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재정환경국장 한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재정환경국 세출예산 총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3,721억 1,237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253억 850만 7,000원 보다 14.4% 증가한 468억 3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390억 2,018만 2,000원 보다 92억 798만 2,000원이 증액된 482억 2,8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601억 4,000만원 보다 235억 5,997만 3,000원이 증액된 836억 9,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331억 9,174만 6,000원 보다 99억 5,815만 7,000원이 증액된 431억 4,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907억 9,947만 1,000원 보다 40억 7,775만 1,000원이 증액된 948억 7,7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21억 3,2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94억 9,374만원 보다 4.4% 증가한 26억 3,89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 10억 9,101만 4,000원 보다 4,612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3,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 5억 1,083만원 보다 1,778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70억 9,987만 5,000원 보다 7억 875만 1,000원이 증액된 78억 8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17억 3,928만 3,000원 보다 16억 9,389만 6,000원이 증액된 134억 3,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83억 1,795만 8,000원 보다 1억 3,124만원이 증액된 384억 4,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액 7억 3,478만원 보다 4,114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7,5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환경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 및 소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의 관심과 이해로 저희 재정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한 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노석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90억 2,018만 2,000원 보다 92억 798만 2,000원이 증액된 482억 2,81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지방교부세 836억 9,99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일반 및 도로개설비 등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99억 5,815만 7,000원이 증액된 431억 4,99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쪽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40억 7,775만 1,000원이 증액된 948억 7,7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당초예산 보다 4,425만 7,000원 증액된 11억 3,52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8만 6,000원, 일반운영비 도비로 세수증대활동 급양비 503만 3,000원, 국내여비도 국비로 700만원, 도세담당 해외연수 400만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역시 도비로 24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건데요. 3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24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에는 37억 정도 이자수입을 예상했다가 34억 정도밖에 안 됐다 이유가 뭐죠?

사업비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이월시키기 전에 정확하게 2월28일 연도폐쇄기에 결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이월금을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이월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치시켰던 부분의 이자가 감소된 겁니다.

공공예금이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정부시의 세입 관련된 통장이 있겠죠. 그 통장의 잔액들이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체 의정부시금고에 2천억 이상 매월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회계 쪽만 따져보면 한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한 공공이자입니까, 아니면 전체 세입에 대한 이자입니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천억이라고 하면 단순계산이라고 하면 34억이니까 3.4%로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예. 예금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금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세출부서하고 자금배정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월별로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출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장기예금으로 예치를 시키는 부분, 환매체,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해서 5일, 3일, 7일 단위로 예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장기 예치하면 이율이 높고 그렇지 않으면 약한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자수입으로 한 게 제가 알기로도 37억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발생분이 2006년도에 오히려 34억원으로 줄었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자율이 차츰 올라가는 상황에서 일견 생각했을 때 예전보다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밖에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은 별도로 각 공기업이라든가 별도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그쪽에서도 이 정도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율부분은 비슷합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7,400만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추정을 합니다. 작년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을 비슷하게 계상해 놓고 2월28일 연도폐쇄기가 끝나면 결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차액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70억원 정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봤는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5억 7,400만원이 증액돼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체적으로 175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할 때 상금에 대한 세입을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상금을 받았을 텐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니까 작년 12월말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왔답니다. 3억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작년 언제 내려왔다고요.

작년 12월에.

지방교부세로 내려왔으면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마지막 추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혁신에 관한 3억원입니까?

지방재정 평가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혁신에 관한 상금은?

한참 전이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상금에 대한 세입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97쪽 세외수입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원도 상금입니까?

저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용한 실적의 1%를 저희한테 줍니다. 그게 세입부문 32쪽 제휴 법인카드 사용보상금으로 3,9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재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41명입니다.

41명 중에서 16명만 가는 겁니까?

세무과 직원도 포함되지만 각 부서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을 선발을 해서 보냅니다.

