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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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교육체육과·세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릴 것은 특별위원장에서 모든 사항이 의논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축조심사장에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논의되고 의견이 다 오가는 그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신광철자치행정국장

날씨가 매우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시정, 또 자치행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정왕룡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4월 6, 7일 중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일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차동국 행정과장. (인 사) 이종안 세정과장. (인 사) 회계과장 박동문. (인 사) 또 교육체육과장. (인 사) 또 채지인 정보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인 사) 7페이지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가능한한 요점 위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지방세수입은 이번에 총 110억 6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는 신도시2차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할 증가분 주민세 50억원과 주행세로다가 화물차 등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가세입분에 대해서 60억 6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분야는 4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다가 15억원이 됐는데 그것은 하반기 만기 도래에 대한 환매채 예금징구에 따른 이자수입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425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05억원이 증가가 됐고, 기타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이라든지 이월금, 또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전입금이 304억원, 기타잡수입으로다가 계약만기에 따른 3급 관사 전세보증금 회수분에 800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라든지 국도비보조금 관련 사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 총 예산은 금번 추경에 70억 62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 중에서는 행정과가 7억 5000만원, 또 교육체육과가 30억 3300만원, 세정과가4100만원, 회계과가 17억 31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가 15억원 정도 됐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과별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행정과는 총 7억 5200만원이 증가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객만족마인드 확산과 관련된 강사료로다가 100만원이 증가됐고, 기타 내무행정분야는 변경분야들, 또 증액되는 분야가 앞에 정리가 됐고, 출연금으로다가 특별히 장학금으로다가 3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69페이지의 4000만원은 청사 경비 용역비 부족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고, 또 70페이지는 일반적인 운영비라든지 시험관리예산, 포상금으로다가는 이번에 공로연수 되시는 분들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 2억 2000만원 부족분이 정리가 됐고, 민간위탁금에 대한 보육시설대행사업비도 부족분이 4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재무행정으로 들어가서는 일반적인 사업 외에는 프린터 교체 같은 예산이 섰으며, 국제교류와 관련돼서는 한 1억원 증액됐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외여비로다가 8000만원, 또 민간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부족분이 증액이 됐고, 또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에 대한 증액이 된 사항이 있었고, 또 중앙 및 도 국제교류 관련여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그 부족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77페이지입니다. 총 2300만원의 일반행정비가 있는데 그건 보조사업으로 육상팀 차량구입비에 2300만원이 도비사업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사회개발비 교육및문화비로다가 30억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는 체육관련 예산이 27억 3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보상비 1200만원은 체전 대비한 우수선수 경기력향상 강화훈련비고, 기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저희 국으로 오는 장애인체육대회 관련예산이 그 밑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다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상비가 도비로다가 5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가는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비용이 변경내시가 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80페이지의 자체사업은 학교 관련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10억원,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4계절썰매장 관련 사업비 2억 4000만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련된 65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대곶초등학교 테니스장, 걸포테니스장, 김포제일고 인조단지 조성, 금성초 단상시설 공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교육비로다가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안전한학교만들기사업비로다가 일부 경상적경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82페이지에는 셋째 자녀 이상 유치원 교육비 지원하는 거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린이 시설인데 우리는 유치원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다가는 영어마을이라든지 김포초교 전통문화체험관 설치비가 2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일반적인 운영비와 함께 도비 성립 전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라든지 국내여비, 포상금으로다가 받은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사전에 주례회의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예산으로가는 프린터기라든지 일반 시스템 구입비가 일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도 93페이지는 일반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구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3급 관사 아파트를 아까 세입분야 설명드릴 때 8000만원 회수하는 것 포함을 해서 1억 3000만원 해 가지고 기존 3급 관사에 대한 임대계약이 6월로 만료되기 때문에 32평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청사 증축공사비가 15억원인데 당초예산에서는 36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부족분 15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사항이고 옥상 방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정보시스템이 1000만원,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용량보강비 및 그런 관련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8페이지에는 암호화장비와 관련돼서 저희가 너무 오래되고 규모가 좀 작아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지리정보관리시스템 13억 7700만원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국도비사업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는 일반적인 반환금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구요, 다음은 445페이지로 넘어가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이번에 151억 17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모두 174억 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 2억 50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48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사업비를 보조금사업 또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는 15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일부 보조사업 변경된 것 정리하고, 그 나머지는 예비비에 둬서 나중에 신축부지 매입하는 데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 매입비도 그건 별도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님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행정과 71쪽의 직장보육시설 대행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 차동국입니다. 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장 어린이집에 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고요, 먼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된 내용이 당초예산에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수적인 제경비들이 지역보험료라든가 또 시간외수당, 또 초과 개선비 복리쪽 그런 기타경비를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귀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꼭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현재 교사는 몇 명이고, 어린이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현재 교사는 원장 포함해서 6명이고, 또 어린이는 47명이 원생이 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교사가 6명이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어린이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47명이요.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위원입니다. 68쪽 하단부의 장학금에 지금 3억원이 예산에 잡혔는데요, 그것은 어떤 규모, 사회단체의 어떠한 장학금제도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과장입니다. 김포시민장학회라는 데의 출연금인데 지금 시에서는 현재 200억원을 시민장학금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한 27억원 정도가 모금이 돼 있고, 그 중에 시에서 출연한 게 한 21억원 정도, 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성금 낸 게 한 6억원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김포에 있는 인재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장학재단이 출범이 됐는데 거기는 약 140억원 정도가 지금 모금돼 있고, 또 시에서는 한 120억원이 출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돼서 현재는 약 60억원 정도가 모금이 돼 있고, 또 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약 32억원, 또 과천시 같은 경우는 조금 빠릅니다. ’93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억원이 모금됐고 시 출연금이 한 170억원 이렇게 도내에서 3개 시가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우리시도 당초 목표액대로 200억원의 기금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억원 목표에 도달하는 그 부족금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3개 시 같은 경우는 많게는 20억원, 적게는 5억원 이 정도로 매년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재정형편이 좀 도와준다 그러면 더 많은 출연금을 매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청사관리 경비용역인데요, 그것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대행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느 업체입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기창건설이라고 화성시에서 소재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화성시에 위치한?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김포에는 없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용역이 3000만원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김포시 내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내로 이렇게 풀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넘어가면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김포에는 아직까지 그런 규모를 갖춘 데가 없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죠, 있는데 경기도 내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김포로서 없고, 금액이 오버되기 때문에 경기도 내로 한 건데 거기도 경기도 업체가 낙찰을 본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김포에도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참여는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이 안 된 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낙찰이 안 된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참여는 했다가.

석기

민석기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김포에서도 하면 더 좋은데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물론 그렇다면 금상첨화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 그런 입찰 부분이고,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인력을 저희 관내 인력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67쪽에 고객만족마인드 확산교육이 있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시죠?

윤숙

조윤숙위원

고객만족마인드 확산교육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공무원들 대상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전 공무원.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전체 직원들 공무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 번은 실시를 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교육내용은 주로 공직자의식개혁교육이라든가, 또 친절교육, 또 고객만족 이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많이 할수록 좋은데 저희가 금년도 1월 12일 전체 직원들을 1/2씩 해서, 업무공백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에 한 400명 정도, 또 오후에 한 400명 이렇게 해서 교대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로 강사는 그럼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주로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빙을 하죠. 그 분야에 굉장히 박식하고, 또 교육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행정기관이나 이런 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행정기관인들도 있으시고 행자부인도 있고, 또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교육은 뭐 이렇게 한 번을 해서 단시간 내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그런 체감도를 더 높여 나갈 수 있다 하는 판단 하에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교육의 효과는 뭐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70쪽에 보면 공로연수자 및 시설관리공단 파견자 해외연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로연수면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지금 증액된 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로연수는 대략적으로 1년 미만 있는 사람들이 공로연수에 해당이 되고, 1년 이상은 명예퇴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뭐 1년 정도 남은 분들한테 사전에 뭐 당신들 공로연수 갈 거냐고 여쭤 봤고 올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증액이 된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건 추가로 나타난 사항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시설관리공단 파견자 중에 공로연수 대상이 되는 분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진 않고요, 순수하게 공로연수 대상자는 3분이 되겠는데, 이제 공보담당관 하셨던 신우균 씨, 그 다음에 월곶면장 하셨던 이범진 면장님,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임석규 과장님 이렇게 공로연수는 3분이 되시고, 파견자는 이우병 풍무동장님 이렇게 한 분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73쪽, 이번에 행정과에서 굉장히 국외여비가 많이 올라왔네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특별한 연유가 있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 중앙 및 도주관 해외연수비가 종전까지는 동남아라든가 일본 이런 쪽으로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방문국은 미주라든가 유럽, 호주쪽의 선진국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좀 늘어나고, 또 신도시 관련해서 선진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의 결론을 내릴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런 쪽에서 한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다 못 봤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전보다는 조금 폭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이후에 그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참 의심스럽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뭐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꼭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물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많이 볼수록 판단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윤숙

조윤숙위원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대상은 이제 공무원들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공무원인 줄은 아는데 부서라든지.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부서는 대중교통과라든가 교통지도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앞으로 또 깨끗한 김포 만들기, 아름다운 김포 만들기 일환으로 도시정비파트쪽의 분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선진국가의 우수 사례를 직접 가서 물론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다녀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국외여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지, 지금 김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의 지나친 국외여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전혀 우리 김포시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잣대를 갖고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을 잴 수는 없겠지만 또 저희같이 지역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지금 대규모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각종 택지개발, 산업단지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활발히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다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전체적인 예산 설명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적인 용역은 용역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똑같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전문가에게 주고, 또 공무원들은 많이 봐야 되고, 과연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본 것을 가지고 어느 만큼 활용하는지 참 의문이 가구요,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배로 늘어났는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양해를 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난 2월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미국에 대한 교통분야, 또 경전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폭넓게 시찰하기 위해서 당시에 세 분의 민간분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시정발전자문위원회에서 한 분이 있었고, 지방언론직 계통이 한 분, 또 지역언론직 이렇게 3분이 미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당초 계상했던 부분들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앞으로 하반기에는 저희가 자매결연도 중국하고 갖고 있고 자매결연이라든가 국제교류 시에 또 민간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만큼 폭넓게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반기를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민간인들이 함께해서 오는 도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무래도 교류를 할 경우에는 공무원들보다는 민간부분이 보는 시각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여기 예산설명서에 보면 지금 의원도 들어가 있어요. 의회에서 참여하겠다고 했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런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면 금년도도 하택시가 저희 시민의날 행사 때 와서 교류했지만 저희가 만약에 또 하반기에 중국을 갈 경우에는 거기에도 의원님이 포함해서 가는 것이 더 그만큼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거지 그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체적으로 국외여비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본예산 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됐다라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국외여비가 추가돼야 되는지 참 의심이 많이 갑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좋으신 말씀 참고하고요,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전체가 계상이 되면 좋겠지만 또 다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또 재원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모든 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의회는 통과의례로 걸치는 듯한 그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사경비용역비가요, 소요금액이 1억 1500만원이 필요하고, 집행액이 7700만원이고, 4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상정이 돼 있는데요, 아니구나! 1억 5500만원이 필요한데 기정예산이 1억 1500만원이었고 그래서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나 보니까 보충자료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도서관이라뇨?

