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재윤 의원 발언
기명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용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호용입니다. 강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언제나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내용중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구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할하고 구 소속의 4급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은 서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관할하며 구 소속의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 윤리법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성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2006년 12월 28일 개정시에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에 적법하게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구 소속의 4급 공무원, 구의회의원, 구의회 소속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제3조제2항은 2006년 말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일이 2007년 6월 29일이므로 개정 시기 또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입니다. 강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안병덕위원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어떤 분들이 위원이십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은 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분은 구의회에서 추천하신 구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이 위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두분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민간인이 하시고 부위원장님은 행정관리국장님이시고 구의원님과 또 한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4급이하 공무원은 그대로 강동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5급이하는요.
안병덕위원
5급이하? 예. 그럼 어떤 분들이 주로?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민간인들은 명일동에 사는 신효섭씨라고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한경수씨라고.
안병덕위원
그 두 분은 행자부에서 뽑아줍니까? 구에서 구청장님이 뽑으신 건가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구의원님은 의장님이 추천을 해주시고 민간인은 구에서 선정을 합니다.
에서
구에서안병덕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신 것이죠?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구에서 일단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덕망있고 또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으로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을 몇분을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기관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민간인으로 덕망이 있고 자질이 있는 분이 여러분이 올라와서 그 중에 몇분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올라온 자료하고 심의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구의원, 행정관리국장, 신효섭, 한경수씨에 대한 경력이라든가 이력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부의장입니다. 이미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2006년 12월 8일 개정이 되었네요? 이게 법령에 따라서 기초단체장과 구에 3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에서 관할하고 구에 4급 및 구의원은 서울시에서 관할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간 공개 대상자는 일부는 정부가 일부는 서울시가 관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공개 대상자는 기관장하고 강동구청장하고 선거직으로 선출된 구의원님들이 공개 대상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것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단체장과 구의회 의원들을 우리구 윤리위원회에서 관할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로 관할이 되고 우리 구 윤리위원회에서는 5급이하는 공개대상이 아니죠?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성임제위원
보면 우리 구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옛보다는 축소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구 자체로서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성임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이 법령에 따라서 하기때문에 통과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기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추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님들이 네분입니까? 지금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섯분입니다.
김성달위원
다섯분이죠.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있다든지 직위라든지, 현재 변호사 한 분입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장은 언론인으로서 신효섭씨라는 분이고.
김성달위원
언론인이면 기자 출신입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기자는 아니고 아마 전에 신문사에 관여한 것같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고 그 다음에 위원 세분 중에서 한 분은 김정숙 위원장님 그 다음에 한경수씨로서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은 김대호씨로서 건국대학교 교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을 합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그날 위원님들이 모여가지고 호선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김성달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애요. 위원장은 언론인 쪽인데 부위원장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다 느끼겠지만 구의회 상임위원장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이고 위원은 상임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이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호선으로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의원님중에서 부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다섯분들이 토론 끝에 부위원장을 그래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산 등록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맡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호선으로 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장이 맡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좀전에 윤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판사 출신이죠? 이번 윤리위원회 전에.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기 전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판사
부장판사김성달위원
출신인 변호사죠? 이진구의원이 부위원장 했었고, 국장은 위원으로 있었고 과거에 저 역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만은 부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이 하고 상임위원장이 위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면으로 보면 우리가 신분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우차원이라든지 격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모양새 좋게 하자면 과거 전례도 따르고 했어야 하는데 또 우리 상임위원장이 또 이것을 수용했다는 데에 다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윤리위원회 뿐만 아니고 딴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구 의원 신분도 있고, 전부 4급이상 올라가니까 구의원도 전부 4급 이상으로 봐서 서울시 윤리위원회에 소관사항으로 된 것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랄까 모양새가 안좋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윤리위원회 구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현재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퇴직하고 몇년까지 등록하나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퇴직하고 한 번 합니다.
하고
퇴직하고박재윤위원
나서?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1년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위법에 퇴직하고 나서 1년동안 하는 이유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제 상식으로 공직자는 일반 공공 회사에 취직하면 취직을 다시 할 수 있는 공공 회사가 있고 하지 못하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했기 때문에 퇴직하고 1년 까지는 공직자 신분을 계속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예.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아울러서 공직자 임직원 그 문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만 해당 됩니다.
기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내서 사업을 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까? 의원 신분으로.
호용
성호용감사담당관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 한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상영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과 신설 및 일부부서 명칭 변경과 동사무소 통합운영에 따른 위치 변경 및 도로명 주소 삽입 등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의 골자는 안 제6조제1항은 기획공보과를 기획경영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과 홍보과를 신설하여 기획재정국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은 한시기구인 경관개선추진반을 도시경관과로 정식 기구로 설치하여 도시관리국에 두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2항 11호에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9조의 3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2는 동사무소 통합 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 변경 및 도로명 주소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 행정 홍보를 위한 홍보과 신설과 “도시경관과” 등 일부부서 명칭변경 및 동사무소 통합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 변경, 그리고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관련 도로명 주소 삽입 등 이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의 행정기구는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규정의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총액인건비의 범위안에서 행정기구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한시기구로 추진되어 온 “경관개선추진반”을 도시관리국 산하의 부서, “도시경관과”로 명칭 변경하고 홍보전담기구인 “홍보과”를 신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21조의4의 규정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또한 구의 역점시책을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라고 평가되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통합운영에 따른 동사무소 위치변경 및 도로명 주소의 삽입은 당연히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도로명 주소의 사용은 2006년 10월 4일 공포된「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즉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번에 의한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개정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경관개선추진반을 도시관리국 산하 부서 도시경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홍보과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구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능을 좀 분명히 해 주고 또 역할과 책임을 집약적으로 해서 이렇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 뜻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고 인력 운용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특히나 홍보과 신설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정 홍보는 정치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각종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기에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관심 또 피드백 평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연말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에서 각종 벌이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물으니까 굉장히 낮았습니다. 인지도가 20%도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주민이 알지 못한다면 구정에 대한 불신도 생길 수 있고 내가 낸 세금이 과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 하지가 않다 해서 만든 것이고 각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해서 홍보과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안병덕위원
25개구에서 지금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옆에 송파구는 벌써 몇 년전에 만들었고 강남도 만들었고 서초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오히려 홍보과 같은 데를 더 축소하는 분위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홍보기능을 더 넣어 줬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PR 내지 IR, 또 우리 행정학에도 보면 PR이라고 해서 공공 정책에 대한 홍보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트랜드에 오히려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한시기구인 경관개선추진반을 도시경관과로 정식 기구로 신설 하시겠다고 했는데 한시기구는 폐지되고 면밀히 검토 후에 신설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정부 방침도 작은 정부로 가자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시기구였던 경관개선추진반이 도시경관과로 이름만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살짝 바뀐 것으로 정식 기구로 신설되는 것이 본위원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또한 가지 홍보과가 신설이 됩니다. 기획공보과와 홍보과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고 설명해 주시고 지금현재 기획공보과 업무가 과중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첫번째 경관개선추진반을 왜 정식 기구화 해서 과로 만드느냐, 그 기능이 그 기능 아니냐, 그리고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이건 큰 정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경관개선추진반을 도시경관과로 만드는 것은 금년 200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너희가 100명을 쓰든 200명을 쓰든 인건비 만큼은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건비가 막 증가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한테 기구 설치권을 주었습니다. 종전에는 과 하나 설치하는 것도 행자부 승인사항이었는데 그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시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기구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 줌으로써 우리는 한시기구 이름으로 있던 경관개선추진반을 과단위로 제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정부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인력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 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송파는 이미 1,4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해준 게 1,243명인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 정원은 1,204명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 제도하에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면 주민 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고 여기 인원을 갖다가 여기다 새로운 기능에 추가하고 또는 줄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력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과가 늘어나게 되면 기획공보과에서 하던 일이 홍보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홍보과가 신설되면서 기획공보과에서 하던 일을 홍보과로 가져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가, 그렇다면 기획공보과 업무가 과중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과중하기 때문에 홍보과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일을 나눠서 하겠다는 것인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과중 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기획예산과 였습니다. 그런데 기구개편 하면서 홍보기능이 종전에 문화체육과 기능이었는데 거기에서 기획공보과로 합쳐졌어요. 그걸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분립해 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획공보과가 예산 문제 각종 구정에 대한 모든 기획조정 문제, 또 법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왔는데 공보기능이 추가함으로써 과부하가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씀이
말씀이김순자위원
계속 중복되는 것 같고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한시기구로 정해져 있다가 정식기구로 신설된다는 선례가 계속 되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다음 성임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덕성임제위원
위원님 하고 김순자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김순자 위원님도 작은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축소해야 될 시기에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거기에 상당부분 동조하면서 행정기구에 있어서 일부 지금 인력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동도 지금 통합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 구도 이미 고덕2동하고 강일동하고 지금 통합하고 있고 암사1,4동도 지금 통합을 하는 시대에 경관개선추진반 같은 한시적 기구를 과로 신설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 특히 정부도 지금 홍보처를 없애는 마당이고 정당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 당에서도 홍보기능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구는 홍보기능을 왜 더 확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특히 예전에 보면 문화공보과로서 기능을 했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체육으로 바뀌면서 공보기능이 기획공보로 바뀐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체육과를 하나의 예로 들어 본다면 문화쪽에는 문화기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성임제위원