98페이지 도세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은 뭡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 계획인데요. 의정부시 한 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세수증대 활동비라고 도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순덕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민원봉사행정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하나로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 9대 334만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 8대 지폐인식기 교체비 784만원,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감시카메라 설치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승우입니다. 103쪽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 경상적경비 농지전용 지도단속 및 직불제 점검 여비 300만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대상자 사업량 2명 증가로 인한 도비 내시에 따라 6만 9,000원, 일반보상금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단가 인상으로 인한 지원비율 상향조정으로 국도비 증액 내시에 따른 450만원, 민간자본이전 경기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 공급 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수산유통관리 민간자본보조 송산배 경쟁력 육성사업 중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당초 수출량이 20톤에서 30톤으로 확대됨에 따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소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사업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66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산업자원 동원계획 책자유인 24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8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본급 등 119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컬러레이져 프린터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업진흥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 2,000만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참석수당 147만원, 이차보전금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이자차액 보전금 10만 5,000원, 시설비 제일시장 특화육성사업 1억 1,300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증축 및 냉․난방개선사업 5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 89만 9,000원 등 1,366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집행잔액 522만 3,000원 등 3,9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등 의정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집행잔액 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제일시장 특화 육성사업(바닥 및 상하수도정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지금 이건 제일시장의 특화 육성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시비 부담으로 1억 1,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도비 보조예정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비 보조가 예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로하고 노점 지하라고 했는데 거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장 북쪽에 과일 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쪽 노점상이 없어 져야 제일시장 주차장 공사를 할 수 있거든요. 팡팡무도장 쪽에서 국도극장 쪽으로 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고요. 튀김 포장마차까지도 한꺼번에 정리할 생각입니다.

노점상은 어디로 치우죠?

특화사업의 일원으로 시장 안이 십자로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점의 규모를 축소를 해서 규격화시키고 생선을 의정부 아케이드 하면서 특화거리로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하에 음식백화점이 있으니까 옆으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노점상들과 타협해 보셨어요?

이분들은 고양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들은 생업 보장 없이 그냥 철거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시에서는 생업에 대한 보장을 해 주면서 우리가 철거를 하겠다고 알려줬죠. 그분들은 하루라도 늦췄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정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발이 없을까요?

100% 찬성은 없겠죠. 장사가 잘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반발이 일부 있더라도 저희가 무조건 철거하는 입장이 아니고 생업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타협에 의해서 본인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보다 노점상이 더 장사가 된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가 되면 그런 문제도 함께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장 증축은 어느 쪽으로 한다는 거죠?

옥상 3군데다 층을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라동만 제외하고요.

안전검사 다 했어요. 이상은 없어요?

예. 지금 설계중입니다.

냉․난방은 통로가 다 트였는데요.

통로를 보시면 각 점포 들어가는 복도식이죠. 통로마다 유리문으로 해 놨습니다. 냉․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시비 100%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도비계획은 있어요?

5억원은 작년 12월에 지방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나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시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그런 곳하고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건 보수개념에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수리에 대한 비용은 각 점포가 부담을 하고 다만 안전점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하상가도 담당하나요?

지하상가는 담당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경원개발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라든지 부정 상표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전기시설 안전점검이 매년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근데 왜 추경에 올라왔죠?

전년도 예산 사정상 올렸는데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시기적으로 5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추경에만 올라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본예산에서 부득이 하게 재원배분에 따라서 후순위로 밀리는 사항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죠?

예.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 지원, 작년 결산 때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몇 가구라고 했죠?

10가구입니다.

10가구면 경정예산이 1,800만원이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일단 도에서 사업량으로 일단 도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하는데요. 실제 결산 당시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가구로 사업량을 잡았지만 농업인이 이사를 가거나 들어오면 추경 때마다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시라는 것은 금액적인 내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의정부시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가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를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냥 의정부시에는 이 정도 있다고 해서 내려주는 겁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국도비가 아주 적게 아니면 많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기에 한번 꼴로 보고를 통해서 실제와 근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 주차장 한 층을 올리는데, 입구가 한 군데 아니에요?

그걸 2군데로 만들려고 지금 있는 쪽하고 정반대쪽입니다. 지금 차 진출입로 반대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 생각입니다.

노점상 반발이 있을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점상들을 철거하기 위해선 사전에 그분들의 생계수단을 보장해 주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의정부시장하고 제일시장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 생선골목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걸 주변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해서 십자로 북쪽 과일골목이 있는데 특화로 해서 생선골목식으로 과일상들을 넣고요. 족발노점상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하에 공간이 비워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음식이니까 종목별로 특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나서서 하기 보단 제일시장에서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제일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00% 좋다고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전례도 있고 제일시장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유도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점상이 몇 개나 있습니까?

100개 정도 있습니다.