이영우위원

우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납을 했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아니요, 아무튼 이 청소경비용역비에는 총 금액에 인건비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1억 5500만원이라고 이번에 4000만원 추가로 계상된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거고, 당초 1억 1500만원에도 그것이 다 포함돼서 계상이 돼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도서관은 오히려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가 예산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너무 과다계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과에서 경비용역,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청소용역하고 맞춰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소도 단순노무 일반용역이면 청소용역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단가가 청소인부임 단가하고, 또 경비 이런 부분들이 다 획일적인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경비용역 1일 1인 단가가 2만 한 7800원 했었는데 금년도는 약 3만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7% 인상이 됐고, 본예산은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운 거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것이 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요, 행정과 청소용역하고 경비용역은 서로 틀리긴 하겠지만 그것도 똑같은 단순노무인데 도서관은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과 본청 청소용역비하고 경비용역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단순노무 일반용역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볼 때.

이영우위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몇 분이 경비를 하고 계시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금 6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씩 해 갖고.

이영우위원

3교대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요, 뭐 아까 과장님께서 조윤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저번 2월인가 3월에 시장님 해외에 갔다 오실 때 기자분하고 의원 두 분하고 같이 갔다 온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이 다 소진되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집행된 현황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 67쪽에 아까 조윤숙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고객혁신마인드 확산교육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혁신에 관련된 업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우리가 그동안 물론 민선 3기 때와 민선 4기가 좀 틀리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공직자들도 더 많이 충원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우리시 혁신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계획적인 어떤 객관적으로 뭐 지표는 없지만 경기도 내에서 상위그룹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게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분율로 봤을 때 한 70%～80% 정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고객만족마인드 확산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공직자들한테 고객은 결국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도 이런 게 떠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와 혁신” 그래 가지고, 여기 “오늘의 변화와 혁신”을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물론 또 어떤 공직자들은 저한테 뭐라 그럴 겁니다. 뭐 또 여기 홈페이지에도 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변화와 혁신에 보면 5월 29일자면 어제 날짜로 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업무 처리개선 내용을 보면 시행에는 5월 15일로 돼 있어요. 5월 15일로 돼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5월 29일 등록돼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민원과에서 개발행위허가업무 처리개선 내용을 민간대행업체들한테 전부 사전에 공지를 했어요. 종합지원과 공문서에 보면 5월 1일인데 실제 민간대행업체들에는 5월 한 7, 8일 도착을 했었고, 물론 5월 15일부터 시행하는 거니까 7, 8일에 도착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도착하는 기간에 그만큼 공문에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다시 모여 가지고 얘기를 서로 하더니 이게 내용이 또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5월 29일로 잡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어떤 공문이 맞는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민간대행업체가 이걸 보고 혁신이 뭐냐 오늘 아침 전화가 왔더라고요. 참 저도 혁신에 대해서 얘기할 밑천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세히는 설명을 못했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거죠, 이게 내용을 틀리다. 그러면 5월 1일자로 준 공문은 뭐고 5월 며칠 날짜로 또 준 공문 내용하고는 뭐냐,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김포시의 오늘의 현실이고 오늘의 저기냐 이거죠. 그동안 혁신은 뭐 했는지 시민들에 대해서, 오늘도 물론 100만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좀 교육을 한다는데 그 교육이 과연 현실성이 있어 가지고 스스로 마음에 와 닿는 교육을 했느냐, 아무리 3, 4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 변한 것이 있느냐 한번, 과장님께서는 70～80%가 된다 그러지만 70～80%가 되는지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스스로 되새겨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내용에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바뀐 이 내용만 보게 되면요, 과장님도 허가과장님을 하셔서 알겠지만 민원인들은, 또 시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을 최고로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어야지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저기, 물론 또 공직자들께서는 한꺼번에 다 처리, 어차피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전부 처리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또 민원인 중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딱 별도로 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또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변화와 이 혁신 내용에 보게 되면 이게 아니라는 얘죠. 그래서 이 고객만족마인드 확산교육이 과연 진짜 고객만족을 하고 시민을 위해 변화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변화와 혁신내용을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또 이거 내용 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또 민간대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들이 들려오겠지만 아무튼 구분이 안 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고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주신 의견을 가지고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보충자료에 보니까 문서발송용 우편료 해 가지고 예산액이 7520만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요구액으로 10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요구서에 이런 말 나옵니다. 군부대 협의서류 발송에 따른 우편물 증가,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우편물의 확실한 발송을 위하여 등기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등기를 선호하는 방식이 굳이 등기로 보낼 필요가 없는 우편물도 등기로 보내면서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혹시 해 보셨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저희가 월별로 데이터를 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쪽만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일반우편료가 35,000매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이 아닌 민원서류, 또 군대도 그렇지만 민원과 직접 관련된 민원서류는 등기로 부쳐야만이 나중에 분쟁소지가 없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도 그렇게 등기우편을 요구를 하는 실정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령 지난번에 공원녹지과던가요? 나무심기행사 알리는 우편물이 왔는데 그게 등기로 왔더라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모 의원님하고 저하고 그 봉투를 보면서, 봉투 저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참 웃었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전체 초청자한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주요한 주요 인사분들한테는 혹시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지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굳이 나무심기행사까지 등기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동 자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개인적 소견을 여쭤 보고 싶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적절하고 하지 않고요, 부적절하다 판단이 되고, 또 그것이 소수의 아주 중요한 행사라든가 소수의 인원일 경우는 몰라도 그렇게 많은 인원한테 발송시키는 우편물을 등기로 보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왕룡위원장

비록 그것이 한 사람의 등기우편물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의 경중을 따져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데 등기를 선호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행정편의주의의 또 하나의 남발적 사례로 남아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채근시키도록 할 예정이고,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신도시와 수용재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등기우편물을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하여튼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그런 우편물의 분류 자체도 등기용인지, 아니면 一半우편물인지 그것도 구분을 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바로 고객마인드의 어떤 만족도를 높이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민석기 간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장학금 시 출연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총 200억원 조성이 목표인 것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200억원 조성하는데 시에서 200억원 중에 나름대로 부담하는 비율하고, 또 그 외에 어떤 민간이나 다른 데 기부 출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의 어떤 예정, 목표부담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거는 뭐 획일적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의 재정여건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매년 2억원 내지 3억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성남시라든가 또 이천, 과천 이런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거든요. 이런 데는 많게는 20억원 이렇게 매년 출연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소한 5억원 이상은 가야 된다는 판단이고, 또 시민들 모금도 시에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했을 때 동참이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기획 구상 중에 있고 해서 위원님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이 부분을 도와주셔야 김포에 있는 인재를 많이 발굴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제가 지금 여쭙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 중에 어떤 마케팅 차원의 어떤 영업전략이 좀 필요하단 거죠, 기금 조성에 있어 가지고도. 실제로 이런 부분은 도외시된 채 시 예산의 일정량을 떼어 가지고 계속 적립하는 식이 되어 버리면 이거야 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은 누구라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종자돈을 마련한 것 플러스 부풀리기 위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중·장기 목표가 나름대로 있어야만 되는 부분들인데 실제로 200억원이라는 목표수준이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가 몇 %를 나름대로 했는데 나머지는 기금출연을 받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기금조성 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한 명백한 계획이 있냔 말이죠. 심정적으로는 다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거든요.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 공감하지 않는 시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을 거의 뭐 90% 이상을 시 재정에서 부담한다면 이건 기금조성의 의미 자체가 저는 굉장히 퇴색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뭐 80%다 90%다 말씀을 드리진 않고, 이천시 같은 경우가 한 50% 됐거든요.

정왕룡위원장

50%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한 50% 내지 6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민간부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만 된다 이런 부분도 같이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농협과 김포카드를 제휴해 가지고 거기에서 0.02%가 우리시로 들어오고 작년 같은 경우에 34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올해는 작년도의 0.01%에서 0.02%로 상승을 해서 협약 계약을 할 계획에 있고, 이거하고 또 반대로 지금 저의 생각인데 이런 뭐 대형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원마트 아니면 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데하고도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 매출액의 일정액을 장학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쉽게 말해서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준비된 로드맵과 데이터, 그래서 목표액, 올해는 가령 뭐 외부출연금을 몇 % 하겠다, 내년에는 몇 %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틀이 나온 속에서 그것이 달성되고 안 되고,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달성되면 되는 대로 다시 평가를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총체적인 하나의 어떤 로드맵이 있냔 말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갖고 한 번 총체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200억원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었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처음에는 임기동안 200억원을 좀 달성한다고 저는 해석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200억원은 하나의 중·장기 목표이지 꼭 이건 아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년 내에 나름대로의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부담액은 향후 5년간 얼마 금액이 되고, 외부출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제로 이 속에서 다른 기타 조성의 방안은 또 무엇인가, 또 시민의 동참을 호소해 가지고 소액성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신 좋은 의견들을 총괄해 가지고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아까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그 부분 갖고 더 이상 말씀 못 드리죠.

정왕룡위원장

가령 지금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시장님의 지금 양대 시책 중에 하나가 신경제새마을운동 아닙니까? 언론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나오는 게 뭐 1년 동안에 신경제새마을운동 성과가 얼마가 되었고 막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신경제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본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장학금 조성에 대한 어떤 협찬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서로 어떤 윈윈할 수 있고 이것이 다시 지역의 어떤 교육정책에 재투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적인 뼈대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어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또 경쟁업체와 상대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왕룡위원장

하나의 예를 드는 것이고요, 과장님은 지금 단순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저는 뭐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상식이란 부분들이 가장 시정의 원칙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단순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단순한 사고를 가진 분들의 시각에 명쾌하게 와 닿을 수 있는 가장 질 높은 시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정왕룡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 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과 또 우리 이영우 위원님이 발언하셨습니다마는 해외연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한 번 궁금한 걸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2월이던가요? 철도 해외 벤치마킹을 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셨단 말이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시장님이 직접 다녀오신 다음에 이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신단 어떤 그런 얘길 들었었거든요. 다녀오신 다음에 시장님이 직접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가지신 적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죠.

