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하수과,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 공공시설과,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건축녹지과 소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그간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성, 시급성, 절차의 준수,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효근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최효근입니다. 상수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화성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80% 넘는다고 하셨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금년도 다 끝나면 그렇게 예상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부리 도서지역은 금년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공사 중이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착공을 해서 6월부터 착공을 해서 12월말까지 해서 공정표를 받아서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현재 화성시에 상수도 공사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광역상수도 6단계에 51개소입니다. 50개 정도 하기 때문에 공사명은 서신면 제부리 도서 지역, 집수정 개발 사업, 송산지구 농어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배수관로로써는 마을에 배수관로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간이 상수도보다 광역만 하신 것이죠?
총 51개소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총 51개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비가 4천만원이면 88백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나머지 44백만원은 시비 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도 상사업비로 5천만원 받았는데 4천만원만 편성이 되었고 시비 구간이 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비가 48백만원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19개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옛날에 시설 자체가 86년도 이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를 주로 하고 시설 개량 정수기도 설치해 주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먼저 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노후된 수도관 교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재질이 거의 PVC파이프를 많이 쓰시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PVC는 많이 안 쓰고 광관.
미희
안미희위원
광관 재질이 여성들이 수도관으로 인해서 불임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런 자료는 받지 못했는데 품질 규정에 있으면 상수도관을 못쓰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재질을 써 주셔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불임 원인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로테즈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물론 오래된 것이 16년 정도 되었고 상수도가 신설된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이왕이면 웰빙 시대라고 하니까 자재 조차도 건강을 생각하셔서 여성이나 남성들,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해롭지 않으 좋은 자재를 선정을 해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98쪽 공중 화장실 임차료 삭감 계상 하셨는데 왜 하셨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예산 자체가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특별회계 33페이지 청원경찰 비정규직 보수인데 다 삭감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근무 경력이 많으신 한분이 퇴직을 하셨고, 현재도 한 사람은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나가고 신규로 낮은 사람이 들어 온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40페이지 봉합고지서 레이저 프린터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1회 수리하는데 2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소형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유지 관리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드럼과 토너가 있는데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모품성이기 때문에.
일성
홍일성간사
토너와 드럼이 교체 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저희가 1만2천점 정도 내 보낼 예정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우선 21페이지 여쭤 볼게요. 예산 총괄표에서 고정 재산 매각 수입이 98백만원이 있는데 무엇으로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토지 공사에서 향남 택지관을 매설하는 관이 있는데 800㎜가 있어요. 팔탄 배수지에 보관하고 있는데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기타 사용하지 않는 계량기도 같이 매각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는 매설한지 얼마나 된 것인데, 재활용이 안되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리 측면에서 관이 중앙에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토지 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관을 이설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만 잡은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발안 택지개발 지구내 기존 관로 묻혔던 것을 개발하면서 필요 없어서 제거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설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자금 수입이 98백만원이 잡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설을 하면 다른 곳에 가서 관로에 대한 자산을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고물로 판매를 할까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매각할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매각 처분을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가 보통 매설 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97년도에 했으니까 8,9년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로 내구년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40, 50년 쓸 수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0년, 50년 쓰는 것을 8, 9년 되었다고 그냥 매각해 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하지 말고 재산 수입으로 잡아서 재활용을 해서 써야지, 이것이 몇 미리 관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00에서 900으로 큰 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그냥 매각하는 것 보다는 다른 데 관로 공사를 할 때 재활용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공기업담당 이용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남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택지 관련돼서 원래 우리 자산이었는데 택지 개발로 인해서 원인자가 이설을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로 자체는 우리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신관으로 다시 도로를 7미터 정도를 깎아 내고 나서 관로를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관로는 원래 토지 공사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토지 공사에서 자재가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이견이 들어 와서 우리 자재의 경우 우리가 보관하겠다, 앞으로 화성시의 자산이니까 우리한테 달라고 해서 현재 기존에 이설된 자산을 화성시 자산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공사에서 이설하는 수도관을 가져 가지 않는다고 얘기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팔탄 배수지에 놔 뒀고, 약 100본 정도 됩니다. 한번에 500정도 되니까 500미터가 되고, 수도관은 그 안에 관로가 많이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 관로는 사용 현재 1차 평가, 2차 평가, 3차 평가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도관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서 관로 자체를 이설 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관을 잘 빼 내서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유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손상이 너무 되었기 때문에 수도관을 재활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수도관을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40년에서 50년 쓰신다고 했으면 8년 내지 9년 되었으면 처음에 이설 제거를 할 때 잘만 했으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쓸 수 있는 자재는 별로 없는 것으로 봤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결국은 향남 택지 개발 하면서 공공사업 추진 및 손실 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은 것이죠? 이설비 받은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직접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특법에 의해서 사업 지구내 편입된 부지내 있는 모든 토지나 지장물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보상은 받으셨냐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보상을 안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상을 안 받으면 안되죠. 심지어는 지하수 관정까지 다 보상을 받습니다. 묘지에 대한 표주석, 비석도 이전비 다 받는 거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설치해 놓고 나중에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편입된 도로가 있지 있습니까? 도로나 시유지를 다 우리가 보상 받아 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관상수 이전까지 다 받아 오는데 관로가 있으면 관로에 대한 것을 이전 보상을 받아 와야 맞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보상을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개별 농가에 급수 하기 위해서 관로 깔았던 것에는 다 필요 없는 것으로 우리가 보상 받아야 맞는 거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 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설을 했어요. 관은 그대로 보존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택지개발을 하다 보면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가로망에 의해서 관로 매설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다시 하는 것은 사업자 측에서 공사비로 계상을 해서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 자연 도로망에서 하다 보니까 곡선화 된 것을 보상 받아 오고 거기에 대한 것이 새로 설치하는 것만 시행청에서 하는 것으로, 사업 주체에서 해서 기존 아파트 분양 업자, 아파트 다 사업비가 포함돼서 분양해 주고 받는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 자체를 완전히 폐쇄 시키고.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택지개발 지구 지정되기 전에 있던 관로는 다 보상 받아 오는 것이죠. 이설비를 받든지, 아니면 폐쇄를 하고 폐쇄 보상비를 받든지, 그 돈 받은 것 관로를 다시 다른 곳에 될 것으로 보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단지 내에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나중에 주거든요. 이관을 해 주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이것에 대한 것을 확인 잘해 보세요. 이용길 담당주사도 안되면 다른 데 자문을 받든가 고문변호사를 협의를 해 봐서라도, 이것에 대해 향남택지개발지구내 몇 킬로가 있었는지 보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기존 시설 새로 하는 것은 개발 계획 실시 계획에 의해서 자기들이 다시 재설치해서 상수관로, 하수관로 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분양가에 포함돼서 나가는 거예요. 택지비 내지는 일반 분양가에 다 포함돼서 가는 것이라고,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은 보상 받아야 되는 것으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알아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꼭 회시를 해 주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여쭤 볼게요. 25페이지 보면 사업 예산에 수입 지출 현황이 나왔는데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2억 9천 3백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영업 수입에서, 모르시면 담당주사님이 답변해 주시죠.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직접적인 비용에 따른 요금 수입 관련된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일시 사역 인부임 민간 위탁하는 부분과 수도 요금 고지서 발행과······.