저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특화 시킨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100% 지원하는 분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런 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할 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석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일용인부임 인건비 상승에 따른 245만 5,000원, 112쪽 일반수용비 500만원으로 중랑천 생태환경 소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시민들과 각 학교에 교육자료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기본여비 252만원으로 저희 과가 위생과하고 분리가 되고 직원증원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방제물품 구입비 오일휀스, 흡착포는 유류사고가 났을 때 물에 유입되는 기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200만원, 시설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9억원 이것은 중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자전거도로 포장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천연가스 버스보급 2억 9,250만원으로 국비가 내시되면서 13대가 본예산보다 추가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2대 4,850만원은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시비를 포함해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용역비 216만원으로 작년까지는 우리시에 토양을 임의로 찍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지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은 지자체 부담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400만원은 대체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통운영경비 1,040만원, 업무추진기본여비 84만원, 사업추진여비 182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선진지 등 현장확인 여비 16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복사기, 프린터기, 스캐너 등 2,591만 6,000원은 직원 증원 및 과 분리에 따른 사업비 및 장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수도권 대기질 추진사업 집행잔액 9,800만원은 2005년도 관공서 및 운수업체에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배정됐었습니다만 2005년도에 저공해자동차가 생산이 안됐어요. 그래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2006년도에도 그 차량이 생산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 집행잔액인데 2006년도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의 일원으로 경유차 2,762대에 대해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지원금을 보조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33억 9,950만 7,000원 중 32억 609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인데요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집행잔액 269만 2,000원, 단풍잎돼지 풀 제거사업 집행잔액 3만 7,000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추진 대책사업 집행잔액 9,670만 9,000원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내시 부분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113쪽 시설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9억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동막교 바로 아래쪽을 보시면 넓은 시멘트 광장이 있는데요. 자전거 많이 타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때 장암동사무소에서 노인대표들께서 요구하신 게이트볼장하고의 위치가 다른 건가요?

게이트볼장은 반대쪽 하단 부분입니다. 인도교 바로 위쪽이 되죠.

거긴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그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의 공사가 덜 정리됐기 때문에 되면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경수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374억 7,546만 4,000원 대비 1억 3,124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폐기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실시간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5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 양지공원 수세식 이동화장실 설치 4,100만원, 공중화장실 온수시설 설치 640만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의정부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지원사업 6,450만원, 예비비등 공기업경상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위탁에 따른 차량대체 구입비 1,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판매위탁비가 3억 7,800여만원인데,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되죠?

시설관리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 위탁운영비를 지급하는 건데요. 이건 거의 매년 보면 저희가 세운 예산이 소진됩니다. 1,784만원을 증액하는 건 종량제봉투 판매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게 라보탑차로 99년 7월에 구입을 했는데, 차가 노후해 가지고 유지비용이나 운행위험도가 증가되고 있어서 당초에 탑차로 대체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배출가스 규제로 차량생산이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스타렉스 벤으로 대체구입하려고 증액 요청한 겁니다.

판매위탁금으로 3억 7,800여만원을 위탁을 해 주는데,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대형폐기물로 인한 수익금이 있을 텐데,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순수 봉투대비 수익금은 39억 4,100만원 정도 되고요. 봉투 생산비용은 141억 정도 그래서 그 차액의 28% 정도는 주민부담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비용대비 포함하면 44억 2,600만원의 봉투판매 수입이 있고 재활용 수입 포함해서 지출금은 23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역별로 판매하는 시스템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느 구에서는 쓰레기 수거에 대한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맡겨서 그 회사에서 판매도 하고 수거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리고 비교를 해 본 적이 있는지요.

타 지역하고의 봉투판매 수입만 가지고 비교하기 곤란한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는 바에 따라서 봉투판매 금액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사항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20리터 봉투를 200원 이라면 타 지역에서는 150원에 파는 경우도 있고 250원에 파는 경우도 있어서 지자체별로 수입, 지출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내 지자체별 현황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리고 쓰레기 수거는 수탁회사가 회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판매수입이 2005년 대비 2006년도에 줄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공공주택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이 잘되어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가 오히려 줄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힘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법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기 보다는 구조적으로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판매하는 곳하고 수거하는 곳을 따로 만들지 말고 수거하는 곳에서 판매까지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싶거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봉투판매 자체는 슈퍼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시의 영업허가를 받은 후 판매처는 각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판매처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물품을 신청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순회하면서 배부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판매는 각동에 있는 슈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죠.

지금 말씀하신 타 시군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거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것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하는 것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판매를 하면서 일부 시군에서는 가짜가 나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양지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자연 발효시킨 게 있죠, 몇 년 됐습니까?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게 보통 10년 이상 된 겁니다.

양지공원하면서 바꾼 거 아니에요.