정왕룡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뭐냐면 해외연수의 취지가 무엇이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교통문제라면 철도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철도문제도 있지만 기존 도시와 광역교통망체계도 있거든요.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광역교통체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거지 꼭 도시철도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바꿔 말하면 이번 연수 다녀온 내용들이 향후 김포시의 어떤 광역교통계획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반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갔다 와서 당장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3기 때도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자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참 연수를 많이 다녀오셔서 논란이 되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수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민선 4기 들어서 시장님이 직접 장기간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결론이 없고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지난 토론회 때 한결같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시간이 너무 늦었다라는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또 비용이 증가가 돼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금 안팎의 시민들의 원성이나 전문들의 지적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비용이 좀 책정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정답은 없지 않습니까? 적게 들여서 예산을 아껴 쓸 때 많이 봤던 게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시책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을 더 들여서 더 폭넓게 봐 가지고 더 좋은 시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뭐 정답은 없지만 저희는 기왕이면 조금 더 들여서라도 더 좋은 시책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시장님 이번에 다녀오셨을 때 설명회는 안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국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내용도 인터넷에 보면 얼마든지 다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재원, 경비, 건설 이거 다 치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집행부 분들에게 드리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견문을 넓히는 것은 하나의 내부에 축적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축적물이 언제 발아될지는 참 모른다, 그렇지만 시야가 넓혀지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름대로 인식이 트이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시정에 플러스되는 부분들인데 당장 어느 기간 동안 뭐 결과물을 내와라, 이 자체가 참 무리한 거 아닌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백문이 불여일견, 경험이 최고라고 하신 분들이 조금 있으면 부서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또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다 자료로 보존되고 계승이 되고 전달이 되고 축적이 되고 업무 연속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견문을 넓힌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가 경험하는 부분들인데 업무부서가 바뀌었을 때 자료가 전달된다고, 인터넷에서도 나오는 자료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수비용은 늘어나고, 모르겠습니다. 시의회가 어떤 연수가는 부분에서 항상 논란이 많은데 아마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상을 알면 그 연수에 대한 부분이 집행 부까지 조만간에 화살이 가지 않을까라는, 워낙 시민의 의식이 앞서나가는 시대다 보니까, 그럼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수를 가실 분들이라면 그 성과물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2년 동안 그 직책에 그대로 있으셔야 한다, 그런데 갔다 와서 몇 달 있다가 그냥 다른 부서로 이동해 버렸을 때, 그래서 적어도 연수를 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그런 다짐의 마음이나 아니면 보내는 어떤 담당부서에서도 적어도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시비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여기에 뿌리박을 그런 각오를 한 사람들을 보내는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과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업무를 종결지을 때까지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연수만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그 업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갔다가 다시 또 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보다 더 폭넓게 보고 와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왕룡위원장

글쎄요, 과장님의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과장님이 단순한 사고 좀 말씀하시길래, 어쨌든지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번에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진지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판단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중에서 중앙 및 도주관 국외여비가 동남아에서 미주, 유럽쪽으로 되는 바람에 확대됐다 이랬는데 중앙이나 도주관에서 하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지원이 됩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도나 중앙에서 정하는 건가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온대로 다 가는 건 아니고, 물론 중앙이나 도에서 대상국가라든가 연수기간, 대상자가 이렇게 정해지는데 대상자는 개인이 아니라 범위를 정해 주는 거죠. 어떤 업무영역을 정해주는 건데, 그래서 주관하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떨어지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신청을 해 갖고 가는 사항이고, 장소 이런 거는 그 쪽에서 이미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그 쪽에서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거는 거네요. 장소만 정해지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장소하고 모든 계획은 수립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꼭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신청을 해서 가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는 지금 동남아에서 유럽, 미주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도 중진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진입하는 그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우리보다 못 한 데도 필요하겠지만 기왕이면 더 잘 살고, 또 복지시책이 잘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와서 우리 시책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외국에만 나가서 우수사례가 있는 건지, 혹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획은 있습니까?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국내 벤치마킹 계획도 많은데요, 그것은 각 부서별로 그렇게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아니요,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국내에는 볼 게 없어서 지금 국외에만 나가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동국

차동국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얼마 전에도 핵심정책담당관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난달에도 국내 벤치마킹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80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65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1500만원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이종경입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500만원은 우리 일부 약수터에 헬스시설을 좀 보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체육운동장 본부석에 리모델링 일부 좀 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 다음 80쪽 하단에 걸포테니스장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비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테니스장 정비사항은 위치가 김포소방서에 위치해 있고,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실 사업비를 한 3000만원 정도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 배수불량이라든지 침하현상으로 이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설치됐기 때문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 후에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몇 년 됐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2002년도니까 한 6～7년 됐죠.

덕경

성덕경위원

2005년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2002년도요.

덕경

성덕경위원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설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 가면 햇빛마개인가 주차장쪽으로 하나 있죠? 이렇게 하얗게 크게 친 거, 그것 햇빛마개입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 지금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경

성덕경위원

네, 중앙공원.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런데 거기는 오전에는 해가 얼마 안 뜨는데 오후 햇빛이 굉장히 길죠.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하고 설계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점도 있고, 또 지난번에 조윤숙 위원님이 현장 보시고 몇 가지 보완사항 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글쎄 그게 엄청난 돈을 들였을 텐데 다시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다시는 안 하구요, 거기서 좀더 보강해서 단상 그 쪽이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최소 범위 내로 소요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앞으로 계획성 있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77쪽에 육상팀 차량구입비가 들어와 있는데요, 육상팀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에도 나가고, 또 훈련할 때와 전지훈련 갈 때 운행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많이가 얼만큼이나 되죠?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일자로 따져서 한 3개월 정도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우리시에 있는 차량을 갖고는 불가능한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은 지난 연말에 8000만원의 도비보조금을 주면서 주로 운영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효율적으로 이동이라든지 훈련하게끔 총 8000만원 내려 보낸 중에서 2300만원이 차량구입비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동하려면 꼭 전용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79쪽에 보면 도단위 및 전국단위대회 차량임차료가 예산확보된 게 전혀 없다가 이번 추경에 910만원에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이 17회 16회라는 게 어느 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까지는 우리 시청에 있는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를 이용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라든지 기타 선거법 관련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갖고 금년도 추경에.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인이 사용할 때만 그런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공무원이 아니고 각종 일반인들이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엘리트체육대회에 나갈 때 작년에는 시청에 있는 버스를 무상 임차해서 갔었는데 그것을 선거법상 하지 말라고 제한하니까, 또 그 선수들이 출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임차료를 이번에 세운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16회 17회가 나와 있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80쪽에 보면 대곶초등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가 있어요.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대곶초등학교에 테니스장의 코트가 4면이 있습니다. 현재 코트장이 크레이라고 하는데 맨 땅에서 지금까지 계속 경기를 했었고 연습을 해 왔었는데 지금 소년체전이라든지 각종 유소년 행사가 케미칼에서 열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레탄에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번에, 소년체전이 엊그저께 있었는데 우리가 크레이코트에서 연습을 해 갖고 대회는 케미칼코트에서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수원의 케미칼코트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어차피 우리가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고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구장 자체를 정비해 주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대곶초등학교 운동장 전체가 됩니까, 아니면 테니스장이 따로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테니스장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운동장이 아니고 테니스장의 코트가 4코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코트의 맨 땅을 우레탄으로 바꿔 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4코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난번 임시회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 뒤쪽의 테니스장도 다시 정비를 했잖아요. 2면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1억 5000만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주변 전부 해서 1억 5000만원, 코트만 했을 때 2코트를 했을 경우는 1억원이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1억 5000만원이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여기 정비공사는 4억 6000만원이에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규모가 2코트하고 4코트하고는 쉽게 말하자면 3억원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면적이 커지다 보면 조명시설, 기타 배수시설 이런 게 전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약식설계를 했는데 4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참고로 이번 소년체전에서 대곶에 있는 초등학교가 동메달을 땄고 대곶중학교 아이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건 꼭 좀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제일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조금 다른 얘깁니다마는 인조잔디구장을 저희가 돌아가면서 학교마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관리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에다 전적으로 맡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학교에 사업비를 준 것은 100% 시비가 아니고 교육비도 일부 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해 줬지만 관리는 학교에서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적으로 학교에서 하게 되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랬을 때 무슨 조건이나 전혀 없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게 우리 일반 시민하고 같이 이용하도록 조건부로 보조금을 줄 때 교부를 해 주는 조건을 걸죠.

윤숙

조윤숙위원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활용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 보면 인조잔디구장이 학교에 몇 군데 있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는 세 군데인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금성학교, 통진하고 대곶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관리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맨 땅과 잔디구장에 대한 차이점은 맨 땅일 때는 횟수제한을 덜 받았지만 이용이라든지 관리측면에서 조금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일부 부과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수해야 될 사항 같아요. 왜냐면 맨 땅에 인조잔디구장을 하면서 조금 제한을 일부 하는 것은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나름대로 관리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 세 군데 잔디구장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난다는 거죠. 심지어 지금 학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갖고 장사 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일반 시민들 사이에 나올 정도로 조금 과한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지금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그 세 군데의 현황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한 곳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관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다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8쪽의 기타보상금에 경기도체전 대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강화훈련비가 1200만원 증액됐어요. 경기도체전이 끝이 났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년 연중 선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전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도체전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열리기 때문에 체전이 끝나도 계속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부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직장경기팀이 많다면 이런 데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직장경기팀이 없고 출전하는 종목은 많기 때문에 기타 개인이라든가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소액의 기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400만원은 작년에도 2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부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200만원의 부족금을 더 요청하게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아예 2400만원을 계상하지 왜?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 차원에서는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배분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연초 한꺼번에 지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런 계상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차라리 연간 계획에 의해서 2400만원이 들어간다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받든가 해야지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1200만원을 계상했다가, 지난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체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이 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짜임새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 2400만원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연간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에 대한 강화훈련비는 학교별로 나와 있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집어넣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1200만원을 세워도 될 것을 지금 추가로 여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조윤숙 위원님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79쪽의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차량임차료가 예년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임차료를 했는데 김포시에도 45인승이 있고, 그 다음에 리무진버스가 있고, 또 25인승이 있죠. 이런 차량은 사실 이럴 때 쓰자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한 건데 별도로 또 전국단위 대회에 이동하는 차량의 임차료를 달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존 우리 시청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저희도 좋은데 선거법상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선관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선거법적으로 판단해 갖고 도저히 저희가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돼서.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맥락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이건 시의 출연금이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에 대한 선관위의 질의내용이 있죠?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방금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경기도체전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같이 해서 우수선수 강화훈련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원하고 있는 그 선수들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종목하고, 대상자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80페이지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걸포중앙공원 옆에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도 농구코트가 들어가 있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당초에도 농구코트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배드민턴장만 있어 가지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당초에는 밑의 게이트볼장까지 있었어요. 그것만 2층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10억원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많이 설치해 줘서 그것은 협회하고 협의해서 다목적 배드민턴이나 농구장만 설치하게끔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 당시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만 있어 가지고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니까 현장 방문했을 때도 참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농구쪽에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농구가 있단 말이에요. 당초에 있었는지 다시 한 번 저도 자료를 확인해 보구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래 갖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고, 또 할 수뿐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금성초등학교 단상시설 이것도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이건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예산도 이게 많아요. 우리는 1850만원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3700만원이에요. 3700만원이라면 과연 단상이, 저도 금성초등학교를 가 보긴 했었습니다마는 단상 만드는 데 3700만원까지 든다, 이게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단상을 하면서 밑에다 체육창고를 같이 짓잖아요.

이영우위원

글쎄 그 창고 지어 봐야 창고에 냉·난방시설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것도 교육청에서 설계를 받고, 또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고 그래서.

