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일봉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ㆍ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오전에는 의원님들의 모두질문을 듣고 오후에 청장님의 일괄답변과 보충질문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질문은 박춘수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김만곤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존경하는 22만 남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정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황일봉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박춘수 의원입니다. 모두발언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단순히 학부모들이 도시락 걱정을 해소시키는 차원을 뛰어넘어 공교육의 하나라는 교육적 가치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농업문제, 나아가 도시와 농촌공동체를 지원하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쌀시장은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기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농촌공동체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시대적 위기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CJ급식파동은 우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제도적인 관리 감시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미래의 동량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이 분명해 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학교급식운동은 학생들의 건강권 강화와 함께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담겨있어 도시와 농촌, 민과 관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교류하고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CJ급식파동에서 여실하게 드러났듯 학교급식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데 남구청은 남구 관내에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하는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대촌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함께 우리 지역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학교급식과 관련 농어촌 학생 무료급식비와 시의 지원, 남구의 별도 급식예산 편성 지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급식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지원은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인 양극화 문제와 결식학생들의 복지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다면 앞서 언급한 현안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계기와 함께 제도적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실사구시적인 구정운영에 대한 남구청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 남구 관내 어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어느 학교의 계란탕??이라는 기사가 신문과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식단엔 계란탕이었지만 맑은 물에 계란 하나만 떠있어 계란탕인지 알탕인지 분간이 안되는 식단이었습니다. 학교급식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학교와 급식업체의 상술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공동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그 폐해가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남구 지역은 국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많이 분포된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많은 이러한 사항은 견제와 감시 기능으로부터 일정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급식과 관련 구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학교급식관련 관리감독에 대한 남구청의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공교육의 하나로 정착돼야 한다고 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학교급식제도를 자국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율의 문제 속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지역도 주민발의를 통한 학교급식 구 조례제정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조례제정을 통해 학생, 학부모, 생산 농민, 상호유기적으로 연대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남구청은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조례가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남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남구의회 주변을 비롯해 도심지 곳곳에 불법광고물 부착이 심각한 상태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낯뜨거운 불법성인광고물로 인한 교육환경의 악화도 심각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구청에서는 광고물관리팀 4명, 공공근로 5명, 실버정비단 70여 명으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1일 평균 200에서 250여 개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있으나 부착되어지는 불법광고물이 일부만 제거될 뿐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퇴근 후 시간대나 주말 등 행정공백 시간에는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아 도심 환경의 심각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 서초구에서 지난 2006년도 서울시 지방행정혁신 최우수상을 받은 가로시설물 인조잔디 부착사업의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로시설물 인조잔디 부착사업은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및 통신ㆍ전기박스에 인조잔디를 심어 불법광고물이 아예 붙지 않도록 하고 소재가 잔디 느낌이 나는 녹색의 소재이어서 도시미관도 살리고 매연과 먼지를 배출시켜 상당한 공기정화 효과와 함께 소음 흡수 효과까지 있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좋은 방안이라 사료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촌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또는 대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내에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영어마을이 타 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전국적으로 23곳이 조성되어 운영하고 또 22곳은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자체에서 영어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부응하고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영어교육환경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국제적 소양을 갖춘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에서도 영어마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촌동 초등학교 폐교부지 또는 대촌동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하여 조직개편을 앞두고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사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내실있는 행정을 위하여 무엇보다 공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한 투명한 인사가 되길 기대하며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임관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방자치를 견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의 임명과정을 보면 신규 승진발령이나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을 보임하였고 최근에는 보임한지 9개월, 10개월만에 명예퇴직 등으로 물러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승진 전보자들이 의회사무국에 잠시 머물러 대기하다 좋은 보직으로 옮겨가거나 퇴직하는 정거장 사무국장의 관행이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장은 최소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고 정년이 2년 이상 남아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하신 분으로 보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고 사실상 사무직원의 직무는 의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 현안에 대해 의회와 구청의 시각차가 발생했을 때 사무국 직원의 업무처리는 당연히 인사권을 가진 구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잘 해야 본전이라는 피해의식에 항상 젖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변자요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흐름에 역행하는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소외부서라는 편견을 불식시키고 소신껏 일하며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근무평점이나 승진, 보직 인사에서 일정부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남구 구민과 함께 남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황일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심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 자신이 얼마전까지 집행부 소속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이 자칫 간부들께 누가 되거나 옛 상사에 대한 무례로 비춰질 수 있다는 노파심에서 조심스러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사명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라는 대의명분을 친불친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충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여 질문과정에서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관련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없이 수의계약한 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둘째, 음식물 폐기물 반입업체를 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셋째, 대형폐기물 직영체제를 위탁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과 