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동수 의원 발언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그리고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해양수산본부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예산을 상정하면서 전문위원님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었고,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이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본부)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금년에 활소라 수출 실적, 활소라 물류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죠? 이와 관련하여 수출실적을 주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
물류비 지원 예측되는 것이 있죠?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1억 원이 올라 왔는데 1억 원으로 가능한지, 그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또 자료 요청입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예. 한영호 위원입니다. 기정예산에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모슬포항)해서 6억 2,500만 원이 있다가 어촌관광단지조성사업비로 변경되었죠?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승인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영호
한영호위원
승인 절차를 밟았으면 절차 밟았던 서류를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밟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됐습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예.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이 요청하신 활소라 수출 실적과 물류비 산출근거자료, 한영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한 행정서류를 전 위원님께 예산안 심사하는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8쪽에 보면, 외해가두리개발에 4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외해가두리개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외해가두리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양식어업은 육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어업을 바다로 나가서 하게 하면 환경도 뭐하고, 또 양식종류도 다양화할 것을 예상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경쟁력 있는 양식업과 새로운 양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외해가두리는 수심 얼마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표층에서부터 40m 속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근해도 있겠지만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해에 수심이 깊은 곳은 파도가 높아서 파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시험어업 하는 곳은 표선 연안역에서 약 3㎞ 떨어진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외해가두리를 하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개발한 것으로 수중에 다이아몬드형 그물을 이용해서…….
현우범위원
다이아몬드형 그물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다이아몬드형 그물로 가두리를 만들어서 중층에 띄워서 그 가두리 속에서 고기를 기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양식한 것은 어떻게 유통시킬 계획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국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의 연구기관이 꼭 참석해서 앞으로 유통방안이나 양식방법, 사료방법을 같이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면 양식한 것은, 물론 어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치어를 거기에 입식시켰을 경우 얼마 만에 상품으로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시험 데이터들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돌돔의 경우 1년 정도 되면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우범위원
거기에서 생산된 고기는 유통 관계가 검토 안 되었다는 것이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유통단계는 검토가 안 되었고, 지금 현재의 유통시스템에 의해서 이 고기가 유통되는 거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활어유통입니다.
현우범위원
우선 생산된 것은 활어유통시스템으로 유통되는데, 일반적으로 심해에서 사육하던 고기가 근해에 왔을 때 생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물론 그것도 하나의 시험 대상이기는 합니다만, 가두리를 개발한 회사 측에서 하와이나 다른 쪽에서 그런 시설을 해본 결과 그것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시험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현우범위원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하와이나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연안에 와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종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상식적인 얘기인데, 근해에 사는 어종과 심해에 사는 어종이 다른데 심해에 있던 고기가 근해에 와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20m면 엄청난 수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근해에 와서 문제가 없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어종에 따라 심해어종의 경우에는, 물론 부력에 따라서 하고 있겠지만, 다른 어종은, 시험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참치나 고등어 같은 것은 20m, 40m 지점에 사는 고기들입니다. 부력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근해에 와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시험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온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동물이라는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그렇고.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거든요. 특히나 심해…… 식물만 하더라도 저지대에 사는 것과 고산지대에 사는 것이 다릅니다. 저지대에 사는 식물이 고산지대에 가면 죽거든요. 고산지대의 것도 저지대에 오면 죽는데,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설사 사육했다고 하더라도 활어로 유통돼서 수족관에 가면 바로 폐사할 공산이 높다,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되기 때문에. 활어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수족관에서 폐사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들은 이것이 외해에서 사육하고 육상에서 사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육하는 고기들은 믿을 수 없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력관계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렇게 연구를 한다면, 민간자본보조로 할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 연구기관에서 하면 되거든요. 이런 위험, 이런 리스크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민간에게 맡길 경우 실패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번 시험사업으로 나온 것도 기존에 시험어업 허가 받은 사람한테 주도록 지침에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인이 위험 부담을 안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사육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에 대한 유통, 왜냐 하면 환경이 달라지면 똑같은 종류도―돌돔이라면 돌돔종류도―근해에서 살던 것과 심해에서 살던 것이 다르거든요. 제가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선어로 해서, 거기에서 잡아서 선어로 유통되었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어로 유통된다면 이것 때문에 제주산 다른 활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유통관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현우범위원
왜냐하면,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관계까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1차 산물은. 앞으로 이것은 사육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어떻게 유통된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어야 되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시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시험사업을 하면 종합보고서에 그런 문제가 다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사육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실용화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완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다이아몬드형 그물을 하는 데에서 특별 로비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검증되지 않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은 둘째 치고라도 이것에 관련해서 아까 얘기한 종합적인, 생산이 되고 소비자까지 가는 제반과정에 대해 대안들이 마련된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 이 시험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시험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민들이 고통이 많습니다. 시범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한두 해 늦춰서 유통시스템이 된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금년에 국고지원사업비 내려온 것이…… 해양수산부에서는 만약에 이 사업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안 한다고 하면 감지덕지해서 타 도로 주려고 할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위험성이 많은 것인데, 7억 원 정도 국고 반납하면 안 되나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부분은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소장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현우범위원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토론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495쪽에 보면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번에 해군기지 1차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 경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지난번에 T/F팀 비용관계도 다 집행해 놓고 나중에 예산에 계상했던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해양수산본부장께서는 먼저 집행해 놓고 예산을 나중에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사례가 한 건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요즘 행정절차가 바뀌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뒀습니다. 우리는 당초 1회만 하려고 했었는데 1차, 2차 두 번에 거쳐서 하게 되어서 피치 못하게 그렇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총계 여론조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당초에는 2,200만 원을 준비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총계 비용이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전체 1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절차상 하자 때문에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 496쪽,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27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가 한꺼번에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주외항 서방파제 공사를 함에 있어 태풍에 의해서 케이슨을 만드는 프로팅도크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서방파제 사업을 하는데 그 피해로 인해 한 50억 원 정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 안 하고 내버리면 국고가 반납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 사업비 중 20억 원은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 하는데 대체해서 쓰고, 30억 원은 서귀포항 개발하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작년에 서귀포 남방파제 하는데 30억 원, 제주항 어항분구 하는데 20억 원을 과목 변경해서 썼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다시 제주외항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미 쓴 것을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논리라면 왜 당초예산에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로 27억 2,000만 원을 올렸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현우범위원
요즘 해양수산본부장이 해군기지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최영구항만개발정책과장
항만개발정책과장 최영구입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개략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주외항 서방파제 공사를 함에 있어 프로팅도크가 태풍에 의해서 좌초되는 바람에 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면 해양수산부로 반환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해수부와 협의해서 20억 원은 제주항 분구사업으로 재배정을 했고요, 27억 원에 대해서는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 예산으로 재배정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제주항 어항분구와 서귀포항 남방파제 공사에 미리 예산을 당겨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제주항 어항분구 공사에 2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로 재배정해서 제주외항 방파제 공사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서귀포항 남방파제 축조공사에 27억 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제주외항 서방파제 축조공사로 재배정해서 금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당초예산에 그렇게 올렸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담당사무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의 예산의 경우 3월 말까지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에 요구하여 기획예산처에 5월 말까지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피해 시점이 그 후에 되었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그것은 좋은데 제가 묻는 요지는, 금년도 본예산에 서귀포 남방파제 축조공사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가 왜 이번 추경에야 삭감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당초예산부터 조정해서 이렇게 되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산남지방에 가기로 된 예산을 산남지방이 힘이 없으니까 다 제주시로 왔다, 이런 여론도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으면 얘기할 거리가 아니지요.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예산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3월 말까지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현우범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요구하는 시점과 제주외항에서 서귀포항 남방파제 공사로 가는 시점하고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일단 본예산 올릴 때에는 이것을 조정했어야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당
담당항만공사
이양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487쪽, 현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활소라 물류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난번 회의 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활소라가 엔화가 떨어지고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됨으로 인하여 소라 단가가 떨어지게 되어서 ㎏당 500원씩 어민들에게 보조해줘서 소라 가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좌남수위원
물류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물류비 성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서 물류비로 올린 것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좌남수위원
1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반기에 필요한 것은, 계약물량이 38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억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잘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특정 업체에 지방비로 4억 2,000만 원 씩 지원해 주면서 해녀들 문제에 1억 원, 말이 됩니까? 현재 1억 9,000만 원 썼는데 그것도 확보를 다 못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말로 할 게 아니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때 꼭 확보해서 어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엔화관계 때문에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되어서 소라 값이 떨어졌는데, 이 관계로 해외에 갔다 오셨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소라 값 떨어진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활소라의 판로를 찾아보려고 대만이나…… 이제까지는 일본에 한해서 소라 수출한 것을…….