그건 시장 쪽에 있는 거고요. 지금 바꾸려는 건 한전 쪽에 있는 건데요. 그쪽을 공원녹지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간이화장실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의정부 지하상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동편하고 서편광장에 있는 걸 다하겠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하는 겁니다.

설명서에는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남자․여자화장실 2개씩해서 4개소입니다.

1억 2,9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상가연합회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가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수년 동안 요구한 사항인데요.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요.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2006년 4월28일 개정이 되면서 보조금의 지급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지자체에서 보조를 개인에게도 해 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1억 2,900만원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냈습니다.

우리가 냈습니까, 지하상가에서 냈습니까?

지하상가에서 견적을 냈는데요. 리모델링은 재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건 평당 300만원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요. 번영회에서 제출한 건 중저가 리모델링으로 평당 23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설계사무소라든가 화장실 관리 공사하는데 물어보니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상가번영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다. 보통 리모델링 사업이 보통 평당 300만원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50%씩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공사발주는 어느 쪽에서 하죠?

그쪽에서 하는데, 감독공무원은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 감독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대개 자부담을 안 해요. 시비 6,400만원으로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조건을 건 게 관리감독은 저희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중화장실은 번영회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효입니다. 236쪽 총예산은 7억 7,5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3,478만원 보다 5.6%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2억 8,667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2,0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275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1,620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일 단가 인상분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9,392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45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1,921만 4,000원으로 기정보다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영농4-H회 시범 영농지원과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따른 수용비, 임차료,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243만 1,000원으로 기정보다 48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2,255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20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8,924만 5,000원으로 기정보다 2,039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1,454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248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 1,461만 8,000원으로 기정보다 2,28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112만 2,000원으로 기정보다 1,437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이양사업에 따른 교육재료비와 그린대학 교육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3,797만원으로 기정보다 3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홈페이지 교육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833만원으로 기정보다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이양사업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구축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그린대학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월 2회씩 현재 12회 나갔죠. 주로 동부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겠죠?

중랑천 경계로 해서 동부권의 이용이 많이 있습니다. 남․여 성비는 여성이 65% 정도 되고 남성이 35% 정도 됩니다. 과정별로 전원생활반 같은 경우는 남성이 많고, 실내원예반 같은 경우는 여성이 많습니다.

차량운행이 안 되니까 서부 쪽에선 이용하기 불편한 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 홍보를 하면 각동에서 차량을 지원한다든지 부녀회 단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린대학을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아파트관리사무소까지 공문을 보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대학 재료비는 주로 뭡니까?

그린대학의 야생화반이라든가 교육 출석하는 날마다 작품 하나씩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생들이 가지고 갑니다. 월 2회씩이기 때문에 야생화포장이라든가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번에 그린대학 재료비가 2007년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93억 8,536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67억 7,764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000억 3,253만원보다 67억 4,51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및 생활안정 등 2개 특별회계는 26억 772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23억 3,740만원 보다 2억 7,0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10억 4,169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 1억 1,607만원, 지역사회개발 9억 2,499만원, 제지출금 63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지원과는 7억 7,39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사행정 302만원, 노인복지 10억 9,901만원, 장애인복지 4억 5,146만원, 고용안정 7억 5,658만원, 제지출금 6억 9,4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활지원 22억 3,03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17억 8,46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복지 4,641만원, 가정복지 3억 6,126만원, 유아복지 9억 4,398만원, 청소년복지 862만원, 제지출금 4억 2,442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는 28억 5,847만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주민자치 1억 5,264만원, 문예진흥 21억 8,327만원, 문화재관리 3,000만원, 체육진흥 4억7,405만원, 제지출금 1,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진흥관리 1억 2,36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도서관은 정보도서관 운영 1억 6,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의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406만원의 세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는 1억 7,626만원의 세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자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제안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소관별로 과․소․관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우복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리모델링비 1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통합조사담당에서 이용할 차량유지비 120만원, 행사운영비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제공 기반 마련을 위한 서비스연계 민관 관련자와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심화교육 및 교류방안에 대한 복지연찬회 실시를 위해 1,200만원, 지난해 7월 조직개편 이후 생활복지서비스 추진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도출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 350만원, 국외여비 선진 복지시설 및 시책 견학 2,52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0만9,000원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인건비 1534만 1,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지원 784만원, 계층별 그리고 복지보건주거 등 8대서비스에 대한 주민복지욕구조사를 최초로 실시해서 주민복지서비스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실이전과 관련 텔레비전 42만원, 의자구입비 136만원, 재해비축물자 중 16년 된 재해보호용 천막 교체비 45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 컴퓨터책상탁자 등 집기구입비 7종 990만원, 사회진흥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8억 5,936만 3,000원 재원은 국비70% 도․시비 각각15%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 1,400만 4,000원으로 재원은 국비50% 도․시비 각각25%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송산1동 검은돌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상 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이 포함된 2,000만원,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법인화 전환과 동시에 증원되는 인건비 2,397만 5,000원,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396만 5,000원, 자원봉사 진흥사업으로 산출기초에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법인 이사회 참석수당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시도비 보조금반환금 차량 집행잔액 13만 2,000원 범죄 없는 마을 집행잔액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지역주민 욕구조사가 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있거든요. 혁신사업 안에 국가가 주도하는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해서 지자체가 지역 특성,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위에 있는 주민복지 욕구조사는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단순한 조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혁신사업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이후 직제개편과 더불어 그 업무를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시민들한테 어떤 욕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용역을 실시를 해서 종합적인 주민생활 지원서비스에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그것과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데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역특성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분야는 매우 가치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민들에게 와 닿게 복지부분에 많이 지원된다고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의정부의 해당 과에서 생각하는 지자체 특성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신청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들을 위한 학원 보습비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수리비가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를 바우처 사업 성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관협력 코디네이터 1명 7개월하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1,400만원에 대해서 비교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관협력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 관련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민관협력 코디네이터는 명칭 그대로 민하고 관하고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직접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설치와 동시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도 교육이나 일반보조 1명과 전산관련 업무보조 1명이 되겠습니다.

