하 30억 원 이상 되는 도로에 예산이 3억 원에서 4억 원만……. 놀고 있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예산 삭감할 게 아니고, 차후에 여기 예산 또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온 후에 예산확보해도 좋겠지만 차후에 또 이 목으로 예산이 증액될 거 아닙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14억 3,300만 원이 금년도 되어 있고 내년도 다시 국비가 오면서 지방비가 또 그만큼 50% 부담이 되는데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 사업 언제 할 겁니까? 바로 연결할 겁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보상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것은 별개인데, 저희 지역이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이도지구 아파트 고도제한 완화했죠? 하게 된 동기가 정확히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서 그에 따른 주위의 피해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것을 심의할 때 엄청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고도를 완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따른, 예를 들어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최소 주변지역, 주변에 토지를 소유한 분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거기 토지를 900억 원 정도 매각해야 되는데 현재 180억 원밖에 매각을 못 했습니다.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도 300억 원을 팔아야 되는데 높이가 낮다 보니까 지금까지 매각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층수를 높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행정에서 도시계획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처음에 계획 잡은 대로 시민한테는 따라서 하라고 하고 행정에서 좀 모자라니까 높였다 낮췄다, 땅 팔기 위해서 한다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 그 옆에 500평 가진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좀 높여서 빨리 팔고 싶다면 1m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1층은 그린생활밖에 안된다, 2층은 주거만 형성해야 된다. 육하원칙은 다 적용해 놓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의 재산을 감히 이렇게 쉽게 판단해서 집행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땅을 구입하거나 환지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체계대로 된 것을 봐서 샀는데, 그에 따른 민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민원 발생하면…….

수남

김수남위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도를 완화해 버리면 이에 대한 일조권의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설계를 분리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로서 일조권은 「건축법」에 의해서 띄는 게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일조권, 조망권 많지 않습니까? 뒤에는 햇빛을 못 봐요. 행정에서는 손해 보니까 그것을 되팔아서 실속을 차리고 인근 주민들은 피해보고, 나중에 피해 보면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나중에 그 주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땅을 다 매입해 주실래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계획대로 안 하세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새로 해야죠.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당초에 거기 항공고도가 23m였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20m.

수남

김수남위원

도시계획할 때 설계변경 몇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고도를 맞춰서 시작할 때 해야죠. 항공고도가 김태환 지사 시장 시절인데 풀렸으면 그때부터 조정해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행정에서 돈 없고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팔아서 빨리 돈 벌어먹고, 다른 사람 피해보고,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진다고 그래요.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고도가 풀리지 않은 때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설계 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가야죠. 그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하고 또 이것에 따른 민원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또 서쪽도 마찬가지에요. 저기는 제주시에서 돈 없다고 땅 팔아 고도를 완화시켜주고 이쪽은 환지 받았는데 그대로 하라? 또 옆에는 당신 알아서 피해봐라.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차피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수남

김수남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것에 따른 인근주민의 피해하고 그 지역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지, 나중에 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전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하면 지역이 좀더 활성화되면서 지역발전 될 거다, 단지 일조와 조망권에 대해서 피해보는데 이런 것은 여러분이 감안해 주십시오 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 하고 행정에서 땅 팔아먹어야 되니까 올려. 아니면 우리 돈 없어서 사업을 멈춰야 돼.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계획 없는 행정을 해놓고 다른 사람이 피해 보면 됩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화지구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보니까 고도가 이거였는데 아무리 해 봐야 수지타산이 안 맞다, 고도 완화해 달라. 그러면 그것은 처음에 조례로 정해진 대로밖에 안 된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못 봤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하나 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정리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원의 책임은 아까 국장님이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선까지 책임질 건지 저한테 자료로 같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804페이지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해서 약 1억 7,900만 원, 약 12억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한 것을 보면 지방비 7,700만 원에 5억 1,000만 원하면 5억 8,000만 원밖에 감액이 안 됐는데 국비는 반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국비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지방비로 써도 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는 겁니까? 국비를 지방비처럼 써도 되는 겁니까? 국비를 어디에 쓴 겁니까? 국비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19억 4,500만 원 감액시켰죠?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다음 지방비가 5억 1,2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1억 8,8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국비를 감액시켰으면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대로 쓰지 않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건지?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작년도까지는 국비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로 계산했는데 금년부터는 균특으로 와버리니까 국비자체는 오지 않은 게 저희들 예산에는 국비로 잡혔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시설비에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균특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 사업하고 두 개에…….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지방비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균특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균특예산 감액된 것은 작년예산 기준해서 19억 원을 잡았는데…….

병립

김병립위원

19억 원이 국비고 균특이 14억 원 아닙니까?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국비 19억 원 올 것으로 봐서 그렇게 잡았는데 국비가 균특으로 바꿔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감 시킨 거고 그 국비에 따른 지방비는 감액시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비가 감액되어 버렸기 때문에…….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 대신 균특으로 올라간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균특으로 올라갔다?

성보

홍성보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작년까지는 국비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균특으로 와버리니까 국비는 감액시킨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비가 감액됐으면 지방비를 감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균특을 주면서 지방비 부담…….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돈이 19억 원인데 14억 원으로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시키는 겁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38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위험도로 구조사업이. 당초 계획됐던 사업장에서 빼진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사업장은 지금에야 선정됐습니다마는 사업은 한 군데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화운수 앞에.

