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유효근 위원장님의 출장으로 금일 오전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보건소, 동부보건지소,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3억 1,59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해서 1억 1,13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 보조사업이 전부다 감액된 사항으로 우리 시비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 만성질환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우울증이나 당뇨병 같은 것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보건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화성시에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만성질환자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돼서 치매 및 중풍 만성질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쪽 분야에 많은 의료혜택이라든가 보건사업이 치중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7년도 중반이 됐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제일 시급하게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만성질환 중 하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중풍, 치매사업이 2007년도 보건복지부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급하게 중풍을 앓은 환자라든가 노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보건소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담당부서의 주사님들께서 화성시 보건행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시와 농촌이 같이 복합된 시, 화성시에서 제일 잘 되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187쪽에 봉담보건소가 3억의 보증금을 넣으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월 관리비는 대략 얼마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월 관리비는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읍사무소 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현재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봉담읍사무소의 보건진료소는 올해 3월 중에 보건상담소로 갔다가 다시 봉담 시내에 2층 건물을 임대해서 나왔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이 없고 앞으로 봉담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봉담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15백만원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또 하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는 새로운 입주민들이 봉담 지역에는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기술센터 그 쪽에 있는 상근직원은 몇 명이 되게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간호사 인력을 8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1명이 사업인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9명, 당초에 간호사 팀장 1명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봉담보건진료소에만 몇 명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봉담보건진료소는 그것을 겸해서 만성질환자 사업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도 1명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상근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1명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임대하는 데가 80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상근인력은 당초에 보건진료소에 있던 직원이 1명이 아니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쾌적한 환경에 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의 3층입니까? 2층이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2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인력이 적어가지고 상담내지는 진료를 받고자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봉담의 읍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때부터 조금이라도 착오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89페이지 보면 매송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본예산에 7억인가 반영이 됐었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7억이 반영이 안 되고 5억이 되고 지금 2억 추경이 들어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가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는 총 예산이 9억 6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세우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에 설계비 및 원래 선급금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에 9억이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총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3억을 잡은 중에서 예산으로 1억이 편성돼 가지고 이번에 2억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몇 월에 준공예정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상근인력이 몇 명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여기도 보통 지소, 진료소 센터로 봤을 적에 1명 내지 2명이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매송에 이제까지 없다가 새로 생기는 것이고 면사무소 관내에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가 클 것입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또 대도시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생기고 그러는 것이고 해서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이라든가 이런데 특별히 관심을 둬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신생아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3억이 갑자기 추경에 들어오는 원인은 여성가족과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해가지고 셋째아부터 지원 나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생아출산지원금은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관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얼마씩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둘째아부터 50만원이고 셋째아부터 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첫째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억이 추경에 계상된 것은 종전의 예를 비춰가지고 예산의 전액을 책정을 못했기 때문에 3억을 이번에 새로 세우는 겁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예산을 12억으로 우리가 출산통계를 잡아서 세웠는데 당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당초에 12억이 거의 책정이 돼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올리라고 해가지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5년도에도 약 12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10억에서 12억 정도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인구유입에 따른 신생아 출산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임산부영양제 구입하고 요실금 수술비 지원을 하는데 영양제 구입은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요실금 수술비 지원은 4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요실금 수술비 지원감액은 2006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습니까?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는 어떠한 취지에서 세우셨습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요실금이 있으신 분들 수술비를 지원해 드리려고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비뇨기과에서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사실 요실금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광이 약해서, 오히려 수술을 추천하지 않고 다른 운동요법이나 치료방법을 권유해서 지금 수술 대상자가 거의 발견이 되지 않아서 사업방향을 바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천만원 기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번에 감액을 하면서 이 예산을 어디에 대체해서 용도를 변경해서 쓸 생각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그 예산을 감액하면서 임산부영양제 구입이라든가 남양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추가로 대체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5년이다, 2006년이다 사업계획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인데 2007년도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도록.