좌남수위원
갔다 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좌남수위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말씀 할 수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좌남수위원
계속 수출에 의존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가공 쪽도 고민을 하고 있고, 수출국 다변화를 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연구만 했지, 국내 소비에 따른 대책이나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1억 원만 덜렁 올렸는데, 활소라가 팔리지 않고 있으면 내수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전혀 없고 특정업체 살리는 데만 급급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해녀들 문제 하나 해결 못 하면서 특정업체 하는데 4억 2,000만 원씩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녀 부분도 안 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책임지고 어민과 약속한 부분은 지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좌남수위원
488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미국 수출용 제주촘광어 숙성회 필렛설비 지원에 8,000만 원이 올라 있는데, 제주촘광어라는 상표가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상표는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별화된 이름으로 사용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저 보고 해양수산본부만 욕한다고 소문이 났던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도지사가 김포공항 지하철 입구에서 “촘광어 최고입니다.” 사진까지 나오면서 광고를 하는데 상표등록이 안 된 게 말이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큰 소리만 친다고 하고. 왜 등록을 못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말든지 해야 하는데. 상표등록도 제대로 안 된 것을 갖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등록해서 그것을 이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 돌하르방 상표도 다른 업체에서 이용해 버리니까 도에서 사정해서 가져왔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등록상표를 신청했으나, 관계기관에서 ‘촘’ 글자는 제주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상표등록이 안 된다, ‘촘’자를 빼서 다른 것으로 하라, 그래서 그것을 양식수협하고 의논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촘광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홍보비가 들어갔습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개 사기업체도 그 정도는 상표등록하지. 그러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 상표등록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어를 알려야지, 어떻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를 갖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장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찌 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런 말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저의 말에 장난하는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이름을 갖고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절대 그런 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촘광어’를 상표 등록도 못하면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미국에 촘광어로 수출하고, 다음에는 제주광어로 수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력해도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좌남수위원
‘촘’자가 들어가서 안 된다면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해주셔야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촘’자가 들어가서 안 되기 때문에 제주광어로 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그냥 제주광어라고 올려야죠, 촘광어가 아니고.
좌남수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김포공항 지하철 입구에서 “제주촘광어” 최고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촘광어라는 이름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기 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를 처음부터 잘 알려 나가기 시작해야지, 촘광어로 하다가 다음에는 제주도 재래광어라고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해서 안 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사님 제주촘광어 선전,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비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닙니다. 양식수협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간에 제주특별자치도 광어를 살리려면 상표등록은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좌남수위원
‘촘광어’라고 사용한 지가 몇 년입니까! 49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저는 추경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만정책발전방안 의견수렴 하는데 9,000만 원 듭니까?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데 9,000만 원씩 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 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당초에는 1회만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서 1차, 2차 두 번 하도록 하는 권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FTA 관계로 해서 올라온 예산을 보면 10억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본부에서는 돈이 많아서 여론조사 하는 것까지 해양수산본부의 예산으로 올리려고 합니까? 힘센 국에서 올리라고 하십시오! 예산확보도 못하면서 9,000만 원씩 올려서 쓰겠다? 쓴 것이라면 다른 국에서 올려서 쓰라고 하세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군기지 업무를 해양수산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좌남수위원
말장난 하지 말고, 정말 가능한 것을 해야지…….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러면 이것을…….
좌남수위원
그러면 해군기지 여론조사비용이라고 올리든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의견수렴 하는데 9,000만 원 든다고 볼 것이 아닙니까? 의견수렴 하는데 9,000만 원, 말입니까? 뭡니까? 또 그것이 항만정책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수렴 하는 겁니까? 해군기지 유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 그러면 솔직하게 그것으로 해서 예산에 올려야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설명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좌남수위원
먼 훗날 다른 사람이 봐도, 본부장님 후배가 2,30년 후에 이 예산을 봤을 때 ‘아, 옛날에는 의견수렴 하는데 9,000만 원 들었구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닙니까? 올릴 때부터 솔직하게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답변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좌남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마는, 도민들을 위해서 성의껏 해주십시오. 소라 관계에 1억 원만 올려서 “잘못되었습니다.” 할 것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심사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8쪽에 보니까 제주수산물 미국 물산전 지원이 있습니다. 왜 해양수산본부에서 이것을 합니까? 수출을 담당하는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본부만이 아니고 어제 지식산업국에도 보니까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예산을 올렸던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제까지는 이런 예산을 안 올려서 타 과의 것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필요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과에서 이것을 안 해 줘버리면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마을회관 짓는 것을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고 지식산업국에서 해야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 분야는 수산…….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10쪽에 보면 숙성회 필렛 설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선어 그…….
영호
한영호위원
지금 선어가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은 국산용이라기보다 지난 설 때 LA…….
영호
한영호위원
일본에서 미국에 가는 것도 선어로 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일본에서 미국으로 갈 때 선어로 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필렛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설 때 LA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전을 한 결과 반응이 좋아서 미국 LA시장을 뚫어보자는 뜻에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HACCP 준비된 가공업체, 먼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수산물가공업체 중 HACCP 시설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에 두 군데 받아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 두 군데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무튼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곳에…….