병립

김병립위원

한 군데가 27억 8,100만 원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아, 두 군데입니다, 14억 3,000만 원씩. 군도 30호선 함덕해수욕장에서 서우봉 가는 데 확포장 연장이 1.42㎞, 폭 12m 짜리고, 대화운수 앞이 400m 이 두 군데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드니까 사업량 자체가 줄었다 치고. 좋은데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가 당초 도로보수 예산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있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얼마 있었는데 7억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유지보수가 23억 원 있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2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 공항로입구라든지 신제주 신대로나 이 부분이 30년 됐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노후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3억 원 가지고는 시내 포장도, 요즘도 보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 쓰다보니까 그것을 못해서 이것으로는 공항로에서 7호 광장까지가 5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부 마리나호텔 뒤로는 기존 예산가지고 집행했습니다마는, 노후된 도로를 일부 하려고 요구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동사무소에 편성되어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데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어떤 마을은 시에서 해 주고. 시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마을안길 노후된 데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업장이 계획된 데는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하도하고 외도, 유수암 세 군데, 많이 노후된 곳을 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로보수 유지관리, 아까 마을안길 등 전반적인 예산계획의 요구를 떠나서 어떤 계획을 갖고 예산을 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각 지역에서 요구하면 들어주고, 전체 전반적인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도가 없는지? 제주시라고 하면 제주시 전체 어느 부분이 언제 시행되고 몇 년이 지나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다. 둘째는 특이하게 차량통행이 많아서 문제가 되니까 보수할 장소가 생겼다. 그런 어떤 기준설정은 있는지, 아니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런 예산배정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판단해 볼 때 많은 예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급한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급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노후정도가 심한 데를 땜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각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이 더 노후됐는데 다른 지역부터 해 준다. 기준이 있다면 그런 오해를 살 수 없는데, 기준 없이 집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어떤 기준설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시고 집행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어떤 동사무소는 예산을 올리면 해 주지 않고 어떤 동사무소는 해 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시설비로 해 주고, 이렇게 각 동·읍·면사무실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착하게 있는 사람은 안 해 주고, 시에 가서 따지고 물으면 해 주는지? 예산에 원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781페이지 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사업이 있는데요, 1억 5,000만 원 배정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이도 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둘 있습니다. 또 도남하고 탑동.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도남공원에 한 군데, 탑동 한 군데 해서 네 군데.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날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바닥을 탄성으로 포장할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자꾸 읍·면이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데 읍·면에는 공원이 전혀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현재 읍·면에 소규모로, 어린이공원으로 안 되어 있고, 되어 있는 데는 읍·면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읍·면에 근린공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시설을 떠나서 근린공원이 읍·면에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있는데 어느어느 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제 뜻은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각 읍·면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린공원 내에.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부탁하는 데는 해 주고 안 하는 데는 배정을 안 하면……. 이런 모든 예산자체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모래 날리는 데 해 준다. 그러면 연차적인 계획을 잡고 1차, 2차, 3차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기준 없이…….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읍·면지역에도 근린공원들이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제가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읍·면 근린공원 내에 놀이터 있는 데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근린공원에 놀이터 있는 데가…….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읍·면에 근린공원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있죠.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동은 관리하지 않고 읍·면은 관리합니까? 행정이 제주시로 통합됐다면 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가 관리하면 다 관리하고 읍·면이 관리하면 동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 같은 직제인데 왜 읍·면은 관리하고 동은 관리 안 합니까? 국장님,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가, 근린공원이 동하고 읍·면의 관리주체가 다른지? 국장님, 양해할 테니까.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과장은 현재 교육중이어서…….

담당

리담당제주시공원관

박용규 공원녹지과장님이 산림청 교육중이어서, 공원관리담당 박용규입니다. 읍·면지역은 작년 7월 1일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에서 관리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법상에. 동인 경우 근린공원 내의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은 환경정비라든가 기초적인 기초질서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있고, 읍·면인 경우는 7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읍·면장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통합됐든가, 이럴 거면 통합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벌써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읍·면의 예산범위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런 예산을 만들려면 읍·면장이 무슨 힘으로 예산을 만들겠습니까? 시가 관리주체가 되면 그래도 도시건설국장님 도에 가서 예산절충도 할 텐데, 읍·면장이 어떻게 도 본청 가서 예산절충 할 수 있겠습니까? 통합을 시켜야죠, 왜 이런 부분이 한 쪽은 읍·면이 관리주체가 되고 한쪽은 제주시가 관리주체가 됩니까? 같은 제주시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구좌에서 한경까지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 바운더리를 커버하기에는 저희들 일손이 모자라고, 읍·면 보강으로 공원관리담당 부서를 둔다든가, 업무개편 작업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보강에 따라서 공원관리 담당업무를 점차적으로 이관해 나가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당장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체는 하나로 가십시오. 안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읍·면 어느 직원이 예산절충을 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는 열악한 놀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요구가 없으니까 보강이 안 되고, 동은 보강되고. 그렇지 않아도 과거 북제주군민들이 굉장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행정 자체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관리주체를 통일시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원관리나 모든 것은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집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제주시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중 환경도시위원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설본부소관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본부) 제안설명서 첨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각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더 정확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진행 중에 가능하다면 본부장님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고, 과장님들께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과장님들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30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사례조사 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끝나면 이어서 법정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전국에서 처음으로 각 시·군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광역도시계획에 이어서 관리계획인 만큼 뭔가 미래가 담겨야 되고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시행착오라든지 해외의 여러 사례를 선진도시에 가서 배우고 실제로 접목해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외조사 여비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가는 인원이 공무원 네 명, 민간인 여덟 명, 도의원 세 분. 민간인 8명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에 도시계획 위원도 포함될 수 있고…….