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좀더 세부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살피지 않고 부실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낭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동의합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다음부터는 참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임산부영양제 구입에 2천만원을 추경에 하셨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적게 반영이 돼서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산부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영양제 구입비를 넣은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4천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면서 시비를 2천만원 더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국도비가 산전관리비로 4천만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그것이 삭감되면서 임산부들한테 지급해야 될 영양제 구입비가 부족해서 1차 추경에 2천만원 확보했고 향후 더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조금이 삭감이 돼가지고 시비로 이렇게 책정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 등록률이 높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가예방접종이 주로 무슨 접종입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당초에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3억 3천만원이 저희에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가 예방접종이 무슨 종류냐 하는 것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국고보조가 4억 2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당초에 내시가 됐던 것이죠?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대부분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 병의원 접종비 6억 78백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들을 어디서 할 것입니까? 전부 국도비 삭감이 되면.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병의원 예방접종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그대로 당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예방접종 사업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부분들을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62백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비가 31백이 더 내려오고 이렇게 돼가지고 기정 1억 38백보다 2억으로 늘었는데 약품비 62백만 가지고 민간이전에서 6억 78백을 보완을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품만 구입해도 인력이라든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민간이전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영아들이 찾아가면 주사 놔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면 시에서 병원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액을 전부 삭감해 버리고 보건소에다 예방접종 약품만 주고 보건소에서 하라고 시책을 전환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병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전을 해 준 것은 정책적으로 나쁜 정책이었네요?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일을.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국가에서 시도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국민한테 직접적으로 예방접종 같은 것은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특수 대상이지만 예방접종은 자식을 낳거나 기를 때 의무적으로 가서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는 제도를 뒀다가 보건소에 가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의원에서는 안 해줄 것 아닙니까? 별도의 돈을 내야 해주지, 그러면 국민의 편의성으로 볼 적에 똑같이 국도, 시비가 재정보전을 해줘서 병의원에 가서 편의성을 제공받던 것이 이제는 내가 공짜로 하려면 보건소를 찾아 가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제도적으로 국민한테 오히려 악영향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지역보건담당주사
국가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못하고 중도에 포기가 되어서 이 사업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부터 전국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찾아다니기가 힘드니까 가까운 인근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방접종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정책을 금년도에 입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상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만 해 놓고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그 시책은 유지가 되는데 다만 국가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전부 삭감돼서 내려왔다 그 얘기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문제는 보건법에 의해서 꼭 국가지원이 있어야 되느냐, 도비는 확보가 됐지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국가사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민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해오던 예방접종 사업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부 삭감된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신부 산전관리비도 병의원에 가면 수수료만 받고 할 일을 전부 보건소로 와야지요. 임신부 산전관리비 45백도 전부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국도비 들어가는 부분, 민간이전에 대한 사업들은, 그러면 이것은 다 이 사업을 안 할 것이냐, 보건소가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해오던 사업을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다가.
병국
강병국위원
국도비가 안 됐기 때문에 도로 보건소 업무로 환원이 된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6억 78백이라는 예산이 깎이고 예방접종비만 62백이 늘었기 때문에 보건소의 인력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까지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됐을 때는 보건소 인력을 구조조정을 했어야 되겠네요? 그런 결과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현재 주민의 편익도 있지만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정부에서 정책으로 입안을 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런 것은 국가시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국민은 편한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의원에 가면 영유아들 예방접종 할 것을 떨어져 있는 보건소에 일부러 가고 이런 불편이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 우려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보건지소 누수시설 보수해가지고 2백만원 1개소가 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장안보건지소라고 그랬는데 장안보건지소를 제가 이용을 해봐가지고 아는데 열악한 상황인데 새로 신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 2010년까지 지역공공시설계획이 잡혀있고 그 이후는 다시 10년 넘은 노후화 된 보건지소는 전체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존에 계획된 바로 추진이 되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앞으로 다 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한상녕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69쪽에 보면 수습사원해가지고 기본금에 1억 79백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공채를 보면 일단 발령 내기 전에 각 과나 읍면에 수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정한 수당을 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습사원 계획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시험 본 사람들이 7월에 우리 시에 오게 되면 바로 발령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월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수습을 안 시키고 바로 발령을 내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보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보기간은 수습이 아니고 정식발령입니다. 지금 인원이 굉장히 결원이 많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
74쪽에 보면 시청사 칸막이 변경 및 기타 시설공사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칸막이 변경은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편성해 놨다가 과가 변동이 된다든지 증설이 된다든지 축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칸막이라든지 사무실 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 변경될 것을 예상해가지고 5천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어디 할 것이라고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 밑에 보면 차량구입비 지원 5천만원 하셨는데 어떤 지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시청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사용용으로 해가지고.