1인 2역은 안 되느냐?

그렇습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요.

민관협력 코디네이터는 근무는 어디서 하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어디다?

현재 복지상담실 옆에 6평 정도의 규모의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집기류로는 부족한가 보죠?

지난해 조례도 승인해 주셨지만 법인화가 되면서 인력도 증원이 되고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는 한 번 열었나요?

지난번에 창립총회를 했고요. 멀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창립총회 당시 서류하고 이사진 명단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은 시장이 됩니까?

예.

센터장은 예산을 확보해 주면 공채를 할 계획입니까?

예.

김효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구성이 돼서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업무를 종합 총괄 심의 조정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그 하부에 실무분과 협의체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협의체를 좀더 활성화해서 복지업무에 발전이 있게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원 명단이 다 있는 거죠?

예.

100명이 넘는데 맞습니까?

실무분과 협의체 위원이 그렇고요. 대표협의체가 20명, 그 밑에 실무협의체 26명, 지금 말씀하신 100여분은 실무분과 위원들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인원은 얼마나 되죠?

150여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분과 위원에 대한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하고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예.

복지협의체의 사무실도 만들고 거기에 간사도 배치를 하고요. 결국 그분들이 서비스 연계 관련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찬회 예산이 1,200여만원 있는데, 주민생활서비스 토론회는 별도 인원을 모아서 합니까?

토론회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를 가지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대표분들 또는 수요자 대표 되시는 분들로 해서 토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123쪽 일반운영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용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자체적인 운영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간인들의 구성 기구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본예산에서는 1,875만원이 있는데 추경에는 3,425만원으로 200% 증액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연찬경비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 연찬회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했던 서비스 연계에 대해서 연찬회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체계가 민관협력 차원의 업무가 새롭게 구성되는 게 있고 또 지난해 7월 이후에 1년 이상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이나 공급처 수요처 대표들하고 다시 한번 연찬회를 해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하고 중요한 건 서로 밀접하게 유대를 가져야 민관협력이 공고히 되지 않을까 해서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1,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알차게 연찬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토론회도 성격은 비슷합니다만 소규모로 해서 역시 공공기관하고 민간대표들하고 토론을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바람직한 뜻이지만 본예산에서 1,875만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1,550만원을 더 올린다는 건 금액을 떠나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비율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만 근데 이 재원은 여기에는 실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민간협력 사업 전국 7개 도시 시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았습니다. 민관협력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해서 거기서 예산을 배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들어 간 겁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을 안 한 게 아니라 시범기관 사업비를 받아서 그 재원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범 시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는 시달도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복지 욕구조사 도대체 무슨 욕구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8대 서비스 업무가 있습니다. 보건, 복지, 문화, 관광 등 8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 직접적으로 욕구를 분석한 결과물이 있어야 그 방향으로 저희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지시서를 하나 만들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준에도 이러한 욕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욕구조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차명순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본예산 대비 13억 6,027만 5,000원이 증액된 300억 3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의정부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전세보증금 인상분 5,0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비 및 인건비 부족분 1,520만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비 1,000만원,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비 39만 3,000원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2,917만 8,000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결식아동의 토․일․공휴일 중식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637만 4,000원, 입양수수료 지원 1억 96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1억 1,0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360만원, 모부자 복지시설 운영지원 4,164만 8,000원, 아이 돌보미 사업비 163만 8,000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아동복지 교사지원 2,200만원은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유아복지 경상예산 민간경상보조 용현산업단지 어린이집 개원 준비비 30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 8,980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4억 7,1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용현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 장비비 1억 5,000만원, 공립 희망어린이집 노후장비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공부방 운영 부족분 지원 912만원,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비 지원 14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192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비 2억 6,466만원과 도비 1억 5,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가족여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용현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 장비비 1억 5,000만원, 공립희망어린이집 노후장비 교체비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장비죠?