수남

김수남위원

도시계획 인원은 세 분이 되어 있고 공무원, 도의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인 8명에 혹시 언론인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언론인은 염두에 두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수남

김수남위원

그 외로 민간인 8명이 포함된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도시계획위원님들도…….

수남

김수남위원

도시계획위원은 3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학자도 포함되고, 기타 2명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식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찾는 동안 예산과는 무관한, 중간 보도에 의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바다골재 채취사업. 언론을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다시 지정신청이 들어왔잖아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기존 620만㎡ 면적에 예정자 지정이 현재 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는 면적의 부존량조차 현재 확인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부존량이 확인되고 양질의 골재가 나올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공유수면이 그런 방법으로 부존량이 없는데 계속 예정자 지정을 확대해 나가기보다는 기존 지정되어 있는 예정자 업체에 면적 범위 내에서 같이 부존량이 조사되어서 단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있을 시는 채취허가를 한다든지…….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미리 신청한 부분에 한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봐서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같이 변경 지정한다든지, 그 범위 내에서.

수남

김수남위원

쉽게 말해서 나눠서 먹으라는 얘기네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나눠서 먹는다는 것보다는 그 면적범위 내에서 예정자를, 일단 부존량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같이 예정자 변경 신청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기존사업자하고 같이 건설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확실한…….

수남

김수남위원

지금 공유수면 쪽에는, 바다에 대해서 부존량 신청이 62만 평, 엄청난 양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청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뭔가 검사를 하고 파악된 후 지역의 사업으로 가야지, 일반에 준다면 언론에도 비치다시피 특혜의혹이 나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혹 예를 들어서, 물론 허가하기 엄청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가 허가를 땄을 경우에, 이 자원은 무궁무진한 거 아닙니까? 조류 따라 채취해도 자꾸 흘러서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고 엄청난 매장량이 있는 것을 지정해 줄 때는 행정이 뭔가 심도있게 판단해서 전체가 호응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익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일반에 지정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을 지정해 준다면, 이렇게 세 분이 들어왔지만 아무나 지정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제주연안 바다모래를 2004년도에 업체에 조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또 지질연구 관련 업체에도 했었고. 사실상 모래의 부존량은 없는 것으로 당시 조사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계획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에는 바다모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정자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실정을 본다면 건설모래는 정말로 ㎥당 1만 5,000원 내지는 2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고 건설모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좋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길게 할 수는 없고, 도정브리핑에서 잠깐 들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갈음하고, 중요한 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행정이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도에 파악 안 되어 있는데. 공구하는 거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조항을 안 지키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지적하겠지만, 이런 것을 지정함에 있어서 정말로 무분별하게 될 거면 개발공사라든가 지역에, 뭔가 이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방향을 트는 것도, 다른 도민도 공감대를 갖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방금 김수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바다골재 채취가 추자지역인데, 이번에 과장님 갔다 오셨죠?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예정자 승인을 할 때는 지역주민설명회라든가 청문회는 하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어제 관련 과장님과 계장님이 갔다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모셔서 바다모래 예정자 지정한 부분, 처리과정, 향후 이런 부분을 설명했고…….

명택

박명택위원

질의한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예정자 지정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안 하십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의견은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 지정 이후에 사업설명회라든지 과정을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해 주도록 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예정자 지정받은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사업설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남았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예정자 지정 받은 후에 하기로 된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사전에…….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법상은 아니더라도, 지역주인의 반발이라든가 지역주민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하면 민원도 없을 텐데,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중간에 기회가 있어서 저희 방에도 왔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작은 사업도 아니고 자기들의 어업권 내에 하면서 도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이냐. 상당히 큰 반발이 있던데. 어제 본부장님 같이 갔다 오셨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건설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명택

박명택위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회 하니까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자주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배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데.

성두

강성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성두입니다. 어제 설명은 지금까지 예정자 지정한 절차와 앞으로 진행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고, 설명과정에서 그분들의 반응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장에 피해라든가 어족 보존이라든가, 어업에 지장이 막대하다. 그래서 이것은 법절차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하는 기회에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의견을 제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1차 설명회를 끝내고 왔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 같은데, 사업예정자를 지정할 때는 이런 예민한 부분은 담당 과에서라든가 본부장님이 사전에 지역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런 예정이다. 문제나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지역주민, 면민들하고 같이 갈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언론에도 전부 나간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민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행정업무를 처리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과장님, 방금 박명택 위원님 말씀 중에 미리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두

강성두건설과장

사전 주민 협의는 아니고 제주시하고 추자면을 통해서 서류로 예정자 지정하겠다. 사전에 협의는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는 사업예정자가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순서는…….

명택

박명택위원

혹시 사전 협의는 어디하고 한 겁니까? 예정자 지정하기 전에 사전협의했다는데 그 사전협의는…….

성두

강성두건설과장

이것은 관련…….