길양
박길양위원
계정 과목이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수도 요금을 직접 비용을 받아 들이는데 따른 부대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계정 과목 자체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은?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전기 손익 수정 손실은 과거 년도에 관급 자재비를 조달청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받아간 것을 환불해 준 것이라든가.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받아 오는 것입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받아 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이 서로 원가 분석이 잘못돼서 과다 편입했다가 다시 받아 오는 것입니까?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아닙니다. 관급 자재를 하는데 레미콘이나 아스콘은 물가 상승에 의해서 물가가 변동이 됩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단가 1백원이었으면 그때 당시 조달청에서 물가 산정을 다시 해서 보면 98원이 될 수 있습니다. 2원 정도를 받아 오고.
길양
박길양위원
29페이지 신설 공사 수입에서 1억 3천2백만원이 증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도미터기 자재 및 수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660전을 생각을 했었는데 배수 관로 확장 공사를 봤을 때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자재를 구입해 놓고 공사 하면서 제공하고 돈을 받아 오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맞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공기업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5페이지 사업비용에 대한 것을 여쭤 볼게요. 수돗물 품질 보고서 리후렛 제작 2천1백만원 하는데 매년 해 오던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급수전수가 몇 전 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급수 전수는 18천전 가까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가수는 얼마입니까? 공동 주택이 있으니까 다를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인구수는 24만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급수 전수에 따라서 공동 주택 급수전수가 나오면 수용가수가 나오는데, 그것이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84천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7만매 하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져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리후렛 제작이 돼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보려고 내용을 여쭤 보는 거예요. 1년에 법적으로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관공서나 유관기관 등 홍보를 하셔서 홍보하셔야 됩니다. 그저께 9시부터 어제 3시까지 단수 되었다고 해서 비상 근무 하셨다고 하는데 사전에 홍보 잘해 놓으시고, 뭔가 수용가들이 구비해 놓고 물을 받아 쓰도록 해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명확히 하셔서 하시라고, 공동 주택에는 단수가 돼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자체 탱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상가나 부분적으로 일부가 문제인데 홍보도 잘 하시고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셔서 가능하면, 리후렛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침원들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검침원들이 갔다 줍니까? 아파트 세대 별로 꽂아도 자기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것을 안 가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공서의 경우 우편으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공동 주택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관리소에 던지면 그만입니까? 이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매수를 따져 봤지만 검침원들이 갖다 준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고, 우편으로 가도 도달이 안되고 늦게 되는데, 시기와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는 하시면 우표 요금이 함께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더라고, 실질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되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심의할 때 답변으로만 끝나시고 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이나 다음 예산에 함께 계상이 돼서 갈 수 있도록 조치 하시고, 정말 시정이 내실 있는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 21백만원 계량기 보호통 보호 철판 개폐문 제작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보호통이 25미리나 50미리 계량기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검침할 때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해서 들어서 검침 하는데 합리적으로 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용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공장 같은 데 가면 주부 검침원이기 때문에 힘이 약해서 혼자 들기가 어렵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용가에 계량기가 집집마다 다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해 준단 말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수용가에 되어 있는데, 철판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쪽은 다 들 수가 없으니까 반쪽만.
길양
박길양위원
잘라서 들어서 열고 한쪽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앞으로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할 때는 양수기 자체 통을 제작을 연구를 해서 통 전체를 들어 놓고 열지 않고, 기계로 수리할 때는 전체 들어서 하겠지만 검침을 할 때는 문을 열고 볼 수 있도록, 양수기는 무겁지 않던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구경이 큰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300전은 어디 어디 해 줄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진안동 택지지구내에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거기만 해 줍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로 그렇게 하고 다른 곳 문제점이 있는 곳은 발췌를 해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용성 있고 내실 있는 행정이 되는지 이것을 보려고 여쭤 보는 것입니다. 의문스럽네요. 그리고 GIS구축 사업은 5억을 왜 감하는 것이죠? 시설 장비 유지비는 안되고 목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연구 개발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연구 개발비인데 금액이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당초에 계상한 것으로 4년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 U-city 하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구축을 해 놨는데 추가로 발생된 것.