같은 주변 생활환경의 오염 그리고 자연경관과 교통체증과 여러 형태의 환경과 관련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긴 하였으나 인류 인구의 도시 유입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안락했던 생활터전인 환경이 각종 폐기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염되어가는 환경을 이대로 방치한채 내버려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생존기반 자체마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환경위기의식은 모든 이의 머리에 이미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처리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아울러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쓰레기 등의 폐기물 처리는 환경분야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여 어려운 구 재정의 도움은 물론이며 주민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쓰레기 생산자이며 배출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 역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재활용품 활용은 물론 폐기물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폐기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은 유효 이용이나 분별 수집 및 처리 등에 있어서 우리들의 협력과 연구 등 노력에 의해 쓰레기 처리는 대폭 용이해 질 수 있고 비용은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재정 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주에서도 공무원 간에는 전입을 꺼려한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살림이 어려워서 시간외근무수당 등 처우가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구들에 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있는지, 또 2006년10월 행자부 감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관행처럼 대행 수수료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없이 수의계약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예산낭비 등의 지적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2007년 광주광역시 종합감사에서도 업무소홀, 부당행정, 광주시 무더기 감사 적발이라는 언론마다의 대대적인 비판적 기사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남구행정의 전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2006년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예산과 집행액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구는 생활쓰레기 2만4,753톤, 음식물 폐기물 2만1,486톤, 재활용품 1,465톤 등 모두 4만7,704톤의 처리 비용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인건비, 경상비, 일반관리비, 이윤, 미화원 12명 퇴직금 11억3,200만원 등을 합하여 대행사업비 총 66억4,400여 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원가가 톤당 13만9,280원이 지급된 셈입니다. 지난 5월10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구 남구 등을 현지 견학하였는데 그곳은 2003년7월1일부터 경쟁입찰제를 도입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도 생활폐기물을 2권역으로 나누어 대행수수료를 톤당 4만7,900원씩 지급하였으며 타 지방자치구인 대전 서구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톤당 7만9,8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대행수수료는 2006년도에 13만9,280만원으로 대구 남구의 4만7,900원에 비해 톤당 처리비용이 우리 구가 9만1,000여 원이나 비싼 가격으로 처리되었으며 비율로는 290%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 남구나 대전 서구와 재정자립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자치구의 인력과 장비 등을 참고하여 하루속히 경쟁입찰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인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사업비가 2006년도 본예산에는 2만6,785톤으로 계상되었는데 결산에는 2만1,486톤에 14억원이 수집, 운반비로 집행되었는데도 2007년도 예산에는 작년 연말 결산에 1만톤이 더 추가된 3만2,150톤을 예상하여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시에 예측 분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66억4,000여 만원과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민간대행사업비로 삼능건설과 수의계약된 반입료 14억원, 자치단체 부담 쓰레기 반입료 5억원을 합하면 약 85억여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 반입업체를 경쟁입찰로 전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세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를 보면 16개 동 2만3,562건에 수수료가 1억2,700만원이며 수거 건당 평균 5,400원으로 산출됩니다. 처리현황은 2만3,562건에 가구류가 75%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는 운전기사 1명과 공익요원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사무소에 공익요원도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공익요원이 감축된다면 인력문제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에 큰 문제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공익요원은 사실 단순노동에 투입할 대상이 아니지만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을 감안한다면 대형폐기물 직영체제를 위탁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를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끝으로 우리 남구가 광주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이지만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구 의원과 구청 관계공무원, 지역 시민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각자가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남구도 밝고 살기 좋은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만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세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박춘수 의원님의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 등 4건의 질의와, 박예홍 의원님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과 관련한 질문 등 3건의 질의, 김만곤 의원님의 김치종합센터 조성관련 적정부지 확보 등 6건의 질의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춘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자라나는 2세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산물 소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남구 관내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2006년도 9월부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남구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53개 중에서 5개교를 선정 6,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1억6,2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책정하고 9개 학교를 선정,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부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실사구시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재료로 대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 품질인증제 확대, 산지 유통시설에 활용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관리감독 방안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조례 및 자체 운영계획에 의거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조례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에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급식환경 마련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에도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 관련부서가 함께 모여 진솔한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도입 시기와 내용은 이후 간담회를 통해 단일 안을 만들어 광주광역시에 제안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광주광역시의 관련조례를 근거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주 훌륭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 도입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불법벽보 부착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총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하여 1단계로 백운광장에서 해태마트의 전신주 및 육교의 교각에 방지포 197개와, 2단계로 해태마트에서 광주대 입구, 백운광장에서 하이마트 앞에 155개 등 총 352개를 설치하는 등 불법광고물 부착을 근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미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바와 같이 환경친화적이고 도시미관과 잘 어울리는 새로운 방지용품의 도입 및 설치 여부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촌지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대촌동초등학교 폐교부지 또는 대촌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내 영어마을 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압촌 지역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 영어마을 조성이 확정ㆍ운영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운영 후 지역사회공헌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도,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효천택지개발지구 또는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구에 영어마을 조성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의회사무국장 보임 등 인사문제에 대하여는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인사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게 저의 평소 소신이며 