희숙
최희숙위원
현재 차량이 모자랍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몇 대나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5천만원이면 1대내지 2대정도로 승용차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시유재산매각수입 3억을 계상했는데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입재원을 잡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것인데 지금 시유재산 매각예정 대상지하고 그 다음에 각종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유재산이 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액하고 금년도에.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일반 독립적인 시유재산을 어디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보상으로 취득하는 것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상취득?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주공이나 토공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시유지 매각보상 받는 것은 의회 결의를 안 받아도 되지요? 공공시설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어떠한 법인이라든지 개인한테 매각할 경우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과 예산을 보면 33억이 증액됐는데 대부분 보면 18억이 인건비, 거의 60%가 인건비인데 당초 예산에도 물가상승률에 따르는 봉급인상분을 해서 본예산에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됩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을 작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잡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정원은 정무직 같은 것은 시장 한 사람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은 인상분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인상분을 당초 예산에 정부에서 년말이면 봉급인상분이 나오는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런데 년말에 저희가 11월경에 예산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예산 속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그것보다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증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예측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것하고 다르지요. 만약 정무직 하나만 볼 때는, 또 3급이 부시장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총액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작년에 결산 봤을 때 인건비가 몇% 남았었습니까?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이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 부분들이.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인건비는 대개 마무리 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주다가 봉급 못 주면 안 되지만 충분히 해 놔가지고 결산 했을 때 이월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계장 생각 안 납니까? 인건비 같은 것은 머리 속에 넣어 놔야지, 그리고 4급은 연봉이 있고 별안간 3천 8백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은 이범진 환경산업국장이 금년도 3월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총액연봉제로 안 들어가고 월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1월 1일자로 하면 연봉제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됐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5급에서 그것은 빠졌습니까? 5급에서는 빠졌어야 될 텐데, 5급에서는 빠졌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빠졌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나중에 보면 얼마나 불용액이 넘어가는지, 왜냐 하면 행정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건비 그러면 그냥 인건비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년말에 가서 집행액 잔액을 보면 인건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부 세세하게 해서, 여기서 만약에 남으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예산이 다만 1천만원 되는 것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의무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이따가 한번 알려 주세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입재원을 25억 77백만원이 재원으로 확보됐다고 말씀드린 것이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유재산 매각하고 시유재산 매각하고 해서 5억인데 시유재산 매각한 것은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입니까? 3억이 잡혀있는 것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금년도에 여덟 필지를 팔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억 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되고 공공용지 협의 보상하는 것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또 앞으로 도로개설이 된다든지 향후에 공공용지 이런 것이 별안간 협의 통보가 오기 때문에 3억 정도를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종의 자투리땅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여러 건을 합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하는 것이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보면 명절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해서 1억 8천이 잡혀 있고 3억 14백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88백만원이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직원이 증가됐고 인상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억 88백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계지원비라고 특별히 전 공무원이 다 대상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급별로 틀리겠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면?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본봉의 16.7%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부족분 3억 14백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3,720만원이 있는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명칭을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 경호라든가 특별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은데.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5급까지는 직책급이라고 해서 월 얼마씩 나가는데 6급 이하는 없기 때문에 특정업무라고 해가지고 월 5만원씩 6급 이하에 대해서만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예산에 과목을 정하실 적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거기에 걸맞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성행
조성행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예산편성 지침 거기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병국
강병국위원
73페이지 용역비 2006년도에도 용역비가 있었고 금년도에 용역비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하는 것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새롭게 세우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은 일용 사람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감정평가기관, 주로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도 있었고 2006년도에도 매년 이런 용역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에 처음 세우신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재산관리담당 정지형입니다. 용역비는 작년에는 35백이 서있었고 올해는 .