문화쪽은 상당부분 일이 축소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체육업무는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 부분이 반이 없어졌다고 보면 문화체육, 홍보를 묶어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굳이 홍보과를 신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번에 그린웨이 걷기 대회에 있어서 구청장과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모 공문을 입수한 것을 볼 때는 대단히 집행부에서 잘못 하고 있다. 구청장 방침 325호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전직원 참석을 독려했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체육동호인 1,500여명 참여를 독려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을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 와서 애들한테 4시간 자원봉사 확인증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전동에 50명을 동원했다는 자체는 가까운 동은 100명을 동원했지요, 글쎄 홍보과에서 이런 것을 할려고 홍보과를 지금 신설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구청에서 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볼때 현재 홍보기능이 물론 중요하지만 타 부서하고 묶어서 홍보기능을 해도 원만하게 수행 가능할텐데 홍보기능을 과로써 존립을 시킨다는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하나에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부서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김순자 위원님 말씀처럼 기구확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확대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부분만 보시지 마시고 우리 구 전체 조직 문제를 같이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은 집에서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고 아무 동에서나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록 등.초본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동에 고정적인 장소에서 민원증명만 발급하는 동사무소 기능은 앞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마포라든가 서대문이라든가 이런 데도 동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을 2개 실질적으로 기능을 줄였습니다. 거기서 사무관 두 사람 남지요, 그런 기능을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된 분야, 도시경관분야라든가 또는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데에 재배치를 통하는 것이지요. 일종에 구조조정이고 재배치 입니다.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성임제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홍보란 자체는 자꾸 주민에게 주된 알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했으면 주민이 적정 시기에 분명히 다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시대적으로 자랑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공공 관계에 관한 주민과의 참여 내지는 관심 이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알리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부 정책의 성패는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아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항상 일방적으로 일방 통행식으로 행정을 하고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면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그간 청장들은 알림을 안 했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고.
굳이
굳이성임제위원
비대하게 홍보과를 신설해서 예산 낭비, 인력 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구확대를 하려면 과나 동을 더 설치하면서 인원을 증원시키고 봉급을 더 많이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기구 확대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재배치를 통하는 것이 어떻게 기구 확대입니까? 그리고 지금 25개구 중에서 상당수 구, 우리 강남권에.
성임제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과가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과장도 하나 늘어나고 더 커지는게 사실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동에서 이미 2개동을 줄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아니성임제위원
,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지 굳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 판단은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하는 일들을 알리는 일은 의원님 입장에서 보실 때도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한시기구인 경관개선추진반이 언제 발족했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에 발족했습니다.
박재윤위원
2006년도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박재윤위원
2006년도 1월1일부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작년 연말에 방침을 받아 시행은 2007년 1월1일부로 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5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과연 추진반의 실적하고 그 내용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각 도로변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 또 전주에 붙은 각종 첨지물 말끔히 정리됐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추진반하고 과로 이번에 승격된다거나 바꿔진다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추진반 하면 과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 신분이 좀 그렇죠. 정식 과에서 정식 기구에서 일하지 않고 일종의 임시기구에서 일한다 하는 것 때문에 소속감이 좀 결여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가
사기가박재윤위원
위축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총액 인건비 제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총액 인건비는 올 1월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총 정원 3% 내로 정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해준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구청장에게 상당히 재량권을 주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옛날 같으면 계급별로 정원을 1명 늘리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도 없거든요. 그만큼 재량권을 늘려줬기 때문에 또 그만큼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상당히 저는 다음 조례안이 인력도 나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신설 홍보과는 지금 현재도 홍보를 잘 하고 계시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추진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재윤위원
홍보가 잘 안 되는게 있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어차피 구청장한테 기구 설치권을 줬기 때문에 임시기구로 두는 것 보다는 정식 기구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저도
저도박재윤위원
의원으로서 때와 시기가 조금 적절치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홍보 책자를 분기별로 이렇게 제작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강동구의회 의원들 앞으로는 여태까지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한 부도 책상 위에 놓여진 것을 못 봤고 가끔 행사장에서 그 홍보책자를 볼 때 과연 제가 의원인가라고 하는 것도 의심이 갈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주민이 홍보책자를 보고 아, 암사동에 무슨 사업 고덕동에는 무슨 사업 천호동에는 무슨 사업 하는데 우리 의원들 자체는 그 책자를 받아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황당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연 홍보를 제대로 해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 빼고 그냥 주민들만 홍보를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심이 가고 만약에 홍보과가 신설이 되면 인원 물품 기타 제반 여러 가지 예산이 동반되잖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인원에서 그 인원으로 둘러치나 메어치나 이 쪽에서 저 쪽으로 왔다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무실에서부터 물품 컴퓨터 등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공보과에 있던 두 개팀이 그 쪽으로 사무 기구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과를 하나 설치한다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예요. 이게 재편성입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에서도 중대 소대 단위가 있습니다만 그 인력 범위 내에서 분대를 재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중대장이나 대대장이 고유권한을 갖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구요, 앞으로 홍보가 지금까지는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화하고 제대로 서비스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보통
보통박재윤위원
과는 3팀에서부터 6개팀까지 보통 평균 4팀으로 치는데 일단 두 팀은 그냥 자동적으로 이월이 돼서 오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나머지 두 팀을 신설하게 되면 그만한 제반 예산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절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명칭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별표 2를 참고해 주시면 강일동사무소 하면 강동구 한우물 8길 44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괄호 열고 강동구 고덕동 226-4 괄호 닫고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그 옆에다가 표시를 할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새주소법이 공포가 됐기 때문에 새주소명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보면 무슨 오르네길 해가지고 괄호 열고 무슨 동을 표기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5분발언은 아예 뒷면에다 괄호 열지 말고 앞면에다가 암사동이면 암사동 어진마을길 13호 이렇게 넣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 새주소를 관할하는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병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야
지금이야박재윤위원
급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아마 2011년에는 완전 시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오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동구에도 길 이름이 500개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21개 동사무소만 외우면 되는데 앞으로는 강동구 길 이름을 500개를 외워야 되는 그런 현실이 다가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동명 표기를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면 위원님 그것을 이걸 조례 의결해 주실 때 부기로 2011년까지는 종전 지번을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병기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제가 드리는 것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뛰어넘어 21세기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었고 디지털 시대로 오면서 대형마트 아주 깔끔한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개선추진반이라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대신 전번에 경관개선추진반을 신설함으로써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고 해서 4차선 도로 30m 도로쪽에 간판 정비를 하는 과정에 정말 두서 없는 그런 정비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분도 불쾌했지만 아, 강동구청도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홍보과를 신설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역할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구정과 관련한 포괄적인 홍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의회 활동에 대한 것도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좀 세세하고 구석구석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알 수 있도록 광고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 기능별로 하는 우리 과가 27개과가 있고 21개동이 있습니다만 각 과, 동에서 이루어지는 미담 사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 또 달라지는 제도 세금이 달라진다든지 주택법 개정을 앞두고 분양 문제가 아파트 분양에 대한 가점제가 어떻게 달라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감사과나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한 거라든지 정부 정책이 변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해서 정리를 해서 좀 주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각 기능별로 하다 보니까 혼란스런 거예요. 이것을 전문적으로 모아서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홍보과를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는 너그러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홍보과가 신설이 되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라면 공무원이 계속 증감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좀 방대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폐쇄해 가는 과는 지금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뉴타운과를 합병시키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직의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능이 좀 쇠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산화로 인해서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개편도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지어졌습니다만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요즘 변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비록 1년 미만이라도 새로운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앞으로 재래식 방법을 뛰어넘어서 디지털시대로 가는 그런 과정에 공무원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은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짜임새 있게 좋은 일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 명칭, 도로 명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회의 때 우리 박재윤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21세기로 가는 그런 과정에 딱딱한 이미지보다도 정말 틀은 맞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은 맞지만 도로명칭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우물이라든지 상암길이라든가 샘터길이라든가 한우물 이 과정을 과연 우리 주민이 얼마나 기억을 할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고 또 계획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새주소를 쓰는 문제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법정화 돼 있기 때문에 의무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이고 다만,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2011년까지 병기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는 병기 사항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병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동 명칭도 바뀝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동 명칭은 안 바뀌고 주소만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동을 표기해 줍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를 들면 고덕2동사무소의 위치를 지금은 고덕동 몇번지 몇호를 한우물길 몇번지로 바꿔야 되거든요. 바꿔야 되는데 2011년까지는 과거 고덕동 몇번지 몇호를 같이 쓸 수 있도록 병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조례상에 주소 옆에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옛날 지번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안으로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위원입니다. 강동구청이 지금 열린 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명원초등학교에서 도로과에 대한 학부형들을 모셔놓고 필요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설명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열린행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열린행정으로 가고 있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로수를 잘 쳐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쳐주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치는 각 과에서 일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들과 미리 사전에 방안을 나누고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을 한 다음에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있어서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마치고 나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경관추진반에서 지금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또 경고를 내리고 범칙금도 내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도시의 미관을 흐리는 도로에 현수막은 지금 현재 다 민간인은 없고 구청에서 홍보하는 현수막만 지금 거리에 온 강동구 전체에 걸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현수만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에 관한 공익에 관한 것만 표시해서 걸 수 있도록 광고물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는 것은 거의다 불법입니다.