이영우위원

이게 언제 신청이 된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게 4월에 신청이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

4월 5일「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생겼어요. 이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건가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 한 두 가지 심의를 했어야 됐는데 좀 늦게 구성이 돼서 송구스럽지만 심의위원회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4월에 만든 조례 이것 없애 버리지, 다음에 폐지조례안 발의해 가지고 없애 버리자구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금성초등학교에 과연 3700만원짜리 단상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니까 양촌면, 대곶면, 김포2동이 들어 있어요. 김포2동의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게 되면 “관내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 및 체육시설물 부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곶, 양촌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포2동은 어디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하천변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건데요, 청송마을 하천.

이영우위원

거기 다 신도시지역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거기 신도시지역 내인데 하천변에는 이번에 설치할 거죠.

이영우위원

아니 김포신도시가 수로도시래요. 그래서 그 농수로도 같이 포함돼서 다 철거가 될 거예요. 앞으로 개선이 된다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용훈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송마을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이트볼장 되어 있는 그 공원에다 체육시설을 별도로 더 설치할 것이다?

뭘 설치하시는데요?

뭐 설치해 주시는 건 좋은데 과연 어디에 설치할지를 제가 몰라 가지구요, 김포2동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해도 만들 데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는데, 82쪽에 셋째 아 유치원 교육비가 있어요. 9개월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어떠한 대상자는 금액이 이렇고 어떤 대상자는 금액이 이렇거든요. 그 차이가 뭐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의 교육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은 16만원부터 한 23만원 정도의 교육비를 내고, 지금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공립유치원은 한 4만원 정도, 이것도 동하고 읍·면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8만 1000원, 공립은 2만원, 그런데 2만원도 학교별로 달라요. 동은 4만 6000원이지만 또 면은 3만원, 2만 6000원 이래요. 그래서 그 기준을 50%로 봐서 2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9개월 해 놓은 게 금년도 예산이고, 지금 사업추진 일정도 이 예산이 확정되면 6월부터 내년 2월까지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그 3개월치를 명시이월시키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급방법을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시켰다가 3월에 지급하는 걸로.

이영우위원

학교는 꼭 그렇게 돼요. 이게 2월에 맞춰야 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본의 아니게 이 2개월치는 해마다 명시이월이 되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참 학교하고 이게 안 맞아 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편성된 것은 사실 출산장려책 관련해서 지금 셋째 아이에 대해서 보육료,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기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보육료는 기 지급하고 있었는데 유치원도 이제 대상이 된 거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가 무슨 조례에 의한 거냐 이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근거가 지난번 조윤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조례 제정한 것 있잖아요? 유치원도 학교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유치원도 학교범위로 봐서 유치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이 조례 이름이 뭐냐 이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영우위원

그게 지금 교육체육과에 있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이 교육경비 조례를 보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어떤 조례인지 헷갈려요. 보육시설 조례하고, 난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 또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관한 조례하고 서로 안 맞다 보니까, 그러면「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심의를 안 거쳤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이영우위원

출산지원 장려정책에 의해 가지고 셋째 아이 이상이 아니라 둘째 아이라도 지원은 더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지막으로 82쪽에 보면 영어마을 체험학습이 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 아니겠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왜 이런 영어마을 체험학습을 지원하게 됐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원어민교사 보조와 관련해서도 11개 학교를 이번에 지원해 줬고, 기존에 있는 원어민교사가 지금 거의 70% 이상 배치가 됐고, 실제 현장에서 원어민교사들하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영어마을을 체험해 보자, 전문성도 높이기 위해서 영어마을을 파주라든지 이런 데 하루라도 체험을 시키자 그래서 저희가 실시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신청하면 그냥 거기서 받아주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학교 계통에서 사전에 계획을 갖고.

이영우위원

아니 김문수 도지사께서 하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이 많으시다 보니까 뭐 적자가 나느니, 이익추구가 안 되느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나 본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영어마을을 신청했더랬어요. 안 돼요. 안 되더라구, 개인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하니까 전혀 안 돼, 안 된 이유가 뭐냐? 우리 경기도만 쓰는 영어마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충청도 아이들인가 그 아이들도 다 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도지사께서 하도 영어마을이 잘되니 못 되니 그러다 보니까 영어마을에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학교 집단으로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냐 이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도 했고 저희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인근에 영어마을도 있고, 또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영어교사들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좋게 판단이 됐고, 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억원을 들여서 원어민교사를 배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체험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영우위원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장학사 우수학교 선정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교육청에다 예산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주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계획은 교육청에 줄 것이 아니고 학교에다 줄 겁니다.

이영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리가 학교에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저희가 사업계획서에는 보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대상이 초등학교를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6학년이 한 5,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6학년이 사전에 교육을 받고, 우리가 “장학사 우수학교”라고 그랬는데 지금 27개 교를 거의 대상으로 다시 변경해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5억 28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5280만원이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5200만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5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오타가 났습니다.

이영우위원

5280만원으로 파주가 될지 양평이 될지, 또 사실은 영어마을의 흑자경영에 이바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괜히 아이들 끌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마을의 흑자경영에만 이바지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구요, 경기도체전 유치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그래서 6월 말경이나 7월 초에 실사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영우위원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아니 계속 딜레이가 돼서, 처음에는 4월 말에 나온다고 하다가 또 5월 말에 나온다고 하다가 지금 딜레이가 돼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실사단이 나와서 현지실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번에 문수산에 가 가지고 유치대회에 의원들 한 사람들도 안 나왔다고 지역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이 많았었는데요, 물론 의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참석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전에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해 놓다 보니까 부득이 참석을 못 했고, 또 갑자기 그런 일정이 생겼어요. 물론 체육회에서 했지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체육인인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시기상조다, 이 부끄러운 운동장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런 체육인도 있더란 얘기죠. 그냥 전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안전한학교만들기사업 있거든요. 보면 뭐 취학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지금 2개소인데 대상학교가 정해졌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교육청에서 각 추천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하성고등학교하고 김포고등학교가 선정됐고, 총 사업비는 1개소에 500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도비 50%, 교육비 20%, 시비 30% 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한 학교에 몇 대가 설치되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게 한 3대 정도 설치가 될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김포고등학교하고 하성고등학교라구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두 군데 추천을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추천은 교육청에서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선정이 된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거라면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있고 사전에 예방도 하는 차원에서 아마 학교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링은 누가 합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관리 다 하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학교에서 방과 후라든지 수업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인데 그 때는 학교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모니터링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거기 숙직실에 숙직자가 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숙직실에 그럼 모니터를 설치하나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야간에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서 숙직자가.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형식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형식이라기보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가 6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밤늦게까지 보충수업도 하고 야간수업도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아요.

윤숙

조윤숙위원

고등학교는 대부분 늦게까지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지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중학교가 더 대상지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고등학교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어떤 자료로든지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나 취약지역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고등학교에 이걸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이 사항이 1차년도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금년도는 아마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어요.

윤숙

조윤숙위원

효과가 있어야 된단 얘기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중학교도 할 것 같습니다. 대상이 고등학교만 따졌기 때문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위원장이 궁금한 점 몇 가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기도체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도체전 입장식을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우리 체육계에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빈약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거기다 좀 모셨지만 다른 데는 돈을 많이 투자했어요. 저도 사실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돈을 투자 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용도 문제고, 보통 2000만원 3000만원까지 투자한 데 있고, 5000만원 투자한 데도 있더라구요.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하자고 했던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제가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이건 비용문제가 아니라 컨셉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화상자료 설명) 아까 과장님은 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 비용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제 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할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김포를 상징할 수 있는 컨셉이 너무 부족하다,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 이것 너무 추상적이고, 예전에 “내 사랑 김포 축복의 땅 김포”, 차라리 여기에 그냥 “중전철 유치” 이걸 들고 나오든가, 아니면 “군사규제 풀어라” 이런 부분들 저는 굉장히 실질적이었고, 경기도민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속에서 일정 정도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상력의 빈곤을 절감했었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하여간 위원님한테 자문을 많이 받아 갖구요, 멋지게 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저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습니다.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이상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입장 시에 시기가 거꾸로 들어온 것 알고 계시나요? 그 사진은 지금 안 찍으신 것 같은데 31개 시·군의 시기가 쭉 들어오는데 우리 김포시기가 거꾸로 달려 있더라구요. 보셨어요?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나중에 봤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죠.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시간이 돼 가지고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볼게요. 파주 영어마을, 인천 서구의 얼마 전에 김포까지 개방이 되어 있는데 물론 같은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로 광역단위가 다르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이용편의성 부분에서 파주로만 집중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이 사항이 꼭 파주만이 아니고 지원은 서구도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파주쪽을 생각했었는데 저도 저번에 그 학교에를 가 보고, 또 우리 소재지에서 보면 접근성이 가깝고, 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적고 그래서 꼭 이것은 학교에서 택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네.

정왕룡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풍무체육공원 도시과장한테 여쭤 보니까 거기에서 아직까지 더 검토가 필요할 사항이다 이런 얘기 좀 하시던데 일단 저번에 주셨던 문서를 보면 개발조합에서 기존의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변경이 불가피하다, 문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포·풍무 위주이고, 지구단위구역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을 무시하고, 이건 조합에서 무시했다는 겁니다. 새로이 개발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그러면 추진사에서 어떤 도시공원을 무시해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입장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무시라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이 사항은 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고드리는 것보다 당초에는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이건 제가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어제 이영호 과장님 오셨는데 전임 과장님이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에 말씀하셨던 것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구요.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도 시장님이 발언하셨었고,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연계되는 부분들이 내용은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가지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자처하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87쪽의 전화결제시스템이란 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종안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화결제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거래은행 어디서나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전화로 한다구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이게 전화로 온라인뱅킹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렇죠. 이게 전화를 통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죠.

이영우위원

편하게 된 건지 점점 어려워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화결제시스템 그래 가지고 이 결제라는 게 세정과에서 어떤 결제인지 몰라서 여쭤 봤구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한 상품을 구입하는 이것 또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포상적 성격으로 1인당 5000원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아까 교육체육과 하는 데 보니까 시청 버스 가지고 체육대회 나가는 것도 선거법에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차량임차비가 올라와 있던데.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것 시에서 우리시의 버스를 임차해 줬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선거법이 참 묘합니다. 그게 선거법 위반사항이 될지, 똑같은 우리 선수들이 나가는 건데 그게 시장님하고 뭔 상관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이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상품권 100장 50만원어치를 구입한다는데 이것 지급하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건 납세의무자들한테 주는 사항이에요.