길양
박길양위원
추가로 연장해 놓은 것인데 5억을 했더니 돈이 추가로 3억이 더 든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잘 하셔야 되요. 시행 부서 내지는 수용 업자가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와서 검토 정도 하시면 안 된다고, 타 견적이야 안 받겠지만 이것에 대한 계산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도 검증도 하셔서, 3억 1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엇 무엇이 더 들어 간다는 것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당초 얼마 였는데 얼마로 늘어 났는데 기자재가 뭐가 얼마큼 금액이 상승된다든지 이런 것이 서류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검증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채근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상수과 일시사역 인부임 왜 늘어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수과에 기능직 요리사가 있습니다. 소장님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식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 티오가 적습니다. 그래서 업무 계약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일손을 활용하고 ······.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총무과 인력 관리 부서에서 비정규식 정수 승인을 받아서 쓰세요. 나도 몇 번 가 봤는데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면 안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리 필요합니까? 인터폰 누르면 밖에서 들어오는데 꼭 여직원을 문 앞에 배치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운영하는 개인 회사면 꼭 그 인력을 써야 될 것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소장실 가는데 사무실을 거쳐서 가는데, 그리고 비정규직 승인 안 되었으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도 2년 이상 되면 정규직화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한다고,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1페이지 주부 검침원 일시 사역 인부임 5,985만원 감하는 것 왜 감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부기 변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7,980만원 세워 놨는데 실제로 검침을 하십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주부 검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7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금액이 증가돼서 부족돼서 2천만원 늘려 놓은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급수전 하나당 950원 주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검침을 6백원을 주고 배부하는 것은 350원을 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 사람에 보통 몇 전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5백전, 한달에 15백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금액이 얼마 되는 것입니까? 1인당 얼마가 되는지, 몇 시간 근무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침하는 것을 일요일날도 나와서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1인당 15백전을 검침을 하려면 며칠 정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보통 10일 정도.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150군데 보는 것이네요. 검침을 할 때 하루에 150개 보고 고지서 나눠 줄 때 하고, 공휴일 빼면 25일 다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퇴직금은 없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수당도 없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달에 140만원 정도.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130에서 140으로 점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약간 차이는 있겠죠. 142만 5천원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 아래 수도 미터기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세입 분야이고 세출 분야이기 때문에 똑 같이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먼저 자재 구입한 것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은 시비로 계상이 돼서 지급이 되는 것이네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수입 잡아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선 원격용 계량기를 일반 가정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탄 신도시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 본 예산할 때 과장님께 앞으로 확대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대답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태 소식이 없는데, 요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저가 무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려고, 지난 번에 틀림 없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해 보셨는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토를 했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계약이 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탄 신도시만 하신다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동탄 신도시에 해 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탄 신도시는 유비 쿼터스 시스템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난 번에 아파트에 가 보니까 가스, 수도, 다 자동으로 검침이 되던데, 그래서 유비 쿼터스 아파트 명칭이 붙었는데 거기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검침도 인력으로 하지 않고 사업소에서 무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별도 사업을 해야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원인자 부담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화성시 전 지역에 검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서울시의 경우 실패 했거든요. 저희도 동탄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는 확대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는 완전히 단지 내가 시스템화가 되어 있어서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일반 단독 주택에도 아까처럼 계량기 뚜껑이 무거워서 반을 잘라서 열기 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구시대적인 것 말고 각 일반 가정에도 원격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계량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를 더 수집을 해서 일반 주택에도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금방은 안되겠지만, 지난 번에 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하신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말씀은 들었는데 검증된 것이 없고 지금 현재······.
춘석
계춘석위원장
검증 되나 안되나 우선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서, 어떠한 수도 계량기를 검증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2005년도에 화상 검침으로 500전을 했는데 시행을 했을 때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알아 보시면 요즘에 좋은 계량기들이 비용도 안 들어가고, 또 검침하기도 좋고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계량기들이 개발이 많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쪽에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시면 여러 가지 샘플이 제출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서 앞으로 현대적으로 가서 인건비나 여러 가지 비용을 아끼려고 해 주셔야지, 만약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단수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자 메시지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냅니까? 각 읍면동에서 안내해서 보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몇 사람한테 보내고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번에 단수 했을 때 10만 가구한테 보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10만 가구에 대한 번호를 확보를 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도 이번에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 좋은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화성시가 더 많은 신도시가 개발 예정에 있는데 총 수도 물량은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개발 예측해서.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송산 그린시티 있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을 올릴 때 포함을 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도 안산시에 정수장을 건설해서 39호 국도를 타고 송수관을 매설해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올해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산그린시티를 빼고 기타 지역에도 앞으로도 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을 대비할 예정이신지?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확정이 되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확정이 안된 부분에서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6백만평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포함이 안된 물량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 택지개발이나 뉴타운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포함이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지역에서도 아파트는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56페이지에 보면 가스 탐사식 누수 탐지기 한대에 4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누수 탐지기가 관로만 하고 있는데 가정집에 배수 관로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 갑갑해요. 물은 새서 수도요금은 많이 나오는데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잘 오지도 않고, 이것이 간단한 것은 없습니까? 고가품이 아닌, 약간 저가품으로 사서 많이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해서 일반 가정에서 누수가 되었을 때, 일반 가정에서 신고 하면 출장 나가서 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한대를 가지고 화성시를 한다는 것이 인력이나 장비 가지고 되겠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효과가 좋을 때 더 예산 반영을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효과가 무척 좋으리라고 보고 이것을 더 확대를 하셔서, 또 홍보도 잘 하셔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누수 탐사도 해 준다, 의심 나는 가정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접수를 받아서 순번대로 해 주시고, 그런데 빨리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면 하루, 이틀에 찾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좀더 확대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다시 연구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자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자금 운영 계획에 수용가 미수금이 3억 97백만원에서 7억 1천만원으로 늘어 나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 났습니까? 기정분 계획에는 3억 9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3억 13백만원을 더 미수금을 거두겠다는 얘기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작년 12월에는 가수요로 잡아 놓은 것이고 이번에 결산해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은 추가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 10월달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이 3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니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 계획에 3억 9천7백만원인데 미수금을 갑자기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실대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결산 내역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가상해서 들어가 있겠지만 이것은 실제 결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거의 100%까지 차이가 날 정도로 3억 9천7백만원이나 3억 1천3백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예상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 했다든가 이런 의욕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다가 예산을 발굴해서 추경에 재원 확보하려는 의도는 없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사용료 수입이 220억 가까이 돼요.