인데
불법인데김종희위원
일반인들이 차에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걸었을 때는 불법이라고 경고도 주고 범칙금도 주는데 도시미관을 해치는 구청 홍보는 이렇게 홍보과를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홍보할 수 있는데 길에 거의 다 걸려 있는게 구청 홍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계절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고정된 그런 게시물을 이용하도록.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가장 사거리 잘 보이는 데 도시경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경관추진반이 생겼는데 도시경관을 흐리는 것이 구청 홍보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홍보가 미관에 서로 양면성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부서에 그런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가장 사거리에 있는 곳에 현수막 설치하는 것을 약간 좀 예쁜 모양으로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시적인 경관추진반이 지금 정식 기구로 설치되는데 이 때 2006년말에 이 안이 한시적인 기구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도시경관추진반이 한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몇 달만 정비 사업 그것만 하고 없어질 거기 때문에 한시적인 기구로 올라온다고 해서 작년 연말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시적인 도시경관추진반이 인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기구인데 정식 기구로 이렇게 바꿉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경관추진반도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전에 도시디자인과에 있던 광고물 2개팀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관장하던 가로정비팀을 묶어서 3개팀을 가지고 한 과를 만든 거지 그냥 새롭게 새로운 인력과 장비를 넣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과는
과는김종희위원
그런데 인원과 이런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관추진반이 한시적인 기구인데 굳이 도시경관추진에 대해서 추진 업무를 다 마치면 없어질 부서인데 굳이 정식기구로 신설해 가지고 이 기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도시경관관리는 한시적인 사무가 될 수 없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사무입니다. 다만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서 과단위 설치가 구청장에게 재량권이 넘어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침이 시행이 되면 정식기구화하기 위해서.
전에
사전에김종희위원
정식기구화하기전에 사전단계로 한시적인 것으로 해서 그때 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때는 설명이 없었고 지금 한시적인 기구고 몇달동안 업무추진이 다 끝나면 없어질 기구라고 그때 분명히.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그렇게 몇달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때는
그때는김종희위원
도시경관추진반이 서울시 지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정비사업이 일단 다 끝나면 이 기구는 없어지는 기구이기 때문에 한시적 기구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한시기구라고 말씀드렸지만 몇달내에 없어질 기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몇달내가김종희위원
아니지 그 도시경관추진반에서.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 당시에 추진반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한시기구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기구 규정을 들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종희위원
도시경관추진반이 계속 이어져 있는 부서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될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기구를 2년간 둘 수 있거든요. 2년안에 다른 기구를 통폐합하면서 정식기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하면서 과단위를 자유롭게 증설할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2년이 안됐지만 기구화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우리가 더 심도있게 토의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홍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굳이 책자를 만들려면 인력이 들어가고 금액이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자정보과를 활용해서 구청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홍보과를 신설해서 인력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홍보과가 책자만 만드는 기능이 아니예요. 인터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기획안은 홍보에서 나오는 것이지 전자정보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공보과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홍보과를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우리가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덕 위원 말씀하십시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강동구의회에 온지가 10개월 지났는데 구의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동구에서 태어나서 17대째 살고 있지만 한번도 자리 뜬적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암사선사축제라든가 목요예술무대, 체육대회, 또 걷고싶은 거리, 바자회, 강원대 최고경영자 과정 모집하는 것부터 해서 구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됐다고 봐져요. 제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던 12월 대선이라든가 내년 4월 총선에 홍보과가 신설이 돼 가지고 특정 정당의 하수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강동구의 홍보를 위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면 우리 강동구민들도 알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본위원은 홍보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옳으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꾸
자꾸김순자위원
중복 말씀이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같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산업화와 디지털 시대에 맞서서 홍보과가 신설되는게 마땅하다는 말씀이고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 기획공보과를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과가 신설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추진반을 아까 반복적입니다마는 한시적으로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7년도1월부터 겨우 6개월, 5개월 해보고 이 과를 저기한다 만약 하더라도 한 1년 해 보고 그것을 추진해 보면 좋겠고 또 홍보과가 없이 이제까지 구 행정이 전혀 홍보가 안됐단 말입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홍보과가 없이 이제까지 운영해왔습니까? 굳이 홍보과를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조례 개정은 기능직 공무원이 정년 퇴직으로 자연감축 되고 대통령령에서 정한 공무원중에서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서 총 정원 범위내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감축하여 일반직 정원을 확보하고 홍보과 부서장 정원 확보와 계약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 별표에서 일반직 정원 843명에서 891명으로, 48명이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35명이 계약직으로서 일반직에 포함된 숫자고 13명은 기능직 정원를 상계 조정하여 증원된 숫자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정원이 51명에서 60명으로, 7급 정원이 240명에서 253명으로, 8급정원은 287명에서 292명으로, 9급 정원은 94명에서 115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계약직 정원은 가급 8명은 일반직 5급에, 다급 11명은 일반직 7급에, 라급 4명은 일반직 8급에, 마급 12명은 일반직 9급 정원에 각각 포함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능직 9급 정원을105명에서 92명으로 13명 감축하여 기능직 정원 총 310명에서 297명으로 13명 감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전상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 의거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며 새로이 신설되는 홍보과 부서장의 정원 확보와 아울러 계약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 포함시켜서 정원을 정하고자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능직 정원을 13명 줄이는 대신 일반직 정원13명(5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9명)를 증원하고 또한 종전의 계약직공무원 35명(가급 8명, 다급 11명, 라급 4명, 마급 12명)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의 자연감축을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그만큼 증원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지난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7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이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는 2005년 2월 11일 신설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제21조의 4에 규정된, 총액인건비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2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구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조치에 부응하여 행자부에서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구립도서관 및 어린이회관 등 구에서 직영하는 공공시설의 증가와 그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대비하는 등 그간의 인력수요 증가요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를 거쳐서 직급별로 적정하고 필요한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자연감축 등으로 줄어드는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대체 증원하는 경우 줄어든 기능직공무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용역 등의 민간위탁에 의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하는 까닭에 그에 따른 민간위탁비 등의 재정부담이 유발될 수가 있으며, 필요 이상의 일반직 정원의 증가로 말미암아 향후 어느 시점에 가면 일반직 정원의 과포화에 따른 정원운영상의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이후로는 일반직공무원의 인력 충원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 및 정상적인 필요충분한 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을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그동안 별도의 정원으로 운영해 온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영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책정기준에서 계약직 공무원 정원기준이 단순히 빠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원관리방법의 이점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이 정원표에서 사라짐으로써 계약직공무원의 정원운영실태를 조례상에서 쉽게 파악할 수 없고 또 서로 직군이 다른 일반직과 계약직이 혼재되어 각각의 정원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 뿐 아니라 때로는 향후 계약직공무원의 재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 충원되거나 반대로 일반직 대신에 계약직으로 충원될 개연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안건도 아까 2호 안건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단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박재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간사인 제가 위원장대리로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신구대조표를 과장님 참고하세요. 5급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있어서 동사무소를 볼 때 5급에 21명 현재도 개정도 2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일동과 고덕2동이 통합이 되고 암사1,4동이 통합이 되는데 굳이 개정하면서 21명을 둬야 되는지 또한 6급도 마찬가지 통폐합이 된다라고 보면 계장들이 다수 감원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 현재 40명 개정도 40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통합이 행정기능을 한쪽에 몰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체를 아예 예를 들면 암사1,4동을 암사1동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야 정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행자부하고 의견 제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정원 자체는 줄일 수 없다 TO는 다만 정원은 놔두되 운영정원만 줄여서 운영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기구가 있기 때문에 기구상 정원은 책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정원은 현원가지고 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동사무소를 먼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정동을 완전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동 자체는 살려두고 기능만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정동별로 기구와 정원은 놔두고 업무만 통합하는 겁니다.