영호
한영호위원
HACCP 시설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정도가 아니고 두 군데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두 군데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두 군데면 두 군데라고 해야죠. 어디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서귀포에 있는 청룡수산하고 한림에 있는 도도수산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투자계획 변경 신청을 하니까 해양수산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슬포 쪽에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기정예산에 이렇게 된 것인데 해양수산본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후에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민원 제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정예산을 변경하면서 민원 소지를 관에서 조장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설명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설명이 중요합니까? 해양수산본부에서는 필요하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텐데 그 민원에 대한 해소책이 뭐냐 이거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런 사실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게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모슬포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사전에 설명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죠. 이렇게 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
영호
한영호위원
제 얘기는 변경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본부에서 민원을 야기시키느냐 이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목변경을 하면서 행정에서 해당지역에 공문이라도 보낸 것이 없었습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현재 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변경에 대해서. 모슬포 쪽에서 법환 쪽으로 가는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지금…….
영호
한영호위원
아니, 6억 2,500만 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했는데, 지역을 변경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아무 얘기도 안 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아무튼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비를 그냥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가서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해야 되지만…….
영호
한영호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변경했다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6억 2,500만 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언반구 없이 행정에서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변경된 것을 그 분들한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왕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2종항이 몇 군데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18개 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항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2종항이 18개 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어선어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항만으로의 개발은 예산의 낭비성이 좀 있는 겁니다. 친수공간이 문제인데, 배후 부지 말입니다. 앞으로 이 배후부지 활용방안을 일본식으로 해변공원을…… 어항보다는 해변공원에 치우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주민들이 어항을 개발하는 데도 좋고, 지역적으로도 좋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환영하니까. 지금 용역 해 놓은 것이 있죠? 언제 했습니까? 언제 것을 쓰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18개 항이 다 다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제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어선어업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지역주민이 다가갈 수 있는 어항으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배후 부지를 잘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18개 항에 대한 용역을 해서 재조정해야 됩니다.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갖추면서 배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앞으로…… 18개 항을 어항으로서 개발해 놓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돈을 그냥 던져 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엄청나게 어항이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남아돕니다. 시설보다 수요가 남아도니까 재정립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발주 안 된 것도 있으면 완전히 재정립해야 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금년도 60억 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60억 원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 보류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올해 60억 원도 헛 60억 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이 시설비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항으로서의 시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재고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 제 의견에, 여기 공무원들이 와 있는데,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제 의견에 동의한다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일깨워 주셨는데, 배후부지 활용문제라든가 어항의 복합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항 부지를 마을 중심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18개 어항 활용 방안에 대해 배후부지 문제와 기능성 문제, 조경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본부장님, 진짜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지역 분들과 얘기해서 지역에 맞는 접근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은 잘 알다시피 일본에 가 보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시설보다는 배후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6쪽에 보면 FTA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해양수산 분야 세미나 개최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한미 FTA가 타결되고 나서, 물론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농수축산 분야를 보면 수산분야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앞으로 한중, 한·EU FTA가 체결될 것으로 보는데, 한미 FTA와 관련해서 수산분야는 큰 타격이 없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간접적 피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민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어류와 중복되는 것은 별로 없어서 간접피해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넙치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미국에서 크기 제한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22인치 이상의 넙치만 수입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번 한미 FTA로 인해서 앞으로 풀리게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제주 넙치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쉬운 기회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한미 FTA보다는 한중, 한일 FTA에 대비해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생각도 본부장님 생각과 같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수완입니다. 한미 FTA로 인해서 수산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그러는데, 일부 어민들 말에 의하면 축산이 개방되면서 육류가 소비되니까 그 영향이 어류 소비에 미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저도 한미보다는 한중이라든가 한·EU, 한일, 여기를 사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좋고 어떤 것도 좋은데 우선 일선의 어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생산적인 면에서 세미나가 개최된다면 앞으로 주변국가와의 FTA 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보이는 겁니다. 앞으로 한중, 한일, 한·EU……. 제가 지난번에 삼성경제연구소의 민승규 박사님 하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미국산 질이 좋은 소고기가 많이 오면 양돈농가가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에요. 왜냐? 고급육을 생산하는 한우의 소비시장 10%는 변동이 없을 것이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싸게 들어오면 돼지고기를 먹던 소비자들이 고민할 것이라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것인가, 소고기를 먹을 것인가. 아까 소장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당장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방관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이 타결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전문가의 자문도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우리끼리 매일 토론하고 세미나를 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닌 중앙 쪽의 전문가와 세미나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기 올라 있는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매일 세미나하고 토론회를 해 봐야 답은 거의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FTA를 타결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덕망 있고 권위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군기지 때문에 바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벌어질 FTA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수축산 전부가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닥쳤을 때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들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사전에 준비를 하십시오.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정책과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예.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정책과장
해양수산정책과장 강문수입니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농축수산업에 관한 영향은 크기 때문에 현안사항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중, 한일, 한·EU FTA에 대비한 수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와 생산자단체, 교수님들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초안을 만들고, 요번에 해양수산인 전체적으로 농업인회관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종 확정되기 전에 투자계획이라든가 새로운 전략 같은 것을 의회에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를 안 한 상태에서 신문에 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어업인들한테 설명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별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정책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노지감귤 화엽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금년 생산 예상량. 그러면 발표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주라 이겁니다. 언론에 발표한 다음에 와서 얘기하면, 언론에서 다 보고 느끼는데. 금년도 감귤생산예상량이 60만 톤이라면 조사결과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수산본부도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강문수해양수산정책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본부장님, 487쪽에 보면 원산지표시 단속 참여자 보상, 모범업소 현판 제작 예산이 올라 있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원산지 단속입니다. 원산지 단속만 확실하게 하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산지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사실상 원산지 단속 업무는 국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해양수산정책과의 최우선 목표를 원산지 단속에 두었습니다, 금년도 특색사업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지 못하면 제주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는 업체에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표지판도 만들어서 붙여 줍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는 업소라고 해서. 그리고 이런 단속을 공무원들만 하니까 효과가 덜 한 것 같아서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여성, 그러니까 한국부인회나 YWCA, 이런 분들을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단속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참여자 보상비가 민간인들한테 보상 주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제까지는 단속 다니는 분들한테 우리가 수고비를 못 드렸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농림부에 봤더니 품질관련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에 증을 줘서 합동 단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원산지 단속이 쉽지 않겠지만 정말 역점시책으로 지금부터 강력하게 하자, 그래야만이 제주도특별자치도 농수축산이 살아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합시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이 부분에는 자치경찰단, 해경, 저희 도, 이렇게 해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본부장님, 민간인들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해서 갈치나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도 식별하기 어려운데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원산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실질적으로 수산전문가들도 가서 원 상태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그분들만 별도로 가면 그렇게 되겠지만 해경이나 품질검사원의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1년에 몇 회 나갑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는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 1회 계속 나가는 것으로 하고, 품질검사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나가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소비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인들이 여기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식별할 수 있는 수산관련 전문가와 같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종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남원읍 위미항에 용역비 1억 원이 올라 왔는데, 용역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지난번 현안사항보고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주문한 것이 활소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라는 것인데, 이번 추경에 1억 원만 확보하고 9,050만 원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본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저의 노력 부족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엔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잠수어업인들의 어업소득이 많이 감소되어서 가정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정도는 큰 예산도 아닌데 행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차 추경이 없다고 저희한테 얘기하던데, 언제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이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확보해서 수출한 물량에 대해서는 집행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수산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계속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통사항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현우범 위원님이 요구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면…….