수남

김수남위원

환경오염 사전협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두

강성두건설과장

해양수산 관계, 환경관계 부서…….

수남

김수남위원

협의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해양오염방지법」8조에 의하면…….

성두

강성두건설과장

그것은 다음 사업시행하면서 할 겁니다. 예정자 지정받은 다음에.

수남

김수남위원

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성두

강성두건설과장

해역이용협의라든가 이것은 예정자 지정 후에 사업시행 승인받기 전에 그것을 모두 갖춰서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예산 다룰 때 너무 오래 할 수 없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내 지역구여서 그런데, 상당히 반발이 심했고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언론에도 나서 옆에서 들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도 무시당한 기분 때문에 상당히 안 좋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설명도 하고 서로 협의를 거치면 일이 원만하게 되고 일처리에 좋을 텐데. 업무의 능력인지 행정의 효율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행정의 효율화 아닙니까, 처음 내세운 게? 모든 민원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4개 시·군 체제로 있을 때 보다 행정의 효율화가 아니고 모든 업무가 다 막혀 있어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본부장님, 앞으로 사업 시행할 때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지역주민의 민원 발생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거치면 협의가 되고 있구나 해서 모양새도 나오고 일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님 하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김병립 위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타당성 용역 조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업무보고 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근래에 들어서 한미 FTA라든지 해군기지도 예를 들 수 있고, 혁신도시문제도 예를 들 수 있고, 도정 현안사업들이 지역에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경우에 지역개발사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단순한 SOC사업(사회간접자본)만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문화, 체육시설을 총망라해서 정리하고, 용역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사안이 발생될 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업비도 확보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주도 전체 마을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 행정을 하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핵심적으로 도정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될 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느 마을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전반적인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지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해도 좋다는 게 어느 지역에 어떤 용역을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업지역 주변에 피해를 입은 마을에도 이번 용역에…….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포함된다고 봐도 됩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에 위미1리 갈등된 데도 용역할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도…….

병립

김병립위원

다음 화순도 할 것이고, 대포동도 할 것이고. 어디 입니까?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솔직히 말 안 하면 나중에 다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들 위주로 개발사업을…….

병립

김병립위원

국장님, 고충도 알겠지만 확실히 하지 않으면 의회가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의회가 바보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 주셔야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의회가 바보 되면 누구에게 피해가 가겠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현재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듯이, 지역 최대 현안하면 위원님께서 전부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병립

김병립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되죠. 좋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타당성 검토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도 안 되어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관한 문구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느냐? 광역도시계획 끝나고 지구단위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뭐가 급해서 예산에 올립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광역도시계획 이전에도 구도심지는 개발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주택공사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사업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그래도 일도동이라든가 무근성 일대 뉴타운 개발을 해 보려는 뜻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병립

김병립위원

주택공사에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50% 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억 9,000만 원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2억 원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3억 8, 000만 원인데.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부대비 2,000만 원 별도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부대비까지 2억 원 받았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결국은 사업을 해도 토지개발공사가 할 것인데…….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지정하면 개발사업은, 예를 들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문화재정비 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기존 시가지 정비 그런 도시개발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지구단위…….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주택공사가 2억 원씩 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공사가 부담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일단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의 사업목적에도 각종 도시개발정비사업에는 지방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은 지금 안 하면 돈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돈을 돌려줘야 됩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집행을 안 하면?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에만 쓰라고 기탁한 겁니까? 뭡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주택공사는 여기에 특권이나 권리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나중에 여기서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에서 의뢰하면 사업자 입장에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사전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2억 원을 준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주택공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2억 원을 받아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뿌리치고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낫지. 나중에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을 결성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사람들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할 것인데 결국은 행정관청에서 압력을 넣어서 주택공사를 일부 참여시키겠다는 거나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택공사, 토지공사하고, 이번에 우리 제주개발센터가 인정받고 앞으로는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간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돈을 줘서 좋기는 한데, 결국은 주택공사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권리를 미리 팔아버리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도시재개발사업에 어떻든 주택공사가 참여하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분명한 것은 주택공사가 참여해서 이번 용역에 타당성이 있고 없는 거하고, 만약 있으면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는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 주면 도시정비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연구라든가 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데가 주택공사 아니겠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럼 용역자체도 주택공사에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결국 주택공사에서는 기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데 2억 원 주고 2억 원 받아서 결국 2억 원 이익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 이런 일인데, 제주시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자료 연구해 놓고 축적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용역비를 주택공사에 주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분담해서 확보하더라도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용역은 일반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도시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 문제인데, 2005년도에 제주시가 도시경관관리계획 용역비 들여서 수립했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서귀포인가 남군도 일부 했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나와 있는 도시경관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데 다시 9억 3,000만 원이나 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당시 기본계획들은 시·군마다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안도로에서의 조망점을 가지고 건축통제라든지 건축기준 이런 정도에 불과했고 이 부분은 4월 「경관법」이 국회 통과되고 5월 17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시행은 7월부터입니다마는. 이 「경관법」이 발효되면서 각 자치단체, 특별자치도도 포함됐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자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경관관리를 해 나가라.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던 경관계획이 아니고 문화적인 거, 지역적인 거, 예를 들어서 5개 권역별로 해안변, 산간지역에 색깔과 형태, 이런 것까지도 건축물의 경관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물까지도. 어떤 형태로 가야 된다, 고도로부터, 건축색채로부터, 디자인으로부터. 이런 것이 좀 규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로 인한 경관이 바꿔지지 않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작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 이호의 유원지사업이라든가 사실 이런 건축물 같은 게 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안 하면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규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도…….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왜냐하면 돈 가진 사람이 “이것을 안 풀어준다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되겠느냐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현재는 건축계획 심의를 하면서 그나마 지역여건에 맞는 형태, 색채까지도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계획이 수립이 되면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또 개발사업자가 들어와서 개발계획을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을 미리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일부 사람이긴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획일적인 행정집행 때문에 오고 싶어도 안 온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와서 자기만의 색깔 있는 집을 지어서 살고 싶어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중산간 지역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집을 지어서 멋지게 여가를 이용하려고 해도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별 규제를 다 해서 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경관규제까지 다시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로 해서 그런 부분이 침체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경관관리계획은 100년 이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주시내 기존 건립되어 있는 건축물들이 한번 허물어지고 다시 지을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지어야 될 정도로 경관에 의한 건축규제가 심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축물에 대한 미래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신규건축은 당연히 경관조례만 제정되면 그 통제 속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용역이 완성되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재산권에 대한 규제를 더 심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본이 있고 토지가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칩시다. 토지는 있고 자본이 없는 사람이 자기 집 하나 지어서 살려고 하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그게 합당한 거냐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 집을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좋게 지어라 하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죠. 돈 없는 사람이 집 하나 지어서 살려고 하는데 나무심어라, 뭐 예술품 갖다 세워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 봐야 될 문제인데 너무 쉽게 접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주시하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도하고 시하고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승택 단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건설과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시에도 이 사업이 있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산확보해서 시의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세출예산이 시에 잡혀있는 겁니까? 이것은 도의 예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지방도에 한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됩니다마는 그 외의 것은 대부분이…….