남영
백남영위원
미수 금액이 얼마나 되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7억 1천만원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상 금액이 너무 폭이 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예상 규모에 비해서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 미수 금액은 년말이면 대체적으로 크게 수용가 늘어나는 비율이나 전년도 대비 몇% 증가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을 거의 100% 가깝게 빗나갔다는 얘기는 예산을 감추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길 바래요. 정확한 예상이 되길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본 잉여금 수입에서 타 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13억 72백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어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서신 제부리 식수원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 관로를 깔면서 위에 연육 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을 재난안전과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서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전출해 주는 예산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 주체가 재난안전과 사업이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수도요금 때문에 년간 민원이 얼마나 생깁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개 민원 관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수된 부분이 발각이 안돼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가서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바로 조치 않고 나중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년간 수도 요금 때문에 생기는 민원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데이터 없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대부분이 요금 관계와 검침에서 많이 나왔을 때 월 20, 30건씩 나오고 3백건, 4백건인데 그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자료로 년말에 자료 관리 측면에서 사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요금 검침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쓰지도 않았는데 검침을 하러 가지도 않고 가상해서 수요 예측을 해서 두달 전 계속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검침량이 도래 하지도 않았어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침은 매월 매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격월로 하는 것입니까? 기준이 매월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매월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상해서 가검침을 해서 그대로 올려서 한 두달을 안 가고, 요금 청구서 검침을 보니까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예상해서 한 두달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해서 검침 해서 요금 청구서를 내 보내는 일이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교육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3페이지 북양-자안간 배수관로 공사 4억 5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 사유는 뭡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일반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별수 없이 삭감 시킨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가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그래서 마도면 청원 4리로 돌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사무실 주차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1억3천만원인데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차량이 20대이고 14면을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 부지에서는 여유 공간이 그 정도 밖에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무슨 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상하수도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차가 20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사업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업용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누수가 있고 검침이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화물차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비상 급수 한대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봉고 더블캡도 있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두 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장 출동하고, 그리고 동오 사거리 도로 공사 관로 정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관리 고개 공사를 확정을 하기 때문에 관리 고개와 저희가 송수관을 빼 놔야 됩니다. 향남 2택지에 설치하려고.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도로 확장 공사 하고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1페이지 광역 6단계 시설 공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압장이 어디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비봉 6단계 가압장입니다. 비봉 양노리 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배수지 밑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봉 삼화리 임대 주택 관계도 여기에 포함돼서 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구 지정은 되었지 않습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각종 신도시 조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실시 계획 나올 때 여기 광역 상수도 내지는 하수도 협의 들어오면 협의해 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해 놓고 비봉 삼화 지구 한다면 갈 때가 비봉 가압장에서 갈 것인데 나중에 또 설치를 하든지 추가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미리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돈이 이중, 삼중 들어 가면 안돼요. 향후 가압장 및 배수장 관리 하려면 청원 경찰 배치하고 CCTV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넓게 보시고 하시도록, 그리고 봉담에 상리 수영지구 택지개발 임대 주택 관계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비봉 구간이기 때문에 비봉의 가압장은 검토를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아래 6단계 용지 보상비는 가압장 용지 매입하는 것이죠?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계춘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제 단수 통보를 아까 과장께서 10만명 했다고 하셨거든요. 급수전수가 2만1천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10만명을 왜 합니까? 10만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컴퓨터로 하는 것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KT 전화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이번에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 공사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아니 우리가 단수 통보해서 안내 할 때 1건당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50원 정도 들어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급수전이 2만 1천 정도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 뭐하러 합니까? 필요 없는 사람 문자 통보 하는 것도 공해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단독 급수전 있는 사람들 해 버리고 공동 주택들은 관리소에 메일로 보내시라고, 그러면 2만명 정도 하면 될 것을 10만명을 필요 없는 것을 계속 날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한 사람 돈 벌어 주고 시간 낭비하니까 그런 것을 판단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선거 때 해 봐서 알아요. 이것을 받고 오히려 친절하게 받았다고 응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공해성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서 있어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당초 예산에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어느 부기에 있는 거예요?
효근
최효근상수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공요금이 얼마 안 되겠지만, 금액은 미미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절감도 되고, 검토 좀 하셔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흥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변태흥입니다. 하수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IS DB구축이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사업을 각 사업 부서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보통신과로 넘겨 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을 하수과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도 작성도 다 하수과에서 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하수 처리 관거 시설은 저희가 하고 도로는 도로 부서에서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정보통신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거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하가 걸리니까 파트별로 하수관거는 하수관거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종합적으로 구축이 돼서 지도 한 장에 어느 길에는 하수 관거 지나가고, 상수도 지나가고, 전기가 지나가는 것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종합적으로 하긴 하는데 예산만 해당되는 과별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사업을 직접 하신다고 한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종합적으로 하는데 비용 부담을 과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죠. 과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보통신과로 넘어갈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에 안 그러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 예산을 각 파트별로 세우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셔서 지도를 하수과에서 작성하신다는 바람에 종합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실 안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하수 관거 공사를 하실 때 우수, 오폐수 별도로 다 묻으시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사업을 하는 것이 크게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는데 저희는 분류식이라고 해서 우수 따로, 오수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종말처리장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향남 하수종말처리장 준공된지 꽤 되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년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 예산이 287억인가 290여억원이 들어 갔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거기가 발안천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고 있어요. 사진 자료가 많이 있는데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우수관, 하수관이 제대로 공사가 안된 거에요. 종말처리장만 완공이 되어 있지 제대로 연결이 안돼서 발안천으로 다 흘러 들어서 다 오염되는 것을 어디에서 나오는 것까지 해서 생활 하천으로 흘러 내려 오는 것, 아파트에서 내려 오는 것, 주택가에서 내려 오는 것, 이렇게 저한테 들어 왔어요. 이런 부분이 민원을 하면 와서 그 앞에만 해주고 만다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만 지어 놓으면 뭐 합니까? 하수관거 공사를 부지런히 빨리 빨리 하셔서 제대로 연결이 돼서 종말처리장 가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또 종말 처리장은 예를 들어 1만7천톤인데 유입량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세워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일단 처리장과 차집 관거라고 해서 된 것이고 주관만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업이 구분이 돼서 틀려서 민자 사업과 일반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이 틀려 져서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사업 준공은 처리장만 준공된 것이지 전체가 다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본 위원 생각에는 하수관거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는 분리대로, 관은 관대로 해서 하수관거 공사를 다 기본적으로 해 놓은 다음에 종말처리장이 생겨서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종말처리장만 먼저 건립을 해 놓고 하수관거는 전혀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하가등천이나 발안천으로 흘러 들어가 있고 하수, 오수가 90%입니다. 이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오수, 관리 담당, 하수 시설 담당 등 모든 분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하수 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수관거부터 제대로 시설을 다 묻어 놓은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건립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들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병점에 하수처리가 수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민들이 내는 하수처리 비용과 화성시민들이 내는 하수처리 비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는 수원보다 처리 비용을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죠. 