전보인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경로제를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급 승진자의 경우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이 최초의 전보 경로가 되어왔으며, 이처럼 일정한 경로로 전보 임용하여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초임 서기관이 의회사무국장으로 보임된 후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화합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일정기간 조력자 역할을 다하고 구 본청의 주요 국장직에 보임된다면 구정의 주요정책에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 집행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결국 구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서기관 승진 대상자의 연령대가 퇴직시기에 가까운 분들이 많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 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는 저는 인사운영에 있어서 경력과 능력에 따른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시행함이 원칙이며 의회사무국 직원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우대도 차별도 아니할 것이며 소신껏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직원이 보다 더 많은 승진과 영전의 기회를 얻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예홍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업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에서 청소업무를 관장하던 때부터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업무대행차원에서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체결방식을 변경할 경우 대행회사 미화요원 퇴직금의 일괄지급에 따른 막대한 재정부담, 약 75억 등이 소요됩니다마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당장 계약방식의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낭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2007년도 대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시 미화원 10명과 차량 3대를 감축하도록 분석됨에 따라 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2007년7월1일부터 차량 1대와, 미화원 3명을 감원, 감차하였고 앞으로 업무형편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화원 정년 1년 단축이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면 퇴직하게 되는 11명과 야간근무시간 단축 1시간으로 연간 6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업체 선정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용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는 광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삼능건설 2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초과된 반입양은 우리지역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전북 정읍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개경쟁입찰 계약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여도 처리시설이 없어 공개입찰을 실시할 수 없다는 실정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공개경쟁입찰 여건이 마련된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즉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로 시의적절하고 정말 적절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대형폐기물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대형폐기물 수거 및 파쇄업무 처리를 구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 처리에 투입해 있던 공공근로, 공익 등의 인력감축으로 인하여 수고에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투입인력과 차량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본 업무에 대해서는 아웃소싱을 통해 업무의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사무 민간위탁업체 선정방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동의하고 도와주신다면 공개모집 등을 통해 민간위탁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만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김치종합센터 조성과 관련 부지변경에 따른 무리한 사업 확대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01년5월7일 수립된 한국김치타운 조성 기본계획은 평시에는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김치축제기간에는 축제 개최장소로 활용되도록 건립되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기본으로 부지면적 3만5,000평의 한국김치전시관, 농업벤처산단, 김치산업단지, 전문교육기관 등이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농림부와 협의과정에서 공장, 전시관, 판매시설 등으로 변경되고 부지면적도 2만4,000평으로 축소되어 2002년3월12일에 농림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김치종합센터의 조성공사에 대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김치종합센터 시설계획의 재설정과 폐쇄적인 배치계획을 보완하여 김치축제와 연계하고 공원화 기능 및 단지내에 내부순환도로를 재검토 반영하라는 조건부 의결에 따라 단지 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차에 걸친 자문회의 자문사항을 반영 전망대, 산책로, 야외음악당,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한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2010년까지는 조성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2006년8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후 풍암 유통단지에서 김치종합센터까지 중로 2류 275호선이 광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개설이 여의치 않을뿐만 아니라 김치센터 진입로가 포함된 효천역세권 개발사업은 우리 남구청과 주택공사가 협약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효천역세권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에 김치종합센터 진입도로를 반영하여 주택공사로 하여금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김치종합센터의 광주광역시로 무상양여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로 무상양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가 가능하며, 광주광역시로 무상양여시 구비 투자비에 대해서는 향후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이에 상응한 시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지난 4대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업주체를 광주광역시로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다시 남구청에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인수하도록 2003년과, 2005년도 2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향후 소유권문제와 하자책임 등으로 남구에서 현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관문제는 준공시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대동고등학교 부지내 신축 예정인 대주아파트사업 허가신청 반려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엔디엠 대표이사로부터 2007년2월8일 주월동 1,224외 13필지에 18층에서 21층, 494세대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요청하는 1종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도로에서 지반고가 26m 내지는 31m의 단차가 있는 위치에 21층을 축조할 경우 도로에서는 약 31층의 약 90m의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어 신축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조망권 및 경관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종 상향시 요구되는 기부체납 조건의 용지도 절벽 위의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로써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광주광역시 종 상향을 요청할 수 없어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39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4호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위반되어 불승인 처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춘수 의원님, 박예홍 의원님, 김만곤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이틀 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마는 구정에 대한 폭넓은 안목으로 기탄없는 비판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ㆍ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요지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학교급식운동본부 시민단체와 광주시 5개 구청 실무자 참석해서 학교급식조례 개정과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신성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학교급식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5월24일날 시민단체하고 광주시 관계자 그리고 5개 구청 관계자 삼자가 모여서 조례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향후에 광주시에서 각계각층의 학교측, 그리고 학부모, 시민단체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표준안을 내려 보내면 그 표준안대로 자치구에서 단일안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부입니까?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표준안이 시달되는 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수농산물로 많이 선정되어서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라고 하였냐면요, 다른 구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모범안이 준비되고 실무 협의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광산구, 서구, 북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남구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모범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미리 준비하고 서둘러서 다른 구보다는 앞서가는 조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조례, 지금 제가 지역구가 어디이신지 아십니까? ○