「예」하는 공무원 있음
좌남수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산타클로스 사업 내역을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가능합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가능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또 자료요청이 있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현우범 위원님과 좌남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께 심사시간 내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님, 저는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44쪽,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이라고 해서 2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대를 했었는데, 워낙……
완근
김완근위원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경운기라든지 파쇄기…….
완근
김완근위원
경운기요?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경운기, 관리기, 굴취기…….
완근
김완근위원
소형 농기계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가부채의 주범이 대형 농기계 구입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밭작물을 하는데 경운기를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트랙터가 아니고는 농사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운기를 이용하는 빈도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건초 할 때나 경원할 때, 그리고 과거에는 1,000평, 2,000평 단위의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1만 평, 2만 평 단위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형농기계 하나를 사려면 7,8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농림부 사업지침에도 내용이 있던데,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해서 읍·면 단위로 농협에서 관리하든, 아니면 개인업자가 관리하든 그 지역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농가부채 비중이 기반시설비 다음에 대형농기계 구입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트랙터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고…….
완근
김완근위원
이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김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읍·면별로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고 그것을 지원해서 활용했었는데 그게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구좌에 농기계 임대업을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 기존 북제주군에서 구좌만 했어요. 읍·면별로 전부 한 것이 아니고. 물론 모든 일이 행정이나 단체에서 하게 되면 개인만큼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대형 농기계를 하나 사려면 7,8천만 원이 드는데 농가가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농사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트랙터가 있는 분들도 장비가 노후 돼서, 농사를 지어서 돈벌이가 되어야 저축했다가 4,5년이 지나면 농기계를 다시 사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조만간 문제가 심각하게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 중에 농기계 임대 사업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고민하셔서 그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시점쯤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합시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200대를 추가로 더 했는데, 이것은 신청물량이 확보돼서 200대를 더 추가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을 해서 추가로 더 받을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추가로 더 받을 것이 아니고 지금 신청된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애초 300대에서 200대가 더 신청되었는데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100%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500대 했을 경우에 한 40대 정도가…….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그 40대 물량까지 다 확보하시죠. 농가들의 농기계가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건데, 200대를 추가하는데 이왕 하는 거 40대를 더 해서 100%…….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제가 아는데요, 이게 보조율 50%, 자담 50%로 해서 500만 원 금액에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잖아요?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렇게 하지 말고 기계의 부속품 가격에 대해서 50%…… 행정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보면 각 사업별로 보조율이 다 달라요. 어떤 것은 70%나 80%를 보조해 주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율을 높여서 농가들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도는 이렇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하되. 왜냐하면 대형농기계는 부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거면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150만 원만 지원되니까 이 금액이면 지금 신청된 물량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게 일부 읍·면에서는 사업량이 내려가지 않아서 전혀 신청이 안 된 지역도 있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구좌읍에 몇 대가 되었습니까? 금년도.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
동우
안동우위원장
나중에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하세요.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통입니다. 감귤부분인데, 민간경상보조로도 올라 있고 과원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면적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1/2간벌사업입니다.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창근입니다.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금년 초 도에서 계획을 세우면서 국비 보조분이 660㏊에 맞추다 보니까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과 지방비 사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느 것이 국비 사업이에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앞의 민간경상보조는 지방비이고, 뒷장에 과원정비해서 민간이전부분에 국비, 지방비 표시된 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 두 면적을 합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금년도 1/2간벌 면적이 되는 겁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주시는 금년 1/2간벌을 몇 % 했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02%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는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04%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심의 때 가 보니까 도의 기준이 뭐냐? 1/2간벌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제외시켰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과수원을 갖고 있는 농가 중에 1/2간벌을 안 하면 안 되는 농가를 파악한 것이 있나요? 김완근이가 감귤농사를 짓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했는데 금년에 1/2간벌을 안 하니까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1/2간벌을 안 했을 경우에 제외되었지 일반 농가는…….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3,000평 감귤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선견지명이 있어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하여 2004년, 2005년에 1/2간벌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안 하니까 대상에서 제외…….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했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간벌되어 있다, 이건 간벌을 안 해도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제주시나 서귀포시 전체 감귤원 면적 중에 1/2간벌을 꼭 해야 되는 면적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는 우리가 간벌에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게 단시일 내에 조사가 안 되기 때문 간벌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재차 조사해 보자는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제주시에서 몇 명 신청했습니까? 또 서귀포시에서 몇 명 신청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174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중에 몇 사람 되었어요?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는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신청한 1,174 농가를 전부 행정에서 조사했습니까? 1/2간벌을 해야 될 농가인데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전부 현장 확인 한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전부 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1/2간벌 때문에 읍·면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완근
김완근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신청한 농가에 대해 확실히 현장 확인했다는 말씀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맞습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도에는 1/2간벌 안 하고 2003년, 2004년, 2005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몇 농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농가를 제시하면 국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이 확실하다면 2차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안 되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전부 그렇게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담당과장님, 현장 확인 다 한 것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전부했습니다. 1차 산업 전체에 1,173명이지, 감귤원 한 분만 1,173명이 아닙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감귤 농사짓는 농가 중 신청한 사람은 행정에서 전부 확인을 했다, 그래서 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씀이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금년에는 안 했지만 전에는 1/2간벌했다, 1/2간벌 필요 없는 농가가 있습니다, 저도 감귤 농사짓고 있지만. 나무와 나무 간격 사이가 붙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간벌. 그렇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붙지도 않고 전에 했는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몇 농가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실히 확인했다고 하니까. 742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내시를 전혀 받지 않고 추상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에는 45건을 신청했는데 30건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떤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농업 컨설팅 지원사업은「농업·농촌기본법」제7조에 의해서 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에 따른 사업입니다. 이 경영컨설팅은 외부전문가하고, 컨설팅 등록 업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등록한 업체하고 농가단위, 아니면 법인단위로 해서 1년 동안 그 농가의 경영을 혁신시키고 경영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농가에게 기술을 전수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농업컨설팅이 되고 있는 부분은 농업분야가 35개 업체, 그다음에 축산업체가 1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2년차가 70%, 3년차가 50%, 4년차 이후는 자력으로 경영을 해 나갑니다. 금년도에 30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는 45건으로 절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30건만 내려와서 30건 대상 농가가 전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내역은 과수가 12농가, 원예특작에 7농가, 축산 10농가, 가공이 1농가로 컨설팅업체와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계약을 하게 되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과연 컨설팅업체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고, 그 농가에게 호응도가 되겠느냐 하는 심사를 해서 1년 동안 컨설팅을 하고, 그다음 농가가 내가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필요하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촌에 화훼단지가 13농가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육지에 있는 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3,4년 그분들의 지도에 따라 농사를 지었더니 품질, 생산량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30% 이상 생산량이 증산되었고 품질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최선을 다해 컨설팅 사업비를 확보해서 제주농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원점에서 다시 한번 시작할 때가 되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농업기술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컨설팅업체들이 토양분석부터 시작해서 재배까지…… 그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신촌 화훼단지에 몇 번 가봤는데. 1차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귀포시나 제주시 국장님들, 이게 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품목별로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농사를 지으면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것이 아니냐, 품질면이나 생산면에서. 두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가에게 맡기자고요,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알아야 병을 치유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주시 설명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래시장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동문공설시장 활어수족관 설치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번영회에 주는 것입니까?