병국
강병국위원
7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용역비 국유재산실태조사 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2006년도에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백만원을 썼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갖다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찾지 못하는 나라 재산이라든가 시 재산을 찾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런 것이라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 2006년도 실적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2006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웠다가 그것은 읍면직원들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문용역에 안 했고.
병국
강병국위원
읍면동에 할당을 해 줬습니까?
지형
정지형재산관리담당주사
읍면직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35백만원 세웠다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 위에 일반수용비가 1억 7,99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이라든지 읍면직원을 동원해가지고 해서 1억 7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부 도비입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효율이 좀 적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해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금년도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도비건 시비건 간에 실적을 얻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찾기 위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데이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6년도 것을 한번 찾아 보셔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 주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회계과 예산에는 없는데 의회사무국에 촬영전문인력 비전임 라급으로 고용이 되기로 돼 있던 것을 아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인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령을 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예산만 계상하는 것이지 사람 발령내고 그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이 월 수당이 112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112만 5천원이 월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너무 적어서 혹시 직원이 채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것도 행자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1백만원 주고 2백만원 주고 이렇게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급을 더 올려가지고 채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을 더 올려서 채용을 하셔가지고, 수당을 더 올려야지 직원이 채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전부 인력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령을 내주면 저희들은 인건비라든지 수당만 계상을 하는 것이지 사람 사용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예산에 보면 4급이 6명으로만 계상이 돼 있는데 실제상 직제표는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이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상수도도 별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의 회계과 봉급체제를 그렇게 갖고 있고 독립부서는 그쪽에다가.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서광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나중에 인사부서하고 의회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의정활동하는데 기록보존이 최우선인데 그 인원 해줘 가면서 비전임 라급으로 월 112만 5천원 라급으로 해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본청에 112만 5천원 라급 기능직이 있습니까? 여기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알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임시사무실 임차료 및 보수공사 1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앞에 농협건물에 보훈회관이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임시로 거기에 보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른 데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이것이 어디로 이전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거기에 장애인 단체하고 보훈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는 농협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신축을 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비워줘야 됩니다. 봉담 덕리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로 보훈회에 대한 부분은 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고, 장애인들은 그 쪽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남양 쪽으로 임대를 해서 준공될 때까지 나가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보훈회관에 있기 때문에 완공할 때 까지.