노후장비교체는 의정부1동 희망어린이집이 현재 개보수중에 있습니다. 임시로 관사에 보육을 하고 있는데요. 6월5일 준공이 되게 되면 이사하게 됩니다. 희망어린이집의 노후된 장비 교체비용이 3,000만원이고요. 새로 신축될 용현산업단지 어린이집에 들어갈 장비가 1억 5,000만원인데 주방시설부터 일체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록별로 산출이 된 겁니다.

전부 국도비지원이기 때문에 따질게 없네요.

전부 국도비고요. 용현산업단지 1억 5,000만원 희망어린이집 3,000만원 성폭력시설 인건비 부족분만 필요경비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거나 대상인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변경이 왔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추동공원하고 인조잔디 곤제구장 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죠?

이건 저희가 추동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적격심사로 해서 위탁이 되고 곤제인조잔디는 축구협회로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인데요. 추동배드민턴장은 3명에 대한 인건비, 곤제인조잔디 축구장은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이 나와 있나요?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164쪽 예술단체사업 지원(국악협회) 600만원, 국악협회가 예총으로 다시 들어 왔나요?

예. 저희가 예술단체사업을 9개 단체에 600만원씩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악협회가 2005년도에 탈퇴했다가 2006년도 하반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도에서 누락시켜서 이번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탈퇴했잖아요. 그 이후에 국악협회에 지원금이 없었는데 2006년도에 재가입 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다. 이미숙씨가 하는 의정부시 무용협회하고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국악하고 무용하고는.

탈퇴이유는 잘 모르세요?

2005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많았어요. 잘 해결이 돼서 들어온 건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 예술교육 모델 발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문광부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에 대한 예술교류 활성화 사업인데요. 예술의 전당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해서 총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인류고대 문명인 이집트,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4대 문명에 대해서 교육할 것 같습니다.

전국 무용제로 도에서 지원해서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겁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한국무용협회가 주최가 돼서 경기도하고 도경기도 무용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의정부에서 9월11일부터 9월22일까지 개최됩니다. 도비 1억 5,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진행내용은 알고 계세요?

경기도 대표 선발을 의정부예술의 전당에서 내일까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팀이 참가를 했죠?

경기도에서 15개 팀이 신청을 해 가지고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만 하는 거예요, 전국이 하는 거예요?

전국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거죠?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차별화된 문화용역을 해 보고 싶어서 현재 개별축제인 회룡문화제, 통일예술제, 국제음악극축제 등을 의정부시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로 발굴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하는 건데, 예술의 전당이 법인체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술의 전당에서 계속 음악극축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국제음악극축제별로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예술의 전당까지 다 용역을 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도 알고 있나요?

아직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온 거죠?

각종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을 평균을 내 보니까 다른 시군도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됩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통일예술제 예산이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금액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라 왔겠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통일예술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년 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역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무대비가 많다고 해서 삭감됐는데, 현재 야외에 있는 무대는 무대로서 구실을 못하고 거기다 무대를 설치하려면 아시다시피 80평 규모에다 예술 차원에서 설치를 하면 2,500만원～3,000만원이 듭니다. 이번에 세워 주시면 통일예술제때 알차고 시민들에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검토는 매년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내용 중에 본예산 심의 시에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지역축제가 너무 산발적으로 또 너무 자주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돼서 행정력의 손상이 갈 정도가 아니냐는 취지에서 지역축제를 정리하고 특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용역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주된 용역 타깃이겠지만 저희가 당초에 우려 했던바 행정력 낭비라든지 중복된 예산이라 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용역 타깃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구용역할 때 과업 지시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설야외무대 주변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억 5,000만원으로 잔디를 식재하려고 했는데요. 무대 오른쪽에 탄성투수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지금 탄성을 그 상태에서 합니까 아니면 계단식으로 합니까?