송암동 의원이십니다.

말씀하시면 안되죠. 송암동이 아니라 저는 진월동, 대촌동, 송암동입니다. 송암동, 대촌동은 도농복합도시거든요? 그래서 대촌동 지역에는 하우스가 많습니다. 거기 나온 특산물을 활용하면 정말 믿고 안전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은 식재료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제말 틀렸습니까? ○

예, 저희가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당초 급식지원 법에서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 때문에 WTO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우리 농산물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후에 우수농산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수농산물은 현재 민간인증기관이 39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법인이나 기타 등등에 단체에서 인증기관에 신청을 해서 우수농산물로 인정을 받은 우수 식재료를 쓰는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아이들 1식당 200원씩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촌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이 우수농산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가들에게 규격에 맞게 준비를 할려면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 시간을 미리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 구에서 모범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다른 지역에 있는 특산물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빨리 쓸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책임지시고 우리 지역에 충분히 홍보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조례에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마련해서 모범조례안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인증된 광주시 학교에 제공되고 있는 농산물이 13개 품목이 있거든요? 대촌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대촌 궁답쌀 한 개만 인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금년 2007년도에는 월산초등학교외 9개 학교에 대해서 보조금을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고 제가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에 참여할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체크를 해볼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늘 저에게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약속하시죠? ○