덕경

성덕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89쪽에 프린터 구입이라고 있는데 프린터를 한꺼번에 6대 구입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표준화시스템과 관련해서 읍·면별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게 6대씩이나 해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고지를 출력하다 보면 프린터가 상당히 마모가 돼요.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88쪽의 도 주관 해외연수비가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난번 주례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1858만 3000원 중에서 1458만 3000원은 우리 세정과 직원들 연수비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4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세계장이 연수에 가는 비용으로 책정한 겁니다. 도에서 징수활동비로 내려온 것 중에서 우리 김포시를 비롯해서 타 시·군의 직원들을 포함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아래 세무공무원 비교견학이라는 게 뭐죠?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게 연수사항이에요. 비교견학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정과 직원들 연수비입니다. 연찬회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비교견학이란 말을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이것 용어의 선택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냥 “연찬회” 했으면 간단할 걸 “비교견학”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에 가려고 했던 사항이고, 5월에 가려고 했는데 왜 그것 성립전으로 편성했냐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당시에는 저희들 계획이 5월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본 예산에까지 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구요.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이 용어가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씁니까, 아니면 이 “비교견학”이라는 용어가 세정과만 특별히 쓰는 용어입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타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것도 역시 행자부 지침에 쓰는 어떤 공통된 행정용어입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어제도 이 용어 때문에 몇몇 부서들 보고받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었거든요.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다음 87쪽에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도입이 나와요. 그 다음에 89쪽에도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컴퓨터 구입이 나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컴퓨터 구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전에 있었던 겁니까?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업무량의 폭주 이런 것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업무의 폭주와 관련한 사항은 아니구요, 우리가 등기로 발송된 납세고지서라든가 압류예고통지문 등을 송달할 때에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중계해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납세자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편물이 발송됐는지 발송이 안 됐는지를 인터넷상에서 알도록 하는 사항이죠.

정왕룡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프로그램 도입비가 550만원 있고, 컴퓨터 구입비도 550만원이에요. 가격이 똑같거든요. 우연의 일치인가요?

종안

이종안세정과장

그러니까 한 세트가 1100만원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체국에서 등기내역을 접수라든가 수취사항들을 분리해서 엑셀로 처리하게 되면 인터넷을 이용한 우체국 등기를 납세자라든가 우리가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치하고 미 수치여부에 대한 것을 자동적으로 저장하게 되면 그것을 대조해서 미 처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의 출력이 가능하고, 또 발송분에 대해서만 요금을 지급하고, 또 반송에 대해서는 반송에 대한 돈까지 지불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별도로 반송분에 대한 요금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크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의 특별회계 공산품전시장 뒤에 보면 신축부지 185㎡를 매입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감정평가가 2억 7200만원이 나온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 겁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동문입니다. 450페이지에 있는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의 185㎡는요, 재경부 땅으로 지금 위치가 기업은행 바로 앞 옛날 수로였던 자리의 시유지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다 났구요, 거기의 재경부 땅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정가격으로 하면 평당 147만 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이 185㎡이기 때문에 2억 7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영우위원

평당 147만 5000원이 아니라 ㎡당 147만 5000원인데요, 김포시 내에 있는 거니까 싸다고 봐야 되겠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글쎄 시가지니까 300만원 더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영우위원

이 공시지가를 찍어 보니까 올해 2007년도는 안 나왔는데 2006년 1월 1일 가격으로 보게 되면 ㎡당 16만 5000원 나오더라구요. 하다못해 9배 가까이 예산이 되다 보니까, 447쪽에 보시게 되면 국유재산 매각이 있고 2억 5000만원도 있고, 또 공유재산 매각이 148억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지를 매각한 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지금 거기 국유재산 매각수입은요, 재경부 국가재산을 얘기하는 거구요, 공유재산은 시·도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는 거구요, 국유재산에서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양촌산업단지라든지, 또는 양곡제일지구 신도시 편입 이런 데 들어가는 토지분 국유지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매각되는 잡종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수입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구요, 그 다음 시·도재산 중에서는 양곡제1지구 편입 사유지 손실보상금과 마송지구 편입 사유지 손실보상금, 양곡2지구 편입 손실보상금을 전부 합했을 경우에 약 148억 8500만원이 앞으로 잡종재산에서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부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매각될 수뿐이 없는 도로라든지 그런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도로는 무상 공급하게 되어 있구요, 도로가 아닌 잡종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 저희가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마지막으로 450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어요. 소송배상금은 지금 주신 보충자료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관심이 없어서 제가 더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여기 손해배상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양촌면에 구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 구 복지회관의 당초 소유자가 이민영 씨 부친이 갖고 있었는데 당시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어 갖고 그 복지회관을 기부채납할 시 그분 땅의 일부가 남았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조건으로 당시 기부채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계속 수십년간 오면서 자꾸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다가 이것이 양촌면 주공택지개발로 들어가면서 보상을 저희가 한 8억원 받았습니다. 건물 1억 8300만원 해서 한 9억원을 받았는데 이걸 법원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저희가 원고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양곡리 869-4번지 300여 평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받는 조건이 주변 땅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는 조건으로 받았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바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부채납했지만 기부채납해서 받은 보상금 중에서 일부를 토지주한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단 얘기에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당시에 기부채납 받을 때 그렇게 조건을 서로 합의한 각서 같은 게 있었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 각서는 옛날 제가 개발계장 당시도 못 들었고 구두로 계속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 온 건가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대법원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런 문서상 그게 없다 하더라도 구두로 이어져 온 것도 이게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보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법원 판사의 입장을 놓고 얘기드리기가 어려우니까요, 판결문만 갖고 저희가 행정처리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기부채납 할 때도 보증인 세워 가지고 조건을 꼭 내세워야 되겠네요. 보니까 아버님도 아니고 조부네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 조부죠?

이영우위원

조부께서 기부채납한 당시에 그거를 또.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이민영이란 친구가 저하고 학교 동창입니다.

이영우위원

손자분께서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시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87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그 이후서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돈 겁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구두약속도 이행이 돼야 된다 이거네요, 그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뭐 법원판결에서 그걸 주도록 지급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 드려야 좋은데 지급판결에 의해서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 추경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조금 별개일 수 있겠는데요, 우리시의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각 부서에서 차량구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부서별로 많이 관리차량이 있는데, 제가 부서별로 배차를 원했던 그 차에 대해서 계를 뽑아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뽑은 것이 있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뽑아서 저는 갖고 있는데요, 그럼 따로 갖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140대를 우리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내용에 보시면 몇 대를 가졌나 하고.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지금 차량을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부서별 관용차량이 꼭 필요한가 하는 거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과장님 생각에 부서별로 이렇게 차가 많이 필요한 건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의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관용차량이 관용차량이라고 부착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뽑아 봐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부착되어 있는 것은 140대 중에서 관용차량이라고 마크가 붙여져 있는 것은 24대에 불과하거든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 부착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시의 도시브랜드로 해서 자동차, 우리 BI라든가 CI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행정광고로 해서 담배를 피우지 말자던가 또는 금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광고에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필요할 적에 광고로 넣고, 베스트김포라든가 CI라든가 이것은 일부 저희가 넣은 것도 있고, 실과소가 넣은 것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착이 안 된 차량이 더 많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해서 그러시는데 저희가 의전용 차량은 빼고, 일부 의전용 차량 아닌 것은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부서별로 관리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부서장의 어떤 전용차량으로 쓰일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저는 제가 과장입니다만 저 개인의 입장에서 각 실과소에 다니면서 관용에 대한 차를 개인적으로 써 본 일은 없고요, 어떡하다 업무를 하다 보면 좀 저도 쓴 예가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제 차량으로 저는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많기 때문에 업무가 각 사회단체 모든 일의 진행되는 행정이 복잡 다양하다 보니까 실무직원들이 더 많이 갖고 나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좀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차량운영 조례를 어떻게 창안시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개인들 차량으로 지금 출장 나가는 직원이 더 많습니다. 또 그래서 ㎞당 1㎞, 2㎞, 3㎞ 어떤 규정을 내서 앞으로 그러한 것에 개인 차량으로 유도를 하고 관용차를 줄여 보는 그런 거를 한 번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부서별로 차량구입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차량관리에 있어서 부서별로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부서에 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 사람이 쓸 때 과연 효과적으로 차가 관리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은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오히려 출장을 나갈 때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후자 얘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차량 중에 각 실과소별로 단속용 차량을 뺀 개별 과별로 차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과가 들어온 거고요, 또 주로 필요한 것이 어떤 거냐, 교육체육과 같은 데는 육상부가 운영이 돼서 육상부 훈련용으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환경보전과에서 비산먼지 이런 기계장비 싣고 다니면서 움직여야 되는 이런 단속차량이라든가, 또는 종합민원과에는 산지전용으로 산 같은 이런 데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 차량으로는 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는 마티즈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가 현재로 봐서는 각 실과별로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실과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관리가 효과적일까요? 효율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차량의 운지를 컴퓨터로 전부 연결을 해서 새올에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이 나가는 것의 배차가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차 관리는 누가 하나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 총괄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올에 개인들이 출장으로 배차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날 배차 확인을 전부 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타다 보면 솔직히 내 차가 아닌 다음에는 관리가 내 차 만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니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안 씁니다. 배차가 들어온 것은 배차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 개인들이 막 끌고 가는 것은.

윤숙

조윤숙위원

실과소별로 관용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저희는요, 지금 개인차를 움직이지 않으면은 관용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 본인들이 차량에 기름값을 넣고 자기 차를 끌고 가려고 하질 않고, 공적인 업무기 때문에 관용차량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출장비는 당연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여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윤숙

조윤숙위원

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자동차 여비가 기름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리별로 요금계산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버스를 구입했을 적에 그런 것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여비에서 그 외에도 개인이 다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거 갖고 논하긴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차량운행일지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첨부가 된 거는 없네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 뽑아서 제가 여기 1부 가져왔는데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우리 의장님 차를 제가 일부러 뽑아 왔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저는 의장님 의전용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이라고 부착되어 있는 것은 버스나 이런 것 이외에 가장 소형차량에만 부착이 돼 있고 다른 차에는 전혀 부착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관용으로 쓰인다라고 어떻게 믿죠? 물론 다 믿어야 되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적으로 차량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런 거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지상에서 일부 얘기들은 게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140대에서 20대밖에 부착을 하지 않았는지, 부착을 전부 해서 적어도 우리시의 관용차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의전용 빼고는 전부 부착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실과소별로 배차를 받은 대수 통계가 나올 게 아닙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94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시청사 별관2동 증축공사비 15억원을 금번에 편성했는데 공사착공과 준공예정일은 언제나 됩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별관증축부분은요, 저희가 준공예정이 2008년 6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밑에 옥상 방수공사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몇 년만에 하는 겁니까?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이 시청사가 ’87년도에 지어서 1억원 이상 여태 한 번 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걸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옥상의 접합부분, 예를 들어서 줄눈이라고 해서 실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데 물이 자꾸 들어가 양회나 석회물이 자꾸 흘러내리게 돼서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는 못하고 의회 건물하고 본청 건물의 상단만 방수를 하도록 저희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게 1억원씩이나 들어가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방수가 좀 비쌉니다. 최소한도 3, 4㎜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한 17만 5000원 정도가 됩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제 방수 한 번 해 놓으면 더 오래 가겠네요?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아무래도 방수를 하면 건물이 더 오래.