병립

김병립위원

지방도 구분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구분이 됐습니다. 시·군도하고 지방도는 구분이 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시·군도하고 지방도가 구분이 됐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2007년도 어린이 통학안전시설 확충 등 자특회계 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약 20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자특회계 사업 중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국비 11억 7,000만 원, 지방비 10억 2,000만 원이 각각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균특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자특회계 예산이 교통범칙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위험도로 개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의 경우에 유난히도 범칙금이 줄어들었고 과태료 체납이 많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작년 예산에 맞춰 편성했는데 확정된 것이 이런 사항들이 줄어들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국비나 균특이 내려왔는데 다른 데 돌려쓴 것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절대 아닙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예, 박명택 위원님.

명택

박명택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가 2,000만 원하고 5,000만 원 같이 계상됐는데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까? 똑같은 내역 같습니다마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같은 사업목적입니다. 국내여비 공무원하고 민간국외여비로 구분하다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똑같은 사례조사인데 따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똑같은 경관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해외사례조사 국외여비가 5,000만 원, 2,000만 원 따로 따로 됐는데…….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공무원하고 민간인 여비지출 과목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그리고 319쪽에 보면 지적경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추경 시 3,100만 원 삭감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불부합지 지적정리를 해야 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당초 국고를 배분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당시에 4개 시·군이 있었습니다마는 필지수, 면적, 기존 사업지구수를 고려해서 백분율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내년도부터는…….

명택

박명택위원

있는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 말입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삭감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 기준해서 올렸는데 백분율로 하다보니까, 타 시도에는 전혀 배정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나마 3,000만 원…….

명택

박명택위원

3,100만 원 꼭 다른 데 써야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감 시킨 게 아니고 국고가 적게 내려온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국고가 적게 내려와서 지방비 부담 삭감하는 부분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명택

박명택위원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근래에 신제주에 야간에 걷고 싶은 거리가 없다, 이런 관광객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왔습니다. 신제주 지역에 보면 자동차만 주차되어 있고 걷고 싶은 환경이 전혀 없어서 최근래 일본하고 서울 지역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한 사례들을 저희들 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든 주간이든, 인도까지든 기존 도로를 조금 변형시켜서 사람들이 걷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시범화해 보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해외나 대도시의 사례가 많이 조사됐다면 용역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사실상 이 부분은 새롭게 도시환경을 바꾸는 업무가 돼서 직접적으로 외부에 가서 공무원들이 많이 습득했던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하는 게 거의 실제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침적으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용역을 어디 줄 거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육지부에 직접 참여했던 업체들을 각 기관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서울하고 대전, 부산. 그런 업체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수남

김수남위원

가서 보고 와서 자체적으로 시설해 버리면 될 건데, 예를 들어 용역자체가 걷고 싶은 거리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건데, 지정해서 차선을 지날 때는 교통의 흐름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시설로 바로 연결하면 쉬울 텐데 용역비를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본부장님 산하의 직원들 그래도 설계 못하는 분들 없는데 이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센티브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뒤에 계신 분들도 내로라하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분들인데 이 기회에, 이거 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을 한번 반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해 보는 거죠. 우리 직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좋은 게 있으면 한두 개 뽑아내서 반영해 보고 주민호응이 좋으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실용역이라는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해서 이런 직원이 있는데 이 기회에 한 계급 진급시키면 좋잖아요. 그렇게 대학교다, 단체다 용역 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 안 가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돼서…….