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모 사무관은 파견근무가 되겠네요?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겸직발령입니다.
장도
계장도성임제위원
마찬가지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겸직입니다.
진한
미진한성임제위원
부분은 이따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성임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 13명을 감원하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현재 우리 구에 기능직의 정원의 정수는 240명이 적정 인원입니다. 행자부 기준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315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사람들을 구조조정해서 실제적으로 내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는 숫자만큼 계속 기능직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반직
일반직김성달위원
정원은 어떻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일반직 정원은 현재 행자부 기준 정원은 939명인데 현재 843명입니다. 부족하죠.
하기
부족하기김성달위원
때문에 자연감소되는 기능직 정원은 일반직으로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능직이 하는 업무영역과 일반직이 하는 업무영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기능직이 하는 13명 정원을 줄였을 때 그 업무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기능직이 숫자가 많은 것이 운전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방범원이었던 분들이 우리 자치단체로 오면서 기능직으로 전환됐고 그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차량을 자가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운전원이면서도 일부는 저희들이 행정직조무로 바꿔서 행정업무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행정직은 부족하고 기능직은 넘쳐나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인력 운영상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는
현재는김성달위원
기능직으로 있으면서도 일반직원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행정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가 기능직공무원이 수행하던 일부를 불가피하게 용역이나 민간 위탁줘야 된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면 필기원 같으면 타자만 전문으로 치는 그런 직종인데 지금 전 직원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전도 전 직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자리를 용역 줄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직
일반직김성달위원
정원은 부족하고 기능직은 많아서 일반직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결국 13명을 일반직원을 증원시켜가지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앞으로 행정직으로 채울려고.
김성달위원
행정직으로 채웠을 때 별다른 채용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공개채용을 해야 되겠죠. 서울시 직업공무원인 행정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공개제도에 의해서 배정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러면 또하나 묻겠습니다. 계약직이 35명이 있는데 계약직을 없애고 전부 일반직화 하되 종전 계약직과 똑같은 일련의 평가를 해서 채용하듯이 그런 절차는 계속 남아 있다 이런 얘기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해가 얼른 안 가는 것이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겁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일반직으로만 정원상 조정만 한다는 것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공무원 머리 숫자는 계약직을 별도 정원으로 운영하던 것을 일반 정원에 포함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돌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달위원
계약직으로서 그대로 있되 일반 정원으로서만 관리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아까 계약직 공무원의 정원 운영 실태같은 것은 조례상 파악이 안되죠. 정원상에는 계약직이 없어져 버리니까 조례상 정원으로 봐서는 계약직이 몇명있는지 의회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것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니까요, 저희들이 계약직 기능직 기술직, 부서별로 인원이 정해지니까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의회에서 파악할려고 그러면 그때 그때 구청에다가 일반직 중에서 계약직은 몇명이고 파악할 수 밖에 없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물어보시면 바로 답변이 나가구요.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을 도입하면서 96년쯤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계약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에서 포함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그동안 시행을 못한 것은 우리 구 불찰입니다. 여기에 포함시킴으로써 계약직을 채용할 때는 일반직을 채용하지 말고 결원으로 유지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총 정원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에는
규칙에는김성달위원
계약직이라는 게 명시가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쪽에 별도로 표시가 됩니다.
칙을
규칙을김성달위원
보면 일반 정원중에서 계약직은 몇명, 기술직은 얼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진한
미진한김성달위원
것은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순자위원
지금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대략의 이해는 갑니다. 명확한 이해는 가지 않지만 대략의 이해는 갑니다.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 정원에 통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인선 과정을 밟는다든지 그런 것도.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계약직에서 신분이 일반직으로 변하는 게 아니구요 다만 공무원의 머리숫자를 계약직 일반직 구분하지 말고 토탈 머리 숫자를 일반직과 똑같이 머리수로 계산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정원 별도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일반직 정원 별도로 가지고 있지 마라, 합해서 계약직을 쓸려고 하면 일반직 하나 정원 없는 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만 알고 있겠구요. 그렇다면 계약직 가급 정원 8명와 다급 정원 11명에 대한 주요 경력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계약한 날자와 주요 경력에 대해서 직전 3년간의 사항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학력 사항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성달위원
계속께서 묻겠습니다. 기능직 13명을 감소되는 인원은 줄이고 일반직이 순수 13명이 늘어나죠? 13명이 늘어나는데 5급이 한명, 7급이 2명, 8급이 1명, 9급이 플러스 9, 13명이 늘어나는데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이렇게 5급, 7, 8급 늘리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업무량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을 조사해 봤더리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직을 늘리고 그리고 광고물, 디자인 분야, 도서관을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 분야, 이런 부분에 인원이 충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그쪽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기능직 13명 줄이고 정원이 자연감소로 줄고 5급 13명을 늘여도 문제될건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5급을 그렇게 늘릴 수는 없고.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직급간 정원은 있을 거 아닙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직급별 정원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5급 같으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 계약직 모든 걸 포함해서 62명입니다. 62명까지 가능하고 6급같은 경우는 169명 직급별 정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급별
직급별김성달위원
정원이 있으니까 13명을 직급별 정원이 있으니까 직급에 맞춰가지고 상위직급을 대폭 늘려도 문제될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 상위직은 최소화해야 되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일하는 인력들을 보충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신구 대비표 보면 5급이 현재는 51명이 정원입니다. 맞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현재 51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개정에는 60명으로 늘어났어요. 계약직이 몇 명 포함되었죠?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계약직 5급 가급이 8명입니다. 여기는 보건소 의사 이런 분들이 가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성달위원
강동구청에서는 5급이 규정상 몇명까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정원의 7%인 62명까지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2명은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아까 오전에 기구설치 조례를 미료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급 1명이 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홍보과가 미료로 되었죠? 그렇다면 이 5급도 그게 미료되면 정원조례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1명 증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저희들이 총정원 범위내에서 홍보과 과장을 5급 사무관 한명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4개동이 기능 통합을 해서 사무관이 2명 운영 정원이 남기 때문에 그 인원을 구청의 적정한 새로 신설되는 기능에 보강을 해서 넣어 주는 개념으로 가게 되거든요.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동에 5급이 통폐합하기 때문에 남는단 말입니다. 남는데 굳이 1명을 증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이 통합을 하지만 기능 통합이지 실제적인 행정동간의 통합은 아니기 때문에 TO자체를 줄일 수 없다고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TO자체를 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운영 정원은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정원 1명을 홍보과 안 만들어줘도 그 인력은 어떻게 활용할려고 합니까? 미료로 되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미료로 되었을 때 정원을 늘렸을 경우에는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려고 해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앞으로 행정 기능 변화가 다양하니까 활용 안해도 됩니다.
하지
활용하지김성달위원
않는 정원을 왜 늘리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정원을 우리가 TO를 확보했다고 해서 다 거기에 채용해서 배치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TO가 있고 거기에서 운영 정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성달위원
바꾸어 말하면 활용하지 않을 정원 확보를 미리 해 놓는 거하고 나중에 조직과 같이 물려갖고 정원을 나중에 확보해도, 지금 5급 정원을 한명 늘리는 것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네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홍보과를 만들려고 했기때문에 5급 정원을 한명...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홍보과가 미료로 되었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미료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5급 정원도 지금 시급하게 늘려야 되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잖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만드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고 과 설치를 승인해 주실 것으로 알고 안을 올린 거죠.