덕경

성덕경위원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더 오래가겠죠?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번 공사에는 더 오래 방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문

박동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번 가벼운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업무가 이제 공보담당관으로 넘어갔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들의 효율성이라고 할까요? 어떤 업무의 과부하, 예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의 부담이 덜어지셨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업무의 성격이, 홈페이지라는 것은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로 이관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왕룡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민석기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98쪽에 보면 암호화장비 구입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게 뭡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장비라는 것은 경기도청하고 김포시청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시가 2002년도 5월과 2003년도 12월에 이중화로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짜리 2개를 이중화로 구축을 했는데 그 당시 구축할 때 100메가 대역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은 2006년 9월부터 100메가에서 기가, 그러니 1000메가 대역으로 통신망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의 행정 내부망으로 오는 정보들이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원활하게, 신속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용량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경기도청과 우리 김포와의 어떠한 차이 때문에.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내부행정망, 정보통신망의 규격사이즈에 맞지 않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우리가 해 놓으면 또 나중에 UP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행정 내부망이니까 행정 내부망의 정보화 환경에 기반조성에 상태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지만 일단 이번에 구축이 되면 향후 몇 년간 사용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번에도 이중화로 구성을 하면 1대당 6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기존에 쓰던 그런 장비를 보상판매 적용의 조건을 제시해서 20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9쪽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감리용역이 시행을 하는 감리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감리용역은 기존의 업체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그 진도 공정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되도록 감리를 하는 작업으로써 저희가 2차년도 올해 양촌지역과 대곶지역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올해 양촌, 대곶이면 앞으로 이게 계속 확대가 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까지 3단계로 해서 총 30개월에 걸쳐서 GIS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은 경기도청과 우리 김포시청에서 각 시·군에 영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들이 도청으로 가서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고 현 위치, 현 부서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작년에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계약금액이 4282만 7600원이었기 때문에 예산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영상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도시, 건축, 재난 이런 분야별로 시장님이 참여할 수도 있고, 부시장님 주재로 할 수도 있고 국장님 또는 실무자, 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시로 영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시와 읍·면·동과는 아직은 시스템이 안 돼 있나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저번에 정보고속도로망을 구축을 해서 기존의 인프라는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선로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또 해당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구축을 해서 향후 저희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한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재 시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의회의 행정감사나 의정활동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또는 시민이 참여해서 회의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자면 예산이 또 나름대로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사업내용이 시행될 구체적인 것이 가시화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가시화된 건 아직 없고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여쭤 보겠습니다. 97쪽에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해서 200만원×5월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월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사업기간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하면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월당 200만원씩 해서 5개월이 된 걸, 정정하겠습니다. 8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업인들에게 어떤 입찰정보를 제공해서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전문업체에 포털사이트를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우리 김포에 있는 기업인들이 접속을 해서 입찰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또 내가 입찰을 했다 낙찰이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낙찰이 됐는지 분석까지 해 주는 그런 아주 효율적인 포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거로 알고 있고, 또 포괄적인 입찰정보를 담은 포털사이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업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다고 해도 개인별로 회사별로 연간 28만 6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지금까지 기업인들이 입찰정보를 취득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저희가 다 해소하고 시에서 기업인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이 대상은 김포에 있는 관내 업체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5개월이라고 하는데 12월이 지나면 내년에는 운영이 안 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또 월 200만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면 내년부터는 1년간 상시적으로 되는 건가요?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처음 시도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구로구청에서 2006년도에 구로디지털단지살리기사업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로공단의 5,200개업체에 편의성을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럼 이 도입을 검토할 때에 장·단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검토한 내용이 자료로 좀 있겠죠?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 자료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인

채지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근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민숙자 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애 출산장려담당입니다.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과장은 현재 교육중이며, 구인숙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수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조경녀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그동안 지역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시민건강증진사업에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사항 및 보건소별관 증축에 따른 감리비,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보건지소 리모델링, 출산장려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구입비 등으로 6556만 3000원이 감소되어 보건소 총 예산은 39억 17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98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임인부임, 경상적경비에 대한 예산 재편성 사항으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중간부분, 출산장려정책의 다각적인 홍보활동 강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축하금과 신생아보험금 지급으로 소중한 아기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을 경감시키고 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사회기반 마련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사업비 1억 29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부분에서 304페이지 상단까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줄넘기대회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변경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연클리닉운영 교육홍보비 575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상담사 인건비와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한방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은 위암 등 5대 암 검진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암검진추진인부임 포함 총 1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 교육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441만 2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하단에서 303페이지 하단까지는 민간이전과목 중 의료비및구료비로 국가필수예방접종 B형간염 외 11종에 대한 보건소 예상접종 약품비 242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와 임산부 산전관리비 4억 7993만 2000원은 건강증진기금 부족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부 빈혈치료제구입비 845만원이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어 임산부 산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4페이지 상단 시설비는 대곶면 보건지소 사무환경개선비 7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사무환경의 연차적 개선계획에 의거 6개 보건지소 중 5개 보건지소는 개선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부분에서 305페이지까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부분 민간이전 의료비및구료비는 검사실시약 기자재구입비,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기 자재구입비로 수질검사 증가 및 검사시약 단가상승에 따른 부족예산 9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보건소 별관증측 공사감리비, 하수 및 오수처리원인자부담금 1억 51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별동증축사업은 현재 공사 입찰적격심사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4페이지 하단에서 3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과 함께 구강질환 발생증가에 따른 노후된 치과장비 교체와 이동 치과장비 구입비 2137만원을 편성하여 치과홈메우기사업 등 적극적인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방역소독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최소화 목적으로 휴대용 연막기 30대를 추가 구입하여 방역약품과 함께 지원소독을 강화하여 환자발생을 감소시키고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306쪽하고 30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 5800여 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300여 만원, 반환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의 불임부부지원사업 2778만 2000원은 홍보지원이라든가 또는 배란기간이 안 맞아 가지고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반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7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300만원이 지원되면서 혈우병환자라든가 신부전증환자 등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공단에서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반환금이 좀 많았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우셨네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에 지원되는 것만큼 또 시비도 그 프로테이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한 원인이 딱 안 오네요. 왜 이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배란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신체적인 조건으로 지원이 덜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피광성 위원님 질의내용은 원래부터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실패나 아니면 계획에 도달하지 못 한 수치까지 산정을 해 가지고 시도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이 같이 됐어야 하는 건데 일단 최대치로 받아 놓고 실제로 안 되니까 또 반환한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얘기하신 것 같거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소장님이 알아듣기 쉽게 좀 해 주시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불임부부가 몇 %가 되는지, 김포시 내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보면 불임부부라 하더라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130% 이하여야 되구요, 그 다음에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로서 시험관 아기의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만약에 불임부부가 많을 텐데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못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돈이 반환금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되려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피광성위원

홍보부족일 수도 있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피광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불임부부인데도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모르셔서 지원을 못 하실 수고 있고, 요건도 까다롭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지원액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한 510만원까지 돼 있고, 건강보험은 1회에 1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한 사람이 만약에 불임시술을 더 하고 싶어도 2회까지만 해 주니까 3회째부터는 본인 돈으로 내고 막 이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덜된 것도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돈이 그 역효과보다, 그러니까 불임시술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나쁜 거라도 좀 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왕룡위원장

남는 게 낫다는 건 왜 그런 거죠?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의약담당 민숙자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불임부부지원사업에 있어서 홍보부족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조건이 하반기 6월 이후에 완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불임부부 44세 이하의 대상자께서 11월 20일까지 2차 시술까지 완료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본인들 개인적 신체적 요건이라든가 배란일 이런 게 맞지 않아서 2007년도로 이관시켜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전체 경기도시군에서 상위부분에 있습니다. 경기도뿐이 아니라 전체, 초창기 사업임에도 김포시가 시술비지원은 저희 계획보다 많이 시술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은 신체 차이에 따라서 주말부부라든가 하여튼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11월 20일까지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2007년도로 이관해 가지고 실시하게끔 그렇게 내부규정이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돈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인데 사업 시작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이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다 혜택을 받았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생활가구실태조사에서 제외되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나중에.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조건이 되는데 계획보다 신청자를, 예를 들어서 신청자를 10명을 해야 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15명, 20명이 될 수 있잖아요.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 조건에 맞아 신청한 사람들은 모두 다 혜택 받았느냐 하는 거죠.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네, 저희는 다 받았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다 받았습니까?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는다라면 차순위로 이렇게 갈 수는 없었나요?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차순위가 그 신청을 하신 분 순위에 따라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 시술을 11월 20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보고 그분들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인당 150만원 이하로 2회 300만원까지 해서 하는 그것까지 세워 있는 부분이라 그거를 그분이 11월 20일까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차후 순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게 배란기간이 안 맞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그래서 그 여분까지 했음에도 이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여분까지 했는데도?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이 부분을 남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신청을 할 때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조건이 돼도 너무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신청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하는 거거든요.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신청하신 분께서는 본인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하신 분들이지 저희가 신청을 받아 놓고 못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외엔 다 받았다?

담당

의약담당

민숙자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구인숙 건강관리담당 구인숙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 의료비지원사업 총 예산은 4억 2800만원 가량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서 남은 금액은 77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1800만원 가량 정도는 저희가 2005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반환금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300만원 이상 될 때는 다시 보험공단에서 본인한테로 돌려 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거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구인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다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그 상한제가, 원래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통장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예산이 50%고, 도비가 25%고, 시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처리된 것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302쪽에 치매상담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김포시 위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더 확대가 된 건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이거는 작년과 똑같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똑같아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액은 149만원에서 441만 2000원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분권교부세 226만원하고 시비로 226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교부세의 일종인데 우리 세법에 맞게끔 의료기능의 보강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상담센터가 늘어난 건 아니고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 현재 치매환자는 53명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298쪽에 이동목욕차량 장비수리비가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 이동목욕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이동목욕차량을 증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차량이 증가가 되면 또 운전사도 증가해야 되고, 앞으로 인구가 더 확대되면 그거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어떤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지금도 많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1대 갖고는 사실 많이 못 쓰고 있는 형편이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기사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조금.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기사 문제도 있지만 1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그거는 환자 인원하고 적정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많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맨 밑에 재활교육과정 초급 중급 교육비 70만원 이 전액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사유는 뭡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 인원이 81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으로 인원이 좀 적은데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각 보건지소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기간이 2주간이 됩니다. 2주간이 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면 또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인원도 결원되고 초·중학교 초급이 2명에 중급이 1명인데 대상이 지금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299쪽에 보면 맨 위에 출산장려사업 운영 및 홍보에서 인증스티커 제작비 40만원과 그 밑에 또 쿠폰제작비 16만원 은 무엇입니까?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출산장려에 대한 거는 제가 전반적인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고령화 저출산화 9조와 10조, 또 7조를 보면 기간국가나 기간단체에서는 바로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 출산 양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강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을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조례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1.08명으로 최저가 되고, 2006년도 8월에는 1.13명으로 좀 늘었는데 김포시는 1.17명입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세 번째로 출산장려계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시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망을 보면 우선 ’63년도 45세 기준으로 해 갖고 첫째 아이가 33.6% 되고, 둘째 아이가 57.8%, 셋째 아이가 8.6%로 통계숫자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지원사업 등 10가지 추진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및 건강진단사업과 영·유아건강진단사업 등 4가지의 사업을 하고, 세 번째 임신 출산까지 원스톱 업무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신 전서부터 임신기, 출산 후, 출산 영·유아에서부터 출산장려조성사업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생아보험지급사업을 2007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김포시에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셋째 아이 이상이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셋째 아이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전액보험료를 지원해서, 단체보험으로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다사랑카드운영사업을 6월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거주지가 김포시 거주자로서 둘째 아이가 2001년도 이후 출생한 가정 중에서 심한가정을 저희가 선택해 가지고 다사랑카드 발급을 통한 가맹업체 할인우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의 예상세대를 9,000세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약 500만원 정도 하는데 유효기간을 운영방침은 5년 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할인우대기간 해 가지고 막내 아이가 취학 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은 저희가 개인별로 음식업 외 20개 업종을 실질적으로 계장하고 담당자가 가서 만나 봤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용품업체라든가 서점,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장업, 의료기관, 스포츠센터, 개인택시조합, 주유소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런 기관을 방문해 갖고 할인에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저희가 부탁을 하고, 또 6월 14일에는 이런 업체의 회장님들을 초청해 갖고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 갖고 다같이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모색하려고 지금 회의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가맹점 인증스티커 도입안을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안을 만들어 갖고 가맹점에 대해서 부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1년도 출생자는 금년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 말씀이죠?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기