수남

김수남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왕 올라왔으니까 본부장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서 이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에 용역 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라든가, 예를 들어 특히 공무원 쪽으로 해서 이러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좋은 아이디어와 기획을 해서 내면 보상하겠습니다 해서 진행해 보십시오. 굳이 서울까지 갈 용역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그다음 저희들이 볼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병립 위원님.

병립

김병립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이 올해 5억 원 계상해서 4억 3,000만 원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곱하기 2로 증액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 경관관리계획 과업지시서 수립하기까지 이것은 정말 소홀하게 해서 안 되겠다 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있는데 수시로 과업지시서 범위를 분석하는 자리에서 이 과업을 완수하려면 도저히 기존 5억 원을 가져서는 수행할 수 없는 예산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은 없고, 거기에는 여성인데 주택공사 수석연구원까지도 참여가 됐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최초로 경관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이미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용역까지 들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들 주택공사와 절충을 했습니다. 이러한 백년대계의 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희들 사전에 절충을 하면서 주택공사에서 지원을 50%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것도 주택공사에서 5억 원이 들어오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런데 지난번 광역도시계획 결과물 나온 것을 보면……. 그때 7억 원 줬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도대체 저는 7,000만 원 가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를 공부하고 돌아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권역별로 세부경관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 건물은 어떻게 지어라, 민간주택은 어떻게 지어라, 이런 게 결국 나올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번에 그것이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이번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과업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광역도시계획에 돈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광역도시계획이 뭡니까? 세부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제주특별자치도 말로 꿩 가르치듯이 가르쳐서……. 그 사람들 도시설계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억 원씩이나 가져가는데, 만약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형별로, 표고별로 건축모양이 다 별도로 나오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병립

김병립위원

그러면 100억 원을 줘도 모자란 거 아닙니까? 용역비에 대한 기준이 너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광역도시계획 7억 원을 줬는데……. 도대체 어느 게 맞은 말인지 저는 감을 못 잡겠네요.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국외여비가 2개로 나와 있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사례 조사, 4명이 갔다 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1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민간인 자문위원들 10명은 워킹그룹에 참여했던 분들입니다. 사실상 경관이 개개인의 느낌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외의 환경을 보고 와서 지역실정에 맞는 안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참여시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전산개발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이유가 뭔지?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도로명 건물번호 전산개발비가 시로 편성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까지 시단위에서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사업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와 관련 「새주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시로 할 수 있도록 법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로 사무위임이…….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 법은 특별법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새주소에 관련된 법이 이번 제정되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적용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과장님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5일 새주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 인해서 행정시에서 앞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기초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구축되고 이게 금년도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09년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가졌을 경우에 국비 재배정했을 때 당해연도에 써야 되는 문제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원활히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시로 예산을 편입하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법적용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아까 본부장님 법률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법률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자치도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시에 예산을 줘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짚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용역, 이거 빌미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주공에 사업권을 줘야 되는, 이도지구 것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형지구에 60억 원을 대니까 주공에 협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현직 지사님께서 시장님 당시에 약속했다가 지금 와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빌미 제공, 공짜는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해서라도 도가 직접 집행하고 차라리 주공에서 한다면 용역비를 깎아서라도 하는 게 옳다고 봐집니다. 차후에 주공에서도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비를 내칠 텐데 괜히 우리가 자승자박하는 꼴이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협력단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사업이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인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의 외부인사들, 그 사업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도시건설본부에서 할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현재 혁신도시추진단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현재 도시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아카데미운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교육입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교육입니다마는 공직을 퇴직한 분이라든지 귀향인사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지금까지 경험 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집해서 지역이 발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외부에 가있는 분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있는 퇴직자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들어오신 분.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각종 위원회에 보면 퇴직공무원들이 포함되는데 굳이 지역협력단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것은 퇴직공무원들 전관예우 아닌가, 이런 부분은 굳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사실 균형발전 성과평가보고회에서 대통령께서 전국적으로 국비를, 제주특별자치도도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귀향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신탐라기프트&체험프로젝트 사업 있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이것은 당초예산에 7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 6,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왜 증액됐는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말씀해도 좋습니다.

명도

이명도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이명도입니다. 신탐라기프트&체험프로젝트 사업은 산자부에서 공모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 이 사업을 따와서 2005년도부터 3차 연도까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작년도에 2차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저희들 금년도 부담금 1억 2,000만 원 중 당초예산에 6,000만 원만 확보가 됐었고 마지막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는 사업은 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비, 이거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죠?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이쪽 예산에서 전용되는지?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사업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작년 12월 27일 작년도 사업비로 국고가 배정되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은 예산부서하고 사전승인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국외시찰. 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의하는 것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내용도 모르고 알지도 못 하는 것을 심의하고, 도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예산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배정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건축위원회가 가장 많은 시간의 심의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횟수, 철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배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꾸 도시계획위원회에 배정돼서, 아마 토목직 공무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 예민한 부분이지만. 왜 도시계획위원회만 이렇게 배정하고 건축위원회는 홀대를 하는 것인지 다시 검토해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국외여비도 있지만 건축위원회 아마 한번도 없었을 겁니다. 왜 지적과장님은 예산도 전혀 절충 안 하시고 노력을 안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예산 배정을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도 외국사례가 중요하지만 건축은 더 중요합니다. 건물의 외국사례를 보고 비교분석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의 질을 높여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께서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이번 참여하게 되면 건축부분 비중이 많을 겁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주, 부가 있는데, 왜 자꾸 건축이 많다고 하면서 주관사는 토목쪽으로 집중하시는지?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다음 추경 때는 반드시 올릴 테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고동수 의원의 소개로 청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은 고동수 의원입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원회 일정상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청원취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남