탄성을 자연형태로 무대는 약간 높아야 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탄성이 몇 미터입니까?

40미터입니다.

무대가 높아서 올려 봐서 목이 아프다고 하거든요.

반타원형으로 하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원상태가 잔디죠?

전부 잔디입니다.

농구장 쪽까지 와요?

야외무대만.

타원형에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어요?

의자 깔면 7～800명.

탄성포장재가 어느 부분이에요.

반원부분입니다. 밖은 잔디입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할 때 잠깐 물어봤는데요. 중랑천 변에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계획이 예전 업무보고 때 있었거든요. 진행사항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중랑천 정비사업 중 중랑천 변에 게이트볼장을 해 달라는 장암동 노인 분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현재 진행 상태를 알아보니까 중랑천 정비사업이 곧 끝나 부지가 확보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적시에 개설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입니다. 퇴직금충당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총 금액 중에서 예술의 전당 몫이 4,000만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책정해 놨죠?

공단의 전체 인원이 300여명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감소율이라든가 퇴직률을 감안해서 설정해 놨는데요. 법인으로 독립되면서 예술의 전당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술의 전당 몫인 4,000만원 가지고는 한 사람이 퇴직하면 한 사람의 퇴직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직적립금으로 적립을 해 놓아야 합니다. 저희 예산 중에서 기여금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부담을 해서 연금공단에 내듯이 확보해 놓는 인건비성 법정 경비입니다.

32명분이 5억이라면 너무 크지 않느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일정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4%에서 10%범위.

직장 사이클 찬모가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지원 4억 7,000만원이 뭐죠?

인건비하고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센터 운영비는 뭐죠?

도비가 7,500만원 지원되는데 강사료하고 기자재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의정부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만약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입니까? 예술의 전당 예약까지 다 해 놨을 텐데요.

오케스트라가 정서함양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미리 통과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계획을 다 잡아 놓은 거잖아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양주나 구리 경기도 7개 시군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계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 문화학교 운영 전년도에는 문화학교 셔틀버스 임차료는 없었습니까?

예.

갑자기 셔틀버스가 생긴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학교를 199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강좌 개수가 늘고 있습니다. 27 개 강좌에 685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점차 회원수도 많아지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있으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전에 몇 번, 오후에 몇 번 운행하는 겁니까?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하루 5회에서 10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영비로 충분할까요.

그 정도면 됩니다.

셔틀버스가 서부지역으로만 운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됩니다. 셔틀버스가 움직여도 제 생각에는 최소한 시간별로는 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강좌별로는 다르지만 주2회 내지 3회가 있습니다.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시간표를 짜보겠습니다.

셔틀버스 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아니면 문화원에서 올린 겁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68쪽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4억 7,000만원은?

