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시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편성이후 법적 필수경비 및 보건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보건소 총 예산안 규모는 58억 4,515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4억 3,165만 4,000원보다 5억 8,649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057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2,134만 7,000원이고 의약관리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2,827만 3,000원이 감액된 11억 8,3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억 4,0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권순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동부분소가 보건지소로 승격됨에 따라 인원증가로 1,26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방사선사외 4명에 대한 인부임 상승과 조리원 및 청사관리원 인부임 상승분으로 8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동부지소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과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방화안전관리 대행비, 방문건강 관리사업 사무실 임대료, 피복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3,04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비는 국내여비로 동부지소 인원증가에 따른 여비와 사업추진 여비로 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도 보건지소 승격에 따라서 300만원과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는 금연클리닉 운영 인부임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지원은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과목변경으로 1,750만원 삭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만성질환관리사업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18만원으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국가만성병 감시 보조내시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중 암 조기검진사업비는 19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4,000만원을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계상 하였고,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100만원 감액, 불임부부 지원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4,250만원 감액, 한방 건강증진사업은 15만원 계상과,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 산전관리비 2,500만원과 치매상담센터 운영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험료로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방문관리사업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과 보건소 천정 하수 배관공사로 3,9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방문 및 방문관리사업용 및 동부지소 사무용품 제집기와 사무용품비로 4,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독감 예방접종 예진표 전자우편 발송비와 전염병 예방 홍보물, 성병 및 에이즈 홍보물 구입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에 대해 1,0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삭감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는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1억 1,0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9억 44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4,98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은 국고보조금으로 9,722만원과 도시보조금 반환금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다고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방접종 비용을 계상했었는데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 도비도 삭감되고 해서 저희도 삭감하는 내용인데, 저희 일부에서는 시비만이라도 남겨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전체가 7월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되고 1년 총 예산으로 하면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예산이 시비로 들어가야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이라 2억 2,000만원만 가지고는 한달 내지 두달 밖에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민원야기나 불편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접종연령이 어떻게 되죠?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총 11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세까지를 의무접종을 하게 됩니다.

연령을 낮춰서라도 하면 안 되나요?

접종이 연령별로 맞는 게 있습니다. 접종시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란스를 맞추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말들이 많은 거 같은데 연구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제시한 대안은 있나요?

국가에서는 내년도부터는 BCG, B형간염, DPT,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얼마가 드는지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는 다 못하지만 6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시할 예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조금으로 혜택을 받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면 법정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자비로 해야 되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무료접종이라고 해서 예방접종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기존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접종율을 보면 100%를 접종해야 되는데 70%를 접종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접종하고 있는데 평균보다는 10%가 높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예방접종율이 60%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40%인데 의정부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70%이고 병의원이 31%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보건소 이용이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예방접종 약품은 항시 대상자에 대한 약품은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면 전액 무료로 약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인근 병의원을 가게 되면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해서 접정율이 90% 이상 높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시민이나 국민들이 부담되는 병의원 비용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삭감됐지만 시민들이 보건소까지만 나와 주시면 전액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근성이나 편리함들이 시민들에게 있었는데 30%에 대한 시민들은 불편이나 부담이 있는 건데 홍보나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만 시비를 전액 세워서 한다면 하반기부터 할 수는 있겠지만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한달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접종을 하다 중단하면 불편이 있고 형평성도 어긋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접종은 보건소 병의원 아무데서나 원하는 대로 하게 돼 있는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은 병원에서 가서 돈 내던 것을 전부 국가에서 보전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국비로서 재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건데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없어진건데, 예방접종의 법적인 시행개념은 국고보조를 전제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비 50%로 접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시비만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하고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 기존의 틀을 바꿔서 일반 의원에게도 접종수가를 보전해주도록 돼 있는데 수가를 어떻게 정할 거냐, 병원에서 어느 특정접종을 5만원 받는데 다 줄 거냐, 90%만 줄 거냐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방접종은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성,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문제도 문제지만 관계법령이나 보조금 관계나 적정수가, 접종방법 지침 여러 가지 면에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앞으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침이 결정이 되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아무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겁니다.

국가보조를 해 주던 제도가 계속 몇 년간 이어졌었나요?

예방접종은 국고보조인데, 정책적으로 성급하게 서둘렀던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확실성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될는지 안 될는지 될 거로 막연한 기대감으로 발표를 했다가 재원확보가 안 되니까 취소한다고 공문 하나 내려 보내고 말았는데 결국 불편한 쪽은 시군이 불편한 건데 배경은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된 게 아니고 전염병 예방법이 작년에 민노당 발의로 개정이 돼서 예산을 세우라고 지시가 된 겁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저희는 15명을 뽑아서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인근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전액 국비보조가 됐는데 사무실이나 집기 사는 것은 보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된 거고, 각종 회의 때도 국가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인데 집기라든지 일부 물품이라든지 살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되지 않나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어느 범위를 말하는 겁니까?