화성시민이 더 비싸게 내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쌉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수 처리비가, 시민들이 내는 비용이, 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데 처리장 비용이 화성시민이 처리하는 비용과 수원 시민이 처리하는 비용이 톤당 단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다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게, 그것을 잡아야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는 시민들한테는 하수처리비를 톤당 179원을 받고 있고 저희가 납부하는 것은 사실상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원시민들한테 그렇게 안 받아요. 처리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화성시가 영업을 하면서 수원시민들 지저분한 것을 처리해 주는데 오히려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원은 톤당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361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수원이 비싸네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수원이 비싸게 받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주민들이 내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다른데 저희가 싸게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가가 달라서 그런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가 처리 비용을 365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37% 정도를 해마다 올릴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수익자 부담 비율이 37%?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현재 179원도 올해 37% 올렸습니다. 해마다 37% 정도 올려서 5년 정도 지나야 그렇게 됩니다. 현재는 저희 담당으로서는 많이 올려서 수입을 많이 잡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일 주민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수원시민이 배출하는 지저분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데 민원은 발생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내는 단가는 더 높다” 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동탄도 오산으로 가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시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타시설로 하다 보니까 운영이나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화성호 유역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 6군데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14군데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착공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다 착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기공 승낙을 못 받아서 관거 사업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처리장 두 군데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완공된 곳은 있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이것이 완공은 아직 안되었고 내년까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처리장이 건설이 된 곳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은 내년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관거 묻으시면서 마을에서 조금씩 빠진 마을이 있던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관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구가 적은 곳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하수가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70% 보조를 받다 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자꾸 잘리는 통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가구가 붙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대가 낮다고 해서 연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맹점이 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자연 유화라고 해서 물이 위에 서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10가구 정도 되면 한군데 모아서 펌핑을 하면 되는데 한 두집이 있으면 비용도 문제이고 유지 관리가 항상 되기 때문에 아까 안미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지역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구가 되면 한군데 집수를 시켜서 펌핑을 해야 되는데 한 두군데는 그것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맹점이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정남 하수관거 정비 공사가 위치가 어디예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소재지를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분천리, 수기리에서 보통리쪽으로 연결되는 관거 공사는 다 끝났나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과거에 보통리 저수지 정화 사업 측면에서 외곽으로 돌려서 저수지 아래쪽으로 떨어트린 것이 있는데 처리장이 되면 다 받아서 할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보통리 저수지 밑으로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정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 하천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데.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저수지 정화 차원에서 상류에 관만 별도로 해서 현재 무단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소규모 제조장이나 숙박 업소, 생활하수, 음식점에서 보통리 저수지로 많이 무단 방류 되고 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 것을 세세히, 비단 보통리 뿐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런 식으로 하천이나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낚시 금지 구역이라서 감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분들께서 시간을 내셔서 하루 이틀 나가셔서 구석 구석 보셨으면 좋겠어요. 관로 내려 오는 연결 부위를 잘 보셔서 그런 것을 잡아 내지 않으면 아무리 관로 공사를 잘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정남은 아직 처리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하수 종말 처리장이 다 끝나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정화조를 묻어도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권유를 해 보니까 지난 번에 단가표를 주셨지만 단가표를 보고 계산하기 어려웠지만 일반 정화조 묻는 것이 더 싸다고 하니, 부담금이 너무 비싸서 일반 정화조 묻는 것이 싸다는 거예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정화조가 값이 천태만상이고, 말하자면 비품들이 많이 들어 와서 프라스틱 정화조 같은 것은 정화가 잘 안됩니다. 우리가 처리장이 없으면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주 싼 것, 그리고 정화라는 것이 복개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냥 침전만 시켜서 넘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정화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현재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을 하게 되면 의무 사항으로, 또 비용도 표를 봐서 다 단가를 만들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덤핑을 하다 보니까 싸구려로 해서 정화도 안되는 실정이기 이것을 의무 사항으로 안해서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무단 방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의무 사항으로 하고, 단가 169만 3천원 정도 받는데 일반 처리 비용 묻는 것 보다 더 비싸면, 조견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싼 값으로 받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 소관안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설산업과장 연규창입니다. 건설산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주민 숙원 사업에 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특정 지역에 사업 계획이 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어떤 사업 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월동에 배수로 정비 공사 2천만원과 능동 배수로 정비 공사 2천만원, 진안동 벌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가드레일이 없거든요. 가드레일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 주변 사업으로?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신창아파트 육교 캐노피는 자문 좀 받아 보셨습니까? 겨울철 결빙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관계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캐노피 설치 하는 업체에서 카다로그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간선 도로에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안전성이나 경관 등의 문제점이 뒤따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서 설계를 잘 해서 견고하고 안전성 있게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항상 육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 미관상 서울은 육교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억제 하고 있는데 노인 육교인데 캐노피 설치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도시 미관을 고려를 해서 기능, 겨울철 결빙,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캐노피 설치의 주 목적이 무엇이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아이들이 신창아파트에서 국도1호선을 건너서 등하교길이 되고 노인분들이 그 너머에 홈에버라고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겨울철에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까 눈이 왔을 때 결빙이 생겨서 넘어 지는 사고가 나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육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저희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전역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육교도 다 설치를 해야 되네요.
남영
백남영위원
건물에 가려서 음지입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철도 육교도 하나 있는데 거기는 캐노피를 설치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타지자체에도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군포의 경우 얼마 전에 캐노피를 설치를 하고 오산 같은 경우도 학교 주변에 캐노피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 전 지역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겠네요. 다른 육교도 눈 오면 미끄러우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 육교 놓을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캐노피를 설치 한다든지, 아니면 계단에 열선을 까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시공 할 때 열선을 깔아서 하면 좋은데 나중에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억5천4백만원이면 큰 돈 같은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캐노피가 완전히 쌓아 지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쌓아 지면 범죄 우려가 있어서, 측면은 개방을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겨울에 눈이 바람에 날리면 다 쌓여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 폭이 2.9미터 되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눈이 들어 가서 쌓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위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의 바람에 의해서 날리다 보면 그대로 쌓이면 오히려 더 결빙돼서 녹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설계할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청사 후문에 보면 캐노피를 했어요. 눈 오히려 더 쌓여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이중, 삼중으로 비용 투자를 하고 다시 제설하고 염화칼슘을 뿌리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41페이지 도로 사용료가 5,260만원 늘어 나는데 왜 늘어 났어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당초에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경우 780건이 허가 나가서 1억 7천만원 수납을 했거든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본 예산에도 잡으셔야죠. 본 예산에 1억 잡아 놓으시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되죠.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43페이지 기관 운영비 수용비는 증가 요인이 뭐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일상 업무 추진비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네.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그것은 기구 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두명이 늘어 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로 유지 관리 및 주민 숙원 사업 5천만원은 어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반월동 배수로 정비 공사와 능동 배수로 공사, 진안동 홈에버에서 벌마초등학교간 가드레일 설치 공사.