원래 8억원이 소요되는 사항인데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본예산에 조금 올리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개관준비팀장 정성산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개관준비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총 44억 5,4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7억 5,823만 3,000원 보다 6억 9,608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과학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도서관 인건비로 신규도서 구입시 도서관리 DB구축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 4,375만원, 과학도서관 일반운영비 6억 3,091만 1,000원, 업무추진비 236만원, 직무수행경비 125만원, 일반보상금 1,781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608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개관준비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개관준비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성산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2007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3,108만 6,000원, 일용인부임 1,603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973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2,773만 9,000원, 국내여비 1,297만 4,000원, 월액여비 10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75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10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9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재료비 1,138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4,511만 5,000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6억 9,7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되면서 위탁비를 책정한 거고 감액된 것들은 인원감소에 대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여라든가 수당은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선 감액을 시키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 부서 직원들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민간위탁 되면서 인원 감소가 이루어 졌죠?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현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정원이 16명이 있었는데, 9명으로 감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기존 사람들하고 교환근무가 되겠네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빙상장에서 현재 전기분야에 근무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활용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일부분 인력 4～5명 등으로 해서 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행환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일반행정비 인건비 4,763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302만 3,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노숙인 숙소 관리원 1명과 공설묘지 관리원 1명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509억 9,469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6억 7,989만 4,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국비 내시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183억 5,56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보다 10억 9,900만 7,000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영모장려금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모범어르신 선진시설 견학비 200만원, 일반운영비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홍보비 505만 4,000원 노인교통비 1억 2,767만 2,000원은 증액계상 하였으며, 기타보상금인 유급봉사원 배치 운영 1억 2,000만원은 감액계상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1억 3,455만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1,12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7,000만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806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3,000만원은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비 1억 5,026만 8,000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9,195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79만 4,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3,682만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5만원, 소규모 노인시설운영 3억 8,805만 9,000원,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지원 73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인 녹양동 버들개 경로당 건축비 3억 1,267만 4,000원, 상금오 경로당 증축비 3,900만원, 녹양동 버들개 경로당 건립 감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장애인복지 61억 4,589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억 5,146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청각장애아동 언어재활치료 지원비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부임 2,100만원, 장애인 행정 일자리사업 인부임 2,988만원,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사업 운영 449만 8,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 2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 4,494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 55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예탁금 2억 9,112만 7,000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기관지원 1,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5,772만 3,000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083만 8,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420만원 감액하였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지원 264억 9,317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2억 3,036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주로 국․도비 내시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818만 6,000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5,566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보장급여 2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4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고용안정 240억 92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7억 5,65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외국인 근로 문화행사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7억 3,35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외국인 근로자 기술교육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 등 국내 적응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외국인 근로자 국내 적응지원 1,900만원, 민간위탁금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경로연금 집행잔액 등 13건으로 4억 2,779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경로연금 집행잔액 등 45건으로 2억 6,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01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2,02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29만 1,000원, 의료급여사업비 시 부담금 410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02쪽 국고보조금등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640만 2,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840만원 시도비보조금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87만 4,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67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05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050만 3,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8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의료급여 집행잔액 2,499만 1,000원, 예비비 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7,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융자 1억 7,6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36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인부임, 장애인 행정 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있거든요. 설명서를 보니까 1개월 만근했을 때 20만원, 71만 9,000원이 있는데, 결국 어떤 일자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이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2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행정 일자리사업은 그러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알선․지도해 주는 일반인 6명에 대한 인건비 7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 일자리 인부임은 일반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되 그 일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이 되겠는데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복지시설이나 사회단체에 주 2일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임금이 20만원이고요. 행정 일자리사업은 관공서나 동사무소에 주5일 근무하는 월 71만 9,00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얼마 전에 의정부시 관내 건강보험공단 임원들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만 저도 만났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의정부시 관내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고질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의정부시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건강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물도 말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나 직원들하고 수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못 내고 있는 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그러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추이에 맞춰서 시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쪽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빈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134페이지 설명자료 12, 13페이지에 있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하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감액사유에 당초예산 도내시 과다 산정이거든요.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닌데, 도 내시는 시에서 보낸 자료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이라든가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2007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시하고 사전에 수요자 파악이라든가 예산액이 산정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예산 내시가 됐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예산액 보다 대상이 적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선 이만한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게 좋겠다. 해서 조율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수요자가 다 파악된 상태죠?

예.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약 180명으로 평가 됐고요. 독거노인은 저희 관내 800여분이 거주하고 계신데, 수요자 파악이 돼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입니다. 135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이양사무) 2억 3,600여 만원이 있는데, 지금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1개소 시민노인복지센터는 어디죠?

가능3동에 있습니다. 노랑다리 건너서.

노인복지센터 단기는 이번에 한 겁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단기보호 1개소 의정부노인복지센터가 어제 오픈한 거예요.

아닙니다.

복지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의정부교회 내 있습니다.

상금오 경로당 증축이 올라왔는데, 용적률, 건폐율 이상 없어요?

검토했습니다.

너무 아까운데요.

당초에 상금오 경로당이 마을회관이었기 때문에 마을청년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버들개 경로당 GB해제 됐나요?

예.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10월 내지 11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5억원이 감액됐죠. 왜?

기초수급자가 한 5,690가구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당초 각 시군별로 기초수급자 급여를 조정하다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조금 과다한 시군은 국․도비 감액 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지금 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제3회 추경 때 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예측해 봤을 때, 조금 과다하게 잡힌 느낌이.

외국인 근로자 문화행사 1,500만원 감액이?

전액 시비로 세웠는데, 도비가 400만원 내려와서 시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1,100만원 세웠습니다.

379쪽 생활안정융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1억 7,626만 5,000원인데요. 일단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모자란 건 없었어요?

예.

139쪽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당초에는 의사 한 명하고 공무원, 교수로 했는데, 의료급여 심의대상자가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수당을 더 반영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정보도서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비, 시비 50%씩 해서 1억 3,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비로 순전히 도비입니다. 1,050만원, 공사립문고 자료구입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기타보상금 일반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0,000×10명인데, 실비 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교통비하고 식비해서 10,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시지는 않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