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소유자의 연령이 고령자에서 65세 이상으로 정하여져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개정안 을 근거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법령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포승읍이 승격됨에 따라서 관할지역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포승면에서 포승읍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평택시 포승읍 설치 승인에 따라 관할지역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을 관련 행정기구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제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연관된 관련 조문 및 변경된 명칭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 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 하였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 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택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구성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협의회 심의사항으로는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과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본부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구성하며 지원 본부장은 부시장, 읍면동 지원본부는 읍면동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통합 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가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의 조정과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으로 명문화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읍면 동의 방위지원본부 구성중 동은 업무성격에 따라 상황실장 및 각 분야의 지원반장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심사하여 관련조문에 대해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민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국 소관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제3조 적용범위에서 폐기물처리 관련법이 제외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제15조의3 규정과 상충하여,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폐기물 처리 관련업까지 확대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절취형 형태의 한 가지 모양으로 제작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의 사용과 편리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종량제봉투를 제작 보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안 제4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제5항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자구 수정하고, 제7조 단서 중 쓰레기 봉투제작에 따른 형태의 세부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정근거가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4 제3호의 라 목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제9조의 2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 」 개정으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례로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 제6조·제7조, 제8조 제2항·제10조 제3항 제12조 제2항·제4항 및 제14조 중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을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로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평택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치하고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일정 거리의 간격을 두는 내용 등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이 개정에 따라 조문정리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평택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이주자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2월 13일 정부와 팽성대책위간 합의사항 이행 및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민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이주대상 주민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이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민으로 생활터전을 상실한 이주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을 위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 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오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40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송명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 석에 계신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성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평택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와 심사방향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7년 5월 15일자로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5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심사하였고, 아울러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환황해권의 국제화 중심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사업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 의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종합적인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님들이 심사하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 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를 가감 조정하여 의존재원 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확보가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 문화, 체육공간 조성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4억 1,700만원 보다 1,137억 300만원이 증액된 1조 1,381억 2,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22억 1,800만원이 증가된 6,362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14억 8,500만원이 증가된 5,019억원입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 의결 한 예산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토지매입 등 총 17건, 19억 4,796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일부 찬성의견과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7년도 하반기 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평택시민에게 쓰이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제출 시에 사업별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이 되어야 되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항별설명서를 유인물로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