길양
박길양위원
동부출장소 소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죠?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1억입니다. 1억에서 5천만원 증액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는 2억이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농어촌 도로 재포장 공사 감 1억5천만원 된 것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01호선 재포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어디 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한일 타운에서 금호 전기 앞, 병점역 앞 도로인데 재포장 하려고 했는데 한국토지공사에서 기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삭감을 시켜서 앞방죽 저수지 배수로 공사와 밑의 안녕 지구 수문 설치 공사.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한일타운에서 금호 전기 가는 도로가 농어촌 도로 101호선인데, 그러면 201호선은?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201호선은 비상 활주로에서 반정리 입구가 있습니다. 반정 지하 차도인데 그 부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재포장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노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밤에 보면 비상 활주로와 지하 차도와 가로등이 잘 안들어오더라고요. 어려우시지만 적어도 한달에 두 번 정도는 로드 체킹을 하셔서 불이 안 들어오면 적시에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 외에도 쓰레기 소각 하는 것은 병행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소장님과 과장님이 한바퀴씩 순회를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에는 없는데 황계1동 도로 포장하려고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어차피 도로 시설 결정을 받아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금 도시계획과와 사용 승낙······.
길양
박길양위원
건의서 회신 어떻게 해 줬습니까? 사용 승낙 받아서 건의 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건의서는 안 가지고 오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 놓으신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결심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소규모 도시 계획 도로로 한다든지, 자체 내부 결심을 받아 놓고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지, 그렇게 계시다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시게 되면 사문서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면화 해서 해 놓으시고 나중에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현안사항으로 부기를 달아서 넘겨 주셔야 된다고, 그래야 유지 관리 내지는 건의 사항 처리가 되지, 중간에서 단절이 되어 버린다고요. 별 것은 아니지만 인수 인계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혹시 고목정 앞에 동탄에서 지하 박스 나오는 도로가 있어요. 수원 곡반정동과 연결되는 도로, 정남에서 가는 것이 214호선입니까? 정남에서 반월동으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318호요? 지방도 318호와 국지도 84호선 중복된 구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도 318호를 보시면 반월동에서 병점 쪽으로 나오다 보면 지하 박스 지나면서 연결되는 부위가 지하 박스 부위는 지반 침하가 안되는데 박스 지나면서 침하가 돼서, 다니면 턱이 많이 져 있어요. 멋 모르고 초행길 오는 사람들은 한손으로 운전을 하면 핸들 놓치기 일쑤예요. 소관은 거기 것이 아닌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소인지 모르지만 다녀 보시고 그런 것도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벌써 몇 번을 생각을 한 것인데, 갑자기 들어 가면서 물이 있고 비 오는 날은 더 해요. 나중에 이런 것 사고 나면 화성시 손해 배상 청구 들어 옵니다. 로드 체킹을 바로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노면 상태 이면 도로나 조그만 도로들이 포장이 중간 중간 아스콘이 깨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올 때도 피해 가려고 하고 비 안 올 때도 피해 가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가 보세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바로 확인 조치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앞방죽 배수로 설치 공사가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수지에 배수로가 없습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배수로가 있는데 저수지에서 내려 오는 배수로가 있고 그 옆에 개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 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 청광플러스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비만 오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배수로가 직선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꾸불 꾸불 합니다. 그래서 수해가 많이 나거든요. 그것을 개거 U형측구나 이런 것으로 배수로 개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42쪽에 일반 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는 보편적으로 본 예산에 올리시지 않고 추경에 올리시나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본 예산에 서는데 이것이 뭐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흑백에서 칼라로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 관리비로 84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또 급양비는 조직 개편에 따라서 2명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43쪽에 자산 물품 취득비도 인원이 증가된 것에 대한 것입니까? 디지털 카메라를 여러 가지 실과에서 똑 같이 자산 물품 취득비로 올렸더라고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농정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불법 단속용, 그리고 문서 세단기는 교통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문서 세단기 구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통 상황용입니까?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교통 상황실용.
미희
안미희위원
이것은 민원 발급기가 아니네요?
규창
연규창동부건설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안에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장 이세영입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도 동부출장소 과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시책 추진비 3백만원과 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본청과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2백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소장님 것도 적죠? 외청이라 그러나 왜 확보를 못 했습니까? 일을 덜 하시나 보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본청에 정책적 업무가 가미 돼서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업무량이랄까 이런 것이 오히려 외청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되나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과 상관 없이 존슨 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화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는데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본청 도시계획과에서 지난 해에도 건의를 문서로 올려서 도시계획과에서 반영이 돼서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이 오래 걸리나 봐요?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어느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될 것도 예상이 안되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동부건축녹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공공시설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인환입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 33억은 기관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기채 사업이 3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준공 때까지 전액 기채로 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인데 기채 발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시비 중에 일부는 기채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여력이 있어서 짓는 것인지, 기채를 발행해서 짓는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몇%나 기채 발행을 하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국민체육센터 기채 발행 계획이 100억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억은 지원금이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길양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전체 금액이 얼마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났습니까? 국민체육센터가 봉담에 짓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217억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기채로 된지 몰랐네요. 그 다음에 동탄 보건지소 건립하는 것은 국비가 없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국비 2억 정도를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받아서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비 표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특별회계에서 별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표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농어촌 특별법에서 지원 받는 것인데.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30억 3천7백만원만 예산 세우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 아래 계속비 사업으로써 감리비가 2억6천 280만원, 합해서 이번에 33억 기채 발행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동탄보건지소 위치는 어디에 지으실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류조 옆에 파출소, 우체국 뒤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가 직제 개편이 되어서 인원이 총 몇 분이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9명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세분이 부족하시네요. 일상적인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아직은 잘 진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세분의 정원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되나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하남시가 6월 1일자로 만석 공설운동장을 준공을 합니다. 만석 규모를 추진하는데 직원이 12명이 2년간 상주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 3분의 1 정도 공설 운동장을 했는데 금년 6월 1일에 준공식입니다. 그런데 직원 12명이 2년간 상주 근무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공공시설과에는 여기에 오신 여성 직원 여기에 오신 분이 전부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30%가 안되는 것이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여성 비율이 30%가 아직 안 되는데 유능한 기술직을 여성을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앞으로 세분을 더 보강을 하실 때는 여성을 꼭 좀 추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종합복지타운은 어떤 것을 지으시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동탄 신도시 내에 학교 폐지된 곳에 능동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0일경에 학교 용지에서 사회복지용지로 시설 용지로 매입 변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어떤 규모로, 어떤 유형으로 지을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먼쓰리 미팅을 해 봤는데 결론이 안 나와서 네 가지 유형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봤습니다. 개별 시설로 할 것인지, 단독으로 할 것인지, 필지를 분할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나오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확정을 지어서.