순형
강순형제주시문화산업국장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순형입니다. 이것은 번영회에 주는 것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 규모를 가지면 그 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커버가 가능합니까?
순형
강순형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공동시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식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형
강순형제주시문화산업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관에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특정인만 이용한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분들이 사용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강순형제주시문화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명심해서 민원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형
강순형제주시문화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시장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함덕오일시장이 오일시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추진 현황을, 그때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건의하셨습니까?
유진
강유진제주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함덕오일시장은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사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 확인결과 워낙 열악해서, 바닥도 포장이 안 되었고 장옥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6월 13일이면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면 7월경에 발주할 것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정을 해야 된다면서요, 오일시장으로.
유진
강유진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지정문제는 그때 예산심사 때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장옥시설을 전부한 다음에 50점포 이상 되어야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장님과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50개 이상 점포를 만들어서 지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역의 오일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잘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하여 주십시오.
유진
강유진제주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점포를 만들게 되면 점포 사용자가 문제입니다. 지역주민이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잘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유진
강유진제주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중간에라도 지역 의원님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강유진제주시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28쪽에 보면 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소비지 대형매장 내 제주산 농축산물 판매 코너 운영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소비지는 어디이고, 대형매장은 어디이며, 누가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제주시 농업경영인하고 고양시 농업경영인이 자매결연되어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경우 고양시 지분이 한 61%가 되고 있습니다. 5월 1일 자매결연 관계로 거기에 방문해서 봤는데 하나로마트에 차량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000대 되고, 하루 매상고가 8억 원이 되는데…….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성격의 것들은 단체의 이름을 빌려서 나중에 개인한테 주는 일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좋고 다 좋은데, 나중에 개인한테 이권이 넘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후에 보면. 그런 일이 없도록 농업경영인이, 주체가 농업경영인라이고 하는데…….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농업경영인은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농협장님하고 거기 점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면 제주시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제주시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들이 생산해 낸 것을 같이 보조 맞출 것으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이런 것들이 소비지 시장에 확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4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승마교실운영입니다. 1,000만 원인데, 이런 것들은 도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가 해서 모든 도민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주시승마연합회에 하게 되면 제주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에 북제주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했었습니다. 승마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됐었는데,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승마연합회에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왜 안 하고 있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영호
한영호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행정을 일관성 있게 집행한다는 것이고, 단점이라면 옛날 시·군 있을 때처럼 특수시책사업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옛날 같으면 시의 특수시책사업인데 이제는 하나로 몰아가야 됩니다. 특별자치도민 모두가 할 수 있는 사업만 추진을 해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한계입니다. 옛날 민선시장·군수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도 특수시책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계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에서부터. 집행하는 데 다른 지역 간의 문제도 생기고 하는데, 제주시승마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금…….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49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가공공장 HACCP 시설 지원에 1억 원이 올랐다가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맞지 않습니다. “HACCP 지정받은 유가공업체가 없고” 사유에 이렇게 되었는데 HACCP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있는 데를 지원해 주기 위해 1억 원을 계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 기정예산 편성한 것과 삭감사유와는 동떨어진 것인데,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HACCP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우유가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1회 해 보다가 안 되니까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해서 다른 데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이 우유에 대해서 문제를 거론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있어도 HACCP 시설을 하도록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해서 다른 곳에 돈 쓰는 것은 좋겠지만 1회 추경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삭감한다면 공무원이 의지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앞으로 위생적으로 안 나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을 타 시도에서 봐보십시오. 제가 보더라도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의 우유를 먹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당초에 제주우유에서 이것을 할 것으로 했었는데 제주우유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유가공공장이 몇 군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최대의 위생시설 상태하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우유 같은데,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유가공공장이 두 군데인데 HACCP 시설이 한 군데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당연히 받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라도. 그것이 유가공공장을 살리는 길이지 이렇게 해버리는 게 무슨 행정입니까? 도대체. 유가공공장을 앞으로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 놓고 우유가 안 팔린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돼지고기 이런 데도 HACCP 시설을 다 하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2차 가공을 해야 합니다, 굽든지. 우유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대로 마시는 것인데.
현우범위원
포기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안 하겠다고 해도 행정에서가 하도록 해야지…….
동우
안동우위원장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무공해 제주지역에 청정우유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우유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시설비가 막대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 당초에 지방비를 확보했습니다, 2억 원. 작년에 8,000만 원해서 2억 8,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자담까지 하면 6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5년에는 낙협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자담부분이 어렵기 때문에―다시 제주우유로 갔다가 다시 낙협으로 가는 과정에서 작년 이월된 사업비까지 해서 2억 8,000만 원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었으면 추가로 올해와 연계하여 이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비 1억 원으로는 부족한 입장입니다. 제주우유에서도 자담부분이 많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1억 원으로는 도저히 이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우유하고 제주낙협에서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민간인 사업은 신청위주입니다. 사업자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사업이면서도 공익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보면 유가공공장에 엄청난 지원을 해 주는데 근본적으로 해 줄 것은 안 해 주고―이렇게 HACCP 같은 기본 시설은 안 해 주고―우유에 대한 보전을 해주면 뭐 합니까? 젖소해서 낙농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HACCP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가 이 사업을 도저히 못하겠다, 자담이 50%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올해 그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했지만 그 돈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고…….
영호
한영호위원
도에서 FTA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런 대책을 안 내놓으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을 안 해서. 낙농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공하는데…….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부터 쭉 1억 원씩 보조하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양쪽 우유공장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사업비 판단을 잘하시고, 사업자가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얼마를 추경에 더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거 좋다고 해서 딱 잘라서 다른 예산에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담당과장님이 판단해서 유가공공장이 살 길이고, 낙농업 하는 분들이 살길이라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작년에 제주우유였는데, 6억 원 중에 70% 이상 보조를 원했습니다. 50% 보조니까 경영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6억 원 사업인데 만약 보조 70%이면 4억 몇천만 원 정도 될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본예산에는 1억 원밖에 못 올렸는데…….