평균수명이 높아져 가지고 2005년도 기준으로 78.5세로 남자는 75세 여자는 82세까지입니다. 맞춤형 방문보건 관리사업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목표인데 시행 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대상자나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우선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6,5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홍보는 들어가 있지 않나요?

홍보도 하고 개인별로 방문하기 전에 언제 방문하겠다든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돼야 취약계층도 상담하고 하는데 돼 있지가 않은 거 같네요.

미진한 것은 몸으로 뛰고 지역방송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통반장이나 동사무소 등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거에는 방문보건 사업이라고 하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움직일 수 없는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방문해서 치료도하고 약도 타다주고, 목욕서비스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중점이었는데 방문건강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40세 이상이 되면 각종 성인병이나 한 가지 이상 질병을 갖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한 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병력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운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실태라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병의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에게 연계되는 것은 연계시키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국비 지원하는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내시가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고, 인건비 등만 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인원을 뽑다 보니까 일하는 공간이 없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에 200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200명이라는 것은 치매검사를 800명을 1,040건을 간이검사로 경로당 같은데 다니면서 8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200명입니다. 200명은 신경정신과 성모병원에 이해국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200명은 1인당 55,000원씩 정밀검사를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가 중요한데 이 분들에 관리하는 요즘에 은빛사랑회라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의정부에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런대로 알선도 해 주나요?

200명 중에서도 치매가 있는 분들은 가족들이 원하시면 개인적으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여의치 못하면 그런데라든지 전문기관에 알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전 관리로 1,000명을 예상하는데 전년도나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됐습니까?

임산부가 산전관리가 1,429명이고 분만관리 산후관리를 400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임산부 20주에 대해서 빈혈제 등을 건강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요구도 많고 그래서 30주까지 확대해서 작년보다 1.5배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00만원이 서 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빈혈제에 대한 겁니까?

다른 임산부 건강관리나 교육은 예산이 있는데 빈혈제를 주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최종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시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04억 9,455만 4,000원으로서 2007년도 기정예산 946억 3,973만 7,000원보다 41억 4,51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407억 2,870만 4,000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399억 4,434만 6,000원보다 7억 8,435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97억 6,585만원으로 2007년 기정예산 546억 9,539만 1,000원보다 49억 2,954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입은 407억 2,8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43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이월금 7억 8,43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07억 2,8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8,4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6,677만 4,000원, 수도시설 종합관리동 건립공사 등 사업예산 7억 7,7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9억 4,47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97억 6,5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2,95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 4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 49억 3,63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적잉여금수입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97억 6,585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2,954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358만 4,000원,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등 사업예산 2억 4,8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8억 8,45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상하수도 사업의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의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인건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상용직 보수에 대해서 기본급에 대한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누수수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입니다. 4급 소장님에 대해서 연봉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2,229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건비에 대한 단가조정으로 95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명절휴가비도 204만원, 가계지원비 340만원, 연가보상비 70만원과 성과상여금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5급 70만원은 19월이 된 부분은 작년에 지급을 안 해서 소급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도 급여인상에 따라서 1,5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495만원과 공무원재해보상금 24만원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에 대하여 진급과 수당인상분으로 3,802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554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보조비 144만원과 명절휴가비 308만원, 가계지원비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로 138만원을 계상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2만원은 검침원 1명 증원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우편요금 136만원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통지나 등기료 인상요인이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는 1명 증원에 따라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용직에 대한 단가 인상분으로 준설기 운전원 , 준설원, 차집관로관리원, 기계공, 검침원 인상분으로 9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인상분 1,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287만원, 명절휴가비 97만원, 가계지원비 162만원, 연가보상비 33만원과 성과상여금 1,0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직 급여인상분 560만원과 수당 138만원, 명절휴가비 51만원, 가계지원비 85만원, 연가보상비 17만원, 성과상여금 768만원과 복리후생비로 연금부담금 1,303만원, 건강보험부담금 551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20만원, 월액여비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배수지내 공원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공원녹지과에서 발곡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배수지는 공원이 아니고 공원 가운데 있는 별도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용역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포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할 때 같이 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절감될 거 같은데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협의는 해봤지만 현장에 지형을 보면 배수지는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 평지 상태이고 주변이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인데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이지만 설치하기가 난해한 지역입니다. 배수지 내에 유휴면적이 많기 때문에 공원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바깥에 공원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같은 회사에 주면 많이 절감될 거 같은데 검토를 해 보세요.

요율이 공사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절감은 별로 없습니다. 연계해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절감은 효과는 없습니다.

감리원 배치 연장으로 감리비가 8,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기간이 얼마나 연장이 된 거죠?

감리기간이 연장된 게 아니고 전기가 당초에 비상주로 계상됐는데 상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상주감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올해 10월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상주감리가 5개월에 7,200만원 늘어난 겁니까?