민석기위원

민석기 간사입니다. 298쪽의 금연클리닉 상담사,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2005년도에는 약 500명이었고요, 2006년도에는 700명, 올해는 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금연을 하고 지금 다시 또 재흡연을 하는 경우라든가 뭐 그런 것은 어떻게, 아주 완전히 금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지는 것은 6주하고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개월 금연자가 45% 정도 됐고요, 6주 금연자는 70% 정도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가 올해는 900명인데 6주, 6개월 금연목표자를 45%로 잡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니까 6개월 금연하면 그 다음엔 담배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대개 의학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금연을 하게 되면 담배에 대한.

석기

민석기위원

그 생각이 아주 없어진다 이겁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의학적이 아니라 완전히 끊는 것은 10년이 돼야 끊어요. 뭐 6개월 가지고는 전혀 끊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뭐 한 6년 끊었다가도 다시 또 피우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쉽게 얘기하면 6개월 정도면 금단현상이 없어진다 이거죠.

석기

민석기위원

요즘 사회적으로도 계속 담배 피우는 장소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세금은 엄청나게 내는데 사실은 피우는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담배를 끊느냐 상당히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는데 6개월을 끊어 가지고 금단현상이 지나면서 과연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끊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고, 이런 금연이라든가 또 술에 대한 사항도 많이 줄여지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300쪽 상단부에 제2회 임산부의날 기념행사 이것은 뭡니까? 임산부들 나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라든가 셋째 아이 낳기 위한, 아기에 대한 애착을 갖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저희가 출산장려의 한 시책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날이 임산부의날을 10월 12일 행사일시로 잡아 갖고 오후 2시부터 17시 30분까지 김포시 거주 임산부 50명에 대해서 장릉태교공모전 입상자 수상 및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홍보차원에서 임산부 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럼 그거는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을 하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정이나 신청을 받아 갖고요.

석기

민석기위원

그런데 50명이 넘을 것 아니에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예산이 많으면 저희가 더 많이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어차피 그런 계획을 잡는다면 김포시민 중에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기간 중에 임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거리에 또 플래카드도 붙이고 행사를 홍보할 것 아닙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다 오면 어떻게 행사를 할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장릉에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오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5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저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것이 보니까 강의를 하고 간식을 간단하게 준비하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교수를 초빙해 갖고 4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글쎄 이런 행사가 과연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도 있고, 이 행사를 주관할 때는 심혈을 기울이셨겠지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리고 305쪽에 휴대용 방역소독 연막기 구입이라고 해서 2500만원, 1000만원 잡혔는데 15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휴대용입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휴대용입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연막기 하나 달려 있어 메고 다니는 거?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8대가 구입돼 갖고 먼저 5월 중에 리·통장 회의 때 이장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다 해 갖고 저희가 30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도 그렇고 말라리아에 관해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는 방제를 3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합방제단을 우선 6명으로 구성해서 2인 1조가 매일 기존에 말라리아가 발생했던 지역 거기를 중점적으로 차량 2대를 임대해서 인력을 투입 계속 말라리아퇴치사업을 하고 있고, 유충서식지도를 통한 연막유충구제 등도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위탁방역단을 어제 입찰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를 선정해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어제부터 야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이장이나 통장한테 받아 가지고 12개 30개 단으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말라리아나 전염병 발생되는 곳이 이북과 연접해 있는 강화나 서구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광역방역단을 해서 이것은 주로 도로 주변으로 광역방역단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지금 보니까 월곶을 보면 방역차가 방역을 하고 있더라구요. 자율방역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전과 같이 어느 업체에다가 일임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모든 걸 다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방역단은 보건소에서 전체적인 것을 운영하고, 또 위탁방역단에서 야간방역 같은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방역업체에 줘서 위탁방역을 또 실시하고, 위탁방역을 해도 미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을 또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같이 해야만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네, 점점 그런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염려도 되실 거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율방역단으로 해서 휴대용을 주면 사실 그 동네 이장들이라든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분들이 오히려 구석구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78대 정도가 구입되는데 면별로 한 8대나 몇 대씩은 되겠네요. 도심의 구석진 데도 방역해야 되잖아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우선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 갖구요, 실질적으로 통진이라든가 하성 그 쪽이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신청을 각 읍·면별로 받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석기

민석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단위로.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읍·면단위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저희 보건소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올해 말라리아에 대해서 최대의 역점과제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기

민석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올해는 말라리아에 대한 염려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어떤 확답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성덕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대상질환은 어떤 질환이 있으며, 또한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제한된 사항이 있습니까?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흥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는 117명이 등록되어 있고, 또 98종에 119종입니다. 여기 보면 심신질환자는 말 그대로 난치병이기 때문에 한 사람 앞에 1년에 411만 9000원 들어갑니다. 이건 개인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만성신부전증이 가장 많습니다.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등 98종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건강이라는 것이 이런 환자들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최저 생계비가 1인이 있을 때 43만 5921원이 되구요, 혈우병도 마찬가지이고, 2인 기준일 때는 최저 생계비.

덕경

성덕경위원

2인 기준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가족수를 말하는 겁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네, 아주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건강하지 못 하면 가족과 국가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이런 병은 고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신부전증이 그렇게 무서워요?

흥근

이흥근보건행정과장

신부전증도 아주 무섭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까 대상자에서 의료수급자는 수급자이구요, 건강보험가입자 중에 최저 생계비가 1인일 때 43만원, 2인일 때 73만원 그것밖에 못 버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43만원을 버는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지 43만원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라요.

덕경

성덕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덕경

성덕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연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도 몇 차례 제기했습니다마는 절주나 금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문제제기한 이후에 프로그램이나 진척의 효과 이런 부분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가 절주사업은 절주가두캠페인, 뭐 절주교육, 절주홍보물 배부, 전광판 홍보 이런 걸로 해서 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네,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여부나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청 주변 안팎에 나름대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교육이나 선도적인 실천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방안의 진척도를 여쭤 보는 겁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그래서 절주교육은 공무원을 상대로 월례조회가 끝난 후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정왕룡위원장

거기에 시장님도 참석하십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시장님 참석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요즘 보면 몸이 참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역력히 보게 되는데 술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죠. 술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왕룡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님 개인의 음주스타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벌주를 하도 옆에서 많이 맞아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렇거든요. 지난번 혹시 소장님, 그것이 알고 싶다의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직장인들 음주문화를 주제로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아니 저는 못 봤는데요.

정왕룡위원장

저는 그것 보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술 먹을 권리도 있지만 술 안 마실 권리도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하나의 그룹에 속했을 때 이제는 거기의 이물질화돼 버리고, 왕따돼 버리고, 서먹해하고, 또 정보가 차단되어 버리고, 특히 여성들이 직장문화에 대해서 느끼는 거부감이나 적응에 대한 심적 고통은 많이 공감을 하겠더라구요. 중요한 것은 저번에 나름대로 추상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올해 내지 내년도 예산부분에서 일정 정도 직장의 음주문화 개선에 대한, 실제적으로 알코올로 인한 폐단이 가정파괴나 개인의 건강권의 위협, 우리나라 40대 과로사의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업무능률의 어떤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도 심대한 타격을 미치고 있구요, 실제로 보건소에서 글자 그대로 시민들의 어떤 보건을 염려하는 부분에서 실제적인 프로그램과 진척도, 평가작업이 되면서 일정 정도 여기 시청의 공직자분들이 앞장서는 금주·절주문화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 깨끗한 김포 만들기의 일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깨끗한 김포 만들기를 거리의 질서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정신적 깨끗한 김포 만들기란 부분들도 음주문화의 개선과 굉장히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건소가 앞장서서 새로운 영역으로 개척해서 전국의 각 시·군 단체들이 김포 보건소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래서 김포 보건소장이 한 번 박수 받고 언론에도 나오는 영광된 사례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고 결과물을 내놔 주십시오. 제가 작년부터 1년여의 시간을 드린 거거든요. 이제부터는 제가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도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지금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더 크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정왕룡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전부 감액됐거든요. 국가예방접종이라는 것하고 보건소 예방접종하고 내용이 어떻게 되죠? 국가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이 필수로 접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담배건강증진사업 그걸로 해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을 놓아 주면 보건소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었고,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그런데 담배건강증진사업 그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함으로써 병·의원에서 하는 예방접종은 다 못 해 주게 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지금 보건소에서 어린이들 필수로 예방접종하고 있는 경우에 대상아동이 전부 다 접종이 가능한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저희가 해 주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놔 주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무료로 놔 주는 건 아는데 대상아동이 전부 다 갔을 때 전부 다 접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약품이 모자라서 병원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100% 다 가능한가요?

민철

이민철보건소장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장과 담당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준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조상덕입니다. (인 사) 하수행정담당 문광수. (인 사) 수도과 관리담당 김광식. (인 사) 그 다음에 요금담당 문선영. (인 사) 시설담당 윤철헌. (인 사) 그 다음에 정수담당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있기 때문에 연철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예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월금과 미수금을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15억 2760만 5000원이 증액된 285억 973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페이지의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증가에 따라서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로 당초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22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1억 423만원이 증액된 136억 5707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먹는 물 검사기관 등록과 관련해서 연구사 2명의 6개월분 인건비와 제반 수당으로 36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430만원이 증액된 16억 2821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맑은 물 생산 및 절수홍보를 위한 관용차량 스티커 제작으로 500만원, 당직체계 변경에 따른 일숙직비 부족분 350만원, 수돗물 시음회 정례화를 통해 수돗물 홍보를 위한 시민평가단 운영비에 130만원, 우수시책 발굴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우수제안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개인급수전 신설공사비로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울러 예비비로 39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11억 4000만원이 증액된 60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당초예산보다 1억 1500만원이 증액된 116억 4186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돗물 정수처리과정 공개실험실 설치비가 5000만원, 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릉배수지 법면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정수시설 및 배수지 정전 시 안전적 감시제어를 위한 노후된 무정전장치 교체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예산안 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월금과 미수금을 포함해서 503억 933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0억 71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이 당초예산보다 38억 2106만원이 증액된 88억 1166만 4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오수관리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 수당 84만원, 마을하수도 간이 오수처리시설 정기적으로 72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걸포동 하수처리장 감시용 모니터 및 공정운영 모니터 교체구입비로 464만 9000원, 일숙직비 195만원, 하수처리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30만원, 전년도 수입에 관한 과오납반환금으로 전기손익수정손실금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울러 예비비로 38억 1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신도시 확대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비의 한국토지공사비 부담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4억 7800만원이 증액된 35억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53억 8480만원이 증가된 131억 1045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용은 가동설비자산 구축시설비로 하수관거 보수공사비 2억원, 장기지구 찻집관거 설치공사비 6억 2800만원, 통진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는 월곶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 1000만원을 감액해서 부대비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김포하수처리장 유리온실 설치비로 1억원,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비로 7920만원, 방류조 차폐용 커버설치공사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43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6205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수당항목이 나오는데요,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꼭 구성해야 합니까? 굉장히 낯설거든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공중화장실자문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드린 것과 마찬가지로「공중화장실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왕룡위원장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가 법률의 의무적 사항인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죠. 자료에 보시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

정왕룡위원장

아! 여기 15조?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에 의거해서.