김덕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오등봉공원의 지정해제 또는 구역계 조정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용담3동 505번지 김영숙 외 22인, 소개의원은 고동수 의원, 청원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개의원인 고동수 의원님의 의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지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원지역 도시공원지역 목적 및 현황입니다. 2001년 제주지역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2021년을 목표로 제주도시기본계획수립 시 도두봉 등 공원으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지정하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공원지정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등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일은 2005년 12월 30일입니다. 공원조성 주요도입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등봉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 한라문화예술관 신축과 한라도서관 신축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원지 오등봉 도시자연공원은 2005년 12월 30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한라문화회관, 한라도서관 신축사업 등 공원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원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며, 공원구역조성 시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본 청원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자연공원지역 목적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및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공원조성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도면 가져왔던데 이 앞으로 놔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여기 공원지역 도면을 보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천을 껴서 한다면 하천 좌우의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몇 m 이내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기준 없이 만든 느낌입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현진수입니다. 당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환경평가상의 등급은 대부분 2등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3에서 5등급 부분이 조금씩 끼어있지만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배제시켜서 공원을 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공원의 의의가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공원자체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저기가 여가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까? 본 위원이 현지에 갔다 왔는데, 농사짓는 데인데, 테니스도 치고 공도 차는 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공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공원계획수립에 의해서 사업자체를 시행해야 될 겁니다. 지금 자연상태로 전부 그런 공원을 이용하기는 건마다 다르지만…….

명택

박명택위원

과장님, 저 지역은 공원지구 지정을 마음대로 해 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규정이라든가 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위에 오등봉 공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양쪽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도 하천을 중심으로 좌우 몇 m라든가 아니면 하천 양쪽 도로를 경계로 한다든가 그런 중심이 없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갖고 했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대부분 환경평가의 1,2등급, 오등봉오름이나 아니면 하천변 상수원 수질과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식물상에 좀 양호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지정하는데 3 ~ 5등급까지도 중간에 끼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 토지에 대해서 배제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묶었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왜 배제를 못 시킵니까?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농사짓거나 하우스 있는 지역을 공원화해 버리면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강 짐작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그런 개념이라면 부분적으로 일반공원에 타당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림이 양호한 지역을 훼손하면서 시설물 배치가 곤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담당과장님께서는 저 지역이 당연히 저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고, 이 청원서 내용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서에도 여러 번 민원인들이 왔다 갔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착수를 하자마자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인데 보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한 이후에, 그전에 토지를 가졌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2002년 8월이나 2002년7월, 2002년 9월에 토지를…….

명택

박명택위원

개인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당연히 공원지역으로 이용해야 될 부분, 공원지구로 당연히 설정돼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더 묶는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풀어줘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저기가 당연히 공원지역으로 조성돼야 될 부분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람에 대한 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익 봐서 기분 나쁘니까 묶어버리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인들이 재수 좋아서 돈 벌든 말든 그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타당한 것인가, 도시계획해야 될 부분인가 말아야 될 부분인가 그것을 정리해야 돼죠. 여기는 외지사람들이 많으니까 주거지역 만들면 안 되겠다, 그 양반은 돈벌면 안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타당하게 잘 됐느냐. 그리고 변경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계획과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 2005년에 제주시에서 공원계획수립을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나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때도 복합적으로 검토는 되겠습니다마는 기위 지정이 됐던 공원 자체를 민원이 있다고 바로 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입장이고 대신에 관리 재정비할 적에는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이외라든가 아니면 그에 맞춰서 그 이외에 해제될 부분이 있으면 부분적으로 가능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해제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부분이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회신도 하겠고, 과정 설명을 누차 했지만 재차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단 하나는, 만약에 그러면 지정만 해 놓고 왜 가만히 있느냐, 토지라도 매입해 줘야 될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주시 같은 경우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공원에 소요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다면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택