길양
박길양위원
학교 시설이 당초에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으로 공유재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학교시설도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고등학교 건너편이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구봉산 끝자락이요. 능동 꼭대기.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학교 용지 관계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번에 동탄 신도시에 학교 용지가 네 개가 폐교 되었거든요. 한 필지는 유보이고 두필지가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이고 한 필지가 복지타운과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도 공유재산 취득에서 어린이집은 하나만 하고 하나는 유보를 시켰는데 그쪽에 각종 문화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계속 부지가 있다고 해서 복지시설로만 가시면 자연 마을 내지는 남부권이나 서부 권역이 너무 위화감이 조성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거기 청소년 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고 있고 메타 폴리스도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각종 시민 편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인라인도 있고 아이스링크도 있는데 자꾸 신도시에만 편중해서 지어 주시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탄 신도시에 당초 계획에 변경돼서 용지가 있다고 해서 자꾸 지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체육 공원 부지로 줘 버리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제공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편에 5백만평이나 6백만평 하면 도시계획을 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지역 편중 현상이 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복지타운이 들어가는 시설이 장애인 시설, 노인 시설, 사회 복지 관계입니다. 그것을 세 개를 개별로 갈 것이냐, 복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필지를 나누어서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오면 용역을 근거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능동 쪽에 되고 신도시 안쪽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것이죠? 그 안에도 있어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반석산 공원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고 중간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복지시설은?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복지시설은 신도시는 병점권으로 해야죠.
길양
박길양위원
병점권과 연계해서 쓰겠지만 행정 구역 조정 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면 나중에 그쪽에서 개발 지역에 있는 것을 귀득권을 따지다 보면 그런 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신도시가 반대쪽에도 개발되는 것으로 거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감안 하셔서 이쪽 개발 안된 일반 농촌 지역하고 안배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향남에도 짓고 남양 권역에도 짓고 권역별로 노인 복지회관이나 장애인 시설, 사회 복지관은 지역이 광활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나씩은 지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우려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확장이 되면 그 지역에도 신문 보도상에 인구 15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도 하나씩은······.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에도 하나 들어 가야 되겠죠. 지역에 너무 편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배를 잘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먼저도 여성청소년 센터 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늦어도 2008년도까지는 권역별로 이런 시설을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설 뿐이 아니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시설이나 문화예술 회관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향후 운영비 관리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 나와서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우선 순위로 해서 연차별로 하면 좋겠어요. 계획성 있게 지어야지 향후 운영 관리비 때문에 화성시 세입이 얼마큼 늘어나서 유지가 될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 권역별로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용역 과제 심의 때문에 알았는데 이곳이 동탄 신도시 주민들만의 시설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왜 우려를 말씀 드리냐면 동탄 신도시 입주자들이 자기들만의 시설물로, 자기들만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물 자체들이 모든 것이 운영 주체도 그들만의 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론 몰이에 편승해서 주관없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주관을 지키셔서, 동부권이면 동부권, 시의 재산인데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적절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셔야지, 중간에 지어 놓고 거기에서 하자는 대로 흘러가다가 나중에 되돌리려면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218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비서실 일용인부임 1,240만원 일용 인부 정수 승인 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승인 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를 주세요.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할 테니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공공기간의 대행 사업비 마도 첨단 산업지 소하천 정비 공사가 재난안전과로 넘어간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재난안전과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편성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편성이 안된 것으로 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그리로 보냅니까? 그러면 그 아래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과 업무입니까? 신호등 교체 사업도 그렇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마도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길양
박길양위원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서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 업무는 재난안전과로 가고 어떤 업무는 업무 성질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행정과로 가야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업무 배분이 돼서 운영 관리를 하는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도 산업단지 진입도로와 관련해서는 전에 마도 산업단지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서 계속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것으로, 장안 산업단지에 대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알았어요.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것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신교통 신호기 설치 공사는 신교동이 어디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신교통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라문 교차로 교통영향평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같은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마도 산업단지 앞에.
길양
박길양위원
219페이지 중간에 비봉인공습지 보수 공사 추가 2천만원은 뭡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비봉 인공습지 정문 들어가는 철문 보수하는 것과 그 안에 구거에 슬라이딩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조구장 만들고 부대 시설해서 창고 비슷하게 선수 대기소와 화장실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공유수면 매립 설치 가능한 것입니까? 협의 다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전에 설치 했던 것이라 파악은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유수면 관계가 정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도 내용 아시다시피 저희도 수공에서 송산그린시티 계획 변경할 때 하는 것으로 수공과 얘기가 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꼭 하시도록, 나중에 잘못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 문제가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인조 구장 하면서 처음에 관람석 건물 옥상에 했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인조구장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자치과 인재육성과에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것은 따져 봐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때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가 얼마나 늘어 났고 추진 경위부터 해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넘어 가야 돼요. 책임 한계를 분명히 안하고 부서를 달리 해 가면서 적당히 넘어가는데 안쓰럽네요. 그리고 일용인부 정수 관계를 꼭 좀 보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이 올라 왔던 내용인데 동탄 신도시에 주차장이 있죠? 이런 부분은 동탄 토개공에서 출연을 합니까? 그 내용이 없던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출연은 아니고 용지 확보하고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도비도 받아야 되겠지만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차고지는 도시 기반 시설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에 토개공에서 출연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토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는 시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성 원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으로 도로나 공원은 무상 지원인데 나머지 부분은 조성 원가로, 개인한테 받는 것은 감정가로 팔지만 저희한테는 조성 원가로 될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못된 얘기지만 국법 위에 떼 법이라고 합니다. 요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하나도 부담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을 했죠? 어느 아파트인지 반송리로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지명 관계가 불명확해서, 거기는 위치가 개나리 정도예요. 옛날 우리 살던 동네 정도 되는데, 석우리도 아니고, 반송리는 왜 땅이 많아요. 다 반송리로 표기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전 택지를 받은 분들이 “여기가 무슨 반송동이냐”고, 석우동과 능동으로 나와야 되는데 반송동이 왜 그렇게 넓어요. 그것을 명확히 해서, 지번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잘못 되어 있어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공원 이름도 확정이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원 이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원 이름도 마찬가지에요. 독자적으로 능동 공원이라고 써 놓고, 능동에 있는 공원을 독재울 공원이라고 써 놓고, 이런 것을 받아서, 주민들과 조금만 자문을 받았어도 그런 것은 없을 텐데 지명이 완전히 바뀐 이름을 써 놔서 안되죠. 이전 택지 많이 건설하고 있는 주차장 지어 놓은 곳 있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 짓고 있는 곳, 그 앞이 분명히 능리예요. 그런데 반송리로 표기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전 택지 짓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능동내지는 개나리인데 반송동으로 나와 있다고, 정확히 구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곡반정동 나가는 도로 개설된 것 있죠? 능동 교회 있는 곳에서 지하로 나와서 반정리로 해서 곡반정동으로 나가는 것, 전에는 말씀드릴 때 나중에 한번 더 깔면 구배가 잡힌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구축물이 있는 곳은 그대로 있고 토벽을 쌓은 곳은 침하가 이루어져서, 지금 마지막 포장 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수원 구역의 지하차도가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마지막 포장을 할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너무 위험해요. 엊그제 그리로 들어가 보니까 포장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포장까지 했나 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구간 구간은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마무리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구축물 만들어 놓은 곳은 침하가 안 이루어졌고 토벽 설치한 곳은 침하가 이루어져서 잘못하면 핸들 뺏겨요. 굉장히 도로 구조가 위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검토 좀 하셔서 깨끗하게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백남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동탄 신도시 경계 지하 차도 입구부터 수원시 입구 쪽.