단은
일단은김성달위원
미료로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일단은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그것은 전제로 하고 그렇다면 정원도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은 이미 확보해 놓으면 좋다고 하는데 정원을 나중에 확보해도 별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미루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바람직하겠죠. 집행부 판단은 동에 어차피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무관 인력을 재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6월 1일자 통합기능 발령이 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들면
예를들면김성달위원
이것은 우리 정원을 가결해 주면 결국 인원은 마이너스 운영을 하겠네요? 결원 운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결원 운영 할 것같으면 정원을 이번에 굳이 우겨서 가결할 필요가 있느냐 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TO확보 문제와 운영 정원은 별개이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모순이 있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지 아까 정회중에 기구 미료된 것과 정원과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홍보과가 생기는 것에 대한 5급 정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고 홍보과에 대한 문제는 미료로 결정났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를 한다고 하고, 지금 정원과 관련된 것은 5급 TO 하나를 말하자면 늘리는 것을 안 늘리고 정원의결을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딱 기구개편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미료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과로 만들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에는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그 한건 가지고 조례를 빈번히 개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행자부 기준치에의한 직급별 정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 임의로 기능직 13명을 줄여서 5급을 13명 늘릴 수 있는 범위는 없습니다. 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때에는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직급별로 숫자는 조례로 통과가 되는 것이고 아까 계약직과 이런 문제는 지금 행정직을 몇 명 둘 것이냐 토목직을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직을 일반직에 포함해서 총 숫자 개념으로 가는 것은 내 내 규칙에 가서 계약직이 몇 명, 토목직이 몇 명, 전기직이 몇 명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직급별 통제권한은 제대로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원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달위원
알겠습니다. 계약직 관계는 이해가 되었고 결국 집행부에서 정원을 확보하자는 목적은 조직에는 사람이 있어야 운영하는 것이니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순히 조직이 없는데 정원만 일단 확보해 놓자 하는 뜻은 아닐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기구 설치 조례가 미료가 되었기 때문에 정원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과장님은 미리 확보 좀 해 놨으면 하는 욕심이지만 의원들 입장에서는 정원을 아무리 줘봤자 조직이 없는데 결국 정원 외에 마이너스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기구설치 조례와 같이 정원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회에서 조금 더 수고하면 되는 것이고 한 번 할 것을 그 때 가서 또 해도 되는 것인데 이번에 정원을 통과해 주십사하는 의도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일을 능률적으로 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정원이 조직과 같이 물려 있으니까 그 때 같이 해도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단지 직제와 기구와 맞물려 있는 정원이 5급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5급 1명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 주시고 홍보과가 정식으로 기구개편에 의회의결을 받을 때 그 때 정원조례를 또 동시에 개정안을 낸다든지, 결국은 저희나 의회나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권력을 남용한다는 그런 우려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심의를 해 주시고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능률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그럼 7급, 8급, 9급은 직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정원입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과 단위 설치하는 데는 5급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성달위원
5급 정원은 이해가 갔고 7급, 8급, 9급은 직제 개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죠.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왔다 갔다하는 자리이니까요.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바꾸어 물어볼께요. 홍보과를 미료로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과가 5급 한 명이 있으면 과가 신설되는 겁니까? 7급, 8급, 9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5급만 확보되면 과가 신설이 됩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 정원가지고도 홍보과는 운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홍보과를 굳이 우리가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기구가 만들어 지면 정원확보가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원은
정원은김성달위원
일단 제껴놓고, 그렇다면 홍보과가 과장 한 명 때문에 홍보과 그 문제가 걸려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직원들은 5급이 없어도 충분히 홍보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 혼자 홍보과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대로 충분히 운영된다면 바꾸어 말하면 홍보과를 꼭 신설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과 신설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보다 구정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알 권리 충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격적으로 일을 해보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문제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해서 기능을 분리를 해서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정을 선전하느냐 이렇게 봐주시지 말고 구청에서 하는 일을 정직하게 주민들 한테 알리는 기능이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홍보과를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송파는 벌써 몇년 전에 만들었고 강남도 있고 서초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시
다시김성달위원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과를 미료로 뒀지만 지금 5급 한명 증원되면 홍보과가 신설돼서 충분히 돌아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5급 이외에는 직원들을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홍보과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직이라는 것은 과장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조직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그렇다면 5급이 없더라도 지금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기획공보과 기능으로서 충분히 주민들의 알권리 또는 구청에서의 여러가지 홍보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깁니다. 만약에 과가 없어가지고 과가 신설되면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몇 십명을 증원해서 과를 하나 신설해서 그야말로 원래 홍보기능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직원은 이미 다 확보되어 가지고 직원은 충분히 된다 이겁니다. 5급 한명을 증원해 줌으로써 홍보과가 신설된다면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그 기능도 활성화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대전제가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 맞는 자리 T.O가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홍보과를 만든다고 그러면 홍보과에 5급 T.O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가 과장 없이 팀장이나 계원들끼리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의사결정권을 갖은 것은 과장이지요, 누군가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되지요.
지금
지금김성달위원
기획공보과장이 그런 지휘 능력이 없습니까?
계중
이계중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 하나만 T.O를 만듬으로써 과가 탄생되는데 그렇다면 직원들은 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이 이 과에서 하든 저 과에서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데 조직운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총정원 범위 내에서 5급 하나 늘어나는 수준에서 기구가 하나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이론적으로 넘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 행정관리국에 한 6, 7개 과가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두개 과로 운영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기획공보과의 기획기능과 예산기능과 홍보기능을 같이 넣다 보니까 한 과장이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계가 넘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독립부서로 기능을 만들어서 좀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홍보업무를 해야 되겠다,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은 알려야 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동을 통합해서 나오는 인력, 기존에 기획공보과에 있던 인력 이런 인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 한명만 T.O를 늘려 주면 그 과가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뭣하러 과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하고 견해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달위원
예, 이해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급, 8급, 9급 정원이 꼭 필요해서 각 과에 지금 기능직이 하던 업무를 일반직도 해가지고 순수 정원이 지금 13명을 늘려야만 원래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도움이 많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불필요한 인력들은 구조조정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인사부서의 사명입니다.
원은
총정원은김성달위원
변함이 없지요?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굳이 일반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신분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알겠고, 앞으로 계약직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아니지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을 채용했을 때는 일반직 정원 한명을 줄여야 되는 개념입니다. 함부로 채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예를 들어서 정년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리고 이덕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번에 정원조례에 구립도서관하고 어린이회관 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 시설이 생겨나므로 인해서 최소한 운영 인원이 필요합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김성달 위원께서 했던 얘기는 홍보과 5급 T.O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이번에 어린이회관, 구립도서관의 T.O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혹시 구립도서관, 어린이회관은 우리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T.O가 다 차서 직영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그쪽 인력을 다른 부분에서 뽑아서 임시적으로 지금 보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인력을 약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서의 인력을 뽑아서 거기에 추가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럼 현재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구립도서관이나 어린이회관.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지금 어린이회관하고 도서관하고 이건 우리가 직접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민간위탁이라든가 공단에 줬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당분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직접 우리 구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이것은 한 가지 조금 다른 말씀인데 최근에 5월 30일자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타기 위해서 밤 8시나 9시에 출근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와서 체크만 하고 간다는 보도가 있어서 이번에 성북구에서도 사과문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런 예가 성북구 뿐만 아니라 용산구도 있고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동구도 보도만 안 됐을 뿐이지 아마 똑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이십니까?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엊그제 확대간부회의 때도 지시를 했고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우리 구를 밤중에 비상점검을 했는데 커다란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운영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잘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영
전상영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장대리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기명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5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채학도 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 전용 놀이체험문화 공간인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회관의 설치 목적, 기능, 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과 회관시설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채학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내 최초 영유아 놀이체험문화 공간인 강동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 입니다. 이 제정안은 목적을 규정한 안 제1조 등 모두 14개 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문구성이나 규정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모범적인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명칭 및 위치를 표기함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한 표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명주소의 표기시 법정동명을 주소 끝에 괄호안에 표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서 회관의 위탁 및 회관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둔 것 또한 합리적인 조례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의 부칙에 의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적용은 어린이회관이 이미 2007년 5월 2일 개관된 점을 고려하여 “이 조례의 시행 전의 회관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및 징수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회관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종전의 행정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강동구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순자위원
상세히 살펴 보셨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한번 정도만 읽어 봤습니다. 그렇게 깊이....