박명택위원

알겠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라는 쪽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이런 진정서가 들어 왔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공원으로서 타당한가, 조정할 부분은 없었는가, 세심한 검토를 한 결과를 과장님께 물었던 것이고. 한번 지정한 것이 풀리면 다른 파급효과도 있고, 그냥 가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처럼 민원도 들어왔지만 타당하지 않은 곳이 공원으로 지정됐다면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질의한 거니까 충분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공원 지정되어 있는 구역을 표시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환경 1,2등급인 경우는 보전해야 된다, 공원 내지는. 그런데 여기 오등봉오름이 있습니다. 시가지 내의 대부분의 오름은 전부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어떻게 했느냐? 간접 되어 있는 게 북쪽으로는 시민복지타운하고 도로로 잘라졌고 남쪽으로는 시험장 앞 도로로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내려가는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하천이 수려해서 이 일대를 공원으로, 구역은 그렇게 정했고. 이 부분들이 중간에 전체 면적 중에서 3등급에서 5등급의 소수 필지가 있더라도 그것은 같이 보전해서 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제주시에서 지속적으로 공원을 매입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해서 요구하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주시 1년 공원용지 매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금년 10억 원 확보됐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10억 원 가지고 몇 평을 삽니까? 공원 지정해 놓고 지금 30년 됐다고 하는데, 30년 넘은 공원부지가 억수로 쌓여있는데, 이거 2006년도 지정한 거 아닙니까? 이전에 지정한 것도 사지 못하면서 지금 사주겠다. 그럼 3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뭡니까? 그리고 공원부지 매입예산이 1년 10억 원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10억 원 가지고 몇 평을 삽니까? 공원지역의 토지가격이 낮다고 하더라도 보상할 때는 인접 자연녹지가격으로 매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 5, 6만 원, 10만 원 하는데 몇 평을 사겠습니까, 10억 원 가지고?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어도 도가 뒷짐 져 있어서 얘기 안 하는데, 사라봉 공원 같은 경우 봅시다. 사라봉 공원에 별도봉이 전부 개인토지입니다.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단 한 평이라도 사 준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도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토지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줘야 됩니다. 1년에 50억 원 이상은 사줘야 됩니다. 그래도 100년 되어도 다 못삽니다, 공원지역이어서. 또 공원지역만이 문제가 아니고, 보전지역으로 묶어놓고, 여러 가지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아픈 가슴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1년에 50억 원, 100억 원, 솔직히 제주도 예산이 3조 원이 가까워가는데 공원토지 매입예산이 100억 원도 안 된다면 말이 됩니까? 얼마나 도민의 아픔에 대해서는 도가 행정을 무관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해 줘야 됩니다. 1년에 100억 원씩은 해 줘야 됩니다.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10억 원이 계상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도 예산파트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누차 논의했고, 내년부터는 대폭 반영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립

김병립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지방의원인데 제주시에 가서 공원부지, 공원용지 매입할 예산을 올려라 하니까 콧방귀를 뀌고 아예 상대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저 나름대로 예산 삭감할 겁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괴로운지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영식

박영식건축지적과장

대신 공원예산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병립

김병립위원

제가 이번 추경에 10억 원이라도 올려 달라 부탁했습니다. 단돈 1원을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는 많이 올라옵니다, 용역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많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안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도지사의 생각이고 마인드입니다. 예산부서의 생각이고 마인드라고요. 이상입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수남

김수남위원

김수남 위원입니다.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됐습니까?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2001년입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이분들은 기쁨 뒤에 바로 슬픔이 찾아온 분들입니다. 재산상 피해를 봤으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가운데 한천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면 지금 오등봉 공원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자연이 수려하고, 아까 말대로 제주의 보전식물이 있으면 이렇게 공원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 공원이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입니다마는 거기에 시설물 크게 두 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항공사진으로 보면 귤밭인데. 그 당시 이 땅을 비싸게 매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논란을 제기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조사까지 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지정되면서 땅을 적정선에 팔아서 도망가 버리고, 정보에 약한 분은 땅도 못 팔고 사주지도 않고, 피해봐서 되겠습니까? 또 이 항공사진을 봐서는 근린공원으로 일부 도시계획하면서 필요한 지역도 물론 보이지만, 분명히 농사짓고 자연녹지로 놔둬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이렇게 정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반대쪽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천(川)을 끼어서 15m에서 20m쯤 되나요. 반면에는 이쪽에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하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정해 줘야 되는데 형평에 안 맞습니다. 여기가 천이면 이쪽으로도 어느 정도 있어야죠. (관계공무원 개별 답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 동 경계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천으로 경계했는데. 지금 공원으로 지정한 관계는, 도로로 묶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일대 다 하든지. 여기가 이렇게 묶은 것은 잘못됐죠. 또 여기다 행정이 하는 시설물은 다 시설해 버리고. 여기에 방법은 있습니다. 지정은 축소시켜놓고 지하수 1등급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적용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이런 공원으로 지정해서 엄청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은 없지, 사주지는 못하지, 그러면 행정이 빨리 종합적인 조사를 해서, 여기는 적정히 풀 수밖에 없다면 해 주셔야죠. 한라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다 여기 지어 놓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고 묶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토지주 입장에서는 불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인접해서 한라도서관, 문화예술회관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변경공원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서 공원목적과 다른 것이 연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도 이해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매입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변경해서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경공원 목적에 맞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수남

김수남위원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고. 여기에 지사님 땅이 있다든가 본부장님 땅이 있다든가 제 땅이 있었으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땅 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지사님 땅만 있었으면 분명히 돌아갔을 텐데, 그분 옆에 땅이 끼어 있어야 살 것인데, 김수남 옆에 땅이나 끼었으면 살아가는데 그런 게 안 되니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슬픈 일입니다. 한쪽에 많이 치우쳐서는 안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훈

김방훈도시건설본부장

예.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감액부분입니다. 청정환경국은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건설본부는 3억 원을 감액하고,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1억 원을 감액하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고, 부서별 증액부분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8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감액부분은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 5,100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082만 원을 감액하고, 회계별 감액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부분의 세부내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택

박명택위원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시 용담3동 505번지 현대아파트 105동 506호 김영숙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오등봉 자연공원을 공원에서 해제하거나 공원구역을 조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도시의 자연공원 지정목적 및 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 한라문화예술회관, 한라도서관 신축사업 등 공원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이 처리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훈

장동훈위원장대리

예,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오등봉공원의지정해제또는구역계조정에관한청원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신 모든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예산 집행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