희숙
최희숙위원
장애인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하고 지체하고 심부름센터하고 3개 단체가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분들이 다 따로 따로 사무실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군데로 해 주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한 군데로 모으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자활후견 자활근로사업이 국도비가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03년도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한국소자복지회에 위탁 중인 화성시 자활후견기관 사무실이 오산시에 소재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에서 위탁할 만한 기관이 없어서인지 어떻게 오산에 있는 기관에 위탁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소자복지회가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화성에서 우리 시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가 있는데 그 사무실이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왜 오산에 있는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화성에는 그렇게 지정받은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4년이 다 돼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3년 8월 1일부터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년 동안에 김동성씨나 홍순경, 지금 이수영 관장에 이르기까지 세분이 바뀌셨는데 선임기관이나 관리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관련이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소자복지법인에서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예산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평택 고덕면에 자리하고 있는 “그린비전” 누가 설립을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재활용작업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위원
네, 그린비전이라는 회사 설립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
희숙
최희숙위원
대표가 경기도로 돼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표는 아니고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위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활후견에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홉 분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청소사업에 있어서는 시장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적 일자리형은 일은 배우기 위한 초기단계,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일하는 사항이 되겠고 거기에서 청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하면 일반 업체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 시장진입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잘하면 창업해서 나가든지 아니면 자활공동체를 꾸며서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비상임관장 1인하고 직원이 6명입니다. 관장은 봉급을 주지 않고 명예직으로 하는 것이고 6명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거기에서 일을 배우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자료를 몇 분이 되는지 확인이 됩니까? 이것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배워서 사회로 나가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인원파악은 된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까지 한명도 안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제가 결론을 내리자면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배우시는 분들이 무방비상태로 일만 배우고, 지금 75명으로 자활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성명, 주소, 나이, 학력, 재활대상자 선정한 이후 그런 것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 해서 시비도 무작정 지원이 되는 그런 관례는 자활후견을 통해서 저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속사정을 깊이 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더 깊이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9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 민간보조로 돼 있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내용이 바우처사업이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자하고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찾아가는 영어교실이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윤선생 영어교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까지 찾아가서 영어를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학원하고 협약을 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가정을 돌아가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수업료는 여기서 우리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자부담도 1만원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만약에 영어마을 할 적에 그런 것도 입교할 때 혜택을 주고 수원대학교 E-School 할 때도 혜택을 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을, 그리고 10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감축이 되는데 문제점 없습니까? 교부세까지 내시가 됐다가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8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총 신청자를 받아본 결과 159명이 참여를 했고 취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은 공공근로신청자수 하고 당해 자치단체 경쟁력 지수를 포함을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일 일당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당이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이 몇 가지 종류고 일당이 얼마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3만 2천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기술입니까?
관식
신관식자활담당주사
집수리를 할 때 필요한 미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3만 2천원, 그리고 청년일자리가 있습니다. 20세에서 29세까지는 3만원, 그리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2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맥시멈을 180명을 하려고 했더니 신청은 159명이고 그 중에서도 다른 데로 취업이 되면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1명이 나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점차 줄여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공공근로사업이 아마 우리나라 구호사업 중에 제1차 적으로 이런 것을 70, 80년대 일 안하는 사람 그냥 줄 수는 없고 해서 불러다가 도로변에 취업을 시키고 해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것이 남아있고 이런 방법으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교부세가 깎이는 국가시책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유독 읍면 단위까지 주민생활지원계를 설치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과가 특별하게 주민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영세민이라고 그럴까 차상위계층 이런데 대한 업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기초적인 통계자료가 명확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도 낫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전부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생활지원계장이라고 그러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담당을 통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할 때는 정확한 통계 접근이 돼가지고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특히 서민층일수록 주거변동이 많습니다. 그러한 데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읍면동의 담당자들을 수시로 부르든지 출장을 나가서 업무지도 독려를 해가지고 기초적인 자료 통계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아마 구휼사업 복지정책의 하나 이런 것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지금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을 통해서 꼭 그렇게 업무를 지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96쪽에 사회복지의 날 담당공무원 연찬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의 날은 언제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월 7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복지의 날 담당공무원 연찬이면 읍면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대략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53명이고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44명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0명 가까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해서 그날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나가보려고 합니다. 무주리조트 정도로 가든지, 장소는 추후 정하는데 1박 2일로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15백만원이면 비용이 다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써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충분히 잡은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뜻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행정직 공무원하고 조금 괴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직원들간에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초창기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직들도 복지가 행정하고 같이 가야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인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면 똑 같은 정규과정을 거치고 또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받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주게 돼 있고 1급 자격증은 별도로 시험을 또 보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혹이나 직원들간에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98페이지 보훈회관 신축에 따른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보훈회관이 준공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 단체의 이름과 입주 단체의 책임자, 사무국장, 시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자료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입주단체는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회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좀 틀리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틀립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쪽하고 협조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1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4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처음에 인건비 책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직제개편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로 된 것입니까? 왜 64백만원이 인건비성인데 삭감이 됐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배정을 236명을 했는데 참여가 182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작년에 참여한 인원 180명 정도로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 못 마치는 159명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30여명이 차이 나는 금액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 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참여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공근로자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들은 28천원이고 대학생은 3만원, 기술이 있으면 32천원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인하고 대학생하고 왜 차이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2천원 정도를 더.