김순자위원
그 조례 제1조에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함으로써 하고 쭉 제1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조례에 보면 제4조7호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 운영이라고 7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오늘 여기서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례를 지금 두개 똑같은 내용이 이쪽 조례에도 있고 이쪽 조례에도 제정해 달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럼 어떤 것에 근거를 둬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례를 또하나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각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있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강동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대로 또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고 오늘 제출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은 어린이회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순자위원
제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에 7호가 이쪽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같은 내용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또 여기 7호에 넣을 필요가 있나,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 두번째로 제6조에 보면 조직 및 인력이 있습니다. 회관에는 어린이회관 쭉 되어 있고 제가 괄호안은 읽지 않겠습니다.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밖에 행정요원 등 소속직원을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둔다로 여기에는 되어 있고 이쪽 조항에 보면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둔다와 둘 수 있다의 차이점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둘 수 있다와 둔다 하고의 차이점은 둔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이고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이쪽 조항하고 이쪽 조항을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밖에 행정요원 등 소속직원을 둔다로 되어 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두는 겁니까, 꼭 지금 우리가 어린이회관 내에 영양사, 간호사를 두어야만 합니까? 왜 필요한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순자위원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시설에는 정보센터도 있고 여러가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앞에 조례안에 잡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어린이회관이 운영되고 있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순자위원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지금 채용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순자위원
확인한 바로는 4월 23일날 5명을 채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이 인원을 필요에 의해서 채용했으면 그 인원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지금 어린이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아니
아니김순자위원
,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그거 확인도 안해 보시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주셨어야죠.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이렇게 필요한데 지금 전산원 같은 경우는 전산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구에 잘 되어 있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전산원이 필요하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굳이 행정의 효율성 문제로도 우리가 파견 근무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구요 그리고 간호사다 하면 전문성을 띤 분입니다. 어린이회관에서 전문성을 띤 간호사가 물론 필요합니다. 아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은 반드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는 걸로 하구요 그렇다면 관리도 보건소에서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파견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서버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견을 나가서 한다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대비 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자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회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관 그 자체가 사업 수행에 주체가 될 수 있는지요?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회관이라는 자체가 사업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회관은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고.
다면
그렇다면김순자위원
이것도 개인이나 법인이 돼야 되는 것으로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라든지 운영 및 관리자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자 및 관리자가 아니고 구청장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라는 말 보다는 운영 및 관리자라는 표현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권한만 돼 있지 책임이 빠졌습니다. 권한이 주어지면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과 권한이라는 조항을 하나 더 넣어주셔야 되지 않나 하면서 본위원은 이 올라온 조례안이 좀 시정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임제 부의장 질의 하십시오.
성임제성임제위원
부의장입니다. 우리 김순자 위원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조목조목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상당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밖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아동이라 하면 18세 이하를 아동이라 하고 또한 성인은 20세 이상을 성인이라고 하죠?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하고, 그럼 어린이는 몇세부터 몇세까지 어린이라고 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통상적으로 어린이 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까지.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알아본 결과로는 민법 내지 형법 그 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통상 만 3세부터 한 15세 정도까지 어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어린이라고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어린이에 대해서 나이를 논하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우리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안이죠, 이걸 보면 여러 각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어린이회관이 명칭이 맞느냐 그간은 우리 의회에서 어린이회관으로 했든 무슨 회관으로 했든 우리 의회의 기능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잘못 하면 권한을 침해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단지 어린이회관 설치 조례 제정안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심도있게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조례안 제정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법 내지 영유아보육법 또한 동법 시행령이거든요. 영유아보육법 7조라든가 그간 대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으로써 제정안이 올라왔단 말이예요. 그건 인정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우리 구 어린이회관의 설치 목적도 또 이용 목적도 또 사용 목적도 지금 영유아 보육 아동을 위한 시설 또한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돼 있는게 사실이구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린이회관이란 그 명칭이 맞느냐 한 번쯤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참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 하다 보니까 예전에 남산 중간에 어린이회관이 있었죠. 우리 강동구민들도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도 다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냐 착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성임제위원
것을 볼 때도 어린이회관이란 자체 이름에 있어서 한 번쯤 우리가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장님 의견 내지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실 이름을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회관 하니까 저도 기성세대로서 예전에 남산이라든지 능동에 있는 어린이회관부터 먼저 떠올리게 돼서 혹시 하나의 놀이시설이나 이런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이름을 짓는게 아주 적합할까 그렇다고 영유아보육시설 하기도 그렇고 교육문화센터 하기도 그렇고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좋은 이름을 지어내지 못하고 통상적으로 그냥 어린이회관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만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그러면 15세까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일요일이라든지 영화 상영을 할 때는 꼭 유치원 이하만 오는게 아니고 부모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도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라든지 연극도 하고 그래서 이름 짓는데 아무튼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금도
지금도성임제위원
이름에 있어서 다시 개명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이름을 한 번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조례 제정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금 이미 직원들도 다 뽑아 놓은 상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용한
채용한성임제위원
상태에서 굳이 위탁 얘기가 나와야 될까 위탁한다라는 게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자체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아까도 6조에 있어서 김순자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듯이 전산원, 특히 영양사, 간호사가 필요한 지 본의원도 의심이 되고 전산원 같은 경우 요즘 직원들이 특히 젊은층들이 이 전산을 못하는 그런 직원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전산이란 자체는 전산이 됐든 컴퓨터의 전산 내지 운전의 그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 생활에 필수기 때문에 굳이 전산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과장으로서 전산을 기본적인 것은 배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산 관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그래도 전문가가 여러 가지 하는 것 하고는, 그래서 필요하고 단순히 어린이회관만 운영하는데 전산이 필요한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보육센터하고 연계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직원들보다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채용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영양사는 지금 저희 1층에 요리나라라는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애들 위탁받아 가지고 요리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구요, 아직 간호사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파견할 수 있으면 하고 파견도 받아 보겠지만 그 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아직 간호사는 채용을 안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별표 1에 회관 시설 이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사용료에 있어서 얼마 이하로 지금 다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얼마 이하라는 자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하라고 하면 1,000원을 받아도 괜찮고 1만원을 받아도 괜찮고 5만원을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자체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확정 명시를 해 주는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봤고 이렇게 비교표에 볼 때 4항에 보면 행사장 사용은 기준액에 50%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사 전에도 어떤 행사를 대관을 한다라고 보면 자기네들이 한 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준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봐서 대관을 하는 것이지 꼭 공연만이 행사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2시부터 3시까지 그 어떤 공연을 한다라고 보면 그 30분 전에 준비하려면 당연히 그것도 대관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명시가 잘 못 됐다라고 보고 비교표 5항에 보면 공휴일 및 일과 후 사용은 50% 가산된다,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방과후가 됐든 일요일 같은 경우 권장을 해야 되는데 50%의 사용료를 가산을 시킴으로 인해서 또는 이용자, 사용자들이 꺼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고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무자의 편의성으로써 이런 5항을 신설하지 않았나, 그런 안이한 생각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 별표 2에 비교표에 보면 요리나라 체험시 재료비는 별도, 그 고사리 손들이 어떤 요리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이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와서 직접 요리를 해 본다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할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이들이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넣었다는 자체는 잘 맞는 건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요즘에 아이들도 같이 그런 것도 경험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 정도는 부담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임제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에 있어서 얼마 이하는 너무 범위 자체를 둔 거기 때문에 어느 선의 확정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미진한 부분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성달김성달위원
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린이회관 관장 정원 승인이 150회 임시회 때 승인 받았습니까? 몇 월에 받았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작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달위원
그 때에 우리 회관장 정원을 승인할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간단히 제가 소개 드릴께요. 원래 계획이 5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추진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 과정에서 그럼 5월에 개관하니까 회관장도 150회 이번 임시회 때 승인을 해 주자, 그래서 그 때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 하시죠? 그 때 과장님께서는 회관을 5월에 개관을 하니까 그간에 회관 개관 준비 또 각종 법령 정비 특히 조례죠, 법령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미리 2월에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하셔서 본위원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심도있게 논의한 바 그렇다면 집행부 의견도 명분이 있다 타당하다 해서 그 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기억하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2007년 1월1일자 와서 2006년 회기 때 했던 내용을.
기명옥위원장
그 때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그것을 간곡히 저기해서 한 겁니다.
김성달위원
그 당시에 고병모과장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줬어요, 해 줘서 조례가 진작에 됐어야 되는데 5월달에 개관 후에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회관의 사용료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주민 부담 행위에 대해서 특히 금전적인 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상위법에 법이라든지 또는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에 근거를 두고 법적 근거를 두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관은 5월2일날 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오늘 5월30일 마지막에 이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사용료는 그간 징수를 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디에
어디에김성달위원
근거를 두고 징수를 했습니까? 제가 지금 주민 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쭉 나열했는데 그러면 법, 시행령, 조례, 규칙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징수를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늦게 상정돼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2007년 1월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그 때 한창 어린이회관 건립 관계로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업무도 있었고 또 회관 2월, 3월, 4월 마무리 작업 하느라고 또 다른 일반 시설하고 달라서 어린이들이 사용할 시설이어서 특히 과장 입장으로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어야 될 거고 또 그리고 5월 어린이달을 맞이해서 개관해야 된다는 그런 준비 관계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제151회 4월5일날 임시회 그 전에 상정을 해서 개관 5월2일전에 조례가 통과가 돼야 그게 원안입니다만 사실 제가 와서 그러려면 4월5일날 의회에 상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한 2월달부터 조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입법예고 기간이 한 20일 필요하고 조례 규칙 심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 밟고 하는데.