영호
한영호위원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젖소를 기르고 있는 분이 유가공공장하고 직결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안 해 주면 유가공공장이 문제가 아니라 젖소를 키우는 농가는 직격탄입니다. 1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쓰는 것과 아예 3억 원을 더 확보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포기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가축에 대한 사육기반시설이라든지, 구조개선, 방역시설, 종돈개량에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가공공장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젖소를 키우는 분하고 유가공공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유가공공장에 예산 1억 원 확보해 놓은 것을 담당과장님이 어떤 의지가 있다면 3억 원을 더 확보해서 유가공공장에 HACCP 지정 받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제주시청정축산과장
…….
현우범위원
한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HACCP가 육가공 분야나 도축장이나 도계장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가장 예민한 부분이 우유 분야인데, 이 우유분야는 생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하면 당장 도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사항입니다.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한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업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도민건강을 지켜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은 1억 원으로 부족하다면 도민건강 차원에서 5억 원 정도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야 될 길이거든요. 집행부서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제주시장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유의 경우 조금이라도 이상한 것을 먹었을 때 도민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고, 특히 학교에 우유 급식도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시급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해야지, 2005년도 어쩌고, 어디 갔다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유의 HACCP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이 젖소농가도 살리고 아울러 도민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 시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추경에 1억 원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5억 원을 증액시켜 놓아야 됩니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행정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되고, 아까 현우범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민건강을 위해서 해줘야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서. 이런 것을 봐서 누가 제주우유를 먹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FTA 대응 계획에다가 축산 농가를 살리겠다는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안 하면서. 솔직히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용납할 수도 없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번 심사에서는 당장 대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봅니다. 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시비가 따로 있고 도비가 따로 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산 절충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1시까지 이것에 대해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국장님 일이 아니고 우리 도민의 일입니다. 서귀포시, 17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나와 있는데 10개 마을입니다. 마을 현황 있습니까?
현우범위원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영호
한영호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까?
현우범위원
예.
영호
한영호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오후에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심도 있는 심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22쪽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금 신청된 것이 무, 다른 것 해서 4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1차는 우선 이것이면 되고, 나중의 것은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해야 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니 민간자본보조니 이런 데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서 당장 시급한 예산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2억 4,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을 것입니다. 하반기까지 이것으로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부족하면…….
영호
한영호위원
당장에 필요한 것이 2억 4,000만 원입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무가 한 2억 2,000만 원 되고, 양란하고 파프리카 조금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올해 추경이 또 있을 겁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물류비를 보면 마지막 추경에라든지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관행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확보하려고 노력 했을 것이고 예산부서에서가 이것을 안 해 준 것 같은데, 예측되는 것이 아니고 기 발생된 것에 대해서 안 했다면 힘을…….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발생된 부분은 이것으로 전부 해소가 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해소가 됩니까? 1억 5,000만 원 안 해도 해소가 되는 겁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당장에 발생된 것이 2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기존예산까지 하면 전부해서 3억 5,000만 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3억 5,000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거 심의가 안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신청은 19개 마을을 받았습니다. 10개 마을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동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고동수 위원님.
동수
고동수위원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1,051페이지하고 1,052페이지, 이것이 왜 건설교통과에 편성되었습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종전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친환경감귤농정과에서 하다가 지난번 업무분장하면서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어떻게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내용은 아는데,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왜 건설교통과에 편성되었느냐 이겁니다.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금년도에 건설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농수축·지식산업위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고, 겉으로 보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유념해서 잘 안 봤을 때에는 우리 것 아닌 줄 알고 잘 안 보잖아요. 저는 처음에 ‘인쇄하면서 잘못 갖다 붙였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심사 자료에는 올렸습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서귀포시 심사 자료에는 올라 왔더라고요. 만약 심사 자료에도 없었으면 몰라서…… 이것을 찾으려고 몇 번 뒤지다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아까 고동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서귀포시 건설교통과장 김동배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남제주군 당시에는 안덕면 관내에 감산리와 대평리 두 개 마을을 농촌마을 종합개발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지 32개소 지정할 당시에 전국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어서 지난 2005년부터 지원이 되어 2009년도까지 사업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도로 확·포장 사업하고 옹벽 벽화 사업을 했고, 2006년도에는 영농기반시설로 해서 하우스 16농가에 지원했고, 대평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감산리에 마을체육공원과 커뮤니센터를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총사업비는 14억 3,300만 원입니다.
현우범위원
2009년까지 투자계획입니까?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2009년까지는 총계 65억 9,000만 원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가 7대 때부터 관여해서 한 것인데 저는 7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예산이 해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때 선정하고 그 후에는 이런 사업이 안 내려왔습니까?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그 후에는 제주시 쪽에 확정되어서…….
현우범위원
매해 1개소씩 선정되는 사업입니까?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2년에 한 번도 되고 3년에 한 번도 되는 것입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그 당시는 남군, 북군 체제가 있을 때니까 남군에 한 군데, 북군에 한 군데 했잖아요.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남군이 먼저 되었고 그 다음 해에 북군이 되었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런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아까 보니까 농촌의 현안사항들을 이 사업 가지면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우스까지 지원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아무튼 중앙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농업용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이라는 게 있는데 농업용지하수 관련해서 시에서 용역할 필요가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농업용수 관리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관정마다 수리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는「제주특별자치도지하수관리기본조례」가 제정돼서 농업용수도 지하수 영향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해서 연장허가를 받아서 하게끔 되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게 상당히 부당한 것 같은데, 지금 농업용수를 5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는데 공당 15만 원 들거든요.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관리를 수자원본부에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물을 우리가 뽑아 올리면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는데, 지하에 매장된 것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나 같은 것이거든요. 매장되어 있는 물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업용수에 대해서 따로 영향조사를 하고, 생활용수에 대해서 따로 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생활용수는…….
현우범위원
매장된 물에 대한 영향조사인데…….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매장된 게 아니라 뽑아 올리는 거…….
현우범위원
뽑아 올리는 건데, 매장된 상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뽑아 올린 다음에 농업용수로 쓰는 것이냐, 생활용수로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 원천은 같은 겁니다.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지하수가 매장된 지역마다 수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현우범위원
수질이 다른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 같은 수맥에 있는 그 인근에서 뽑아서 하나는 농업용수로 쓰고, 하나는 생활용수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한다는 것은 뭔가…… 그리고 이것을 왜 시에서 예산 계상을 하나요? 이것은 수자원본부에 한번 따져 봐야 될 일인데,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동배
김동배서귀포시건설교통과장
생활용수는 수자원본부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수질검사나 영향평가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계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일률적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시에서야 수자원본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건데, 이것은 총괄적인 지하수 관리 차원에서 일원화 시켜야 될 분야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수자원본부에서 “이 분야는 당신네가 하시오.”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해서 그쪽에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771쪽에 보면 가축분뇨 운반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거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금악인가 갈 때 건의한 사항이죠?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금년 4월 17일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분뇨 운반차량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형인데, 대형은 얼마나 됩니까? 가격이.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한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우범위원
1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확인을 해 봤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얘기한 사항인 것 같은데.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 농장에서 요구한 것이 1억 원인데 자체자금도 붙여서 하는 겁니다.