길양
박길양위원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 318호 있지 않습니까? 고목정 앞의 도로, 지하 박스가 있는 곳은 공작물 때문에 지반 침하가 전혀 안되었고 318호 지방도는 침하가 되었어요. 박스와 연결되는 곳이 쑥 들어 갔어요. 318호 지방도를 다니다 보면 쑥 들어 간다고, 그 도로는 당연히 재포장을 하면 되겠지만 접해지는 곳이 들어 가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잘못하면 핸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택지개발1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공사 준공전이라도 시정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곁들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먼저 농림지역 대체 농지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대체 농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감사원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는 분양을 하라는 쪽으로 건설부에 통보를 해서 건설부에서 분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방법이나 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되면 토지공사와 저희와 농정과 등 관련 부서 해서 안이 나오면 확정을 한 후에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건 화성시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도시 개발할 때 공원 비율이 몇%나 됩니까? 보통 법에서 주장할 수 있는 공원 면적.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녹지와 공원을 합해서 25%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구별로 다 다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25%.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25% 안되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다 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 시설을 지하로 빼면서 한 것이지 일반적인 공원 면적으로는 25%가 안 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넘습니다. 공원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내에서 자기네들이 조경을 한 것이고 공원과 녹지 다 포함해서 25%인데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동탄은 30% 정도 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에 개발계획 승인 날 때 24점 몇%라고 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녹지로 더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법적으로 가능한 녹지 공간은 법정 비율은 찾아 오자는 거예요. 찾아 오고 나중에 준공 받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주면 그렇게 해서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준공 받고 도시계획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 써요. 공공시설 용지 쓰던지 돌려 쓰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하시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토개공도 손해 안 보려고 애쓸 것이고 우리도 손해 보고 공공용지 돈 투입하면 안 되니까 법으로 가능한 것은 꼭 받아 오시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228쪽에 남양 도시개발사업이 60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용 설명을 조금 전에 해 주셨기 때문에, 남양 택지개발 말씀하신 것인데 작년에 말씀하실 때 문화재 발굴이 3월말까지 정리하고 나간다고 했는데 다 나갔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지내는 다 끝났고 자기네 정리하는 것은 있고, 다 끝났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현재 체비지가 몇% 정도 매각이 되었으며 매각 계획은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9필지를 내일 매각하려고 공고가 되어 있고 시청에는 장소가 없어서 남양 복지회관에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번에 몇%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몇%라고 얘기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마다 50% 이상은 팔렸거든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현재 체비지 68필지 중에 29필지 남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학교 용지와 주차장 용지 등 공공시설 용지는 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미희
안미희위원
교육청과 협의 후에 하실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큰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29필지 남았으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택지개발 하는데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운영 수당이라고 있는데 위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화지구에는 틀립니다. 15명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매향리는 별도로 다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있는 숫자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525만원이 되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매향리 것이 당초에 해양개발과에 있다가 해양개발과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오면서 예산만 안 왔습니다. 그것을 자르는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교통 신호기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차가 계속 대기를 하면 거기에서 인식을 해서 신호등이 켜지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라문 교차로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원스톱 처리 회의 결과에 보면 5월중 산업단지 입주 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5월중에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월요일날 현장을 한번 보시고 당초에는 고가로 되어 있던 부분인데 고가도 좋지만 평면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평면에 대한 부분은 입주 업체와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기도의 의견은 대부분 교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당초에는 맞는데 아시다시피 평택, 시흥간 민자 고속도로가 마도 쪽에 IC가 생기게 되면 거기 차가 대부분 그것을 타게 되면 마도에서 넘어 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마도 산업단지 차량이 그 도로를 타려고 하면 기존 도로를 많이 이용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보다는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향후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기도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경기도의 의견은 계속 타당한 것으로 많이 나와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경기도는 현장을 안 와 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 현장에 와서 보고 “일리가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하는 중에 교차로로 결정이 되면 우리 용역비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해서 고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평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출장 복명서가 두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되요. 회의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장을 보니까 평면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5월중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정해 버리면······.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결정은 저희가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한 다음에 올려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역개발사업단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5월중으로 화성시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6일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어 5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액이 5,685억 5,502만 6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427억 4,634만 5천원으로 이중 4억 4천만원을 삭감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2,258억 868만 1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도록 결정 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 사업비 76억 52백만원에 민간 자본 보조로의 부기 변경 건은 부적정하여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재난안전과의 제부리 우회 도로 설치 공사건에 1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향후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피싱 피어 조성 사업 도비 15억원은 향후 좀더 심도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견 청취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협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