단히
간단히김성달위원
얘기하세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조례가 됐더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부칙에다가 지금 적용예를 상정을 했습니다.
칙에
부칙에김성달위원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인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극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 사용료 징수하고 금년 연말에 가서 조례 만들면서 지금 1년간 징수한 것은 지금 법 개정된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렇게까지.
아니
아니김성달위원
,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법 적용에 법을 위반한 것은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달위원
한 달 늦은 것은 괜찮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 개관 전에 조례를 통과해 놓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우리김성달위원
회관장님이 와 계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김성달위원
회관장님한테 잠깐 물어 보겠어요. 우리 회관장님을 임명할 때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유능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이라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했는데 사용료 징수 지금 제가 과장한테 질문하는 내용을 대충 알아 들으셨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달위원
법적 근거가 없이 사용료를 징수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제가 처음 공직에 관련된 일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달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재무과장도 하시고 회계분야에 아주 밝으신 분인데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다 맞고 저도 변명을 말씀드리면 저도 1월 1일자로 같이 왔는데 그때 당시에 2월 초순에 조례가 완성이 되어야 4월4일날 전 임시회의에 올리는데 그런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못된
잘못된김성달위원
게 틀림없습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지금 한달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료 징수를 했어요.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성달위원
4개월 5개월 법적 근거없이 집행을 해도 만약 이 본건이 미료가 됐을 때 4개월 5개월간도 법적 근거도 없이 징수를 해도 문제는 어차피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4개월 5개월 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미료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돈을 계속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안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라든지 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 배려를 해주셔서.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본안이 안될 때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다면 규정을 위반해서 의회에서 미료가 됐을 때는 어떤 대안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텐데 안하셨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솔직히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대안없는 계획이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러면
그러면김성달위원
의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처리해 줄 것으로 믿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52회 이전에 개관전에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됐어야 되는데 그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김성달위원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다 보면 바빠가지고 여러 가지 진작에 조례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련못한 이유는 있겠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 상정했을 때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걸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도 없이 의회에 이것을 갖고 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당연히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 갖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미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어린이회관 관장하는 담당자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많이 놓쳤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전문위원한테도 하나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겠는데 검토보고에 보면 부칙에 이 조례 시행전의 회관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허가와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및 징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이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는데.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그때 당시 제가 검토 당시에는 적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니까 검토가 미흡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후 더 정확하게 검토분석해서 결과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조례라는 법을 미리 사전에 만들 필요가 없어요. 소급으로 한다면 이 법을 이 법에 의해서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여태까지 없던 것을 나중에 추후에 법을 마련하고 이 법에 한다 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법 없이 시행했던 것을 나중에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간주한다 했을 때는 생활에 안정성을 잃는다 이거예요. 나중에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생활을 할 때 주민이나 국민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합법적인 조치라는 표현은 제 상식으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 하실 때 이런 것을 심각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기 부탁합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앞으로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성달위원
5조에 보면 위탁문제가 나오는데 원래 회관을 직영하는 것인데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부를 위탁한다 이렇게 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상정해서 이런 조문이 들어 갔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지금 현재 생각으로서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다. 계속 직영하는 것으로 구청장님 방침이 떨어져서 직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안을 잡으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조례를 제정하면서 향후에 어떤 예측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예측해서 이 문구를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초안을 잡아놓고 보니까 상반된 감이 있어서 삭제해도 지금 현재 상태는 직영할 겁니다. 위탁관계는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요.
다면
그렇다면김성달위원
조례에 이런 문안을 넣을 때는 파생되고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을 때는 이런 파생되고 이런 문제점이 예견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지 전혀 없는데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미처 거기까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성달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상당히 포괄적인 문안입니다. 구청장이 그러면 마음대로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적이
객관적이김성달위원
아니라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위원들이 분명히 질문을 할 것이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경우다 하는 것을 대충 문제 되는 것을 쭉 정리해 오셔야지 전혀 생각도 안하고 문안을 넣어놨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다행히 없다니 이 문안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그다음김성달위원
6조에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 행정요원 임명을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성달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정원조직관리에 정원표에 들어있는 인원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관장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원이 없습니다.
원이
정원이김성달위원
전혀 구애받지 않은 구속되지 않은 인원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이분들을 다섯분을 임의로 임용했네요? 그러면 이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줍니까? 주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이
주민이김성달위원
낸 세금을 구청장이 임의로 이렇게 임용해서 지출해도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조례가 그래서 개관전에 다 채용하기전에 했어야 되는데.
례가
조례가김성달위원
선행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조례가 제출되고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생깁니다. 조례없이 임의로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이 낸 세금 구수입 구지출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예산에 운영비하고 일부.
이게
이게김성달위원
운영비에서 나갑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책정되어김성달위원
있다면 다행인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전산요원을 책정했다고 이렇게 임의로 구청장이 채용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모법에 분명히 없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회관장이 책임집니까?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집니까? 국장이 책임집니까? 청장이 책임집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청장이 책임지죠. 그러면 과장님은 모든 책임은 구청장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실무자가 가장 책임있다고 봐야죠.
자가
실무자가김성달위원
책임집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책임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성달위원
.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이 이미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이미 채용했던 사람을 내쫓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소급적용해서 간주하고 예산에는 간주처리라는 것은 시에서 보조금같은 게 간주처리가 되지 업무는 간주처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일은 앞으로 있으면 안되겠고 만약에 이것을 의회에서 미료로 뒀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 돼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왔을 때는 의회에서 당연히 이것은 승인해줄 것으로 믿고 오셨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위원님들이 마음이 무겁습니다마는 안될 때도 대안을 마련해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타구의 운영조례안 및 사용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회관 이용신청 및 허가에 있어서 허가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취소할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미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중에 허가취소에 있어서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 불가항력이 있는 사유로 인해서 회관사용이 불가피할 때 라든가 이런 문구도 추가로 더 넣어주셔야지 불가피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 대안이 될 것같습니다. 또 미비한 사항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대한 내용이 세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환에 대한 조건도 더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현재 어린이회관을 구청에서 보육교사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청에서 사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없어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할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인해서 사용할 경우에 대한 대안이 조례안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더 추가해서 넣으셔야 될 것같고 그다음에 어린이회관을 이용하면서 설비를 훼손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안들어가 있는게 사용자의 의무 그 의무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것을 더 보완해서 넣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해서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드리는데 여기 아이누리 홀에 10만원 이하 이렇게만 되어 있고 1회 1시간 기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분명하게 아이누리 홀에 인형극이라든가 무슨 공연이라든가 이게 공연시간이 몇시라는게 딱 정해져 있을 경우는 시간에 대한 기준이 전혀 들어있지 않거든요. 오전에 할 것인가 오후에 할 것인가 야간에 사용할 경우 얼마에 대한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넣었으면 좋겠고 1시간당 사용료 추가될 때 50%라는 것은 가산금액이 너무 크거든요. 1시간에 50% 타구를 봤더니 25%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더 검토하셔서 여기 1시간 미만이 딱 규정이 10분이냐 20분이냐 분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50%를 낸다는 것은 5만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10분이 추가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50%인지 25%인지 이것을 좀더 심도 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액이 50%는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더 추가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체험 및 관람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이들이 체험관람을 전체 체험 했을 경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거의 1시간 정도 됩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동동놀이 체험관이 1시간이고 전체를 다 회관내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두 세 시간.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동동놀이 체험만 할 경우는 금액이 개인이 2만원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비용부담은 동동놀이 체험관만 비용부담을 하고 있구요.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것은 무료입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하게 되면 같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여기에 개인이 2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이 갔을 경우 2만원을 내고 동동놀이 체험관을 다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지금은 3,000원으로 다 예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2만원은 무슨 근거로 2만원 이하라고 넣었죠?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그 부분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기프로그램은 우리가 3,000원안에.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세부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은 얼마, 무슨 프로그램은 얼마 이렇게 넣어줘야지 개인이 2만원 이하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료 금액받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얼마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같구요. 그다음에 규칙에 나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조례되어 있는 이용료 사용료는 상한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에는
타구에는김종희위원
조례안에 다 들어와 있더라구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유연성 문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은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2만원이라는 것은 개인당 2만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2만원 이하 이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현재 다른 시설도 검토해 보고 최소한 적정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종희위원
대한 세부것인 것을 규칙으로든 그것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단체 10명 이상이 1인당 1만원 이하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1만원으로 정했는지.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이것도 상한 금액이어서 단체가 왔을 때 프로그램에 따라서 5,000원도 할 수 있고 3,000원도 할 수 있고 규칙으로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안에
조례안에김종희위원
딱 못박아서 이하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 관장님이 어린이집도 운영해 봐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견학을 올 때는 엄마들한테 견학비를 받아요. 차량도 대절해야 되고 견학비도 넣어야 되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금액이 1만원이면 강동구에서 엄마들한테 1만원 받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1만원에 대한 것을 세부적인 것 조금 적게 책정을 하셔야지 운영이 되지 1만원을 받아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큰 금액이예요. 그거에 대해서도 관장님께서 상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예.