병국
강병국위원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60세입니다. 예외로 65세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 60세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공근로를 30명이 적은 숫자가 됐다고 하는데 홍보부족입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재산상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숫자가.
병국
강병국위원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520만원, 베트남참전 유공전우회 응급환자수송차량 운영비 325만원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 단체들한테 지원됐던 금액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부족분을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차량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먼저 회장하시는 분이 사고가 남과 동시에 사망을 했고 그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에서 차량보상금으로 나온 것이 1,2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사기위해서는 520여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상한 것이고,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는 당초에도 차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타 단체는 2천여만원씩 보조금을 주는데 이 단체는 11백여만원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준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송취업무 호신용 가스총 구입 2정에 20만원씩 40만원이 돼 있는데 가스총을 구입하면 관리는 어느 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관리는 저희가 특별사법 경찰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들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검사계 직원 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자들에 대한 수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관리상 안전문제는 없겠습니까?
준옥
조준옥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형승우입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주차장 사용료 세외수입으로 4백만원이 잡혀있는데 금년도에 48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월 4백만원 정도 세입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4월말이 지난 상태에서 4백만원을 추경에 세입으로 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5월 28일까지 작년에 비해서 4백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잡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다 하면 동부출장소 내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동부출장소 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주차료 일부가 동부출장소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들어오는 수입은 시로 들어오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220쪽 동부출장소 화장실 비데구입 설치해가지고 10대를 했습니다. 10대를 동부출장소 내에 하는 것입니까? 관련되는 읍면동 내에 하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동부출장소에 비데를 10개씩 한꺼번에 합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가 본관에는 세 군데 화장실이 있고 저쪽 건물에도 한 군데 있고 이쪽 교통상황실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섯 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전체 좌변기는 21대입니다. 한 장소에 남녀로 해서 하나씩 해서 다섯 군데에 2개씩 10개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예산 책정하고 할 때 21개 읍면동 해가지고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직장도 그렇고 종교단체도 그렇고 “직장을 가정처럼, 가정을 직장처럼” 이런 표어가 붙어있고 그런데 요즘은 가정에서도 비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발상입니다. 관리 측면에서도 담당계나 직원들 잘 교육을 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용 차량 현재 몇 대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주차단속용 차량은 지금 한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대가 있는데 지금 마티스 조그만 것이죠?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한대가 더 구입이 되면 일단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원성이 자자하고 한쪽에서는 원성의 대상이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하는 주차단속 요원들은 아마 읍면동에서 많이 요청을 하지요?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이다 봉담이다 동탄 이런데서 있을 겁니다. 요청이 안 되더라도 이제는 동부출장소에서 파악이 다 됐을 겁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지역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면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는 것이니까 차 한대 더 사셔가지고 아주 좋은 계획인데 열심히 해주셔서 여러 가지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로 명칭을 칭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냐하면 219페이지 공직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에 대해서 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전 직원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직원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정원이 9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월 2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09명이 됐습니다. 10명이 늘어났는데, 당초에는 1인당 4만원씩해서 3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10명 4만원해가지고 40만원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직자분들이 우수하신 분들만 사기진작을 하시는 것입니까?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전 직원 다입니다. 당초에 99명만 세운 금액이 396만원이고 10명에 대한 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9페이지 보면 본관 앞 중앙계단 철거 및 설치공사가 있는데,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몰라도 장애인들 올라가는 통로를 너무 가파르게 돼 있는 것을 제가 동부출장소에서 봤는지…….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는 우측으로도 올라올 수 있고 좌측으로도 올라 올 수 있습니다. 중앙은 올라오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계단 설치공사라고 해서 언뜻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장애인들이 오건 안 오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왔다가 소외되는 감을 느끼지 않도록, 동부출장소가 새로 타운이 건립이 되기는 되겠지만 지금까지 열악한 건물 환경에서 장애인들 배려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우