동수
고동수위원
제주시에서 예산부서로 1억 원 올렸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 잘려서 7,000만 원만 편성된 거 아닙니까!
현우범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무조건 분뇨차량이 얼마냐, 이렇게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요구했던 차량 기종이 뭐고, 실소요액이 얼마인지를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
744쪽에 소비지 대형매장 내 제주산 농특산물 판매 코너, 이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3쪽에 보면, 총괄로 나왔는데, 이번 추경은 FTA 관련 사업이 많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는 10.3% 예산이 증액되었고, 친환경감귤농정과는 9.4% 증, 해양수산과는 0.6%가 삭감되었습니다. 청정축산과는 7.2% 증 되었고. 국장님, 이번 추경에 1차 산업 예산으로 이 정도로밖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3%나 인상되었는데.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가 삭감된 부분도 많겠지만, 이번 예산은 FTA 관계로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은 액수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국장님 활동이 좀 저조한 것 때문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FTA 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어려운 것이, 도에서는 시로 밀고 시에서는 도로 미니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안 된 것은 서로 밀다 보니까……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48쪽에 과원정비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3억 4,400만 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지금 1/2간벌 사업은 몇 %나 되었습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102%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102% 되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남아서 삭감한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국비가 삭감되고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국비는 삭감시키고 지방비로…….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국비를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좌남수위원
지방비에서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1억 5,200만 원. 그러면 본래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 책정한 겁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 면적은 마찬가지입니다.
좌남수위원
면적은 마찬가지인데, 기정예산 책정할 때 잘못한 겁니까? 102%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5,200만 원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삭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도실
한도실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국비가 삭감된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과원정비사업에서 감귤원 1/2간벌 사업 198㏊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비 3억 400만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방비로 다시 충당했는데, 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좌남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입니다. 저희 제주시인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사업 물량이 280㏊, 지방비사업 물량 60㏊ 해서 340㏊의 물량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국비와 지방비 3억 400만 원을 감한 이유는 농림부 국고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하여 지방비 부담금을 감액시킨 겁니다. 그 결과 국비사업으로는 198㏊가 되고 지방비사업으로 142㏊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면적상으로는 340㏊…….
동우
안동우위원장
실제는 몇 ㏊였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처음에는 국비사업이 280…….
동우
안동우위원장
아니, 총 간벌한 면적이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계획이 340㏊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번에 오버되었잖아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오버되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1/2간벌, 1/3간벌, 1/4간벌, 다음에 방풍림…….
동우
안동우위원장
아니, 제주특별자치도가 총괄적으로 1/2간벌 사업을 1,000㏊ 목표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가 다 오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 목표량 제주시 340㏊, 서귀포시 660㏊에 맞춰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고 있거든요. 간벌은 추가로 더 했는데, 추가로 더 한 면적에 대한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이것은 1/2간벌, 1/3간벌, 1/4간벌 단가가 면적에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당초 340㏊에서 103% 되었지만…….
동우
안동우위원장
도에서는 감귤원 1/2간벌 면적 1,000㏊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는 1/2간벌도 있고 1/3간벌도 있고 1/4간벌도 있다는 거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런데 왜 발표는 다 1/2간벌로 해서 발표하나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1/2간벌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간벌 면적이 초과되었다고 발표가 된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보도 자료나 외부에 발표할 때는 1/2간벌 목표량 달성이라고 했지, 내용적으로 과원에 따라서 1/3간벌, 1/4간벌을 했다고 한 줄이라도 나간 게 있어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작년에 본예산 계상할 때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1/2간벌에 한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65% 정도 간벌 실적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1/2간벌 한 과원과 1/3간벌, 1/4간벌 한 과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차등이 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여기 올라온 것은 전부 1/2간벌로 1,000㏊을 맞췄거든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산을 맞춰서 편성해야지 왜…….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현재 간벌 기간이 5월 31일까지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데, 1/2간벌은 102%로 초과달성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1/2간벌 그 자체만으로 102%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예산서대로 본다면 간벌은 초과했고, 예산은 45%가 남아서 삭감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산을 45% 삭감시키는 것이 아니고 면적상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삭감된 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전부 확보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지방비도 1억 5,200만 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좌남수위원
국비도 1억 5,200만 원 삭감시키고, 그래서 3억 4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과달성을 시켰는데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이렇게 엉터리로 짤 수 있느냐 이겁니다. 45% 삭감시켜도, 돈을 45% 남게 써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다 책정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당초에…….
좌남수위원
과원폐업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2억 3,6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과원폐업지원사업은 시설포도와 키위, 복숭아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칠레 FTA협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1/2간벌사업과는 좀 다릅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예산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예산할 때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해 줬는데 나중에 남아서 삭감하지 말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754페이지 생태관광체험어장 개발 1개소인데, 이게 왜 삭감되었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거 일들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제주시 해양수산과장 조동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20일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생태관광체험어장 개발이라고 해서 10억 원 중에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해서 가내시를 그 당시 받았는데, 금년 초에 최종 내시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국비 분을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좌남수위원
가내시한 것이 확정내시가 안 되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거의 내시되는데 가끔…….
좌남수위원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가내시가 되면 제주말로 ‘드르쌍 놩 내부니까.’ 도정질문 때도 항상 얘기했는데, 제주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안 되는 건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앙에 예산절충도 다녀야 되는데.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 큰 돈을 국가에서 못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
좌남수위원
759페이지, 대형 어업지도선 건조 감리비 2억 6,000만 원은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대형어업지도선 사업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저희가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 입찰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입찰 2순위 업체가 1순위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간에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중단되고, 1심 판결이 났는데 1심 판결에서 행정기관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패소해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2006년 11월 7일 다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좌남수위원
패소에 따른 경비입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1억 6,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2005년도에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은 공사를 재개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 되면 배가 건조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제주의 새바람 산타클로스운동 세부실천계획을 봤습니다. 이게 뉴제주 운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사실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바다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산타클로스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사랑과 선물을 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다에 최고의 사랑과 선물을 주는 의미가 바다를 깨끗이 하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차원에서 명칭을 산타클로스운동으로 정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타클로스가 겨울에만 오는 것이지 여름에도 오는 것이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우리는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겨울에 산타클로스가 오지만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이나 적도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름에 산타클로스가 옵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저희가 산타클로스운동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뉴제주 운동하고 비슷하다 이겁니까?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뉴제주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없어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2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산타클로스운동 깃발을 제작해서 전 어선에 달고, 현수막도 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계상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깃발을 만들어서 전 어선에 달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도의회에 와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업을 연계 시키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신경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새로운 사업들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동수
고동수위원
보충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동수
고동수위원
산타클로스 운동을 뉴제주 운동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운동입니까? 산타클로스 운동이.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예.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주관해서…….