예, 열심히 할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부착시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1, 2단계사업으로 불법광고물 방지포를 총 352개를 설치했다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방지포가 원래 목적인 불법광고물 부착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과도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 미관에 잘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할 때 당초에 시범 부착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옅은 색깔로 해서 교통지장에 없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국장님, 나는 사실 그것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어쩐지 몰라도 의원들은 잘 모를겁니다. 제가 답변서를 보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있더라고요. 아, 이것이구나 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착물 방지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갖고 그걸 설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광고물 붙이면 바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자체가 회색이다 보니까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재물 선택할 때에 심사숙고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제가 제안한 인조잔디 부착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미관에도 좋고 거기에는 광고물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습효과도 있고 방음효과도 있고 소음효과도 있습니다. 일석삼조, 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효과도 있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설 할려면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지 왜 그걸 사용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보니까 몇 군데 파손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추후에 보수할 경우나 신설할 구간이 있다면 그런 소재보다는 제가 제안한 시설물로 설치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더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아까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인조잔디 부착방지시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제품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고려해서 선택해야 할 것은 저희들은 도로변에 있는 이러한 부착 시설물이 주변 경관에 좀 지나치게 진하달지 눈에 확 뛴달지 그런 것은 도로시설물로써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설치한 이러한 것도 눈에 잘 띄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선택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잔디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효과가 얼마나 없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을 모방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서초구에서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시설물이라고 평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래도 광주보다는 서울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할 때는 그 제품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추천합니다. 물론 그 제품을 굳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부착물보다는 훨씬 효과적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제대로 검토하셔가지고 지금 부착물은 제외하고 새로운 제품을 시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김민규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어마을조성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내용 중 효천택지개발지구내에 영어마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접해 있는, 정말 녹지로써의 효용도 떨어지고 기타 그린벨트란 이유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택지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충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한 끝에 교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 이런 부분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끝에 영어마을이라는 좋은 교육시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게 되었어요. 우리 실장님, 지금 효천택지개발지구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

저희들이 영어마을은 작년부터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추진이 어렵고 그래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침 KTX광명 영어마을을 운영한 주식회사 IPK에서 저희들한테 지난 4월 중에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린벨트 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판단해 본 결과 그린벨트에다 할 때는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구는 재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민간자본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IPK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에서,??그러면 당신들이 하면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그래서 최근에 압촌마을 부지 확보가 가능하겠다 그런 의견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의견이 들어 와서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은 압촌마을 부지 확보라 하는데 확정적인 토지 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수도 없고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갖고 들어올란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압촌마을은 잘 모르겠고요, 효천택지개발지구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면 참 좋은 안입니다. 또 여기에 따른 택지개발 이익금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익금으로 해서 조성하면 아마 좋은 어떠한 교육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장님이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린벨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자기 소유의 땅을 평생 활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효천택지개발지구내에 영어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 내에 꼭 해 주십시오. ○

효천택지개발지구내에다가 영어마을을 할려면 우리 구비로 해야 하거든요?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실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효천2지구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장님, 안나옵니까? ○

그런데 운영비를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하냐면 수업료 7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강료 30%만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할 때에,....

실장님, 제가 청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2지구 개발하면 개발이익금이 발생되죠? ○

예, 발생합니다.