정왕룡위원장

이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로 여기에 위촉을 하는 겁니까? 뭐 화장실 전문가가 있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임원들하구요, 그리고 대학교수하고, 그리고 시 행정기관에서는 하수과장하고 소장이 당연직으로 2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일반인으로 위촉하는 겁니다.

정왕룡위원장

뭐 법률에 근거했다니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과 2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맑은 물 및 절수홍보용 차량스티커 제작설치 500만원, 그 밑에 보면 수돗물심의평가단 운영비 130만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시행정성 같은 내용이라서 답답함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맑은 물 및 절수홍보용 차량스티커 제작하고, 수돗물심의평가단 운영의 시책도입은 내년도에 행자부 지방공기업 교육평가에 대비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영평가에 대비해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차량스티커 제작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는 수돗물 브랜드를 갖고 있고, 인천시도 “참물”이라는 수돗물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수돗물에 대한 브랜드 명칭을 제작해서 우리 수도과에 5대의 차량이 있는데 시민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수돗물시민평가단 50명 해 가지고 1회 교통비와 식대 포함해 가지고?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구경하시고 식사하시고 수돗물 좀 드셔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직원들 전부 다 생수 안 드시고 그냥 수돗물 드시나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쓰지 않고 수돗물 직소로 해서 냉·온수기를 사무실에서 쓰고 있고, 또 시청이라든지 읍·면·동도 내년도까지 전체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의 맑은 물 절수홍보용은 시청 버스에 보면 금쌀 홍보를 위해 제작한 게 있는데 이게 스티커라고 해서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공용차에 금쌀 홍보용처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5대 차량에 김포 수돗물에 관련된 홍보물을 차량에 표시하려고 한 것이고, 밑의 수돗물시민평가단 운영에 관련된 것은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아까 임과장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 자치단체의 정수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셔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계신 분들이 거기서 수도꼭지에 대한 것을 분기별로 시음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 주는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신설 공사비 10억 5000만원 늘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운1·2리 4개 지구에 300전이 추가적으로 시청에 들어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대벽3리와 5리의 쓰레기매립지 인근지역에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300전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각종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개인급수전으로 추경에 700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700전이 추가돼서 10억 5000만원이 늘었다?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 다음에 하수과의 30쪽에 보면 하수관거 자체사업 해서 보수공사 있네요. 보니까 이게 사우지구라고 하던데 위치가 맞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아요.

피광성위원

거기 계양천변이 여름철이면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것 처리가 되면 악취가 좀 많이 줄어들까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사우 풍년마을에서 나가는 건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관에 오수관이 보조로 되어 있어서 우수관에서 계양천으로 나가는 데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내시경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피광성위원

원인이 그것으로 밝혀진 거예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걸로 밝혀졌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그것 공사가 되면 냄새는 많이 줄어들겠네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피광성위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위치를 보니까 북변동 김포우체국 외 1개소인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7월 8월에 실시설계해서 9월 공사착공, 다음 달이면 장마철 들어서 가지고 한참 그럴 텐데 이것은 작년에 계획을 짜서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올해 초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우기 때를 우려하시기 때문에 우기 전에 했으면 좋을 건데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어쨌든 내년에는 배수가 잘 되겠죠. 올해는 어떻게든지 사고 없이 버티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수도과 24쪽에 보면 우수제안제도 포상이 있거든요. 이건 대상이 누굽니까? 공무원입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공무원으로 사업소 직원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사업소 직원이 되는 겁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떤 우수제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내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 대비해서, 물론 저희 사업소 직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해서 시민 제안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일반시민 제안인가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아니 저희 시청 공무원 플러스 일반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라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상하수도 관련 시책 발굴 아닌가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이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므로 인해서 제안제도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오히려 일반시민 대상이 아니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과연 효과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과 31쪽에 보면 김포하수처리장 유리온실 설치가 뭐죠?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걸포동에 있는 하수처리장 거기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난 연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업무보고 할 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 우선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거기에 식물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친환경적 시설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한 50평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결국 거기 빈 공간을 활용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넓은 데에 50평을 유리온실로 해 가지고 무슨.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유리온실을 운영해 가면서 작물도 키워 가지고 경내 조경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윤숙

조윤숙위원

그 안에서 키워서 바깥에다 심는다구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글쎄요, 그 넓은 데 50평짜리 유리온실이 과연 어느 만큼의 무슨 역할을 할지 모르겠네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애당초에는 아마 평수를 20여 평으로 계획을 보고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규모를 확충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규모를 늘린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이것 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하수과에서 예산 세워서.

윤숙

조윤숙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라왔었잖아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하수처리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위원

설치는 하수과에서 해야 된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쪽에 지원을 하는 거죠.

윤숙

조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덕경

성덕경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도과 20쪽에 보면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라고 해서 수입액이 당초 12억원에서 약 2배로 증가한 22억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김포는 급작스럽게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학운1·2리 4개 지구에 300전이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와 있구요, 이주단지가 4개 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약 250주에서 300주 정도 시청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벽3리하고 5리에, 쓰레기매립지 인근지역인데요,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급수전 300전이 더 추가적으로 신청돼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도 신곡이라든지 수기지구, 걸포지구 이런 곳도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00전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개인급수전, 그러니까 배수관로는 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거기서 개인적으로 끄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으로 10억 5000만원을 잡고 세출에도 10억 5000원을 사업비로 잡고 이렇게 해서 개인이 부담한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았다가 지출해 주는 그런 대행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학운지구 이런 데도 물론 있지만 우리시 전역에 어디든지 신청을 하면, 개인급수전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을 수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아서 사업을 해 주는 거예요.

덕경

성덕경위원

아! 수도관은 들어가 있으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래서 개인이 부담하는 것 개인사업도 해 주는 건데 예산에 표기를 한 거죠.

덕경

성덕경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하수과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을하수도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봉성마을 하수도 외 8개소에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오수처리시설을 우리시에서 만든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에서 문화마을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 할 때 설치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전기를 우리시에서 내주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이 때까지 설치한 업체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정상 가동하고 있으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시설 자체가 시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긴 하지만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하수처리에 관련된 법에 보면 공공시설로 시가 인계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2년 전부터 우리가 그 시설을 인계받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하수처리시설에 관련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여해서 누가 설치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공공시설로 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인계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전체가 다 관여를 해서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재료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영 안 됐지만 지금 8개소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 가지고 개선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역으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어디로 이주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농가주택을 짓든지 주택을 지을 때 각자 개인이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20집이면 20집 30집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는 관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 주나요? 전기세도 내주고? 그건 개인들이 한 거기 때문에 아닌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작지만 마을하수도로 지정이 돼 가지고 된 데.

이영우위원

그것 참 형평에 차이가 있네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또 사실 우리 구역 내에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운영하게 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다 유입을 해서 거기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영우위원

뭐 문화마을이든지 정주권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동지역에 살면서 오수처리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동지역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내고 있다, 여기는 전기세까지 내주고 있다, 이런저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구요, 지금 장기택지개발지구에 찻집관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300m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오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기존의 김포하수처리장에 찻집관로가 청송마을부터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거기 수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거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지구 아파트 개발지구에서.

이영우위원

거기가 지금 농수로로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찻집관로 자체는 수로를 건너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청송마을 앞에 있는 그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기술적인 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집관거에 연결을 해 가지고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영우위원

글쎄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 기술적인 방법이 청송마을 2단지 3단지도 물론 결국은 수로를 건너서 연결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쪽 2단지 3단지 가운데 도로에 있는 그 쪽에 300m를 연결시킨다는 건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현지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서 설계해 가지고.

이영우위원

이 찻집관거에 관한 공사비도 실제 토공에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 대신 원인자부담금을 거기서 부담을 했으니까.

이영우위원

그러게요, 원인자부담금을 냈는데 4억 78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용역비예요.

이영우위원

용역비인데 이 용역비는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하는 비용의 몇 %를 토공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뭐냐면 203만평이 신도시로 새로 추가 발표되면서 당초 우리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3만평을 그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용량이라든지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를 토공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토공에서 부담해라.

이영우위원

전체를 다 부담하는 건가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부담을 여기다.

이영우위원

그것이 4억 7800만원?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에 대해서 토공에서 부담을 한다?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하수과 2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기손익수정손실금이란 게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 예산에 세입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과오납 환불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이영우위원

더 받았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받았죠.

이영우위원

왜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 내용은.

이영우위원

참 보면 과오납이 많아요. 지금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미수금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공기업 평가도 있고, 올해인가요? 내년, 아까 표현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가내용 중에 분명히 미수금도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방세나 마찬가지로 체납이 생겨 가지고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건수로 봤을 때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는 건수는 되지만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량의 물을 소요하는 사우나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만약에 이런 데 한 1개월 체납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 독촉을 하고 2개월만 넘어가면 즉시 단수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에 대한 것을 전부 확보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계속 발생이 되고.

이영우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368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수도는 무려 4억 1700만원이라구요. 뭐 개인가정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개인의 어려운 가정 중에, 물론 안 어려운 가정도 이럴 경우도 있어 악용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구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들이 지금 체납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볼 수 있지 않나요? 자료는 하다못해 상업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도 아예 홍보를 해서 이용하지 말아야죠. 또 이용을 안 해 주면 덕분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낼까요? 아무튼 그 쪽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병준

임병준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등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등록이 됐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등록이 못 됐어요. 연구사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연구사 2명은 6월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영우위원

예산이 승인되면 확보가 되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수질검사라든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다 해 주시나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제 멀리 안 가셔도 되고?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이영우위원

김포에서 나는 지하수는 전부 합격품이더라구요.

원경

이원경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좋아서 그렇죠.

이영우위원

지세가 좋고 수질이 좋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불합격되는 데가 없어요. 보면 전부 지하수가 합격 그래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무튼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것이 나아지길 바라구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왕룡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