형승우동부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승우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임종대입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자동차세 년세액 납부자 인센티브 교통상해보험 가입비 6백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원래는 세무과 관련 사항인데 당초에 자동차 연납자분들한테는 세법에서 정한 10% 인센티브 외에 저희 시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리려고 출장소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보다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소만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성과가 좋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이것을 확대해 보라는 시장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본청에서 이 사항을 가지고 확대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세입 223쪽에 보면 지난 년도 수입해가지고 5억이 계상이 돼 있지요? 지난년도 수입 중에서는 개발부담금도 있겠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대부분이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난 년도에 못 받았던 것을 이번에 받아가지고 11억을 계상하신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2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1,064만원이 감액이 돼 있는데 최초에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다가 1천만원이 감액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세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인데 세무과가 시민봉사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는 시민봉사과 예산에서 지출이 된 것이고 6월부터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직제개편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종대
임종대동부시민봉사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대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동부출장소 세무과장님께서 직무교육중입니다. 대신해서 박상란 세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 세정담당 박상란입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는 화성시 조직개편에 따라 개편 전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로부터 금년 3월 2일자로 분리되어 시민봉사과와 세무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2007년도 세출 예산 또한 추경예산안에 분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출장소 세무과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읍면동이 몇 개가 되는 것입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7개동에 2개면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그쪽에서 비율하고 이쪽 본청에서 담당하는 세비율하고 체납율이 비교해봐 가지고 나온 데이터 자료 있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어느 쪽이 체납률이 높습니까?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본청 체납률이 더 많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그 자료가 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란
박상란동부세정담당주사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란 세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 김광주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량유지보수비, 차량을 한 대 사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총 소요예산액의 50%만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3대 운영하는데 6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1억 2천만원이 듭니다. 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 소모품비하고 합쳐가지고 대당 4천만원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차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노면진공청소차량입니다. 노면을 쓸어가지고 먼지를 흡입해가지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3대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동부출장소에 3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에는 몇 대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본청에는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한대 운영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에서 합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환경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계장, 환경자원과 특수차량운영비 얼마인지 보세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지금 환경자원과에는 노면청소차량하고 쓰레기 김포매립지로 운송하는 차량하고 같이 총괄로 서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당 43백만원 정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유지보수비가 3대에 대해서 6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유지가 그렇습니까? 브러시 가는 것 하고.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주로 소모품비로는 솔이 양쪽에서 돌려서 쓸어내는 것 하고 가운데 큰 솔이 들어가는 것하고 세 종류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솔가는 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데요?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차가 금방 고장이 나거나 이런 비용보다도.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차량이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고치게 되면 이 근처에서 못 고치고 충남 아산까지 가야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상표가 어디 것입니까? 왜 충남 아산까지 갑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일반 아무데서나.
태섭
이태섭위원
특수차량 우리 관내도 있지 않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일반차량에 대한 것은 우리 관내에서도 수리가 가능한데 청소를 위한 가동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수리가 안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가드레일도 닦습니까?
광주
김광주동부사회환경과장
저희 청소차량은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노면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사회환경과 심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는 2,775억 7,188만 2천원 중 1억 1천만원을 삭감한 2,774억 6,188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9,736만원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775억 7,188만 2천원 중 1억 1천만원을 삭감하여 2,774억 6,188만 2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15억 9,736만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