그 개발이익금 가지고 영어마을 조성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까? ○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하고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얼마 이익이 발생될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을 죽 해오고 있다가 지금 남구 봉선동처럼 아파트가 전부 100% 고가로 분양된다고 한다면 수익금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잠정적으로 현재 추산만 하고 있지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정산할 시기가 원래 당초에는 그린벨트 효천2지구가 해제될 때 2004년쯤 해제가 돼서 곧바로 2008년쯤이면 사업이 다 마무리 될 걸로 예상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금년 5월달에 해제된 그 지역이 앞으로 해제돼서, 예를 들면 아파트 등등이 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지금 상황으로써는 2013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구상을 잘한다 할지라도 2013년에 정산해서 나머지 이익금 가지고 영어마을을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주택공사하고 실제 협의를 통하고 많은 민간협력업체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남구지역이 교육특구적인 기능도 있고 앞으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처럼 확고하게 밀어간다고 한다면 우리 남구는 먹고 살 것이 교육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글로벌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영어마을이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로 해서 공공기관하고 협약을 통하든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영어마을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확실한 계획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계획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와서 대충 예산 편성해서 그 이익금이 예를 들어 10억이 나올지 20억이 나올지 확실히 모르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개략적인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개략적인 금액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의원님 보충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예홍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환경관리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예홍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약간의 의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서석공사에 퇴직금이 일괄 지급할 경우 75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75억원의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그 75억원의 산출근거는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로 그것이 상이하면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임의로 각 지자체에서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산출하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99년도 이전부터 재직한 사람하고 2000년도 1월1일 신규채용자하고 구분해 가지고 99년 이전 재직자는 그 중에서 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 또 5년 이상자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산출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읽을려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드릴게요.

예,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일반 근로자들은 제가 과장님께 산출근거, 그것보다는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또 근로자가 50%를 부담해서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렇게 받았죠? 그런데 여기는 전액을 전부 다 우리 구청 부담으로 준다고 해서 그래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저희가 퇴직금까지, 임금까지 전체를 저희 구 부담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석공사 종사자 임용권한은 서석공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 ○

서석공사에서 임용을 하고 우리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 생각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항간에 이런 말들이 떠돌거든요? 청장님이 서석공사 종사자까지 관리를 한다.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저희가 임금을 전체적으로 다 퇴직금까지 일괄 한푼도 본인들한테 떼지 않고 전액을 다 지급하니까 우리가 임용권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항간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들을 불식시켜야 한다면 “우리가 임용권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부담으로 일괄 지급할 경우 75억원이 소요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일괄 지급할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했을 때 금융기관 등에서 기채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저는 환경관리과장이기 때문에 기채문제는 다른 소관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야 재정공제회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75억원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할 때에, 대전남구에 폐기물 통당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5만9,600원이고, 대전서구 폐기물처리비는 7만9,830원입니다. 이것을 6만원과 8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대전남구 30억과 대전서구 8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40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35억하고 25억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차액이 빌려서, 기채를 해서 상환할 경우도 2년 내지 3년이면 전부 다 갚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어떤??지금 빨리 처리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한말씀 드린다면 모든 기득권자들이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개혁에 극심한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발전을 위하고 또 주민다수의 편익을 위해서 과감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방법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지지부진하게 처리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예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곤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구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일부제기 하면 일부에서 우선 황일봉 청장님하고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극소수지만 그런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4년 동안 구정질의를 한 번도 안해야 된다는 그런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도 그 점은 너무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제가 의원으로서 의원 신분으로서 구 행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냥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맑은 머리로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좋게 해보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재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정한성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총론에서는 제가 김치타운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청장님도 당시에 청장이 아닌 시설에 이것을 추진하는 그 중심선상에 있었고 그 과정을 저도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어렴풋이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각론에서는 좀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은 당시에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셨죠?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추진할 때의 과정은 잘 모르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전체적으로 김치타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죽 드릴테니까 제 지적사항 중에서 명백하게 틀린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론을 제기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도 혹시 제 말이 확실히 틀리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십시오. 어제 우리 황일봉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김치타운의 2001년도 정동영 청장님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것 국책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좀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 김치하고 우리 광주광역시남구하고 무슨 특별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국책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농림부에서 당연히 난색을 표명을 했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002년3월12일에 농림부에서 국책사업은 아니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도 사실은 마지못해 결정을 해 준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왜 196억이냐 지금은 제가 어떤지 모르지만 200억이 넘으면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김치타운이 실질적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부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196억으로 책정이 됐다. 청장님, 제 말씀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