물가변동하고 인원 증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감리원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정수장 안전휀스 설치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외부 전체적인 휀스는 있는데 종합관리동을 지으면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외부민원인들이 방문하게 됩니다. 정수장에 침전지라고 물탱크같은 수영장 같은 규모의 탱크가 있는데 사무실 방문했다가 어린이들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만약에 한눈파는 사이에 추락해서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 휀스를 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에 있던 거는 다 철거합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수도시설종합관리동 건립공사에 3억 8,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주차장 진입로 개설에 2억 9,200만원인데 당초 설계에 진입로가 설계가 안 돼 있었습니까?

설계가 돼 있었는데 금액은 포함이 안 되고 건축공사만 발주된 겁니다.

주차장 추가설치 40대인데 토지보상비인가요?

공사비가 경사지기 때문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포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대 추가되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죠?

기존 45대인데 법정규모는 맞췄지만 직원들 3개과가 들어가는데 100명이 옮겨야 됩니다. 직원차량이나 민원차량등 법정대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관리사 철거한 부분에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차량 대면 방문 민원차량은 못 댄다는 불편함이 있겠네요. 학교나 이런데서 견학도 많이 올텐데 직원들이 거의 한대씩 다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방문객 차량은 어디에 대요.

직원들이 100명이 옮기지만 주간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1/3밖에 안 되고 다 현장으로 나갑니다. 검침원이나 누수수리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주간에 주차장이 점유하는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관공서나 어디든지 주차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새로 시설을 할 때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곡배수지 내에 공원조성공사를 하는데 발곡근린공원에 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정부 배수지, 가능배수지 등 생활체육시설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용역비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공원화 사업은 근린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곡동 인근이 어린이공원도 하나 없는 지역입니다. 체육시설보다는 공원을 만들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원을 계획했고,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까지 완료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배수지 내에는 올해 안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의정부초등학교에 공원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조성사업으로 산책로 개념으로 1억 이상 투자해서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동공원이 있고 효자봉 있고,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는 굳이 물론 근린공원이 3-4년 걸린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공원이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린이놀이터 개념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린이놀이터 개념은 아니고 근린공원 성격을 띄고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용현배수지라든지 송산배수지가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극소수 특정인만 사용을 합니다. 일반 시민은 사용을 못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을 하면 특정인들만 족구장이나 야구장을 하면 그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지 여타 시민은 이용을 못 합니다.

그 밑에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여건을 말씀드렸는데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요. 조사도 해 보고, 추동공원 내에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졌는데, 실내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고 실외에서 코트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배드민턴 회원들이 동호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운동하는 상태인데 테니스라든가 특정인을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종목별 체육스포츠를 즐기는 사람한테 운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탁재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재원부담금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시설비등에 당초 예상액보다 1억 1,8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정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사업 부기내역 정리에 따른 1억 9,897만원 감액계상과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1단계 재원부담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전면책임 감리비에 2억 4,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하수종말처리장 성능확인수수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하수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1차 처리시설 준공에 따른 성능확인 수수료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금년 10월 경에 과업수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최종 확정사업수행이 끝나면 정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화조 설치는 한번 설비하면 몇 년정도 있다가 교체하게 되나요?

준공된 게 87년입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가 돼서 연초에 일부 고무밴드로 감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주차장 피해보상에 50만원씩 9개월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4월부터 계상을 한 거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주차장 내에서 차량이 파손됐는데 이해당사자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 배상금을 물어줄 수 있도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발생했나요?

공영차고지는 신규로 하는 거로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 나간 게 있나요?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카메라도 설치했고 근무자도 있는데 분명하지 않은 차량파손이 날 경우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야간에 당직자는 없나요?

당직자는 있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자는 없습니다. 업체에서는 명진하고 평안하고 있는데 거기는 야간근무자가 있습니다.

공영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정규직원 1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나와 있나요?

평안운수에서 1개 사무실을 쓰고 명진에서 2개를 쓰도록 했는데 평안에서는 안 나와 있고 명진에서는 청소하는 2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 직원을 최소한 8시간 근무하면 3명이 필요한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을 못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공익요원 2명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면 내년에는 사람을 더 배치하든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공단이 업무가 민간위탁 되면서 체육관리사무소가 하던 업무도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점 영역이 많아지는데 시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기존 운동장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되면 그 예산이 넘어오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한 겁니다.

공영차고지가 당초보다 주차면이 늘었죠?

70면입니다. 평안에서는 분기별로 납입금도 냈는데 회사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차량이 당초 480만원을 세우셨는데 240만원을 더 요구하셨네요.

480만원은 차량유지비로 세운 거고요. 당초에 LPG차량으로 구입하려고 800만원씩 2대를 사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LPG차량이 정부지침에 의해서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로 변경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1,6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1,400만원을 한 거고, 차량유지비 4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한 거는 차량이 크기 때문에 유지비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승용차 구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용차구입비는 관장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