동수
고동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무슨 운동을 한다면 그것도 뉴제주 운동의 세부지침으로 한다고 만들고, 청정축산과에서도 무슨 운동이라고 해서 만들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뉴제주 운동의 취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뉴제주 운동이면 뉴제주 운동 하나로만 가야 도민들의 모든 역량이 모아지고, 그래도 모자랄 판인데, 이 부서에서 이런 이름, 저 부서에서 이런 이름…… 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심사숙고해서 접근하셔야지, 지금 도에서는 뉴제주 운동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도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호응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전의 새마을운동처럼 만들 연구를 하셔야지, 자꾸 어느 과에서 하나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논의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잘 해서 바다가 깨끗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근
조동근제주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1,006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어장관리선 건조사업에 1억 원이 올라 왔는데, 이건 어떤 어장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에는 배가 없습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지도선은 있습니다마는 어장관리선은 어촌계에서 해녀들이 물질 나갈 때 태워서 갔다가 태워서 들어오고, 또 해초류를 작업할 때 그 배를 이용해서 육지까지 올라오고…….
좌남수위원
서귀포시 내에 어촌계가 몇 군데입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어장관리선은 9척이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어촌계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44개입니다.
좌남수위원
이거 44개 어촌계에 다 만들어 줄 겁니까? 어장관리선은 어촌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필요한 어촌계에는…….
좌남수위원
다 만들어 드릴 겁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다 만들지는 못하고 가급적이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공정성을 기해서 해 주세요.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그리고 마을어장 개장 바릇잡이 안내판 제작, 또 해녀상설공연장 안내판 및 LCD 제작이 있는데, 바릇잡이를 해녀들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바다를 개방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해 가지고 저희가 어촌계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구간을 개방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005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 1억 원 삭감하는 것은 뭡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방류사업은 도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는 어민들이 좋아하는 홍해삼 쪽에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좌남수위원
어떤 식으로 어렵다는 겁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검증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도에서 저희한테 5억 4,000만 원 배정해 줘서 그것으로 추진하고, 이것은 삭감해서 타 사업에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1,006페이지, 해녀상설공연 어촌계 지원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연관련시설 등”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해녀들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어촌계와 협의해서 일단은 1개 어촌계로 했습니다. 일정시간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수산물을 관광객들한테 판매도 하고, 하루에 두세 차례…….
좌남수위원
공연도 하고?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물질하는 것이 공연인데, 관광객들이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좌남수위원
해녀들을 염려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시설만 해서 되겠습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관광…….
좌남수위원
해녀들이 참 어렵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예산을 심사할 때도 해녀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해녀분들이 나이도 들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 하게 되면 확실하게 도와 줄 수 있어야지, 돈 2,3천만 원으로 공연장만 설치해 줘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분들한테 수당을 좀 지급한다든가 해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해녀가 진짜 상품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이용 안 했더라고요. 참 새롭고 좋은 아이디어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물질 갔다 와서 일단 공연을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것도 예산으로 확실히 확보해 주셔야죠. 다른 예산은 보면 팍팍 하면서 해녀한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고맙긴 고맙습니다마는, 해녀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어촌계에 갑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우선 성산 쪽에 가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성산 어촌계?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좌남수위원
한영호 위원님도 계신데 팍팍 지원해 주십시오.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는 자원봉사 활동할 때 무임으로 해 주는 줄 알았는데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일부 보조를 받더라고요, 도에서 했을 경우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녀들을 위한 사업인데 이런 것은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줘야죠. 이거 공연장 하나 설치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7페이지, 수중생태공원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5,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수중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다이버들을 위한 수중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우선 그에 따르는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용역 심사는 끝났습니까?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용역심사와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해녀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녀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이건 해녀 문제만이 아니라 관광하고도 연계된 상품이니까 과감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근
강창근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호
한영호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요,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본예산에 지방비 10억 원을 확보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지난 ’99년부터 2007년 1월까지 기존 동지역에 대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주시 동부지역인 구좌, 조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리정보시스템…….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서귀포시에서는 안 오셨습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이거 읍·면지역에 하는 겁니까, 예전 시 지역에 하는 겁니까?
상문
강상문서귀포시정보화지원과장
구 서귀포시 지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해서 1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을 올렸다가 이렇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서는 기존에 있던 시 지역은 다 구축되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구좌, 조천지역에 우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교부와 절충해 왔고, 예산을 반영시켰던 사업입니다.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 원 했던 사항인데…….
영호
한영호위원
국고보조를 받으려고 했다가 못 받으니까 삭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06년 이후부터는 읍·면 지역에 국고를 지원할 예정이니까 삭감하는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저희 제주시가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건교부에서 다른 지역인 경우에는 읍·면 지역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방비를 확보하면서 국고를 요청했었습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문서로 보냈었습니다. 계속 노력해 왔고…….
영호
한영호위원
그 게 통보도 안 되었는데 10억 원을 확보했던 것 아닙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국고보조 내시가 없어서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앞으로 예측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회도 문제입니다. 이것을 심의해 줬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10억 원을 해 줬는데, 예측이 다 가능하고, 또 작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10억 원을 올렸다가 이제야 감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신청해 놓고 보니까 연말에 이것이 안 되겠다고 했는데, 이왕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본예산에 통과시켜 놓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렇게 한 게 다 보이는 것 아닙니까? 올해 발생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미 이 내용을 다 알았다 말입니다.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 지역도 하나의 제주시로 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특별자치도가 되면 예전처럼 특색사업을 못합니다. 특색 있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시에서도 추진이 되지만 옛 시·군 같이 특색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 산타클로스 운동을 한다고 하던데, 지금 이런 한계가 있는 겁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사천리로 잘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의 시와 경쟁적으로 하려면 한계에 부딪친다는 겁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타 시와 경쟁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자율적인 예산편성권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1년 딱 되니까 한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특수시책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도에 많이 제출해서 이것이 도에서 채택돼서 양쪽 시에서 그런 시책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우리가 타 시와 경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안 되었습니다. 다 말살시켜 버린 거예요. 제주시 정보화지원과도 이런 예측이 되는 것은, 본예산에 이런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0억 원 깎아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정보화지원과에 단돈 1원도 못쓰는 것 아닙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잘한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
영호
한영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 제주 seafood 공동브랜드 개발 및 FCS디자인 개발사업에 5,000만 원과 선망어업 전진기지 제주 유치 시 경제성 분석 및 기지 조성에 따른 어항시설정비 용역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해양수산본부 소관으로 활소라 물류비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고 청정에너지과 소관 고내리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1억 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감액 및 증액 부분의 세부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방금 김완근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견이 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본부장
해양수산본부 소관은 이견이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김완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완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과목변경만 하고 거의 원안통과 시킨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실·국에서 예산투쟁을 위해 노력도 했고, 제주의 1차 산업 내지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제주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담당업무에 더 충실하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사항별설명서를 심도 있게 잘 설명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도민들에게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가일층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