으로
이것으로김종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십시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재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가 14조까지 있는데 이 조례가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담당 과장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조례도 검토하고 그리고 어린이회관 이 조례가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초안을 잡는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경써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재윤위원
미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구청장이하 언론에서도 상당히 전국 최초라 하여 크게 보도한 적도 있고 만약 이렇게 알려짐으로써 다른 타 구나 다른 시도에서도 강동구 어린이회관을 벤치마킹하러 올텐데 이 조례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이번 회의때 심의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는 것으로.
아까
아까박재윤위원
성임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별표 1, 2 사용료에 보면 정말 도표를 만든다는 것이 성의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가 보면 친목회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냉난방비를 2만원 이하로 받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대관을 임대를 하면 냉난방비는 사용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추운데 돈이 아까워서 안 틀고 하겠습니까? 아예 그런 것도 본 대관료에 포함을 시켜야지 그렇게 어리숙하게 해 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제2항에 이 조례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의 징수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조례하고 규칙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조례에다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열해서 할 수는 없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고 주민에게 편리한 점이나 이런 것은 유연성있게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례에서는 큰 바운다리만 정해 주시면 세부적인 운영관계나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박재윤위원
바운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어려운 것은 규칙으로 다 숨겨놓은 것같습니다. 맞는 거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정할 수 있는 것은 꼭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례로
조례로박재윤위원
들어와야 할 사항이 규칙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많이 튀어나왔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11조에 보면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기타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회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입장권도 끊지않고 사용허가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음주한 사람이 들어와서 시설을 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허가를 해 줬는데도 여러 가지 시설 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조례에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처음부터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분을 입장시키고 입장 안 시키고 제한한다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어린이회관이잖아요? 누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해를 가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례 자체가 표현이 거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행여 어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그런 불상사가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대관료 같은 것은 타구에서 오시는 분한테도 임대를 해 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타 단체도 받아서 임대를 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타구에도 임대를 하면 실제로 강동구 예산도 어렵게 투자를 해서 정말 자존심있게 전국 최초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구에 임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 어린이들 한테는 소홀해 지는 거 아니겠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구요. 오히려 더 잘 해줘야 되겠죠.
에는
처음에는박재윤위원
안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 대관료를 예를 들어서 무슨 강동구의 봉사단체, 로타리, JC, 강동구의 사회 생활 단체, 그밖에 공공목적이 있는 단체, 그 밖에 사적인 단체 구분이 다 되어 있는데 그 모든 단체들에게 아이누리홀 같은데를 임대를 하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한 노력은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해서 이 조례를 잘 만드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박재윤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중복질의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제6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4월 23일자로 5명을 채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인원채용부터 먼저 해 놓고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렇다면 사람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만들어 진것이 아닌가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속 직원을 둔다라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를 하신 것으로 보면 인원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뒷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요리 체험 같은 경우 그 프로그램은 영양사와 요리사와 차이점을 두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전산원, 영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영양사가 해당 사항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날 보육인원을 채용한 인원에는 어떠 어떠한 인원인지, 물론 보육전문 요원은 필히 들어가야 되는게 필수이겠고 그 밖에 4명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직입니까? 여기 말씀하신대로 전산원, 영양사.
창미
이창미강동어린이회관장
강동어린이회관장 이창미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해서 보육정보센터서 두어야 되는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상근직원에 보육 전문 요원하고 전산원하고 영양사하고 간호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회관 운영이 시범적으로 아직 조례도 결정되지 않고 했기 때문에 5월달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 놓여있구요, 그 다음에 보육정보센터에 기본 기능들이 들어 가게 되면 전산원이라든지 영양사는 보육시설을 지원하게 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라든가 회관의 업무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해서 보육사업안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직원들이 채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저도 우리가 어린이회관이라고 명칭을 정했지만 우리는 영유아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회관이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가 주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4월23일날 채용이 되었다는 근거는 아까 김성달 위원장님께서 물으셨던 대로 12월달에 인원채용이 이야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가 이런 이유에서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더 해주셨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둔다로 인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례안에 둔다로 해 놓은 것은 감추어 두고 있던 것을 마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감추어 두고 있다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둔다로 해서 이런 인원이 채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더 이런 일이 있기전에 보다 사전에 의회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김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간단하게 몇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어린이 회관 개관은 미래에 태어나는 대한민국 어린이를 비롯한 강동구가 발전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완공전에 현장답사도 한 번 갔었고 준공식에도 참석을 해서 찬사를 보냈고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날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예산 얼마 들여서 이게 완공이 되었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98억 4, 200만원.
조동탁위원
100억 돈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강동구 예산이 2, 3천억원이라면 거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관을 했는데 작년 12월달에, 물론 우리 채학도 과장님께서는 현직에 안 계셨지만 작년 12월달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쭈었었는데 말씀하시기를 개관전에 계획을 짜서 조례를 통과시켜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하고 벌써 한달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을 했는데 한달 동안이라는 공백을 조례 통과 없이 사용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누가 져야 되는지 우리 의회에서 져야 된다면 의회에서 지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져야 된다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손익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제151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5월 2일 개관전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담당자 혼자서 짓고 내부시설, 시설물 하랴 가서 마무리 하랴, 사실은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 보니까 어린이회관이 그때는 어린이회관이 내부도 하나도 안된 상태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기를 놓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동탁위원
과장님께서는 아주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이건 핑계도 안되고 말 가치도 안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바쁘다, 바빠서 일을 못했다, 충분히 수장으로서 밑에 부하직원들한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고 또 사람이 모자라면 인원을 조달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바빠서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추가성임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빠서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못했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특히 국장님을 옆에 두고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면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가정복지과는 구청장휘하에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국 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장님 뭐 했습니까?
한식
윤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변명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날 직원을 채용했죠? 몇명을 채용했습니까? 관장이하.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5명을 했습니다.
원을
직원을성임제위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은 갖고 직원을 채용할려면 사전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을거 아닙니까? 그럼 조례는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실 전혀 준비를 안한게 아니고 초안 작업하고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만.
성임제위원
과장님 인사 이동을 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넘어왔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설득이 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미료로 넘어가가지고 행정복지위원장님이 계속 상정을 안 한다면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운영할 거예요? 가상으로 미료로 남아서 올 연말까지 위원장이 상정을 안하면 못하는 거예요. 미료가 되었을 때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예요.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의 권한이 아니고 위원장의 권한이예요. 위원장이 상정 못 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한 두달이 아니고 올 연말까지 상정 못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성임제위원
왜 제가 추가 질의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조동탁 위원님 말씀중에 과장님이 지나친 말씀을 하시는 것같애서 참고로 보충질의했습니다. 의회에서 특히 답변석에서 그런 답은 삼가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명옥위원장
성임제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조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지적한 것을 들으셨죠? 그 다음에 작년 12월달에 회관 관장님을 사실은 저의 주장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나급으로 해야 겠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나급으로 하자니까 가급으로 엄청나게 주장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가급으로 해야 한다, 왜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야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할려면 가급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회관을 할려면 직영을 하기 때문에 가급으로 해야 한다, 여러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5월달에는 준공이 힘듭니다. 저도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공기 사항으로 보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동네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겨울에 야간 공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그 추운데 비닐 쳐 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굳이 날짜 맞춰서 5월 2일날 개관을 맞춰서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야간 작업을 하고 이렇게 참 조례도 미처 준비 못하고 바빠서 못했다는데 이렇게 개관을 5월 2일날 맞춰서 하셔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차 여러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영으로 한다고 해서 가급을 원래 추천을 했습니다. 전문가를 데려다해야 직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일부 위탁,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 위탁을 줘도 할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벌써 한달도 운영안 해 보고 이런 문구를 올려놓은 자체가 진짜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경시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지 위원장으로서 분노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본 안건을 미료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